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  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28호, 2016. 2. 2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영 제28조제2항제1호가목”을 “영 제25조제2항제1호가목․나목”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착공전 설계도 검토)”를 “(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9조제5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감   리   원   자   격   증

○○정보통신공사협회

145mm × 90mm[보존용지(1종) 120g/㎡]

(제1쪽)

참  고  사  항

1. 감리원은 감리업무수행시 이 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발주자등 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2.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감리원증의 재발급사유(훼손, 분실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히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4. 이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경우「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제6항 및 제7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같은 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5mm × 90mm[보존용지(1종) 120g/㎡]

(제2쪽)

감 리 원 자 격 증

발 급  번 호 :

등        급 :

사   진

성        명 :

생 년  월 일 :

(2.5㎝×3㎝)

주        소 :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감리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보통신공사협회장	직인

.

145mm × 90mm[보존용지(1종) 120g/㎡]

▲ 자격사항 (제3쪽)
자격종목 및 등급	국가기술자격등록번호 또는 경력수첩발급번호	발급연월일
145mm × 90mm[보존용지(1종) 120g/㎡]

▲ 학력사항 (제4쪽)
학 교 명	학 과(전 공)	졸업연월일

▲ 상훈․제재사항
년 월 일	종 류	상훈․제재기관	제재기간	근 거
145mm × 90mm[보존용지(1종) 120g/㎡]

▲ 교육사항 (제5쪽)
기 간	교육과정명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145mm × 90mm[보존용지(1종) 120g/㎡]

▲ 경력사항 (제6쪽∼제8쪽)
근무처	경력기간	담당업무	환산경력	경력누계
145mm × 90mm[보존용지(1종) 120g/㎡]

▲ 변경사항 (제9쪽)
변경일	변경항목	변 경 내 용	확 인
145mm × 90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2호서식]
																																													(앞 면)
																															( )년도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8조제2항 관련 증빙서류 첨부														매 수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본사 소재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번호
																																													총매수										순 번								대표자						인
																																																															T E L						( )
(1)		(2)											(3)						(4)						(5)			(6)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일련번호		공 사 명											공 사 분 야 (뒷면 부호 기입)						공 종세 분 류 (뒷면 부호 기입)						공사 지역 (뒷면 부호 기입)			발 주 자 명					발주자 분 류 (뒷면 부호 기입)
																																				하도급업체명 ※ 원수급인이 기입하며 재하도급일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에서 기재하되 재하도급업체명을 기입		계약 방법 1.일반 경쟁 2.제한 3.지명 4.수의	계약 종류 1.원도급 2.하도급 3.자기공사	계약 년월	착공 년월	준공 년월	전년도 미기성액 (이월공사금액)											당년도 기성액 (공 사 실 적) {(15)+(16)}-{(17)+(18)}												하도급금액 ※ 원수급인이 기입하며 재하도급일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에서 기재하되 재하도급금액을 기입									당년도 미기성액								발주 공고 구분 1.분리 발주 2.통합 발주
																												(7) 원수급업체명 (등록번호) ※ 하도급업체에서 기재하며, 재하도급업체에서는 하도급업체명을 기입
																																											(16) 당년도 계약액
																																				등록 번호	상 호			년 월	년 월	년 월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 )
																												( )
																												( )
																												( )
																												( )
																												( )
																												( )
																												( )
																												( )
																												( )
888		소 계
999		합 계
297㎜×210㎜[백상지(80g/㎡)]

분        류        부        호        표                      (뒷 면)

(5) 본사소재지 및 공사지역부호		(4) 공 종 세 분 류 부 호
국 내	해 외	[통신선로설비공사] 3001 통신구설비 3002 통신관로설비 3003 광통신케이블설비 3004 동축케이블설비 3005 국간중계선로설비 3006 시내ㆍ시외선로설비 3007 도로유관관로설비 3099 기타 선로설비	[이동통신설비공사] 3401 이동통신 설비 및 기지국 설비 3402 무선데이터통신설비 3403 무선호출설비 3404 아이엠티2000(ITM-2000)설비 3405 위성이동휴대전화설비(GMPCS) 3406 개인이동통신(PCS)설비 3407 휴대용이동전화(셀룰라)설비 3408 주파수공용통신(TRS)설비 3409 시티폰설비 3499 기타 이동통신설비공사	[정보제어ㆍ보안설비공사] 3901 인공지능빌딩시스템(IBS)설비 3902 관제(항공,교통,기상,주차)설비 3903 지능형교통시스템(ITS) 3904 정보시스템관리설비 3905 방향탐지설비 3906 위치측정설비 3907 전자신호제어설비 3908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설비 3909 경비보안설비 3910 터널군관리(TGMS)설비 3911 원격조정 및 자동제어(SCADA, TM/TC,공장자동화 포함)설비 3912 민방공경비설비 3913 수계통합자동제어설비 3914 수문제어설비 3915 홍수예경보설비 3916 수도시설제어설비 3917 재해방지설비 3918 긴급구조시스템설비 3919 텔레메틱스설비 3920 수처리(상ㆍ하수,폐수등포함)계측제어설비 3999 기타 정보제어 ㆍ보안설비공사	[공항,항만통신설비공사] 4201 무지향표식(NDB)설비 4202 전방향표식(VOR)설비 4203 거리측정(DME)설비 4204 계기착륙(ILS)설비 4205 로란 및 레이다(ASDE,ASR,MSR)설비 4206 전술항행(TACAN)설비 4207 위성항행(CNS/ATM)설비 4208 항공운항정보(FIS)설비 4209 셀프이용안내(KIOSK)설비 4210 이동지역관리시스템(MAMS)설비 4211 종합정보통신시스템(IICS)설비 4212 일반공중통신(GPCS)설비 4213 통신자동화시스템설비 4214 통합경비보안시스템설비 4215 해안무선(VTS 등)설비 4216 위성항법시스템(GNSS)설비 4217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설비 4218 선박통신,선박항해,선박어로설비 4219 저고도돌풍경보설비(LLWAS) 4220 소음측정시스템설비 4299 기타 공항,항만통신설비공사
11 서울 21 부산 22 대구	23 인천 24 광주 25 대전	26 울산 29 세종 31 경기	32 강원 33 충북 34 충남	35 전북 36 전남 37 경북	38 경남 39 제주 40 북한	41 중동 42 아시아 43 유럽	44 아프리카 45 오세아니아 46 아메리카
(3) 공 사 분 야 부 호
[토목관련] 210 일반도로 211 고속도로 212 고속화도로	220 도로교량 221 철도교량 230 댐	240 간척 250 항만 251 공항	260 도로터널 261 철도터널 262 기타터널	270 일반철도 271 고속철도 272 지하철	280 택지조성 281 공업용지조성 282 치산,치수,사방하천	290 상수도 1천㎜이상 291 상수도 1천㎜이하 292 하수도	293 관개수로, 농지정리 299 기타토목시설
[건축관련] 410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411 저층아파트(5층이하) 412 고층아파트(6～15층이하) 413 초고층아파트(16층이상) 414 주거 ㆍ상업 겸용건물 420 시장 ㆍ백화점ㆍ쇼핑센타	421 사무실빌딩 422 오피스텔 423 인텔리전트빌딩 430 관공서건물(11층이하) 431 관공서건물(12층이상) 432 호텔 ㆍ숙박시설	433 학교 434 병원 440 교회 ㆍ사찰등 종교용건물 441 전통양식건축 442 기타 문화재 유적건물 450 공연 ㆍ집회장소	451 경기장 ㆍ운동장 452 전시시설 460 공장 ㆍ작업장용 건물 461 기계기구설치(플랜트제외) 462 변 ㆍ발전소용 건물 470 창고 ㆍ차고ㆍ터미널건물	480 위험물 저장소 490 기타 건축건물
[교환설비공사] 3101 전자식교환설비(ISDN,전전자 포함) 3102 자동식교환설비 3103 비동기식교환(ATM)설비 3104 가입자선로 집중운용보전시스템설비 3105 집단전화교환설비 3106 자동호분배장치설비 3107 중앙과금장치설비 3108 신호망설비 3109 지능망설비 3110 통신처리장치설비 3111 사설교환(PBXㆍCBX)설비 3199 기타 교환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3501 위성송 ㆍ수신국설비 3502 위성체설비 3503 지상관제소설비 3504 발사체설비 3505 위성측위시스템(GPS)설비 3506 소형위성지구국(VSAT)설비 3507 위성뉴스중계(SNG)설비 3599 기타 위성통신설비공사
[산업설비관련] 510 정수장 511 하수도종말처리장	512 폐수처리종말장 513 쓰레기소각장	514 기타 환경시설공사 520 발전소설비공사	530 송유관 및 가스관 540 유류 및 가스저장시설	550 제철소,석유화학공장등의 산업생산시설 560 기타 플랜트설비공사
[조경관련] 610 수목원	611 공원의 조경공사	620 기타 조경시설
300 케이블(통신ㆍ방송) 및 위성ㆍ이동통신 설비공사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3601 무선CATV(MMDS, LMDS)설비 3602 방송통신융합시스템(LMCS)설비 3603 무선가입자망(WLL)설비 3604 마이크로웨이브(M/W)설비 3605 무선적외선설비 3699 기타 고정무선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 4001 근거리통신망(이더넷LAN,ATM-LAN 기가비트LAN)설비 4002 부가가치통신망(VAN)설비 4003 광역통신망(WAN)설비 4004 정보시스템망관리(TMN)설비 4005 전산시스템(CPU,C/S,제어장치등)설비 4006 인터넷(인트라넷,엑스트라넷, 방화벽 등 포함)설비 4007 멀티미디어설비 4008 컴퓨터ㆍ통신통합(CTI)설비 4009 초고속정보망설비(xDSL,케이블모뎀등포함) 4010 무선통신망설비 4011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설비 4012 유비쿼터스설비 4013 종합정보통신망(ISDN)설비 4099 기타 정보망설비공사	[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 4301 역무자동화(AFC)설비 4302 토크백설비 4303 연선전화설비 4304 열차무선설비 4305 사령전화설비 4306 자동안내방송설비 4307 전기시계설비 4308 복합통신설비 4309 행선지안내게시기설비 4310 도관전선관(H.P)설비 4311 통신 및 신호용트로프설비 4312 자동열차정지장치설비 4313 열차집중제어장치설비 4314 전자식신호제어설비 4315 열차내이동무선공중전화설비 4316 여객자동안내장치설비 4399 기타 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
(8) 발 주 자 분 류 부 호
[국가기관] 041 기획재정부(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포함) 042 행정자치부(경찰청 포함) 043 법무부(검찰청, 교도소 포함) 044 교육부(국립대학, 국립전문학교 포함) 045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포함)	046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산림청 포함) 047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특허청 포함) 048 미래창조과학부(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포함) 049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포함) 051 국방부(병무청 포함)	052 조달청 053 기타(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전송설비공사] 3202 전송단국설비(FLC,PCM,PDH,SDH, DACS,SONET,WDM) 3203 송 ㆍ수신설비 3204 중계설비 3205 다중화설비 3206 분배설비 3207 전력선반송설비 3210 종합유선방송(CATV)전송설비 3299 기타 전송설비공사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포함)] 011 서울시 022 대구시 024 광주시 026 울산시 031 경기도 033 충청북도 035 전라북도 037 경상북도 039 제주특별자치도 021 부산시 023 인천시 025 대전시 029 세종시 032 강원도 034 충청남도 036 전라남도 038 경상남도 ※ 각 시ㆍ도 교육위원회, 교육청 공립 초ㆍ중ㆍ고교 포함
[방송국설비공사] 3701 영상 ㆍ음향설비 3702 송출설비 3703 방송관리시스템설비 3799 기타 방송국설비공사
[통신사업자] 061 (주)케이티 062 SK브로드밴드(주)	064 세종텔레콤(주) 071 SK텔레콤(주)	075 (주)LG U+	078 드림라인(주) 079 (주)두루넷 080 무선호출사업자	081 부가통신사업자 082 별정통신사업자 083 기타 통신사업자
[방송전송ㆍ선로설비공사] 3801 방송관로설비 3802 방송케이블(전주,철탑,배관, 단자함 포함)설비 3803 전송단국설비 3804 송 ㆍ수신설비 3805 중계설비 3806 다중화설비 3807 분배설비 3808 구내전송선로설비 3809 위성방송수신설비 3899 기타 방송전송 ㆍ선로설비공사
[방송사(공중파)] 095 한국방송공사 096 문화방송(주) 097 서울방송(주) 098 기타 방송사	[공공기관] 056 한국토지주택공사 057 한국도로공사 058 한국전력공사 059 기타공공기관
[구내통신설비공사] 3301 구내통신선로ㆍ이동통신구내선로 ㆍ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 (인입관로,통신케이블 포함) 3302 TV공시청설비 3303 전화설비 3304 방송설비 3305 방범설비 3306 층장비실설비 3308 키폰전화설비 3309 방재설비중 정보통신설비 3310 수직ㆍ수평배관 및 배선설비 3311 주장비실설비 3312 장애자용음향통신설비 3399 기타 구내통신설비공사
[정보매체설비공사] 4101 화상(영상)회의시스템설비 4102 홈뱅킹시스템설비 4103 원격의료시스템설비 4104 원격교육시스템설비 4105 주문대응형비디오시스템(VOD)설비 4106 홈오토메이션시스템설비 4107 전자식전광판설비 4108 지리정보시스템(GIS)설비 4109 원격자동검침(AMR)설비 4110 홈네트워크(디지털홈)시스템설비 4111 동시통역시스템설비 4112 도시정보체계(UIS)설비 4113 공간영상정보시스템(SIIS)설비 4114 객실관리시스템설비 4199 기타 정보매체설비공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099 프로그램공급자 100 종합유선방송국 101 전송망사업자 102 기타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110 위성방송사업자	[기 타] 091 공공단체 092 공기업 093 주한외국기관 094 해외외국기관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 4401 정보통신전기공급설비 4402 전기부식방지설비 4403 전력 ㆍ전철유도방지설비 4404 무정전전원장치(UPS)설비 4405 충방전 ㆍ전압조정장치설비 4406 전동발전기설비 4407 접지설비 4408 서지설비 4409 잡음ㆍ전자파(EMI,EMC,EMS등)방지설비 4410 낙뢰방지설비 4499 기타 정보통신전기시설설비공사
[민간부문] (가). 제조업 900 음식료품 901 담배제조업 902 섬유제품 903 의복 및 모피제품 904 가죽 ㆍ가방 ㆍ마구류 및 신발 905 목제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906 펄프 ㆍ종이 및 종이제품 907 출판 ㆍ인쇄 및 기록매체 908 코크스 ㆍ석유제품 핵연료 909 화학물 ㆍ화학제품 910 고무 ㆍ프라스틱제품 911 비금속광물제품	912 제1차금속산업 913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제외) 914 달리분리되지 않은 기계장비 915 사무 ㆍ계산 및 회계용 기계 916 달리분리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917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918 의료 ㆍ정밀 ㆍ광학기계 ㆍ시계 9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920 기타 운송장비 921 기구 및 기타 제조업 922 재생물질 가공처리업
[선박의 통신ㆍ항해ㆍ어로설비공사] 4601 선박통신설비(GMDSS,위성통신기 등) 4602 선박항해설비(레이더,GPS,AIS등) 4603 선박어로설비(어군탐지장치 등) 4699 기타 선박의 통신ㆍ항해ㆍ어로설비공사
(나). 비제조업 950 농림,수렵업,어업 951 광업 952 전기 ㆍ가스 ㆍ수도	953 도소매업 954 음식 ㆍ숙박업 955 운수 ㆍ창고ㆍ통신업	956 금융 ㆍ보험업 957 부동산업 958 건설업	959 사업서비스업 960 교육 96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62 기타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유지보수공사] 4501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공사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 쪽)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4 일
발주자 (건축주)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건축현장 명칭 및 주소
공사의 종류		연면적/규모(층)
건축허가번호		건축허가일자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설계자	상 호		정보통신 관련 분야 엔지니어링업 신고번호 (기술사사무소 등록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도급계약일자
시공자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도급계약일자
감리자	상 호		정보통신 관련 분야 엔지니어링업 신고번호 (기술사사무소 등록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도급계약일자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착공전 설계도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사의 설계도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설계자 등록(신고)증
작 성 방 법
o 연면적 및 규모 :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및 규모(지하/지상 층수) 기재 o 감리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감리대상 공사만 작성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계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뒷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
			신청서											▶	접수
					▲
																		▼
															설계도 확인
																		▼
															대장정리
																		▼
							교부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별지 제3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1호서식]                                                      (표지)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정보통신공사협회

145mm × 90mm[보존용지(1종) 120g/㎡]

(제1쪽)

참고사항

1.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은 항시 휴대하여야 하고, 발주자 등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의 재발급사유(훼손, 분실, 등급변경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조속히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3.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제40조 및 제7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제40조 및 제78조에 따라 300만원 과태료 함께 같은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5mm × 90mm[보존용지(1종) 120g/㎡]

(제2쪽)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발 급 번 호 :

등       급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사  진

(2.5㎝×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정보통신공사협회장	직인

145mm × 90mm[보존용지(1종) 120g/㎡]

▲자격사항		(제3쪽)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합격연월일
145mm × 90mm[보존용지(1종) 120g/㎡]

▲학력사항					(제4쪽)
학교명			학과(전공)			졸업연월일
▲상훈․제재사항
연월일	종류	상훈․제재 기관		제재기간			근거
145mm × 90mm[보존용지(1종) 120g/㎡]

▲교육사항			(제5쪽)
기간	교육과정명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145mm × 90mm[보존용지(1종) 120g/㎡]

▲경력사항			(제6쪽~제11쪽)
근무처	경력기간	담당업무		환산경력	경력누계
145mm × 90mm[보존용지(1종) 120g/㎡]

▲변경사항			(제12쪽~제14쪽)
일자	변경항목	변경후 사항		확인
145mm × 90mm[보존용지(1종) 120g/㎡]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서식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공사업의 정보관리관련 서식) ① (생 략) ② 영 제2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사실적증명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7조(공사업의 정보관리관련 서식)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8조제2항제1호가목․나목--------------------------------.
제9조(착공전 설계도 검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착공전에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설계도는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허가시 제출하는 설계도로 제출을 갈음한다.	제9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설계도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설계도가 영 제5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계도를 검토한 결과를 별지 제25호서식에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에 기록하여 보관·교부한다.	③ 영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설계도확인결과통보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④ 영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계도를 검토한 결과 그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토의견에 보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감리대상공사인 경우에는 감리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