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제도 현황

□ 분리발주 제도의 개요

○ 제도의 의의

-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는 제도임(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 단, 특허공법 등 특수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분리도급 시 하자책임이 불분명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공사, 경미한 공사 등 6개 경우는 예외로 인정

-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발주자의 권익 보호 및 정보통신설비의 품질 향상에 기여

- 중소기업 보호 및 정보통신 전문시공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1971년에 도입

○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도급의 분리), 동법 시행령 제25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 기준

□ 제도의 필요성 및 장점

〇 중소기업 보호육성

- 공사업체가 하도급업체로 전락하여 입찰 참여기회가 줄어드는 불균형을 방지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차원의 제도

〇 저가하도급 방지 및 시공품질 향상

- 통합발주 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저가 하도급을 방지함으로써 적정공사비를 보장하여 적정한 시공품질 확보에 기여

〇 정보통신 전문시공업체 육성

- 정보통신공사의 시공 및 유지관리는 고도의 전문성 및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정보통신 전문시공업체에게 직접 계약토록 함으로써 시공품질 보장 및 대형건설업체의 공사수주 독식 방지

□ 현황 및 문제점

〇 대형공사(총공사비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특정공사(설계시공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의 경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의 단서에 따른 분리도급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하여 통합발주하는 사례 있음

〇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경우

- 공사와 물품 등을 일괄하여 발주할 경우 설치비용 또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단순 “물품·구매”로 발주하는 사례 빈번함

□ 정보통신공사협회 건의사항

○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제25조(도급의 분리)의 분리발주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전기공사 등 타 공사와 분리발주

○ 대형공사․특정공사(설계․시공일괄입찰․기술제안입찰 포함)의 입찰 방법 심의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5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분리도급의 예외로 인정

○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됨 계약의 집행’일 경우「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구매와 설치를 분리하여 발주

- 부득이 일괄하여 발주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정 설치비용,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계상

□ 우리시 지원방안

○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제도 안내 공문 발송(시 전부서 및 소속기관, 자치구)

○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하여 직장교육 실시

(참고 : 분리발주 관련 법령 조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3조(공사의 제한) 공사(工事)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3. 통신구(通信溝) 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딸려서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地下管路)의 설비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제25조(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8. 11. 1.]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타법개정]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①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 외의 자가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무선국ㆍ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

2. 연면적(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ㆍ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비공사

3.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4. 라우터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5.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6회선 이상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가. 서버ㆍ백업장비ㆍ주변기기 등 전산장비(이하 "전산장비"라 한다)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나. 전산장비의 대ㆍ개체공사

다. 주전산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주변기기의 설치공사

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ㆍ방송설비ㆍ경비보안설비와 연계되지 아니하는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마. 하드웨어구입비를 제외한 전체사업비 중 소프트웨어관련비(소프트웨어개발비ㆍ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ㆍ데이터베이스구축비 등)의 비중이 80퍼센트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6. 군 및 경찰의 긴급작전을 위한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사

7.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가.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 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

나. 무선통신설비의 이전ㆍ변경ㆍ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

다.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공사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가목 및 나목의 공사와 유사한 기술수준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통신구설비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설비공사의 경우 해당 도로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

제25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법 제25조 단서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3.29, 2018.4.17>

1.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ㆍ댐ㆍ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ㆍ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4.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5.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6.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