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모니터 의견 검토 결과(교통위원회)

□ 2021. 3월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검토결과 : 총 4건

연번	2	버스. 첫차나 막차 등은 작은 버스를 운행하면 어떨까?
제 안 자		이름 : 김성우 / 자치구 : 양천구 / 이메일 주소 : gox49@hanmail.net
의견요지		○ 버스 첫차, 막차 등 작은 버스 운행 - 운행시간대에 따라 새벽·심야시간대 시내버스의 경우 마을버스 같이 중·소형 버스를 운행하여 차량 유지관리비 절감 도모
소관부서 검토의견		시책반영	시책참고	중장기검토	기시행	반영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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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내버스 차량당 일평균 운행횟수는 약 5.8회로, 첫차·막차에 운행한 차량과 동일한 차량이 다른 시간대에도 운행되어야 함. 따라서 새벽·심야시간대 승객 수만을 기준으로 중·소형 차량을 도입할 경우 타 시간대 승객과다로 인한 차내 혼잡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새로운 중·소형 차량 도입에 따른 차량구매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차량 유지관리비 절감의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소관부서 : 버스정책과 경영지원팀 / 담당자 : 임고은(02-2133-2277)
상임위 검토의견		○ 차량의 크기가 줄어 등 경우 연료비 등 운행비 절감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시간대 별로 다른 크기의 차량을 운행하려면 운수회사에서 별도의 다른 크기의 차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추가되는 고정비(보험료, 차량감가상각, 차량관리비 등)와 운행비 절감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연번	3	통학, 마을, 시내버스에서 승ㆍ하차중일 때 발차가 안 되게 하는 장치 부착
제 안 자		이름 : 조용대 / 자치구 : 관악구 / 이메일 주소 : dital@naver.com
의견요지		○ 버스 승·하차 중 발차가 안되게 하는 장치 부착 - 외부카메라 설치 등으로 버스 기사가 확인 후 출발하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침입감지용 레이저감지기 등 장치를 버스 앞·뒷문에 부착하여 버스 사고 예방
소관부서 검토의견		시책반영	시책참고	중장기검토	기시행	반영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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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행중인 서울시 노선버스의 경우 일부 구형모델을 제외하고 승하차시 출입문이 닫혀있지 않으면 버스 출발 자체가 불가하도록 제작되어 있음. ○ 다만, 전세버스(통근버스) 등 미설치 버스에 대한 개문발차 방지장치 설치는 자동차안전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시 선검토 후 타당성,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에 입법 건의하겠음. ※ 소관부서 : 버스정책과 운행관리팀 / 담당자 : 홍성욱(02-2133-2291)
상임위 검토의견		○ 버스 문이 열린 채 출발하는 것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하나인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서울시 버스는 출입문에 안전센서를 설치하여 출입문이 열려 있거나 끼임이 발생할 경우 출발이 불가하도록 제작되고 있음 ○ 다만, 현재 운영중 인 감지 센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더 나은 개선책은 없는 지에 대한 검토는 단계적으로 필요할 것임

연번	8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며 불편을 초래하는 전동킥보드 주차문제
제 안 자		이름 : 우수정 / 자치구 : 성동구 / 이메일 주소 : carpediemwsj@naver.com
의견요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 전동킥보드 취등록제 2. 처벌수위 증가 3. 어플로 자발적 신고 가능 유도 또는 포상금 제도 운영 4. 일정 횟수 이상 과태료 처분받은 업체의 영업정지(중단), 신고·처벌받은 이용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소 처분 5. 전동킥보드 지정 주차장 마련
소관부서 검토의견		시책반영	시책참고	중장기검토	기시행	반영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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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 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며, 동법 제5조(등록)에 이륜자동차는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번호판 부착 없이 통행 가능 ○ 전동킥보드와 유사한 자전거의 경우 취등록제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등록률 저조 및 제도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5월 13일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이 동장치에 대한 내용 (인명보호장구, 면허, 통행방법 등) 및 범칙금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단속 권한은 경찰에 있음 ○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준비 중에 있음 ○ 현재 운영중인 공유PM업체는 허가 및 등록제가 아니어서 영업정지(중단) 등이 어려우며, 이용자 면허 면허 취소는 지방경찰청장 소관으로 서울시에서 관여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음 ○ 금년도 제정예정인 ｢개인형 이동수단법｣에 보도 상 거치(주차)구역 내용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법 제정 내용을 파악하여 검토하겠음 ※ 소관부서 : 교통정책과 미래교통전략팀 / 담당자 : 임채영(02-2133-2251)
상임위 검토의견		○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령사항의 미비로 무단방치, 불정주·정차, 보도통행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PM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19.5.16일) 시장이 PM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PM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는 등 이용안전 증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차위반 PM에 대한 견인료 부과를 위한 조례개정안을 5.4일 의결함(서울시, 6월 중 조례공포 예정) ○ PM을 취등록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신설 중에 있어 향후 법령신설 이후 해당 규정에 따라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다만, 무단방치 및 불법주차 PM은 조례에 의거 시가 견인조치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주차가능 장소를 규정할 예정임

연번	14	스쿨존 진입로에 3D 트릭아트 제작 건의
제 안 자		백혜진 / 중구 / 이메일 주소 : hjmanse@gmail.com
의견요지		○ 스쿨존 진입로에 3D 트릭아트 제작 건의 -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보다 시각적으로 더 확실하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진입로에 3D 트릭아트 제작을 통해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게 하여 교통사고 예방
소관부서 검토의견		시책반영	시책참고	중장기검토	기시행	반영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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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진입로는 도로교통법 기준에 따라 일관된 기준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여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토록 하고 있음. - 주요 시설물 :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노면, 지상부 각 1개 이상), 적색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 3D 트릭아트의 경우 시각적 효과로 운전자 환기를 유도할 수 있으나, 운전자 시선을 분산시키기도 해 도로교통환경에 적용 시 전문기관에 의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 ※ 소관부서 : 보행정책과 보행안전팀 / 담당자 : 김종민(02-2133-2425)
상임위 검토의견		○ 3D 트릭아트를 이용한 횡단보도가 ’19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앞에 3D 횡단보도 형태로 기 조성된 사례가 있으나 스쿨존 진입로 등은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어 검토가 선행될 필요도 있으며 이 밖에도 3D 트릭아트 기법은 착시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 오히려 시각적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어 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