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취소 및 인증유효기간 종료 주요 사유별 지자체 확인 사항

구분	사유	지자체 확인사항
인증취소	소재지변경, 정원·운영형태변경 (지표유형 변경) ※ 단, 신청 어린이집에 한하여 확인방문을 실시하여 인증 유지 여부를 결정	○ 변경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경우 ⇒ 확인방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어린이집에 안내 (평가인증 취소 명단에 포함하여 통보) ○ 변경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후의 경우 ⇒ 평가인증 취소 보고
	행정처분 발생	○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 평가인증 취소 보고 ○ 반드시 처분 상세 사유 기입 및 관련 자료를 첨부 하여 보건복지부로 통보 요망 - 처분 사유 발생 시점, 처분 대상자, 사유 발생 시점 당시 처분 대상자의 근무지, 처분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인증 유효기간 종료	대표자변경	○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 등으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 평가인증 유효기간 종료 보고 ※ 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보육교직원*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확인방문을 실시하여 인증 유지 여부를 결정(변경인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확인방문 신청, 평가인증 종료 명단에 포함하여 보고) ＊ 해당 어린이집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원장 또는 담임교사)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 직장,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부모협동어린이집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상 소유권의 이동 여부 확인 후 내용 명시 ⇒ 소유권 이동이 없을 경우 인증종료 대상 아님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업체 변경은 인증종료 사유 아님
	휴지 또는 폐지	○ 어린이집 휴지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폐지된 경우 ⇒ 평가인증 유효기간 종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