【붙임 6】

주민지원사업 지도·점검표

	(	시·군 읍·면·동 통·리		)
〈점검내용〉			〈점검결과〉
❍ 사업추진실태 및 집행실태 점검
- 사업추진현황(사업비 목적 외 사용, 사업계획과 일치 여부 등) 및 사업계획 임의변경 여부 등
- 사업비 실집행현황 및 집행내역 적정성 여부
- 단위사업 실적서(지침 별지 제7호), 관리카드(지침 별지 제8호) 작성·관리
- 조건부 승인사업에 대한 승인조건 이행 여부
❍ 시설물 및 장비(물품) 관리실태 점검
- 마을공동 농기계 등 장비 및 물품 운영·관리 적정 여부(운영주체,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등)
- 시설 및 토지의 임대 또는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 취득 후 방치(미사용) 여부 집중점검
- 취득시설물 및 토지 소유권 확보 및 부기등기 현황
- 주민지원사업 확인용 안내표지판(지침 별지 제9호)
❍ 직접지원사업 관리실태 점검
- 직접지원대상자 적정성 여부
- 대상자별 직접지원비 배분 재산가치 산정 및 차등배분 적정성 여부
- 대상자별 미사용금액 적정관리 여부
❍ 과년도 지도·점검 조치사항 시정 여부 등
❍ 건의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 등

2021 . . .
점검자 :	소속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직급		성명	(서명)
	소속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직급		성명	(서명)
점검표 수령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추가 점검내용

(     /    )

2021 . . .
점검자 :	소속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직급		성명	(서명)
	소속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직급		성명	(서명)
점검표 수령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특별지원사업 지도·점검표

1. 전체 사업진도 및 실적

구분	공 정 율(%)		투 자 비(백만원)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총 사업기간
해당연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2. 점검 결과

구 분	점검 내용	점검 결과
1. 집행 부진 사유 및 추진 계획	∙ 사업추진 부진 사유
	∙ 사업추진 대책 및 향후 추진 계획 등
2. 사업 적정 추진 여부	∙ 사업계획 및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집행) 여부
3. 기 타	∙ 집행률 부진에 따른 페널티 적용 예정 공지
	∙ 지자체 건의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

2021 . . .
점검자 :	소속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직급		성명	(서명)
	소속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직급		성명	(서명)
점검표 수령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추가 점검내용

(     /    )

2021 . . .
점검자 :	소속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직급		성명	(서명)
	소속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직급		성명	(서명)
점검표 수령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