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연결통로』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2018. 10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목 차
Ⅰ	연결통로 개념(정의, 경위 등)	1
Ⅱ	연결통로 현황	4
Ⅲ	연결통로 가이드라인	7
	◈ ‘설치방식’에 따른 판단의 기준	7
	◈ 연결통로의 형태	8
	◈ 연결통로 업무프로세스 절차도	9
	◈ 연결통로 ‘유형별’ 세부지침	12
	◈ 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제반사항	24
Ⅳ	참고 자료(법리, 법령, 판례 등)	29
[부칙] 107

‘지하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지하연결통로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함에 반해, 그간 연결통로 설치기준 등의 불명확으로 인해 일관된 행정처리가 부재하였기에 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행정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제고코자 함

1		연결통로 개요

□ 개념, 용어 및 적용범위

❍ 개   념

지하공공시설(지하철역, 지하도상가) 등과 인접 사유건물 대지(공개공지) 내 또는 사유건물 내를 연결하는 통로

❍ 용어의 정의

- 겸용통로 : 지하공공시설 출입구를 인접 사유건물 대지(공개공지) 내 또는 사유건물 내로 연계 설치하여, 건물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이용자에게 개방하는 통로 (24시간 상시개방, 출입구 번호 부여)

- 전용통로 : 지하공공시설 등과 인접 사유건물을 직접 연결하여 건물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통로 (건물 이용편익 증진)

- 건물간 통로 : 도로를 사이에 둔, 사유건물 간 통로 (건물간 편익 증진)

- 점 용 료 : 도로의 제3자 이용 시, 사용의 대가로 부과 · 징수 (도로법 제61조, 제66조)

- 사 용 료 : 공유재산의 제3자 이용 시, 사용 및 수익에 대한 대가로 부과 · 징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0~22조)

- 구분지상권 : 건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하는 지상권의 한 가지 (일종의 용익물권임)

❍ 적용 범위

- 업무 가이드라인 적용범위는 지하에 설치하는 겸용통로, 전용통로, 건물간 통로임

- 공공시설 간 지하연결통로, 지상부 연결통로 등은 제외

(※ 국교부 연구용역 진행 중 : 지상부 연결통로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과 관련한 사항)

2		그간 추진경위

□ 통로관련 서울시 지침 및 계획

❍ ’02. 2  : 연결통로 등 허가 및 준공처리 지침 (건설행정과)

❍ ’02.10  : 연결통로허가에 따른 협약서 등 준칙 (건설행정과)

❍ ’07. 2  :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행정2부시장방침 제60호)

❍ ’08. 8  :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추진·보완계획
(행정2부시장방침 제377호)

❍ ’12. 7  :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도시재생과)

※ 그동안 ‘지하연결통로 업무처리 지침’ 수립은 없었음

□ 연결통로 설치시기별 기조

❍ ~ ’01년 까지

- 지하철도 건설 시기로, 설치원칙 없이 민간사업자(건축주)의 개별적 신청에 의해 연결통로 개설

❍ ’02년 ~ ’08년

- 연결통로를 지상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완적 시설물로 설치
(지하철출입구 → 사유지 내)

❍ ’09년 이후 ~

- 지상부 뿐만 아니라 지하부의 활용을 위해, 연결통로를 도시관리    측면에서 검토 (지하공간을 일체로 연결하는 복합연결 개념 도입)

3		전 수 조 사

□ 조사 개요

❍ 기  간 : ’18년 1 ~ 8월

❍ 대  상 : 서울시전역의 지하철역, 지하도로(상가) 등과 인접 사유건물 간 연결통로

❍ 방  법

- 자치구 및 유관기관(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등)을 통해 연결통로의 개수, 위치 등 현황자료 파악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도로점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도시계획시설 지정 여부 및 점 · 사용료 부과현황 등을 확인

- 건축정보시스템(세움터)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의 도면과 현장을 상세히 대조하면서 현장 실사

- 현장 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결통로 현황자료 정비 및 체계화

□ 조사 분석

❍ 기  간 : ’18년  9.1 ~ 9.15

❍ 대  상 : 총 264개소 (지하에 설치한 겸용통로, 전용통로, 건물간 통로)

❍ 방  법

- 연결통로 현황자료를 자치구별, 연계지점별, 설치시기별로 정리하여 통로 설치 세부내역 도출

- 통로 현황자료를 형태별로 정리하여 표준형 등 도출

- 통로 현황자료를 설치방식별로 정리하여, 총 6개의 유형 도출

- 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의 관련기관별 행정처리 방식을 고찰하여, 문제점 도출

※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시 시설계획과, 자치구 · 서울교통공사 등 총 10개  부서 및 기관)

[1차] : 2018.9.18(화)  /  [2차] : 2018.10.5(금)

4		통로 설치현황

□ 총  괄 – 연결통로 전수조사 결과 (’18.1 ~ 8월)

총계	철 도						지하도로(상가)			건물간
	소계	1-8호선	9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공항철도	소계	지하도상가	지하도로
264	173	153	10	6	2	2	52	41	11	39

□ (자치구별) 세부내역

자 치 구	소계	적용 대상			비 고
		역사에 연결된 통로	지하도로(상가)에 연결된 통로	건물간 연결 (단순, 복합 연결)
총 계	264	173	52	39
종로구	14	11	2	1
중구	65	18	35	12	區 중, 가장 많음
용산구	11	7	-	4
성동구	6	6	-	-
광진구	4	2	-	2
동대문구	2	2	-	-
중랑구	-	-	-	-	연결통로 없음
성북구	5	4	-	1
강북구	3	3	-	-
도봉구	0	-	-	-
노원구	4	4	-	-
은평구	4	3	-	1
서대문구	11	10	-	1
마포구	15	14	-	1
양천구	6	5	-	1
강서구	8	6	-	2
구로구	1	1	-	-
금천구	4	4	-	-
영등포구	16	4	7	5
동작구	5	5	-	-
관악구	4	4	-	-
서초구	21	14	4	3
강남구	32	25	3	4
송파구	13	12	1	-
강동구	10	9	-	1

□ (연계지점별) 세부내역

총 계		연계 지점		기본 구분		세부 지점
전체	264	철도	173	1-8호선	153	1호선	4
						2호선	53
						3호선	18
						4호선	22
						5호선	28
						6호선	9
						7호선	13
						8호선	6
				그 외	20	9호선	10
						분당선	6
						신분당선	2
						공항철도	2
		지하도로 (상가)	52	지하도 상가	41	강남역지하상가	4
						남대문지하상가	1
						동대문지하상가	1
						명동역지하상가	1
						명동지하상가	4
						소공동(1차)지하상가	2
						소공동(2차)지하상가	3
						시청광장지하상가	1
						영등포역로터리지하상가	6
						을지로2구역지하상가	3
						을지로4구역지하상가	4
						잠실역지하상가	1
						종각역지하상가	1
						청계6가지하상가	2
						청량리지하상가	1
						터미널1구역지하상가	1
						터미널3구역지하상가	1
						회현지하상가	5
				지하도로	11	서울역 지하도로	3
						소공 지하도로	2
						여의도역 지하도로	1
						훼럼타워길	4
						포스코사거리 지하보도	1
		건물	39			건축물링크에 따른 복합연결	9
						건물 간 단순연결	30

□ (설치시기별) 세부내역

연결 지점		설치 형태		설치 방식	도시계획 시 설	설치 시기
						소 계	’01년 까지	’02년~’08년	’09년 후
						264	140	61	63
역사	173	겸용 통로	99	철도	철도	83	32	16	35
					미 지정	16	13	3	-
		전용 통로	74	도로	도로	6	2	-	4
				점용	미 지정	68	43	22	3
지하 도로 (상가)	52	겸용 통로	11	철도	철도	2	1	0	1
				도로	도로	5	2	1	2
				점용	미 지정	4	4	0	0
		전용 통로	41	도로	도로	11	2	5	4
				점용	미 지정	30	23	6	1
건물	39	복합 연결	9	도로	도로	3	-	-	3
				점용	미 지정	6	-	-	6
		단순 연결	30	점용	미 지정	30	18	8	4

	< 연결통로 시기별 기조 >
~ ’01년 까지 : 지하철도 건설 시기로, 설치원칙 없이 민간사업자(건축주)의 개별적 신청에 의해 연결통로 개설 ’02년 ~ ’08년 : 연결통로를 지상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완적 시설물로 설치 (지하철출입구 → 사유지 내) ’09년 이후 ~ : 지상부 뿐만 아니라 지하부의 활용을 위해, 연결통로를 도시관리 측면에서 검토 (지하공간을 일체로 연결하는 복합연결 개념 도입)

5		가 이 드 라 인

□ ‘설치방식’에 따른 판단의 기준

❍ 지하연결통로는 도시계획시설(철도),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및 도로 점용허가 3가지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음

❍ 그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검토한 결과, ‘공공성’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로 결정하여 설치하고,

❍ ‘공공성’은 다소 미약하나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통해 설치토록 판단기준 제시

			지하연결통로의 설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관리계획)															도로법
도시계획시설 (철도)						도시계획시설 (도로:지하도로)									도로 점용허가
‘공공성’에 기초함															‘공익성’에 기초함
< 판단 기준 > ① 철도정거장 (철도출입구) ② 철도운행에 필요한 시설						< 판단 기준 > ① 공중의 일반적 이용에 개방되고, ② 보행편의가 제공되는 ③ 철도출입구가 아닌 지하공공보도									< 판단 기준 > ① 사인의 독점적·사적 이용에만 제공되지 않고, ② 공적·공공적 이용에 제공되어 ③ 공적인 이익을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어야 함
▹ 사회 · 공중에의 100% 개방성 및 도시기반시설로서의 속성으로 인해 공적 · 공공적 사용에 제공되며, ▹ 준공이후 ‘국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됨(당연귀속에 해당)															▹ 공유재산인, 도로의 하부에 대해 무분별한 사적사용이 금지되며, ▹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적사용이 가능함

□ 연결통로의 형태

❍ 총  괄

❍ 형태별 표준형

< 표준형1 - 대지내, 겸용 >	< 표준형2 - 건물내, 겸용 >
< 표준형3 - 전용 >	< 표준형4 - 건물간 >

□ 연결통로 업무프로세스 절차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설치

※ 구분지상권 : 건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하는 지상권의 한 가지 (일종의 용익물권임)

☞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세부절차

- 관보 또는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

실시계획 인가신청

(국계법 제8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사업시행자지정 신청

(국계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국계법 제86조제6항, 시행규칙 제14조)

실시계획의 작성

(국계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

↓

↓

↓

주민의견 청취

(국계법 제90조 및 시행령 제99조)

↓

- 관보 또는 공보와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공고

실시계획 인가

(국계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

↓

실시계획인가 고시

(국계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

-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

통  보

(국계법시행령 제100조제2항)

↓

- 인가내용 관계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 국계법 제92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 ‘도로점용허가’ 의제처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로,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처리됨

❍ 점용허가 승인을 통한 설치

□ 연결통로『유형별』세부지침

【 총  괄 】- 6가지

연번	설 치 방 식 (총 264개소)	유 형	상 세 (유형의 정의)
1	도시계획시설(철도) ➠ 101개소, 38%	①역사연접 – 겸용통로 (99개소, 전체의 38%)	지하철역사와 연접해 사유건물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이용자에게 상시 개방되고, 지하철 출입구 번호가 부여되는 통로 (유형1)
		☞ 도로(상가)연접 – 겸용통로 (2개소, 전체의 1%)	지하도로(상가)와 연접해 사유건물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이용자에게 상시 개방되고, 지하철 출입구 번호가 부여되는 통로 (예외사례) 철도시설이 아니므로, 향후에는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로 결정하여 설치토록 함
2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 25개소, 10%	② 역사연접 – 전용통로 (6개소, 전체의 2%)	지하철역사 또는 지하도로(상가)와 연접해 사유건물과 직접 연결되며 건물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통로 (유형2)
		도로(상가)연접 – 전용통로 (11개소, 전체의 4%)
3		③ 도로(상가)연접 – 겸용통로 (5개소, 전체의 2%)	지하도로(상가)와 연접해 사유건물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이용자에게 상시 개방되고, 출입구 번호가 부여되는 통로 (유형3)
		☞점용허가로 설치된, 도로(상가)연접 – 겸용통로 (4개소, 전체의 2%)	도로관리청인 자치구의 점용허가 승인으로 설치된 예외적인 사례임 겸용통로는 성격상 공공성을 지니므로, 향후에는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로 결정하여 설치토록 함
4		④ 건물간 – 복합연결 (3개소, 전체의 1%)	지하철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에서 사유건물로 연결 후, 그 건물에서 또 다른 사유건물로 추가 연결이 반복되는 구조이며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로 결정하여 설치 (유형4) ※ 단, 지하공공보도로서 통로 간에 시설물 품격 및 디자인 등 동일성을 유지한 보행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점용허가로 설치된, 건물간 – 복합연결 (6개소, 전체의 2%)	도로관리청인 자치구의 점용허가 승인으로 설치된 예외적인 사례임 역사(지하도상가)와 주변시설을 연계하기 위한 건축물 링크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므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에는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로 결정하여 설치토록 함
5	점용허가 ➠ 138개소, 52%	⑤ 역사연접 – 전용통로 (68개소, 전체의 26%)	지하철역사 또는 지하도로(상가)와 연접해 사유건물과 직접 연결되며 건물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통로 (유형5)
		도로(상가)연접 – 전용통로 (30개소, 전체의 11%)
6		⑥ 건물간 – 단순연결 (30개소, 전체의 11%)	도로를 사이에 둔, 사유건물 간 통로로 건물 간 편익 증진을 위해 도로 관리청인 자치구의 점용허가 승인으로 설치 (유형6)

연번

설 치 방 식
(총 264개소)

내                    용

비  고

1

도시계획시설(철도)

➠ 101개소, 38%

① 일반이용자에게 상시 개방되고,

② 1,2,3번 같은 정수의 지하철출입구 번호를 가짐 (겸용통로)

③ 철도시설로, 점·사용료가 면제됨

④ 도시계획시설(철도)로 결정되어 통로가 설치되므로, 준공된 통로는 무상귀속됨 (국계법)

유형 1

구 분	점용료	사용료	무상귀속	구분지상권
원 칙	×	×	○	○

2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 25개소, 10%

① 일반이용자에게 상시 개방되고,

② 공공출입구가 있는 겸용통로(유형3)이거나,

③ 대개는 공공출입구가 없는 전용통로(유형2,4)임

④ 도로법에 의거, 도로하부 점용에 대해 점용료가 부과되고,

⑤ 공물법에 의거, 시설물(통로) 사용료가 부과됨

⑥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로 결정되어 통로가 설치되므로, 준공된 통로는 무상귀속됨 (국계법)

유형 2 ~ 4

구 분	점용료	사용료	무상귀속	구분지상권
원 칙	○	○	○	○

3

점용허가

➠ 138개소, 52%

①  건물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통로의 성격을 지니며, 일반이용자의
사용에 개방되어 있는 정도가 도시계획시설보다는 약함

② 공공출입구가 없는 전용통로(유형5)임

③ 도로법에 의거, 도로하부 점용에 대해 점용료가 부과되고,

④ 공물법에 의거, 시설물(통로) 사용료가 부과됨

▪협약을 통해 통로 개방이 결정되어 있어 연결통로 폐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이용자의 공적 · 공공적 이용에 지장이 발생치 않도록 원칙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도록 함 (법적근거 : 공물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유형 5

구 분	점용료	사용료	기부채납	구분지상권
원 칙	○	○	○	○

①  도로를 사이에 둔 사유건물 간 통로로 건물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통로의 성격을 지니며, 일반이용자의 사용이 배제되지는 않음

② 공공출입구가 없는 전용통로(유형6)임

③ 도로법에 의거, 도로하부 점용에 대해 점용료가 부과됨

④ 공물법에 의거, 시설물(통로) 사용료가 부과됨

▪ 24시간 개방되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 공익이 향상되는 경우 등에 한해 점용허가로 통로가 설치되므로, 공익성이 담보되도록 원칙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도록 함 (법적근거 : 공물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 지하매설관로, 송전철탑, 공중선로, 건물에 부착하는 휴대전화 기지국 등 관로나 기기 등의 설비시설물에 한해, 기부채납 없이 공작물 축조 가능
(※ 근거 : 행정자치부 회계공기업과-109 (’08.2.19)호)

유형 6

(건물간 단순연결)

구 분	점용료	사용료	기부채납	구분지상권
원 칙	○	○	○	○

【 유형별 세부내역 】- 6가지

□ [도시계획시설:철도] 역사연접⁃겸용통로

- 지하철역사와 연접해 사유건물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이용자에게 상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함

- 사실상 철도 운행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폐쇄되며 1,2,3번 같은 정수의 지하철출입구 번호를 가짐

〈 사유건물 대지 내, 출입구 〉

〈 사유건물 내, 출입구 〉

☑ 대표사례 : 합정역 – 메세나폴리스

☑ 대표사례 : 이수역 - 자이아파트 상가

구 분	원 칙	세 부 내 용
점용료	×	철도시설로 도로점용료 면제 (철도기관 법령 상, 부과근거 없음)
사용료	×	철도시설로 시설물사용료 면제 (철도기관 법령 상, 부과근거 없음)
무상귀속	○	국계법에 의거, 무상귀속 받음
구분지상권	○	사유지 내, 지하연결통로 부분에 대해 구분지상권 설정 (용익물권임 : 처분권은 없이, 사용·수익권만 지님)
협약	철도	건물주는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기관과 협약 체결 (연결통로 설치, 유지관리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연접⁃겸용통로                (유형1)예외사례

- 지하도상가와 연접해 사유건물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이용자에게 상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함

- 사실상 철도 운행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폐쇄되며 1,2,3번 같은 정수의 지하철출입구 번호를 가짐

- 향후, 이러한 유형의 겸용통로는 철도시설이 아니므로,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로 결정하여 설치토록 함

〈 사유건물 대지 내, 출입구 〉

▸그간 도시계획시설(철도)로 지정 가능한
지에 대해 지속적인 논란이 존재해 왔음

▸설치사례는 2건으로 을지로2구역상가와 신한L타워, 장교빌딩 간 통로임

▸철도로 결정되어 설치되었으나, 철도시설이 아니므로 향후에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로 결정하여 연결통로를 설치토록 함

☑ 대표사례 : 을지로2구역 지하상가 - 신한L타워

구 분	원 칙	세 부 내 용
점용료	×	철도시설로 도로점용료 면제 (철도기관 법령 상, 부과근거 없음)
사용료	×	철도시설로 시설물사용료 면제 (철도기관 법령 상, 부과근거 없음)
무상귀속	○	국계법에 의거, 무상귀속 받음
구분지상권	○	사유지 내, 지하연결통로 부분에 대해 구분지상권 설정 (용익물권임 : 처분권은 없이, 사용·수익권만 지님)
협약	철도, 시(구), 시설공단	건물주는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기관, 연결통로가 시도하부인 경우 시, 구도하부인 경우 구, 지하도상가 유지관리기관인 시설공단과 협약 체결 (연결통로 설치, 유지관리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도로] 역사·도로연접⁃전용통로

- 대개 지하철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접해 사유건물과 직접 연결되며 건물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통로로, 사실상 사유건물 운영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폐쇄됨

- 구조적으로 일반이용자에 대한 집객이 용이하며, 일반이용자에게도 개방되고 보행편의가 제공되는 ‘지하공공보도’의 성격을 지님

〈 사유건물대지경계선까지, 시설선이 결정된 경우 〉

〈 사유건물까지, 시설선이 결정된 경우 〉

☑ 대표사례 : 회현 지하상가 - 신세계백화점

☑ 대표사례 : 을지로4구역 지하상가 – 굿모닝시티 쇼핑몰

구 분	원 칙	세 부 내 용
점용료	○	도로법에 의거, 연결통로 공공용지부분에 대해 도로점용료 부과
사용료	○	공물법에 의거, 시설물사용료 부과 (연결통로는 하나의 시설물로 도시계획시설선 범위 전구간에 대해 사용료 산정)
무상귀속	○	국계법에 의거, 무상귀속 받음 (연결통로 도시계획시설선 범위 전구간)
구분지상권	○	사유지 내,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로 결정된 연결통로 부분에 대해 구분지상권 설정 (용익물권임 : 처분권은 없이, 사용·수익권만 지님)
협약	《 역사연접 》 철도, 시(구)	건물주는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기관, 연결통로가 시도하부인 경우 서울특별시, 구도하부인 경우 당해 자치구와 협약 체결 (연결통로 설치, 유지관리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
	《 상가연접 》 시(구), 시설공단	건물주는 연결통로가 시도하부인 경우 시, 구도하부인 경우 구, 지하도상가 유지관리기관인 시설공단과 협약 체결 (연결통로 설치, 유지관리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로연접⁃겸용통로

- 대개 지하도상가와 연접해 사유건물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이용자에게 상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함

- 사실상 지하도상가 운영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폐쇄되며, 출입구 번호가 부여되는 통로임

〈 사유건물 대지 내, 출입구 〉

〈 사유건물 내, 출입구 〉

☑ 대표사례 : 명동역 지하상가 - 명동 밀리오레

☑ 대표사례 : 청계6가 지하상가 – 두산타워 쇼핑몰

구 분	원 칙	세 부 내 용
점용료	○	도로법에 의거, 연결통로 공공용지부분에 대해 도로점용료 부과 (판례는 우리시와 의견 상이) ※ 판례 : 공공용도로의 성격으로, 도로점용료 면제해야 함
사용료	○	공물법에 의거, 시설물사용료 부과 (연결통로는 하나의 시설물로 도시계획시설선 범위 전구간에 대해 사용료 산정)
무상귀속	○	국계법에 의거, 무상귀속 받음 (연결통로 도시계획시설선 범위 전구간)
구분지상권	○	사유지 내,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로 결정된 연결통로 부분에 대해 구분지상권 설정 (용익물권임 : 처분권은 없이, 사용·수익권만 지님)
협약	시(구), 시설공단	건물주는 연결통로가 시도하부인 경우 시, 구도하부인 경우 구, 지하도상가 유지관리기관인 시설공단과 협약 체결 (연결통로 설치, 유지관리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

☞ [점용허가] 도로연접⁃겸용통로                          (유형3)예외사례

- 대개 지하도상가와 연접해 사유건물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이용자에게 상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함

- 도로관리청인 자치구의 점용허가 승인으로 설치되며, 사실상 상가 운영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폐쇄되며 출입구 번호가 부여되는 통로임

- 향후, 이러한 유형의 겸용통로는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로 결정하여 설치토록 함

〈 사유건물 대지 내, 출입구 〉

▸설치사례는 4건으로 시청광장지하상가와 금세기빌딩,  회현지하상가와 우리은행본점, 강남역지하상가와 아라타워, 서울역지하도로와 서울시티타워빌딩 간 통로임

▸도로관리청인 자치구의 점용허가 승인으로 설치되었으나,

▸겸용통로는 성격상 공공성을 지니므로, 향후에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로 결정하여 연결통로를 설치토록 함

☑ 대표사례 : 시청광장 지하상가 - 금세기빌딩

구 분	원 칙	세 부 내 용
점용료	○	도로법에 의거, 연결통로 공공용지부분에 대해 도로점용료 부과 (판례는 우리시와 의견 상이) ※ 판례 : 공공용도로의 성격으로, 도로점용료 면제해야 함
사용료	○	공물법에 의거, 연결통로 공공용지부분과 사유지부분 모두에 대해 시설물사용료 부과
기부채납	○	지하도상가와 연접해 물리적으로 일반이용자를 위한 공공용출입구가 존재함을 감안, 사유건물주의 임의적 연결통로 폐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음
구분지상권	○	사유지 내, 연결통로 부분에 대해 구분지상권 설정 (용익물권임 : 처분권은 없이, 사용·수익권만 지님)
협약	시(구), 시설공단	건물주는 연결통로가 시도하부인 경우 시, 구도하부인 경우 구, 지하도상가 유지관리기관인 시설공단과 협약 체결 (연결통로 설치, 유지관리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도로] 건물간⁃복합연결

- 역사(지하도상가)와 주변 시설을 연계하기 위한 건축물 링크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사유건물 간 복합연결

- 지하철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에서 사유건물로 연결 후, 그 건물에서 또 다른 사유건물로 추가 연결이 반복되는 구조임

- 상시개방을 원칙으로 하나, 사실상 철도운행(상가운영)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폐쇄됨 (※ 지하공공보도로서, 통로 간에 시설물 품격 및 디자인 등 동일성을 유지한 보행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2009년 이후부터, 건축물 링크 〉

☑ 대표사례 : 아모레퍼시픽 – 아스테리움 용산 – LS용산타워

구 분	원 칙	세 부 내 용
점용료	○	도로법에 의거, 연결통로 공공용지부분에 대해 도로점용료 부과
사용료	○	공물법에 의거, 시설물사용료 부과 (연결통로는 하나의 시설물로 도시계획시설선 범위 전구간에 대해 사용료 산정)
무상귀속	○	국계법에 의거, 무상귀속 받음 (연결통로 도시계획시설선 범위 전구간)
구분지상권	○	사유지 내,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로 결정된 연결통로 부분에 대해 구분지상권 설정 (용익물권임 : 처분권은 없이, 사용·수익권만 지님)
협약	시(구)	건물주는 연결통로가 시도하부인 경우 시, 구도하부인 경우 구와 협약 체결 (연결통로 설치, 유지관리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

☞ [점용허가] 건물간⁃복합연결                            (유형4)예외사례

- 역사(지하도상가)와 주변 시설을 연계하기 위한 건축물 링크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사유건물 간 복합연결

- 도로관리청인 자치구의 점용허가 승인으로 설치되며, 사실상 철도운행(상가운영)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폐쇄됨

- 향후, 이러한 유형의 통로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로 결정하여 설치토록 함

〈 자치구의 점용허가 승인으로, 복합연결 〉

▸건축물 링크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나, 사유건물 간 연결통로는 점용허가로 설치되어 주로 협약에 의해 연결통로 개방이 결정됨으로 인해,

▸주변시설 간 연계를 위해 필수적인 통로개방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건물주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연결통로 폐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유형의 통로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로 결정하여 공공보도로 설치토록 함

☑ 대표사례 : 그랑서울 – 타워8

구 분	원 칙	세 부 내 용
점용료	○	도로법에 의거, 연결통로 공공용지부분에 대해 도로점용료 부과
사용료	○	공물법에 의거, 연결통로 공공용지부분과 사유지부분 모두에 대해 시설물사용료 부과
기부채납	○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결정 없이 주로 협약을 통해 연결통로 개방이 결정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건물주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연결통로 폐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음
구분지상권	○	사유지 내, 연결통로 부분에 대해 구분지상권 설정 (용익물권임 : 처분권은 없이, 사용·수익권만 지님)
협약	시(구)	건물주는 연결통로가 시도하부인 경우 시, 구도하부인 경우 구와 협약 체결 (연결통로 설치, 유지관리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

□ [점용허가] 역사·도로연접⁃전용통로

- 대개 지하철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접해 사유건물과 직접 연결되며 건물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통로임

- 도로관리청인 자치구의 점용허가 승인으로 설치되며, 사실상 사유건물 운영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폐쇄됨

〈 자치구의 점용허가 승인으로, 통로 설치 〉

▸연결통로가 사인의 독점적·사적 이용에만 제공되지 않고, 공적·공공적 이용에 제공되어 공적인 이익을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점용허가 승인

▸국·공유지인 도로 하부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과 그에 따른 공중안전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도로관리청인 구청이 재량행위로 승인여부 판단

▸역사, 상가와 연접해 일반이용자가 집객될 수 있는 물리적 위치이므로 사유건물주의 임의적 연결통로 폐쇄 등이 발생치 않도록, 원칙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도록 함

☑ 대표사례 : 낙성대역 - 동림오피스텔

구 분	원 칙	세 부 내 용
점용료	○	도로법에 의거, 연결통로 공공용지부분에 대해 도로점용료 부과
사용료	○	공물법에 의거, 연결통로 공공용지부분과 사유지부분 모두에 대해 시설물사용료 부과
기부채납	○	역사·상가와 연접해 일반이용자가 집객될 수 있는 물리적 위치이므로, 일반이용자의 공적·공공적 이용에 지장이 발생치 않도록 원칙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음
구분지상권	○	사유지 내, 연결통로 부분에 대해 구분지상권 설정 (용익물권임 : 처분권은 없이, 사용·수익권만 지님)
협약	《 역사연접 》 철도, 시(구)	건물주는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기관, 연결통로가 시도하부인 경우 시, 구도하부인 경우 구와 협약 체결 (연결통로 설치, 유지관리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
	《 상가연접 》 시(구), 시설공단	건물주는 연결통로가 시도하부인 경우 시, 구도하부인 경우 구, 지하도상가 유지관리기관인 시설공단과 협약 체결 (연결통로 설치, 유지관리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

□ [점용허가] 건물간⁃단순연결

- 도로를 사이에 둔, 사유건물 간 통로 (건물 간 편익 증진, 건물주간 협약에서 개방시간 정함)

- 도로관리청인 자치구의 점용허가 승인으로 설치되며, 일반이용자의 사용이 배제된 경우에도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상존해 왔음

- 향후 이러한 유형의 전용통로는 공적·공공적 이용에 제공되어 공익을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점용허가가 가능토록 함

〈 자치구의 점용허가 승인으로, 단순연결 〉

▸그간의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국·공유지인 도로하부에 대한 점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인의 독점적·사적 이용에만 제공되지 않고, 공적·공공적 이용에 제공되어 공적인 이익을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어야 하므로,

▸도로를 사이에 둔 사유건물 간 단순연결의 경우에도 공익성이 요구됨

▸따라서, 도로하부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향후에는 일반이용자의 사용이 배제된 경우 점용허가를 불승인토록 함

▸지상부의 보행환경이 열악하여 지하부 연결이 필요한 경우(교통전문가 심사), 24시간 개방되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 공익이 향상되는 경우 등에 한해 점용허가가 가능할 것임

☑ 대표사례 : 을지빌딩 본관 - 별관

구 분	원 칙	세 부 내 용
점용료	○	도로법에 의거, 연결통로 공공용지부분에 대해 도로점용료 부과
사용료	○	공물법에 의거, 연결통로 공공용지부분과 사유지부분 모두에 대해 시설물사용료 부과
기부채납	○	24시간 개방되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 공익이 향상되는 경우 등에 한해 점용허가로 통로가 설치되므로, 공익성이 지속적으로 담보되도록 원칙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음
구분지상권	○	사유지 내, 연결통로 부분에 대해 구분지상권 설정 (용익물권임 : 처분권은 없이, 사용·수익권만 지님)
협약	시(구)	건물주는 연결통로가 시도하부인 경우 시, 구도하부인 경우 구와 협약 체결 (연결통로 설치, 유지관리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

	< 점용허가를 위한 세부지표 >
국·공유지인 도로 하부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과 그에 따른 공중안전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경제 · 교통적 약자의 이익을 제고하거나,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인 계층이나 소수자를 배려하는 공익적 측면이 존재해야 도로점용허가 가능 (허가여부는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인 구청의 재량행위임) 사회 · 경제 · 교통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켜, 거시적으로 사회 · 공중의 이익을 제고하는 공공복리적 측면을 지님 따라서, 통로를 통해 연결되는 사유건물 내 공공용 어린이집, 청년창업센터 등과 같은 ‘공익시설’이 입지하거나, 공중(公衆)의 활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지상부의 보행환경이 열악하여 지하부 연결이 필요한 경우(교통전문가 심사)에 통로를 설치하고, 필요시 연결부(역사 또는 지하도상가) 인근에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할 것임

	<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세부지표 >
(시설결정 권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4]에 따름 (구조 · 기준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지하연결통로시설의 구조, 규모 등에 관해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교부령)’의 적용을 받음 ☞ 지하공공보도시설(제2조제1호) : 지하보행로, 지하광장, 지하도상가,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출입구 포함), 지하층연결로, 부대시설을 말함

□ 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제반사항

【 총  괄 】

< 연결통로 설치비용 부담 및 소유에 관한 사항 >

(사업비) 연결통로 공사비는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소유자)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된 연결통로의 재산관리관은 아래와 같음

☞ 도시계획시설 철도로 결정되어, 연결통로가 설치된 경우 : 철도기관

☞ 도시계획시설 지하도로로 결정되거나 점용허가 승인을 통해, 시도하부에 연결통로가 설치된 경우 : 서울시

☞ 도시계획시설 지하도로로 결정되거나 점용허가 승인을 통해, 구도하부에 연결통로가 설치된 경우 : 자치구

< 연결통로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

(무상귀속) 연결통로가 도시계획시설(철도 , 도로)로 설치되는 경우, 준공이후 국계법 제99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됨

(기부채납) 연결통로가 기부를 조건으로 점용허가로 설치되는 경우, 준공이후 공물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됨

< 연결통로 점 · 사용료에 관한 사항 >

(점용료) 도로의 제3자 이용 시,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대가로 부과 · 징수 (도로법 제61조, 제66조)

☞ 일시 도로점용료 = 1일 × 점용면적(㎡) × 400원 (공사 中)

☞ 계속 도로점용료 = 1년 × ㎡당 토지가격 × 점용면적(㎡) × 0.0075 (0.75%)

(사용료) 공유재산의 제3자 이용 시, 사용 및 수익에 대한 대가로 부과 · 징수 (공물법 제20~22조)

☞ 시설물 사용료 = 1년 × 재산가격 × 시설물 면적(㎡) × 0.05 (5%)

< 연결통로 설치협약 및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사항 >

(설치 협약) 공사시행 위치 · 범위 및 조건, 공사비의 부담, 준공 이후 시설물의 귀속 또는 채납, 점 · 사용료, 화재보험 가입, 권리 · 의무의 승계,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대해 협약 체결 (협약당사자 : 행정기관 – 사업시행자)

(지상권 계약)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존속기간, 토지소유권이 양도될 때 권리 · 의무의 승계 등에 대해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체결 (계약당사자 : 행정기관 – 사업시행자)

【 점·사용료, 협약 및 지상권계약 】

➠ 점 · 사용료 세부사항

○ 도로점용료 : 도로의 제3자 이용 시, 점유 및 사용의 대가로 부과·징수

- 도로(도로구역 포함) 내에서 공작물, 물건 등을 신설·개축·변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고 이에 따라 도로관리청에서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 (도로법 제61조, 제66조)

○ 시설물사용료 : 공유재산의 제3자 이용 시, 사용 및 수익에 대한 대가로 부과·징수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징수하는 요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22조)

□ 행정재산의 제3자 이용

-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 의한 이용이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한 허가절차를 통해 여러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사용수익’, 도로법에서는 ‘점용(점유+사용)’이라 부름

구 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도로법
명 칭		사용수익	점용
근 거		법 제20 ~ 22조	법 제61조, 제66조
최대사용기간		5년	3년~10년 (점용목적별 상이)
사 용 갱 신		가능	가능
사용료	정 률	해당토지 공시지가 × 면적 × 요율	닿아있는 토지 공시지가 × 면적 × 요율
		1%이상 조례로 결정 (공물법시행령 제14조제1항)	0.75 ~ 5% (도로법시행령 제69조제1항)
	정 액	없음	1개 당 금액
			1m 당 금액

□ 도로점용료

○ 법적 근거

- 도로법 제61조 : 도로(도로구역 포함) 내에서 공작물, 물건 등을 신설·개축·변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득하는 허가

- 도로법 제66조 :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점용료 산정

- 일시 도로점용료 = 1일 × 점용면적(㎡) × 400원 (공사 中)

- 계속 도로점용료 = 1년 × ㎡당 토지가격 × 점용면적(㎡) × 0.0075 (0.75%)

○ 부과 시기 및 주체

- 착공신고일(또는 허가일) 기준으로 일시 점용료, 준공 후 계속 점용료 부과

- 일시 도로점용료는 시공자에 부과, 계속 도로점용료는 사용자에게 부과

〈 점용료 산정 세부 사항 〉

-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 그 점용료의 2분의 1, 40미터 이상인 경우 4/5 감액 (일반적으로 연결통로는 해당사항 없음,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별표3)

- 토지가격은 공유토지에 닿아있는 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별표3)

- 계속 도로점용료는 준공 후부터 1년 단위로 부과하되, 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함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별표2)

- 주거복합 등 건축물에 대한 계속 도로점용료 부과 시 주거부분에 대한 부과는 감면 (도로법 제68조)

□ 시설물사용료

○ 법적 근거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징수하는 요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22조)

○ 사용료 산정

- 시설물 사용료 = 1년 × 재산가격 × 시설물 면적(㎡) × 0.05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부과 시기 및 주체

- 시기 : 준공 후 부과

- 주체 : 관리부서 → 사용자에게 부과 (소유권이전 시 자동승계)

〈 사용료 산정 세부 사항 〉

- 재산가격은 부과 첫째 년도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시설물 총 공사비를 적용할 수 있음

- 둘째 년도부터는 시설물 경과년도에 따라「건축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매년 감가상각함

- 사용 · 수익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함(갱신가능), 무상사용기간은 최장 20년을 넘을 수 없음 (공물법 제21조)

	< 점 · 사용료의 병과(竝科) >
도로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물법”)은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며 도로법이 공물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행정재산의 사용방법이 도로를 점용하는 것을 수반할 경우, 공물법상의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와 도로법 상의 도로점용허가를 각각 받아야 하고, 행정재산의 사용료 및 도로점용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할 것임

➠ 설치협약,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 체결시기

- 도시계획시설    : 실시계획인가 이후 ~ 착공 전까지

- 비 도시계획시설 : 건축허가 또는 점용허가 전까지

❍ 체결주체 : 행정기관  -  사업시행자

❍ 주요내용

- 연결통로 설치 협약  : 공사시행 위치·범위 및 조건, 공사비의 부담, 준공이후 시설물의 귀속 또는 채납, 점·사용료, 화재보험 가입, 권리·의무의 승계,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대해 상호 합의하여 협약체결

-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존속기간, 토지소유권이 양도될 때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대해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체결

❍ 세부사항

- 연결통로 설치협약은 서울특별시 표준협약서(’02.10 건설행정과) 준용하여 체결 (’19년말 : 시 · 구, 철도기관, 시설공단 등 연계 표준안 마련(예정))

-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범위는 축조된 연결통로 시설물 전체임 (공공용지 부분과 사유지 부분에 축조된 통로는 일체로, 하나의 시설물임)

- 구분지상권은 처분권은 없이, 사용·수익권만 지닌 용익물권으로 사유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해 상하의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하는 지상권의 한 가지임 (평균해수면기준 OO미터부터 OO미터사이)

-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은 착공 전에,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는 준공 시에 이루어지며 구분지상권 설정의 법적근거는 민법 제289조의2(구분지상권)임

6		참 고 자 료

【 지하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관련 검토 】

1. 목 적

○ 본 검토 모음은 서울시의 “지하연결통로”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법령, 법령 해석 및 판례에 대한 사례로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정 의

(도시계획시설 관련 정의)

○ 기반시설 : 도시주민의 생활 및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광장, 공원 등 공간 시설 등 기초적인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도시관리계획 :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말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도시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는 것을 말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시설·공작물 관련 정의)

○ 도로 :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 (도로법 제2조)

○ 지하공공보도시설 : 도로·광장 등(이하 "도로등"이라 한다)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보행로·지하광장·지하도상가와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출입구를 포함)·지하층연결로 및 부대시설을 말함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지하보행로 : 도로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제외한 부분을 말함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지상의 평면횡단보도에 대체하여 단순히 보행인의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횡단보도는 제외

○ 지하도출입시설 : 지상의 도로 등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로 들어가거나 지하공공보도시설에서 지상의 도로 등으로 나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출입구와 출입구부터 출입계단 또는 출입경사로가 끝나는 부분까지의 시설을 말함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출입구 : 지하도출입시설 중 지상의 도로 등에 접하는 부분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지하층연결로 : 지하보행로와 인근 건축물(지하철역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지하층 사이를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계단 또는 통로를 말함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겸용통로 : 정거장 출입구를 인접한 건물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연결통로 중에서 도시철도 계단참에서 인접 건물과 연결하여 승객 및 건물 이용자가 모두 사용이 가능한 통로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제1장 1.3 (2))

○ 전용통로 : 정거장 출입구를 인접한 건물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연결통로 중에서 별도의 외부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 건물 이용자만 출입이 가능한 통로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제1장 1.3 (20))

(재산 상 정의)

○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건설 중인 재산 등을 말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4조)

○ 무상귀속 :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당해 공공시설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99조)
※ 물권변동(민법 제187조)으로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발생

○ 기부채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와 같은 것이며, 채납은 가려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지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시행령 제9조)

※ 사법상의 증여계약으로 해석되며, 부동산의 경우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등기행위가 있어야  소유권 이전의 효과가 발생

○ 사용료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징수하는 요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 도로점용료 : 도로(도로구역 포함) 내에서 공작물, 물건 등을 신설·개축·변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고 이에 따라 도로관리청에서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 (도로법 제61조, 제66조)

○ 구분지상권 :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지상권의 일종 (민법 제289조의2)

(방침에서의 정의)

○ 복합연결 : 건물 간의 연결 중, 역사·지하도상가 등과 주변 시설을 연계하기 위해 다수의 건물 등의 연결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임

○ 단순연결 : 건물 간의 연결 중, 사유 건물간의 통로로 복합 연결과 대비되어 단순히 1개 건물과 건물만 연결되는 구조임

ㅊ

법령의 해석

1) 지하연결통로의 설치 방법	33

2) 연결통로에 대한 도로점용료와 행정재산 사용료의 병과 여부	34

3) ‘점용허가’로 연결통로 설치 시, 기부채납 여부	35

4) ‘점용허가’로 연결통로 설치 시, 기부채납의 범위	36

5) 연결통로의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37

6) 일반사용이 배제된, 건축물간 연결 통로의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	37

7) 일반사용이 주가 되는, 겸용통로의 점용료 부과 여부	38

3. 법령 해석

□ 지하연결통로의 설치 방법

☞ 도시계획시설 철도 · 도로로 결정 또는 점용허가로 설치가 가능함

1)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 군계획시설 ‘철도 · 도로’로 결정 설치

2) 국계법 시행령 제61조 제3호 및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로 설치

(도시계획시설 ‘지하도로’로 설치)

○ 국계법 제2조에 의하면, 도로, 철도, 공항 등을 ‘기반시설’로 정하고 시행령 제2조에 도로를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지하도로’ 등으로 세분하며 지하도로에 보행을 위한‘지하공공보도’가 포함됨

○ 행정청(입안권자)이 도시개발 및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처리의 필요성 때문에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시행 전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지하공공보도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거나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도시개발 및 도시정비사업 등의 민간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해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제안하여 제30조에 따라 지하공공보도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음

○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도시개발 및 도시정비사업의 민간 시행자가 지하공공보도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지하공공보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이 같은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합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계획 인가하게 되며,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할 때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를 해준 것으로 의제 처리함

(‘도로점용허가’로 설치)

○ 국계법 제64조에 따라 특별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는 없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호에 따라 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가 가능토록 규정함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을 한정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 제5호에 통로를 설치 가능한 공작물로 규정하며, 여기에서 ‘통로’란 교통용(공중의 일반사용)에 한하지 않고, 지상 · 지하, 상업 · 비상업 구분하지 않는 일반적 개념의 통로로 판단하고 있음 (2014.7.11. 국토교통부, 관원 회신)

○ 또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두 건물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의 개설을 위해 도로 지하의 점용을 전제로 하는 건축허가변경을 불허하는 처분을 다툰 사례에서 도로의 하부는 일반 공중의 이용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연결통로를 도로 하부에 대한 점용허가로 설치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음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두4985)

□ 연결통로에 대한 도로점용료와 행정재산 사용료의 병과 여부

☞ 도로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물법”)은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며 도로법이 공물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 행정재산의 사용방법이 도로를 점용하는 것을 수반할 경우, 공물법상의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와 도로법 상의 도로점용허가를 각각 받아야 하고, 행정재산의 사용료 및 도로점용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할 것임

○ 공유재산인 ‘도로’에 ‘연결통로’를 설치하고 ‘기부채납’한 경우에 ① 도로법 상 점용료만 납부하여야 한다는 설, ② 사용료만 납부하여야 한다는 설, ③ 점·사용료 병과하여야 한다는 설, ④ 점·사용료 부과가 불가하다는 설이 병존하고 있음

○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지위에서 적정한 도로 관리를 위해서 도로의 특정부분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 공중이 감수하게 되는 불편함에 대한 대가(penalty)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고, 행정재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소유자 지위에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받아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 도로점용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으로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고 (대법원2002.10.25. 선고2002두5795 판결, 2007. 5.31 선고2005두1329 판결), 공물법상의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란 행정재산을 해당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도로점용허가와 마찬가지로 강학상 ‘특허’에 해당

○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대법원 1995. 1.12. 선고94누3216 판결, 2014. 3. 27 선고 2013도11969 판결), 공물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도로법은 도로망의 계획 수립, 도로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기준, 도로의 관리·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입법 목적을 달리하고, 공물법 제2조의2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도로법 또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도로법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어느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기 어려움

○ 즉, 공물법과 도로법은 그 입법 목적과 적용범위 등을 달리하는 법률로서 상호 모순되거나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않는 이상 행정재산의 사용방법이 도로를 점용하는 것을 수반할 경우, 공물법상의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와 도로법 상의 도로점용허가를 각각 받아야 하고, 행정재산의 사용료 및 도로점용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할 것임

※ 대법원 판례 : 하천부지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한 행위에 대하여 양 법률이 모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천법 위반죄와 국유재산법 위반죄가 모두 적용됨을 인정함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7523)

□ ‘점용허가’로 연결통로 설치 시, 기부채납 여부

☞ 연결통로는 영구축조물로 공물법 제13조에 따라 설치가 불가하나,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 도로점용허가로 설치가 가능함

○ 공물법 제1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9조에는 영구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 공물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가 가능토록 한 예외 규정으로, 연결통로도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 이 조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행정안전부, 2017.12.)에서는 지하매설관로, 송전철탑, 공중선로, 건물에 부착하는 휴대전화 기지국 등에 한해, 지상권이 설정되는 건물 등이 아닌 공작물로 해석하고 있으며,

○ 따라서, 관로나 기기 등의 설비 시설물이 아닌 연결통로는 기부채납 없이 축조가능한 공작물이 아닌 것이라 할 수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는 당해 전체 부지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극히 일부분의 토지를 사용하고, 사권(지상권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하매설관로, 송전철탑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행정자치부 회계공기업과-109(2008.2.19.))

□ ‘점용허가’로 연결통로 설치 시, 기부채납의 범위

☞ 연결통로가 공물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부채납(지자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설치된 점, 공유지와 사유지 그 각각의 부분만으로 연결통로가 축조될 수 없는 점, 통합된 1건의 공사 행위이며 재산등록이 1개소로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볼 때

☞ 기부채납의 범위는 공유지 하부만이 아닌, 사유지를 포함한 전구간의 전체시설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사유지 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 국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으로 무상귀속되며, 시도 하부에 설치된 경우 서울시, 구도 하부에 설치된 경우 ‘자치구’, 철도 시설로 설치된 경우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기관에 무상귀속됨

○ 점용허가를 받아 공물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연결통로를 축조하는 경우 공유지(일반적으로 도로 하부) 내의 시설물만 기부채납하는 것인지 사유지 내 시설물을 포함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 독지가인 사인(使人)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공물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채납 의사를 결정한 후 기부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하는 때에 축조 가능하고, 기부는 조건이 없는 기부이기 때문에 시설물 등의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기부채납 재산은 향후 기부자에게 반납 또는 사용되는 등의 연고권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함

○ 아울러, 연결통로는 공물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부채납을 전제로 설치된 점, 공유지와 사유지 그 각각의 부분만으로 연결통로가 축조될 수 없는 점, 통합된 1건의 공사 행위이며 재산등록이 1개소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공공용지 부분과 사유지 부분 일체가, 하나의 연결통로로 이는 그 대상 전체를 기부채납의 범위로 보아야 하는 것임을 뜻함

※ 우리 시에서는 기부채납의 범위를 사유지 부분(준공 시 구분지상권 설정 부분)과 공공용지 부분을 모두 포함한 연결통로 전체로 판단하고 있음 (서울시 시설계획과-3820, 2006.05.24.)

□ 연결통로의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도로점용허가는 법령의 해석이나 법리의 오해, 사실의 오인 혹은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면,

☞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도로관리청의 장이 도로관리청의 필요성, 도로 관리 계획 등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임

○ 도로의 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의 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임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21204 등)

○ 따라서, 그 재량판단의 심사기준으로 삼은 사유에 법령의 해석이나 법리의 오해, 사실의 오인 혹은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면, 도로 점용 또한 신청에 따른 법적 하자 여부와 관련 없이 공물관리자인 도로관리청의 장이 도로관리청의 필요성, 도로 관리 계획 등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임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두4985)

□ 일반사용이 배제된, 건축물간 연결 통로의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

☞ 일반사용이 배제된 건축물간 연결 통로는 공공성이 배제되어 있는 시설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하는 것이 불가하며,

☞ 도로는 공적·공공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어야 하므로 건물 근무자나 고객만 이용하는 연결통로는 점용허가로도 설치가 불가함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지하연결통로는 기반시설로, 점용자의 특별사용과 공중의 일반사용이 가능해야 하므로, ‘일반사용이 배제된 연결통로’는 공공성이 없으므로 사회·공중의 일반 사용이라는 공공성(Open to the Public)을 전제로 하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것은 불가함

○ 한편, ‘도로점용허가’로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도로하부에 대한 점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인의 독점적·사적 이용에만 제공되지 않고, 공적·공공적 이용에 제공되어 공적 이익(Public Interests)을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어야 하므로 건물 간 연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공중의 일반사용이 배제된 채 건물 근무자나 고객만 이용하는 것은 도로점용허가로도 설치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판례에서도 일반 공중의 이용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연결통로를 도로 하부에 대한 점용허가로 설치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음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두4985)

□ 일반사용이 주가 되는, 겸용통로의 점용료 부과 여부

☞ 도로의 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의 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 지상·지하를 다르게 볼 수 없으므로 실질적 사용자가 어느 쪽이 많은지가 아니라 유형적인 형태변경만으로 ‘도로의 점용’으로 보아야 함

○ ‘도로의 점용’에 대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살펴보면,

-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인 바,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도로의 점용을 특별사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사용으로 볼 것인지는 그 도로점용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가에 따라 가려져야한다 라고 판시하고,

- 지하공공보도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특정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에 곁들여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하지 않는 것뿐이어서 일반시민으로서는 본래의 도로사용보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지하공공보도는 일반사용을 위한 것보다도 특정 건물의 사용편익을 위한 특별사용에 제공된 것이어서 이를 설치․사용하는 행위는 도로의 점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반대로 지하공공보도의 용도와 기능이 주로 일반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것이고 이에 곁들여 특정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정도라면, 지하공공보도는 도로의 일반사용을 위한 것이고 건물 소유자의 특별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설치․사용하는 행위를 도로의 점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함

○ 관련된 여러 판례를 종합하면, 지하공공보도의 설치․사용이 위의 경우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치 목적 및 취지, 위치와 구조, 지하연결통로의 건물과의 연결 상태, 지하공공보도 중 건물에 출입하는 부분을 폐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건물이 입게 되는 영향, 이용 상황 등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결론을 도출함 (대법원 92누1223, 91누8173 등)

○ 또한, 설치 당시 예상한 것과는 달리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일반 통행인들이 그 지하연결통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상 도로점용료 감면요건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음 (대법원 1995. 2.14. 선고 94누5830)

○ 한편, 지상부의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누가 주로 사용하는가(실질주의)가 아니라 형태의 변경 자체(형태주의)만으로 ‘도로점용’으로 판단하고 있음

-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 턱을 없애고 인도 부분을 차도로부터 완만한 오르막 경사를 이루도록 시공하는 방법으로 건물 앞 인도 부분에 차량 진출입통로를 개설한 경우, ‘특별사용’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를 살펴보면,

- 대부분 차량 진출입로와 겹치는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통행량(일반사용)은 인도의 특정부분을 점용중인 차량진출입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량(특별사용)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음. 어느 부분의 통행량이 큰지를 기준으로 도로의 특정부분의 사용관계가 특별사용인지 일반사용인지 결정된다면 보도상 차량 진․출입시설은 전적으로 일반사용의 통행량이 특별사용의 통행량보다 훨씬 많아, ‘특별사용’을 전제로 하는 점용허가 자체가 불가능함 (도로법 상, 일반사용에 점용허가를 해줄 수 없음)

- 혹여라도 차량진출입시설이 일반사용이라 도로 점용료를 내지 않겠다면, 점용허가가 불가능하여 그 불이익은 건물 소유자가 받게 되는 것임. 따라서, 도로의 구조를 변경한 유형적 특별사용은 특별사용이나 일반사용의 인구 중 어느 쪽이 많은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함 (대법원 1999. 5.14, 선고 98두17906)

○ 결국, 도로법이 도로에 대해 공중의 일반사용을 확보하도록 한 제1조 목적 규정 및 도로관리청에 도로를 관리토록 하고 점용허가 권한을 부여한 제31조 및 제61조를 살펴볼 때,

○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공작물 등을 도로에 설치한 사실행위만 있으면 ‘도로점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사용이 많다는 사유만으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임

ㅊ

연결통로관련 법령, 조례 및 지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1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58

3)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60

4)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62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별표4 포함)	63

6)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63

7) 「철도건설법」	64

8) 「도시철도법」	65

9) 「지방공기업법」	67

10)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개정안」	68

11) 「서울교통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68

12)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69

13)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74

1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74

15)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80

16) 「민법」	82

4. 연결통로 관련 법령, 조례 및 지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2.12.18., 2015.1.6., 2017.4.18.>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의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5. 8. 11., 2017. 4. 18.>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지구의 규모, 용도지역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5. 8. 11.>

제27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② 국토교통부장관(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5.1.6] [[시행일 2015.7.7]]

④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5.1.6] [[시행일 2015.7.7]]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4.14,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1.4.14,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개정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6., 2017.4.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7.16.>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②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1.4.14.>

제61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3. 25., 2009. 6. 9., 2010. 1. 27., 2010. 4. 15., 2010. 5. 31., 2011. 4. 14., 2013. 7. 16., 2014. 1. 14., 2014. 6. 3., 2015. 8. 11., 2016. 12. 27.>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삭제  <2010. 4. 15.>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開設)의 허가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9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立木伐採) 등의 허가·신고

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허가

1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13.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④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제64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3. 7. 16.>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 4. 12.>

⑧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4. 14.>

⑨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3. 7. 16.>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5항 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98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4.14,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②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4.14,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7.16] [[시행일 2014.1.17]]

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③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신설 2011.4.14,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시·군·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2.6>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④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⑤ 삭제 <2005.12.7>

⑥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2.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8.5.26., 2009.11.2., 2013.6.11., 2016.2.11.>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1.8., 2010.4.29., 2016.5.17.>

1. 도로

가. 일반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라. 보행자우선도로

마. 자전거전용도로

바. 고가도로

사. 지하도로

2. 자동차정류장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화물터미널

다. 공영차고지

라. 공동차고지

마. 화물자동차 휴게소

바. 복합환승센터

3. 광장

가. 교통광장

나. 일반광장

다. 경관광장

라. 지하광장

마. 건축물부설광장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과 관계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미리 협의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7.28 제20941호( 수산업법 시행령), 2010.4.29, 2012.4.10, 2013.3.23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2.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관리계획

3.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

② 법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할 것

3. 공동위원회의 위원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도·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지사, 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군의 경우에는 부군수로 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2004.1.20, 2005.1.15, 2005.9.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7.28 제20941호( 수산업법 시행령), 2008.9.25, 2009.7.7, 2010.10.1 제22420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2012.4.10, 2013.3.23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2.10, 2016.2.11]

1.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도로 :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공원 및 녹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2) 최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의 완충녹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3.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4.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의2. 다음 각 목에 열거된 도시·군계획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되기 전의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목에 열거된 다른 도시·군계획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가. 운동장, 체육시설

나. 삭제 [2016.2.11]

다.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6의3. 문화시설( 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문화시설을 말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문화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문화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④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1.20, 2005.1.15, 2008.1.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4.10, 2013.3.23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6.11, 2014.1.14, 2014.11.11, 2015.7.6, 2016.1.22 제26928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2016.5.17, 2016.12.30]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46조제7항제2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8.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0.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14. 「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⑤ 법 제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8.5, 2010.4.29, 2012.4.10, 2013.3.23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4]

1. 법 제2조제4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이 포함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시행일: 부칙참조(제23718호)]]

제35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8.2.29., 2009.11.2., 2013.3.23., 2013.6.11., 2015.7.6., 2016.2.11., 2016.12.30.>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 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폐차장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반시설

나.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5. 9. 8., 2009. 7. 27., 2011. 4. 1., 2012. 4. 10.>

제46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①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법」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7. 30., 2010. 1. 7., 2010. 4. 22., 2018. 10. 4.>

1.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때

2.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때

3.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 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하는 때

4. 허가권자가 보행자의 편익 또는 가로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

②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앞면부에는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차면시설·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굴뚝·환기시설·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7. 7., 2012. 4. 10., 2013. 6. 11., 2015. 6. 15.>

1.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군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2. 도시·군계획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 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로서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 「도로법」등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4.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1. 4. 14.>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개정 2011. 4. 14.>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96조(시행자의 지정) ① 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자금조달계획

② 법 제86조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1. 8., 2009. 8. 5.>

③ 법 제86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9. 8. 5., 2009. 9. 21., 2012. 1. 25.>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7.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8.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1. 삭제  <2009. 9. 21.>

④법 제86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1. 15., 2005. 9. 8., 2009. 7. 27., 2009. 8. 5., 2012. 4. 10.>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4. 「국유재산법」 제1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⑤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허가·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을 면허·허가·인가 등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8. 5., 2012. 4. 10.>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①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② 법 제8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자지정시에 정한 기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④ 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 4. 10.>

⑤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 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⑥ 법 제88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2008. 9. 25., 2011. 7. 1., 2012. 4. 10.>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7.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제99조(서류의 열람 등) ①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나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09. 8. 5., 2013. 3. 23.>

1. 인가신청의 요지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

1. 사업시행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사업내용변경

2.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의 변경. 다만,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공공시설은 제외한다)의 취득이 완료되기 전에 준공예정일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시행자의 주소(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09. 8. 5., 2013. 3. 23.>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면적 또는 규모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으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2012.6.28]

② 도시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8.9.5, 2012.6.28, 2012.10.31., 2016.2.12.]

제4조(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 ①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군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③ 도시지역에 건축물인 도시·군계획시설이나 건축물과 연계되는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8.9.5, 2012.6.28]

④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보행을 편리하게 하고 대중교통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31]

제6조(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 영 제35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9.19., 2007.11.6., 2008.3.14., 2008.9.29., 2009.8.19., 2010.2.23., 2012.4.13., 2013.3.23., 2015.6.30., 2016.2.12., 2016.5.26., 2016.12.30., 2017.3.30.>

1. 공항중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2. 삭제  <2016.12.30.>

3.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4. 광장중 건축물부설광장

5.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변전시설 및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 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는 제외한다)

5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연료전지 설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발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설비(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가스공급설비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나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7.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화성액체 중 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

8. 다음 각 목의 학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

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9.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시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축장

가.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도축장

11.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12. 수질오염방지시설 중「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②영 제35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1.6., 2008.3.14., 2013.3.23.>

1. 주차장

2. 자동차정류장

3. 광장

4.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5. 제1항제1호·제6호·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

제14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법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내용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 3. 14., 2012. 4. 13., 2013. 3. 23.>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영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제15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영 제97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토지대장·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9., 2007. 11. 6., 2008. 3. 14., 2008. 9. 29., 2011. 4. 11., 2012. 4. 13., 2013. 3. 23.>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기존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동일한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7.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영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2012.6.28.>

② 도시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8.9.5., 2012.6.28., 2012.10.31., 2016.2.12.> [제목개정 2012.6.28.]

제4조(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 ①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군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③ 도시지역에 건축물인 도시·군계획시설이나 건축물과 연계되는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8.9.5., 2012.6.28.>

④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보행을 편리하게 하고 대중교통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31.> [제목개정 2012.6.28.]

제9조(도로의 구분)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 12. 3., 2005. 10. 7., 2010. 10. 14., 2012. 6. 28., 2012. 10. 31.>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이하 "시·군"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라. 보행자우선도로: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마.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바. 고가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사. 지하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규모별 구분

가. 광로

(1)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2)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나. 대로

(1)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다. 중로

(1)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라. 소로

(1)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3. 기능별 구분

가. 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나.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다. 집산도로(集散道路)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라. 국지도로 :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

마.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제16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 ①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7. 1., 2004. 12. 3., 2005. 10. 7., 2012. 6. 28., 2012. 10. 3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가.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주변 토지이용계획상 인구집중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운동장·공연장·시장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고려할 것

3. 교통정비기본계획 등 교통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고려할 것

4. 기존의 도로·지하도로·고가도로·역광장 등 인접시설과의 기능상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할 것

5. 폭우로 인한 침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취약지역에는 지하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 10. 7., 2008. 3. 14., 2013. 3. 23.>

제17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10. 7., 2012. 6. 28.>

1. 장래의 도로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하·지상 및 공중의 도로망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할 것

2. 수도공급설비·하수도·공동구 그 밖의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지표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에 지하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주변건축물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 10. 7., 2008. 3. 14., 2013. 3. 23.>

제22조(철도) 이 절에서 "철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제448호(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2005.7.1, 2014.7.8 제106호(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1.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3. 삭제 [2005.7.1 제448호(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제23조(철도의 결정기준) 철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1. 지역의 성장에 따른 장래의 시설확장, 건설비 등 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적정한 규모의 철로·철도역·철도차량기지 등으로 구분할 것

2. 전국적인 철도체계와 관련하여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3. 노선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 하천 등의 통과에 따른 기술적 사항 및 건설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4. 철도역은 여객 및 화물의 집산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다른 교통수단과 연결되는 곳에 설치하되, 여객수와 화물수송량이 많은 지역에는 여객전용역과 화물전용역을 구분할 것

5. 철도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6. 도시지역을 지상으로 통과하는 철도는 지역공동체를 단절시키지 아니하도록 노선을 계획하고, 지역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7. 생태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를 확보하고 중요한 녹지축은 보전할 것

제24조(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1 제448호(철도건설법 시행규칙)]

1. 철도역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것

2. 제1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철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철도건설법」 또는 「도시철도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공공보도시설"이라 함은 도로·광장 등(이하 "도로등"이라 한다)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보행로·지하광장·지하도상가와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출입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지하층연결로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지하보행로"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이 경우 지상의 평면횡단보도에 대체하여 단순히 보행인의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횡단보도는 제외한다.

3. "지하광장"이라 함은 도로 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휴식 등을 위하여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개방공간을 말한다.

4. "지하도상가"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5. "지하도출입시설"이라 함은 지상의 도로등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로 들어가거나 지하공공보도시설에서 지상의 도로 등으로 나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출입구와 출입구부터 출입계단 또는 출입경사로가 끝나는 부분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6. "출입구"라 함은 지하도출입시설 중 지상의 도로등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7. "지하층연결로"라 함은 지하보행로와 인근 건축물(지하철역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지하층 사이를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계단 또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지역) ① 지하공공보도시설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이를 설치한다.

1.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보행인의 통행을 지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도심 및 부도심지역과 철도역·지하철역 또는 여객자동차정류장이 있는 지역

2. 주변 토지이용계획상 인구집중예상지역으로서 보행인의 통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하에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3. 운동장·공연장·시장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서 보행인의 통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입체적으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유수지의 집수구역 안에 있는 침수가능지역인 경우에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① 지하공공보도시설은 장래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② 도로 등의 지하에 수도공급설비·하수도·공동구 등의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설치가 필요한 구간인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의 지하에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기존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3>

③ 지하공공보도시설은 도로등과 조화시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규모는 그 설치지역의 장기적인 개발 및 정비를 예상하여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⑤ 지하공공보도시설은 인근 건축물의 지하층에 위치한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지하공공보도시설은 그 설치에 따른 주변 건물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하보행로의 설치기준) ① 지하보행로는 이용이 편리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피난이 쉬운 형태이어야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하보행로의 너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최소 6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하보행로가 지하도상가 등에 의하여 2 이상으로 분리되는 경우에 각각의 지하보행로의 너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지하보행로의 너비(미터) ＝ {시간당 지하보행로 이용 최대 보행자수(인) / 1,600} ＋ 여유치(지하도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2미터, 지하도상가가 없는 경우에는 1미터)

③ 지하보행로의 바닥에는 계단을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의 기울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이용자의 피난·안전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하보행로의 바닥에 계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11. 1.>

④ 지하보행로의 천장 높이는 바닥에서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⑤ 지하보행로는 단층구조이어야 하고 막다른 길을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광·환기 및 이용자의 피난·안전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하보행로를 복층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제8조(지하도출입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하나의 지하도출입시설에는 1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출입구의 너비는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1개의 출입구를 두는 경우에는 지하보행로의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하광장으로 직접 통하는 지하도출입시설에는 하나 이상의 상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및 옮겨 설치하기가 곤란한 공작물 등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지하도출입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출입구(지하도상가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를 지상보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입구를 제외한 지상보도의 너비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보도의 보행자수가 적어 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다.

④ 출입계단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⑤ 지상에 접하는 출입구 끝부분의 바닥은 지표수가 지하공공보도시설 내부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⑥ 지하도출입시설(기능상 출입이 용이하고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하는 건축물에 있는 지하층연결로를 포함한다) 사이의 내측간격은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 또는 지하의 여건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20미터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⑦ 출입구에는 빗물 등이 직접 지하공공보도시설 내부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구조의 지붕 또는 덮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이나 도시미관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소속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빗물 등이 지하공공보도 시설 내부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제9조(지하층연결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지하층연결로는 전체적으로 이용자의 편리성·피난성 등 공공성이 높아지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하층연결로의 너비는 지하보행로의 너비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연결로를 지하보행로와 다른 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하보행로와 인근 지상건축물의 지하층을 연결하는 지하층연결로에는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한 출입계단을 지상과 연결되게 설치하되, 너비는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건축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자연재해대책법」·「도로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구조 및 설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지하층연결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지하층연결로를 지하보행로와 다른 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지하층연결로의 최소 너비는 4.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지하보행로의 구조를 복층으로 하는 경우 지하 2층 이하에서의 지하보행로와 인근 건축물의 지하층을 연결하는 지하층연결로는 인접건물의 지상과 연결되는 직통계단과 연결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 1항·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7. 30., 2016. 7. 14.> (중략)

⑱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환기구·배전함 등(이하 "지하철출입구등"이라 한다)을 건물 또는 대지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시도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할 수 있다.  <신설 2010. 4. 22., 2015. 1. 2.>

1. 대지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 (지하철출입구등의 건폐면적 / 대지면적) 이내

2. 건물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 (지하철출입구등의 연면적 / 건물 연면적) 이내

제68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4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7. 30.>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 중 별표4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30.>

[별표4] 권한위임 사무 (제68조 관련)   <개정 2018.10. 4.>

사 무 명	관 계 법 령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중 다음의 사무 (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관리계획은 제외한다) 가. 도로 (폭 12미터 이하 또는 구도에 한함) 나. 광장 (폭 12미터 이하 도로 또는 구도에 접속되는 경우에 한함) 다. 주차장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라. 하천 (소하천에 한함) (중략) 3. 다음의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가. 단위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결정 (공원 ‧ 녹지 및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을 제외하며, 도로의 경우에는 시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략)	◦법 제29조 ‧ 제30조 영 제23조 ‧ 제25조 ◦법 제30조제5항 단서 영 제25조제3항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 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 22., 2016. 5. 19., 2018. 1. 4., 2018. 7. 19.>

1. 대상건축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판매시설(「농수산품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다. 업무시설

라. 숙박시설

마. 의료시설

바. 운동시설

사. 위락시설

아. 종교시설

자. 운수시설

차. 장례식장

2. 면적 :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필로티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은 2분의 1로 한정하여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가. 제1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나. 제1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다. 제1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3. 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지하철의 출입구나 환기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하략)

□ 철도건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3. "광역철도"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4.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5. "철도망"이란 철도시설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철도 교통망을 말한다.

6.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라.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철도의 건설,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전철화 및 복선화, 철도차량기지의 건설과 철도역 시설의 신설·개량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

나. 제6호 각 목에 따른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군사시설 또는 공용 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라.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등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제22조(철도) 이 절에서 "철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3. 삭제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제23조(철도의 결정기준) 철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성장에 따른 장래의 시설확장, 건설비 등 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적정한 규모의 철로·철도역·철도차량기지 등으로 구분할 것

2. 전국적인 철도체계와 관련하여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3. 노선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 하천 등의 통과에 따른 기술적 사항 및 건설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4. 철도역은 여객 및 화물의 집산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다른 교통수단과 연결되는 곳에 설치하되, 여객수와 화물수송량이 많은 지역에는 여객전용역과 화물전용역을 구분할 것

5. 철도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6. 도시지역을 지상으로 통과하는 철도는 지역공동체를 단절시키지 아니하도록 노선을 계획하고, 지역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7. 생태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를 확보하고 중요한 녹지축은 보전할 것

제24조(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역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것

2. 제1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철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철도건설법」 또는 「도시철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21., 2016. 1. 6.>

1.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交通圈域)을 말한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路面電車)·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列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도시철도운송사업"이란 도시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나.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 관리

다. 삭제  <2014. 5. 21.>

6의2. "도시철도부대사업"이란 도시철도시설·도시철도차량·도시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나. 도시철도 차량·장비와 도시철도용품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다. 도시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라. 역세권 및 도시철도시설·부지를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 정보화,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도시철도건설자"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8. "도시철도운영자"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철도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도시철도종사자"란 도시철도차량의 운전·운행관리 및 정비 업무, 도시철도 이용자를 상대로 하는 승무 및 역무서비스 업무, 도시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그 밖에 도시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가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2.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3.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의 의제) ①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허가·인가·동의·해제·결정·신고·지정·면허·심의 등(이하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7조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14., 2017. 1. 17.>

1.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假設建築物)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

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 시설로서 건설기간에 설치되는 공장만 해당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1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14.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인가

15.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17.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형질변경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된 것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개정안 (2018.3.) 국토교통부(광역도시철도과)

1.3 용어의 정의

(2) 겸용통로: 정거장 출입구를 인접한 건물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연결통로 중에서 도시철도 계단참에서 인접 건물과 연결하여 승객 및 건물 이용자가 모두 사용이 가능한 통로

(20) 전용통로: 정거장 출입구를 인접한 건물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연결통로 중에서 별도의 외부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 건물 이용자만 출입이 가능한 통로

제3장 정거장 내 시설

3.1 일반사항

(1) 정거장 내 시설은 여객시설(승강장, 대합실, 집․개표구, 화장실, 휴게시설 등), 승강시설(내부계단, 외부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등), 통로(일반통로, 연결통로, 환승통로, 신교통 연결통로 등), 역무 및 지원시설(역무시설, 기능실, 피난시설, 침수방지시설, 교통약자시설 등)이 해당된다.

3.4.2 연결통로

(1) 설치 기준

1) 연결통로는 전용통로와 겸용통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용객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2) 가급적 전용통로보다는 겸용통로를 설치한다.

3) 겸용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해당 건축물을 활용하여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한다(이를 감안하지 않고 수립한 기존의 도시철도 출입구 계획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를 설립하고 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도로망"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을 말한다.

4. "국가간선도로망"이란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으로서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를 말한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6.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7.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補修)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8. "도로의 유지·관리"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경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 활동을 말한다.

9.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발휘하는 둑,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가로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28조(입체적 도로구역) ①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토지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 공간 등 도로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도로구역(이하 "입체적 도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상의 공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 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의 지상 부분이나 지하 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한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 제99조에 따라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토지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으면 주요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때에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준공도면의 사본을 도로관리청에 보내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⑥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1., 2015. 1. 28., 2015. 8. 11., 2016. 1. 19., 2017. 1. 17., 2017. 11. 28.>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73조(원상회복)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 자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 도로법 시행령

제48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법 제5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일반국도

2. 지방도

3.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 2015. 8.11., 2017.12. 5.>

1.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 · 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통로 · 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제73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전기자동차 충전시설·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 등이 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직접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6. 11. 15., 2017. 12. 5.>

③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2., 2017.3.29.>

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68조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나. 법 제6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다. 법 제68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68조제3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 도로법 시행규칙

제35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영 제7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법인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위임사무) ① 시장이 서울특별시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의 장·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9.3.15., 2007.11.01.>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안전총괄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보도환경개선과	1. 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고속국도 및 시청앞 광장 제외)		구청장
	가.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법｣ 제61조
	나. 점용료의 부과·징수	◦｢도로법｣ 제66조
	다. 변상금의 부과·징수	◦｢도로법｣ 제72조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도로법｣ 제11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수익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 1. 20.]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시행일 2010.8.5]]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 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0.2.4] [[시행일 2010.8.5]]
④ 제1항 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신설 2010.2.4] [[시행일 2010.8.5]]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4. 1. 7., 2015. 1. 20.>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4. 1. 7., 2015. 1.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2.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4.>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0. 2. 4.>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7. 7.>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8. 1. 9.>

5. 제29조제1항제13호·제19호 또는 제23호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다만, 대금을 나누어 내는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그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한다.

8.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7.>

[전문개정 2009. 4. 24.]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0.8.4,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4.7.7, 2016.7.12]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08.04, 2013.6.21, 2014.7.7, 2015.7.20, 2016.7.12, 2018.1.9]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6. 대장가격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0. 그 밖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4.7.7]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7.12, 2018.1.9] [[시행일 2018.7.10.]]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6. 21.>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 6. 21.>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 7. 12., 2017. 7. 26.>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 6. 21., 2014. 7. 7., 2016. 7. 12.>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제17조 (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年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신설 2015.7.20]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0]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7.20]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0, 2016.7.12]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7, 2015.7.20]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08.04, 2015.7.20]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만 할 수 있으며,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려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7.13.>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7.7.13.>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3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3.24>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주한외국공관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점유 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7.28., 2016.1.7., 2018.7.19.>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13., 2013.5.16., 2017.7.13.>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1.1.13>

4.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민법」 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4.22, 2011.1.13, 2011.7.28, 2012.3.15, 2013.3.28, 2014.1.9, 2015.1.2, 2017.3.23, 2018.1.4>

1.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

2.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사용하거나 서울특별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창업·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6.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7.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8.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매입한 한옥 등을 시장이 선정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

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협력을 위해 설치한 DMC산학협력연구센터를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10.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1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 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로 운영하는 경우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1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14.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⑥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3.>

⑦ 「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16.1.7.>

□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4.4.10.]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ㅊ

관련 판례

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8두4985, 2008.11.27)	84

2)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94누5830, 1995.2.14)	87

3)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94누3766, 1995.2.3)	89

4)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92누1223, 1992.12.22)	91

5)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91누12622, 1992.9.8)	94

6)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90누8855, 1991.4.9)	96

7)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90누5221, 1990.11.27)	98

8)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두27749, 2014.5.29)	101

9)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91누8173, 1992.9.8)	103

5. 관련 판례

판결 요지	• 도로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며, •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 목적 및 공익상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지자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 기부채납의 조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유재산의 지하 공작물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가능 • 도로의 하부는 일반 공중의 이용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제공되어야 함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8두4985, 2008.11.27.]

【판시사항】

[1] 구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의 의미,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판단 대상

[2]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두 건물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의 개설을 위해 도로 지하의 점용을 전제로 하는 건축허가변경을 불허하는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38조 제1항 참조)

[2]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38조 제1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공2001상, 652),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329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2. 12. 선고 2007누166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피고 관내의 원고 교회가 교회 건물 부지와 8m 도로(이하‘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14층, 연면적 12,929.97㎡의 가칭 ‘비전센터’ 건물의 신축허가를 받은 다음, 위 교회 건물 지하주차장과 비전센터 지하 2층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고 한다)의 개설을 위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 지하의 점용을 전제로 하는 건축허가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통로가 공공용 시설이 아닌 사적 소유물로서 그 관리·이용에 관여하기 어려우며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그 구조상 독자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위 변경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범위 안에 있는 위 도로점용허가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피고의 판단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통로는 지하에 설치되는 관계로 도시미관이나 일반 공중의 도로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위 도로 지하에는 별도의 매설물이 없으며 추가로 지하매설물을 설치할 계획도 없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시설은 아니라는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공물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 기부채납의 조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유재산의 지하 공작물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고, 공물의 특허사용은 그 성질상 사적 소유물을 위해 특정인에게 공물의 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도로점용허가의 부관을 통해 행정청의 관여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통로가 기부채납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공공용 시설이 아니라는 사유는 불허 사유가 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점, 이 사건 통로를 설치하여 교회 건물의 지하주차장과 비전센터 지하출입구를 각 출구 또는 입구 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일대 교통의 소통 및 안전에 도움이 되고, 다른 구에서 도로를 경계로 분리된 사인의 건물 사용을 위해 이 사건 통로보다 더 큰 규모의 지하연결통로의 설치를 허가한 사례가 다수 있으며, 사용 목적과 기간, 원상회복, 점용면적 등을 부관으로 정해 사익과 공익을 조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비례·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 할 것인데, 이러한 내용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그 재량판단의 심사기준으로 삼은 사유에 법령의 해석이나 법리의 오해, 사실의 오인 혹은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3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의 취지는, 원고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그 성질상 일반 공중의 이용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제공되어야 하는 이 사건 도로 일부인 지하 부분을 사인인 원고의 독점적·사적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초래되는 형평성 및 관리상의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도로점용허가를 하여 줄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으로 해석되고, 이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선 피고의 2006. 9. 1.자 내부 회의결과보고서(을 제2호증)에서‘기부채납’의 조건으로 지하주차장 설치에 따르는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면 향후 유사한 신청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고, 반면 신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도로 지하에 주차장 설치를 허가한 유사사례를 이유로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1안으로 허가를 해 주고 설치협약체결을 통해 이를 관리하는 방안과, 제2안으로 불특정인 이용의 공공용 시설이 아니라 사인 소유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연결을 위한 것으로 피고에게 필요한 시설물도 아니고 피고 단독으로 관리하기도 곤란한데다가 유사사례에서 그 설치 후에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음을 감안하여 불허하는 방안이 모두 가능하지만 제2안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허가 여부에 따르는 제반 이익의 비교·형량을 거쳐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도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이 사건 통로가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시설은 아니고, 기부채납의 조건 혹은 공공용 시설이 아니어도 법령상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공익적 측면과 사익적 측면의 비교·형량의 평가요소로 삼은 사정들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어서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개별 사정들의 당부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여서도 안 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 있어 이 사건 처분에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의 점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통로의 설치에는 원고가 주장하거나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순기능적 측면도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지만, 그 반면 지하구조물 설치를 통한 도로 지하의 점유는 그 원상회복이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유지·관리 및 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될 수 있고, 설치 후 관련 시설물의 소유권 변동 등 사정변경에 따라 관리가 소홀히 되거나 방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설치협약의 체결만으로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완전한 대비책은 될 수 없다는 점,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그 경우 이 사건 통로의 하자 및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고스란히 피고가 인수하게 됨에 반해 위 통로는 교회 건물 및 그 관련 시설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이외에는 피고나 관내 주민 일반의 공적 혹은 공공적 이용에는 필요하지 아니한 관계로 피고가 이를 인수할 합리적 사정도 없다는 점, 원고가 내세우는 교통혼잡 해소의 문제는 이 사건 통로 설치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는 피고가 관내 교통행정의 측면에서 전문적·체계적·종합적으로 접근,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이 사건 처분의 당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원고가 스스로의 최종 판단하에 당초 이 사건 통로의 설치를 포함하지 않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가 별도의 사정변경도 없이 위 통로의 설치만을 위한 건축허가변경을 신청한 경위에 비추어 이를 불허하는 처분이 원고에게 예상하지 못한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도로의 지하부분 점용을 허가한 유사사례의 경우 관련 시설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지하는 사회·경제·문화적 측면들을 모두 고려한 행정적·정책적 판단의 소산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로의 설치를 통해 연결하고자 하는 교회 건물과 관련 시설(위 비전센터는 주용도가 종교집회장으로 신고된 복지시설이다. 갑 제4호증 참조)과 같이 그 사회·경제·문화적 의미가 매우 제한적인 시설물 이용의 편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도로점용허가신청의 경우에 이를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향후 유사한 내용의 도로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하기 어렵게 되어 그 결과 도로 지하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과 그에 따른 공중안전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점증하게 된다는 점 등의 역기능 내지 부작용도 고려하여야만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수반되는 순기능과 역기능 및 앞서 본 행정의 재량행위에 관한 법리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련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서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통로의 설치에 따르는 위 역기능 내지 부작용의 측면을 구체적으로 검토·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주장하는 순기능적 측면에만 착안하여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판결 요지	•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임 •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임 • 당해 도로의 점용을 위와 같은 특별사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사용으로 볼 것인지는 그 도로점용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가려져야 함 • 설치 당시 예상한 것과는 달리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일반 통행인들이 그 지하연결통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상 도로점용료 감면요건인“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94누5830, 1995.2.14.]

【판시사항】

가. 도로의 점용을 특별사용으로 볼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지하연결통로의 설치 당시 예상한 것과는 달리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일반 통행인들이 그 지하연결통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상 도로점용료 감면요건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법 제40조, 제43조, 제80조의2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한편 당해 도로의 점용을 위와 같은 특별사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사용으로 볼 것인지는 그 도로점용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

나. 지하연결통로의 설치 당시 건물소유자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그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일반 통행인들이 그 지하연결통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1993.11.30. 서울특별시조례 제3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점용료 감면요건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도로법 제40조 , 제43조 , 제80조의2

나. 구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1990.11.30. 서울특별시조례 제3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4.9. 선고 90누8855 판결(공1991,1387), 1992.9.8. 선고 91누8173 판결(공1992,2891), 1993.5.11. 선고 92누13325 판결(공1993하,1725)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케이산업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동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13. 선고 93구196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도로법 제40조, 제43조, 제80조의 2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한편 당해 도로의 점용을 위와 같은 특별사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사용으로 볼 것인지는 그 도로점용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당원 1991.4.9. 선고 90누8855 판결; 1992.9.8. 선고 91누8173 판결; 1993.5.11. 선고 92누133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의 설치목적, 위치, 구조, 용도와 기능, 이용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지하철 역삼역과 원고 소유의 역삼하이츠건물 지하 1층을 연결하는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는 그 주된 용도와 기능이 위 역삼하이츠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것으로서 그 건물소유자인 원고가 이를 특별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도로법 소정의 도로점용료 내지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의 설치 당시 원고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원고 소유의 위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 보다 훨씬 많은 일반 통행인들이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1989.2.18. 조례 제2420호로 개정되어 1993.11.30. 조례 제3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징수조례"라 약칭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점용료 감면요건인“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서 피고가 재량행위인 위 점용료 감면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징수조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과 징수조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징수조례 제3조 제1항 별표(점용료산정기준표)의 조항 중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부분 도로의 점용에 적용할 조항은 위 별표의 제4호가 아닌 제6호임이 명백하여 그에 대하여는 위 별표 제6호 본문의 점용요율인 10/100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이에 관한 주장은 원고가 사실심에서는 전혀 내세우지 아니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판결 요지	• 일반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이에 곁들여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일반시민들이 본래의 사용보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구조 또한 주로 일반인의 이용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일반사용’으로 도로점용료 부과 제외 대상 • 반면,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고 일반시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 것에 불과할 경우‘특별사용’으로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94누3766, 1995.2.3.]

【판시사항】

가. 건물과 지하도를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점용기간

나. "가"항의 지하연결통로 중 확장부분은 기존 지하도를 통행하는 일반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이에 곁들여 그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서 건물소유자가 특별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점용허가가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쌍방적 행정행위인 점, 그리고 건물소유자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건물과 지하도를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로서는 지하연결통로를 완공할 때까지 점용할 의사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이를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자체에 점용기간이 명백히 정해져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용기간은 지하연결통로 완공 시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나. 지하연결통로 완공 후의 지하도 전체 중 확장부분은 지하 전철역에서지상의 대로로 나가는 일반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이에 곁들여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일반시민들이 본래의 사용보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구조 또한 주로 일반인의 이용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건물소유자가 이를 특별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한편 연장부분은 주로 위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고 일반시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건물소유자가 위 연장부분만을 특별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도로법 제40조  가. 도로법시행령 제24조  나. 도로법 제80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719 판결(공1987,387),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누5221 판결(공1991,247), 1991.4.9. 선고 90누8855 판결(공1991,1387)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안병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6. 선고 93구185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을 함께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 6.경 서울특별시로 부터 서울시 지하철2호선의 선릉역 옆에 샹제리제센타 라는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지하 선릉역과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하 선릉역에서 지상의 도로(테헤란로)로 연결되는 기존지하도의 폭을 4.3m에서 8.6m로 넓힘으로써 4.3m 만큼 확장(이하 "확장부분"이라 한다)하고 길이를 18.75m에서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입구까지 폭 8.6m로 3.68m 만큼 연장(이하 "연장부분"이라 한다)하여 위 확장부분 및 연장부분 등을 기부채납하되 기부채납 후에도 이를 계속 유지관리하기로 하는 지하공작물(연결통로)설치허가를 받고 1990. 11. 17. 이를 완공하여 1992. 2. 13. 기부채납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기존 지하도부분과 위 확장부분 및 연장부분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의 출입을 위하여 특별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1993. 4. 23. 자로 1993년도분 도로점용료 39,121,10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지하공작물설치허가 당시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 완공 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지하연결통로의 특별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점용기간 중의 도로점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1) 그러나 도로점용허가가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쌍방적 행정행위인 점, 그리고 건물소유자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건물과 지하도를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로서는 지하연결통로를 완공할 때까지 점용할 의사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이를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자체에 점용기간이 명백히 정해져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용기간은 지하연결통로 완공시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기록을 살펴보아도 허가 자체에 점용기간이 명백하게 정해져 있다거나 또는 원고가 지하연결통로 완공 후에도 계속하여 점용할 의사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지하연결통로 완공시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는 지하연결통로 완공시에 점용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실효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 지하연결통로를 완공하여 기부채납한 후에도 계속하여 이를 특별사용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가려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연결통로 완공 후에도 도로점용허가가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2) 원고가 위 지하연결통로를 완공하여 기부채납한 후에도 계속하여 이를 특별사용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지하연결통로 완공 후의 이 사건 지하도 전체 중 위 확장부분은 지하 선릉역에서 지상의 테헤란로로 나가는 일반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이에 곁들여 원고 소유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원고 소유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일반시민들이 본래의 사용보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구조 또한 주로 일반인의 이용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를 특별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한편 위 연장부분은 주로 원고 소유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고 일반시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위 연장부분 만을 특별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연장부분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위 확장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 만료시기 및 도로의 특별사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중 기존지하도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92누1223, 1992.12.22.]

【판시사항】

가. 지하연결통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 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으로 보기 위한 판단기준

나.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 정거장과 원고 소유의 건물 사이에 지하연결통로가 설치된 도로를 원고가 특별사용함으로써 점용하고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하연결통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특정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에 곁들여 일반인이 통행함을 제한하지 않는 것뿐이어서, 일반시민으로서는 본래의 도로사용보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지하연결통로는 일반사용을 위한 것보다도 특정건물의 사용편익을 위한 특별사용에 제공된 것이어서 이를 설치·사용하는 행위는 도로의 점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반대로 지하연결통로의 용도와 기능이 주로 일반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것이고 이에 곁들여 특정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도 이용되고 있는 정도라면, 지하연결통로는 도로의 일반사용을 위한 것이고 건물 소유자의 특별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설치·사용하는 행위를 도로의 점용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 정거장과 원고 소유의 신축사옥 사이에 지하연결통로가 설치된 도로를 원고가 특별사용함으로써 점용하고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법 제80조의2, 제4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누5221 판결(공1991,247), 1991.4.9. 선고 90누8855 판결(공1991,1387), 1992.9.8. 선고 91누8173 판결(공1922,2892)

【전문】

【원고, 상고인】

상업증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업무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환송전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24. 선고 89구59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1984.3.5.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에게 원고의 신축사옥과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 정거장 사이의 지하연결통로 설치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은 후, 피고에게 위 지하연결통로 설치공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유인 을지로 2가 198 소재 도로부분에 대한 점용허가 및 굴착승인 신청을 하여, 1986.4.30. 피고로부터“(1) 점용장소 : 을지로 2가 198 소재 도로, (2) 점용면적 : 길이 5.6m, 폭 7.8m, 면적 43.6㎡, (3) 점용목적 : 지하연결통로 설치, (4) 점용기간 : 지하연결통로 설치 시점부터원상회복 시까지”라는 내용의 도로점용허가와,“(1) 굴착장소 : 을지로 2가 198 소재 도로, (2) 굴착규모 : 길이 5.6m, 폭 7.8m, 면적 43.6㎡, (3) 굴착기간 : 1986.4.부터 6.20.까지, (4) 도로복구방법 : 지하연결통로 설치 완료 후 원고가 자체복구”라는 내용의 도로굴착승인을 받았는데, 피고는 위 허가 당시“(1) 지하연결통로의 유지, 관리는 원고가 시행한다 (2) 지하공작물은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한다 (3) 지하연결통로는 원고의 사적인 이윤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지하연결통로는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시 개방한다”는 등의 사항을 그 허가조건으로 하였던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위 도로부분을 굴착하여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벽 및 계단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고, 이와 연결하여 원고 소유 건물의 1층까지 철근콘크리트벽 및 계단과 지붕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시행하여 1986.10.30. 위 지하연결통로공사를 준공한 뒤, 1989.1.11. 위 허가조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위 도로부분에 설치된 지하연결통로용 지하공작물을 기부채납한 사실, 위 지하철정거장과의 사이에 위 지하연결통로로 연결된 원고 소유 건물은, 위 지하연결통로 입구가 있는 그 1층 일부분에 외벽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위 연결통로를 이용한 위 지하철정거장으로부터의 명동방향 통행이나 명동쪽에서 위 지하철정거장으로의 통행이 용이하게 되어 있고, 또한 원고가 위 승인조건에 따라 위 지하연결통로를 유지·관리하여 온 관계로 원고의 사옥을 출입하는 사람들 외에 많은 일반 시민들이 이를 이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므로,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의 내용이 위와 같은 특별사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나서, 원고의 위 을지로 2가 198 소재 도로부분에 대한 점용허가는 위 지하연결통로공사의 준공으로 만료되었고, 위 지하연결통로는 원고 소유 건물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개설된 것이어서 그 주된 용도와 기능이 원고 소유 건물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원고 소유 건물의 구조상 위 지하연결통로를 이용한 명동쪽과 지하철 을지로입구 정거장 사이의 통행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통행이 제한되지 아니하여 일반시민들이 위 지하연결통로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지하연결통로는 일반사용을 위한 것보다도 원고 소유 건물의 사용편익을 위한 특별사용에 제공된 것이므로, 이를 설치·사용하는 행위는 도로법 제80조의2 소정의 도로의 점용으로 볼 것인즉,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같은 법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바, 환송판결이 판단한 대로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의 점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위 지하연결통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원고 소유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에 곁들여 일반인이 통행함을 제한하지 않는 것뿐이어서 일반시민으로서는 본래의 도로사용보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위 지하연결통로는 일반사용을 위한 것보다도 원고 소유 건물의 사용편익을 위한 특별사용에 제공된 것이어서 이를 설치·사용하는 행위는 도로의 점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반대로 위 지하연결통로의 용도와 기능이 주로 일반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것이고, 이에 곁들여 원고 소유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도 이용되고 있는 정도라면, 위 지하연결통로는 도로의 일반사용을 위한 것이고 원고의 특별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설치·사용하는 원고의 행위를 도로의 점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위 지하연결통로가 원고 소유 건물에의 출입의 편의 등 그 건물의 사용편익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거나, 위 지하연결통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원고 소유의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원심도 증거로 채용하고 있는 갑 제1호증의1, 2와 갑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지하연결통로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허가 및 굴착승인 등의 신청을 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장이 원고 소유의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할 것을 부관으로 붙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지하연결통로는 원고 소유의 건물이 건축되기 이전부터 이미 서울특별시장이 도심부 등의 구역 내에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한 장기종합적 계획으로서 작성한 도시설계에 따라 위 지하철정거장 등을 이용하는 일반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어서, 위 건물의 사용편익을 위하여 위 지하연결통로가 설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 원고 소유 건물의 1층 중 위 지하연결통로의 입구가 있는 부분에는 외벽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일반공중이 위 지하연결통로를 이용하여 위 지하철정거장으로부터 명동쪽으로 통행하거나 명동쪽에서 위 지하철정거장으로 통행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어 있는 사실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위 지하연결통로의 일부분이 원고 소유 건물의 부지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건물의 내부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설사 위 지하연결통로가 원고가 설치한 것으로서 원고 소유의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주된 용도와 기능이 원고 소유의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런지는 의문이다.

원심으로서는 위 지하연결통로가 설치된 경위와 목적, 위 지하연결통로 및 그 입구와 연결되어 있는 원고 소유 건물의 위치·구조·용도·형태·규모, 그 주변의 도로 등 교통상황, 실제로 위 지하연결통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원고 소유의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과 일반통행인의 비율 등에 관하여 조금 더 세심하게 심리하여 본 다음, 과연 위 지하연결통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원고 소유 건물의 사용편익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환송판결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환송 전원심판결을 파기한 결론에만 집착한 탓인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들만을 가지고 위 지하연결통로가 설치된 도로를 원고가 특별사용하여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도로의 점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91누12622, 1992.9.8]

【판시사항】

인근 롯데백화점에서 기존의 서울 을지로입구 전철역 출입계단에 상행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것이 도로의 특별 점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인근 롯데백화점에서 서울특별시로부터 허가를 받고 지하철공사와의 협약을 거친 후 을지로입구 전철역과 위 백화점 지하 1층을 연결하는 지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것과 병행하여 통행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 지하 연결통로 쪽으로 올라가는 기존의 전철역 출입계단에 상행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종래 일반시민이 이용하던 전철역 출입계단이 위 지하연결통로의 설치와 동시에 위 백화점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도 곁들여 이용된 경우, 위 에스컬레이터는 지하도로의 일반사용을 위한 것이고 특별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도로를 점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법 제80조의2, 제40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호텔롯데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9. 선고 90구167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을 제2호증(기부체납완료)의 승인조건에 도로점용부분에 대하여는 착공시부터 점용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된 것은, 원고가 점용하는 도로부분에 관하여만 적용이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7.10.21.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고 1988.2.23.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와의 협약을 거친 후 을지로입구 전철역과 원고 롯데쇼핑주식회사 소유의 롯데백화점 신관건물 지하 1층을 연결하는 지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것과 병행하여 통행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 지하 연결통로 쪽으로 올라가는 기존의 전철역출입계단에 상행선 에스칼레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1988.12.31.경 완공하였는데, 피고는 위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도로점용부분에 대하여는 착공시부터 점용료를 부과한다, 설치공사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시행하되 준공 즉시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 한다. 에스컬레이터의 유지, 관리는 원고들이 이행하되 그 시설을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시 개방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였고, 원고들은 설치공사완료 후 서울특별시의 거부로 인하여 기부채납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으나, 에스칼레이터를 백화점의 영업시간과는 관계없이 매일 07:00부터 22:00까지 운행함으로써 백화점이나 호텔을 출입하는 사람 외에 일반시민으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면서 그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수리비 등은 원고들이 부담하는 등 당초 허가조건대로 에스칼레이터를 유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들은 종래 일반시민이 이용하던 전철역 출입계단이 위 지하연결통로의 설치와 동시에 원고들 소유의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도 곁들여 이용되면서 위 출입계단부분의 통행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 출입계단부분에 에스칼레이터를 설치한 것으로서, 위 에스칼레이터는 지하도로의 일반사용을 위한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원고들의 특별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에스칼레이터 설치부분의 도로를 점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도로점용에 관한 관계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을지로입구 전철역과 롯데백화점 신관건물의 지하 1층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는 롯데백화점을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서 원고 롯데쇼핑주식회사가 점용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나, 에스칼레이터는 을지로입구 전철역에서 지상의 도로에 출입하게 되어 있는 두개의 기존의 출입계단 사이에 설치되어 위의 출입계단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을지로입구 전철역에서 롯데백화점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이 부분 도로를 원고들이 점용한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이 에스칼레이터가 원고들의 소유라거나 원고들의 특별사용을 위한 것이라면 이 부분의 도로를 원고들이 점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위에서 본바에 의하면 이 에스칼레이터가 원고들의 특별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에스칼레이터의 준공 즉시 서울특별시에 기부하도록 허가조건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 에스칼레이터가 원고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에스칼레이터가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서울특별시의 거부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므로 이 때문에 원고들이 이 에스칼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점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4. 위의 지하계단 양쪽의 내벽이나 천정 또는 출입구에 소론과 같은 시설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위 에스칼레이터의 점용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90누8855, 1991.4.9]

【판시사항】

가. 도로법 제8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징수요건으로서의 도로점용의 의미(=특별사용)

나. 도로의 특별사용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과 심리방법

【판결요지】

가.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므로,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의 내용이 위와 같은 특별사용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

나.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인바, 지하철역과 원고의 사옥 사이의 지하연결통로의 용도와 기능이 주로 일반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것이고 이에 곁들여 위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도 이용되고 있는 정도라면 위 지하연결통로는 도로의 일반사용을 위한 것이고, 만일 이와 반대로 위 지하연결통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원고 소유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에 곁들여 일반인이 통행함을 제한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면 위 지하연결통로는 특별사용에 제공된 것이므로 이를 설치사용하는 행위는 도로의 점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지하연결통로의 설치 사용이 위의 경우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위 지하연결통로의 위치와 구조, 원고 소유 건물 및 일반 도로와의 연결관계 및 일반인의 이용상황 등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40조, 제80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1.4.12. 선고 90누9100 판결(동지)

【원고, 피상고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1. 선고 89구60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제 5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지상 21층, 지하 6층의 사옥을 신축하면서 위 신축사옥과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설치함으로써 위 신축사옥을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하철 이용 상의 편리를 도모함과 함께 일반시민 특히 지하철이용 시민들에 대한 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1986.1.14.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지하연결통로의 설치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은 후 위 지하철연결통로설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같은 구 을지로 1가 97의1 도로 68평방미터에 대한 점용허가 및 굴착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12. 피고로부터 그 허가 및 승인을 받았고, 또한 위 신축사옥과 그에 인접한 같은 구 을지로1가 101 소재 두산빌딩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설치하여 양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함으로써 양 건물 이용자들에 대한 지하철 이용상의 편리를 도모함과 아울러 일반시민들의 지하철이용과 통행의 편의 및 지상보행인구의 분산에 기여하고자 같은 해 12.6.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지하연결통로의 설치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은 후 위 지하연결통로설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같은 구 을지로 1가 95의4 도로 108평방미터에 대한 점용허가 및 굴착승인신청을 하여 1987.5.23. 그 허가 및 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는 위 각 도로점용허가 당시 (1) 지하연결통로의 유지관리는 원고가 담당한다, (2) 지하공작물은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한다, (3) 지하통로는 원고의 이윤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지하연결통로는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시 개방한다는 등의 사항을 각 허가조건으로 하였던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각 도로부분을 굴착하여 그 지하에 철근콘크리트벽 및 계단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1987.12.30.경 위 각 지하연결통로를 준공하고 1988.12.경 위 허가조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위 각 지하연결통로를 기부채납하였는데, 위 각 지하연결통로는 위 허가조건에 따라 원고가 이를 유지관리하여 왔고 그 준공 이후 현재까지 원고의 사옥을 출입하는 사람들 외에도 많은 일반시민들이 이를 이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각 도로부분 지하에 설치된 지하연결통로를 그 준공 이후 서울특별시를 위하여 유지관리하여 왔던 것에 불과할 뿐 원고 스스로를 위하여 이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용하여 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이를 점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도로점용료상당 부당이득금의 부과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2.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므로,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의 내용이 위와 같은 특별사용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각 도로점용허가서에서 정한 점용기간은 각 지하연결통로설치시부터 원상회복필요시까지로 되어 있어 그 자체로는 점용기간의 만료시기가 분명치 않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지하연결통로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부과), 갑 제3호증의 2(결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각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을 그 각 지하연결통로의 공사기간과 같이 하여 그 공사준공시를 만료시기로 한 취지라고 보여지므로 위 각 지하연결통로준공으로서 위 각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도로점용허가는 실효되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후 원고가 위 각 지하연결통로를 유지관리하여 온 행위가 위에서 본 도로법 제40조 소정의 도로점용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도로점용료상당 부당이득금부과처분의 당부가 가려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위 각 지하연결통로를 원고의 사적인 이윤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시 개방해야 한다는 설치승인조건에 따라 이를 유지관리하여 왔으며 그 준공 이후 현재까지 원고의 사옥을 출입하는 사람들 외에 많은 일반시민이 이를 이용해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위 각 도로지하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도로의 점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위 각 지하연결통로의 용도와 기능이 주로 일반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것이고 이에 곁들여 원고 소유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도 이용되고 있는 정도라면 위 각 지하연결통로는 도로의 일반사용을 위한 것이고 원고의 특별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설치사용하는 원고의 행위를 도로의 점용이라고 볼 수 없으나, 만일 이와 반대로 위 각 지하연결통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원고소유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에 곁들여 일반인이 통행함을 제한하지 않은 것뿐이어서 일반시민으로서는 본래의 도로사용 보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위 각 지하연결통로는 일반사용을 위한 것보다도 원고 소유 건물의 사용편익을 위한 특별사용에 제공된 것이므로 이를 설치사용하는 행위는 도로의 점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지하연결통로의 설치사용이 위의 경우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위 각 지하연결통로의 위치와 구조, 원고 소유 건물 및 일반도로와의 연결관계 및 일반인의 이용상황 등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단지 원심판시와 같이 위 각 지하연결통로의 설치승인조건에 원고가 이를 사적 이윤추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시 개방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이에 따라 원고가 이를 유지관리하여 왔고 또 현재 원고 소유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 외에 많은 일반시민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도로의 특별사용인 점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점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로점용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도로점용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90누5221, 1990.11.27]

【판시사항】

가. 허가없는 도로의 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는 경우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 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지하철 정거장과 인근건물 사이의 지하연결통로가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시 개방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설치승인되었고,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 외에 일반시민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도로점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므로,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의 내용이 위와 같은 특별사용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원고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로부터 설치승인을 받은 원고의 신축사옥과 지하철정거장 사이의 지하연결통로의 용도와 기능이 주로 일반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것이고 이에 곁들여 원고 소유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도 이용되고 있는 정도라면 이를 설치사용하는 원고의 행위를 도로의 점용이라고 볼 수 없으나, 만일 이와 반대로 위 지하연결통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원고 소유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일반인이 통행함을 제한하지 않은 것뿐이어서 일반시민으로서는 본래의 도로사용보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설치사용하는 행위는 도로의 점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의 경우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위 지하연결통로의 위치와 구조, 원고 소유 건물 및 일반도로와의 연결관계 및 일반인의 이용상황 등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단지 위 지하연결통로의 설치승인조건에 원고가 이를 사적 이윤추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시 개방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또 현재 원고 소유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 외에 많은 일반시민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도로의 특별사용인 점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80조의2 , 제4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서울투자금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24. 선고 89구59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로부터 원고의 신축사옥과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 정거장 사이의 지하연결통로 설치승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위 지하 연결통로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유인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98 소재 도로부분에 대한 점용허가 및 굴착승인신청을 하여 1986.4.30. 피고로부터 (1) 점용장소 위 을지로2가 198 소재 도로, (2) 점용면적 길이 5.6미터, 폭 7.8미터, 면적 43.6평방미터, (3) 점용목적 지하연결통로설치, (4) 점용기간 지하연결통로설치 시점부터 원상회복 필요시까지 라는 내용의 도로점용허가와, (1) 굴착장소 위 을지로 2가 198 소재 도로, (2) 굴착규모 길이 5.6미터, 폭 7.8미터, 면적 43.6평방미터, (3) 굴착기간 1986.4.부터 같은 해 6.20.까지, (4) 도로복구방법 지하연결통로설치 완료 후 원고가 자체복구라는 내용의 도로굴착승인을 받았는데, 피고는 위 허가 당시 (1) 지하연결통로의 유지관리는 원고가 시행한다. (2) 지하공작물은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한다. (3) 지하연결통로는 원고의 사적인 이윤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지하연결통로는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시 개방한다는 등의 사항을 그 허가조건으로 하였던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도로부분을 굴착하여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벽 및 계단 등의 공작물을 설치 하는 등의 공사를 시행하여 1986.10.30. 위 지하연결통로에 대해 준공을 받은 다음 1989.1.11. 위 허가조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위 지하연결통로에 설치된 지하공작물을 기부채납한 사실, 위 지하연결통로는 위 허가조건에 따라 원고가 이를 유지관리하여 왔고 그 준공이후 현재까지 원고의 사옥을 출입하는 사람들 외에 많은 일반시민이 이를 이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도로부분 지하에 설치된 위 지하공작물을 위 지하연결통로 준공 이후에는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할 때까지 이를 형식상 소유하면서 서울특별시를 위하여 유지관리하여 왔던 것에 불과하고 원고 스스로를 위하여 위 지하도로 부분을 점용하여 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이 사건 도로점용료상당부당이득금의 부과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다.

2.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도로법 제40조에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므로,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의 내용이 위와 같은 특별사용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로 점용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서에서 정한 점용기간은 지하연결통로 설치 시부터 원상회복필요시까지로 되어 있어 그 자체로는 점용기간의 만료시기가 분명치 않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도로점용료부과) 기재와 피고의 변론취지(특히 1989.6.26.자 준비서면 참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을 지하연결통로의 공사기간과 같이 하여 그 공사 준공 시를 만료시기로 한 취지라고 보여 지므로 지하연결통로준공으로서 위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도로점용허가는 실효되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후 원고가 위 지하연결통로를 유지 관리하여 온 행위가 위에서 본 도로법 제40조 소정의 도로점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부과처분의 당부가 가려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위 지하연결통로를 원고의 사적인 이윤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시 개방해야 한다는 설치승인조건에 따라 이를 유지 관리하여 왔고 그 준공 이후 현재까지 원고의 사옥을 출입하는 사람들 외에 많은 일반시민이 이를 이용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위 도로지하부분을 점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위 지하연결통로의 용도와 기능이 주로 일반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것이고 이에 곁들여 원고 소유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도 이용되고 있는 정도라면 위 지하연결통로는 도로의 일반사용을 위한 것이고 원고의 특별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설치사용하는 원고의 행위를 도로의 점용이라고 볼 수 없으나, 만일 이와 반대로 위 지하연결통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원고 소유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에 곁들여 일반인이 통행함을 제한하지 않은 것 뿐이어서 일반시민으로서는 본래의 도로사용보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위 지하연결통로는 일반사용을 위한 것보다도 원고 소유 건물의 사용편익을 위한 특별사용에 제공된 것이므로 이를 설치사용하는 행위는 도로의 점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의 설치사용이 위의 경우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위 지하연결통로의 위치와 구조, 원고 소유 건물 및 일반도로와의 연결관계 및 일반인의 이용상황 등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단지 원심판시와 같이 위 지하연결통로의 설치승인조건에 원고가 이를 사적 이윤추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시 개방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또 현재 원고 소유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 외에 많은 일반시민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도로의 특별사용인 점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점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로점용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도로점용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더 심리케 하고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두27749, 2014.5.29.]

【판시사항】

도로법 제38조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의 의미 및 지하연결통로를 설치·사용하는 행위가 도로의 점용인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도로법(2014. 1. 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223 판결(공1993상, 61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재춘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정 담당변호사 서경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30. 선고 2012누5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도로법 제38조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지하연결통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특정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에 곁들여 일반인이 통행함을 제한하지 않는 것뿐이어서, 일반시민으로서는 본래의 도로사용보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지하연결통로는 일반사용을 위한 것보다도 특정건물의 사용편익을 위한 특별사용에 제공된 것이어서 이를 설치·사용하는 행위는 도로의 점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반대로 지하연결통로의 용도와 기능이 주로 일반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것이고 이에 곁들여 특정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도 이용되고 있는 정도라면, 지하연결통로는 도로의 일반사용을 위한 것이고 건물 소유자의 특별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설치·사용하는 행위를 도로의 점용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22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공공지하보도를 포함한 이 사건 지하도로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기 이전인 1991. 5. 31. 이미 서울특별시장이 도심부 등의 구역 내에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한 장기종합적 계획으로 이루어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지하철정거장과 종각역 사거리 지하 종로3가 방면과 안국동 방면을 이어주는 통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의 사용편익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지하보도가 설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많은 일반 시민들이 지하철 정거장(종각역)으로부터의 통행이나 종각역 사거리 지하에서 종로3가 방면과 안국동 방면의 통행을 위하여 이 사건 공공지하보도를 최단거리로 이용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공공지하보도는 그 한쪽 면이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과 맞닿아 있을 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진·출입로로 설계되어 설치된 것이 아니라 2개의 공공 연결지하보도(Ⅰ·Ⅱ)와 지하도 출입시설(안국동 방면 출입구)에 연결되는 통로로서 각 공공 연결지하보도 등을 통행하는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다만 이에 곁들여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일반 공중이 비록 계단을 통하여 통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단이 높지 않고 에스컬레이터까지 설치되어 있는 이상,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통행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⑤ 이 사건 지하도로에 대한 이 사건 실시계획의 인가조건에 의하면 이 사건 공공지하보도는 일반 공공용으로만 제공되어야 하고 점포광고 등 원고의 이윤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시 개방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공지하보도의 용도와 기능이 주로 일반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것이고 이에 곁들여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도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조건 특별사항 제6항이나 을 제8호증(결과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공지하보도를 특별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공공지하보도의 설치 및 기부채납 경위와 목적, 이 사건 공공지하보도의 위치와 구조, 이 사건 공공지하보도의 용도와 기능, 이 사건 공공지하보도와 연결되어 있는 원고 소유 건물의 위치·구조·용도·형태·규모, 그 주변의 교통상황 및 일반인의 이용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로의 점용에 관한 법리, 도로 점용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시점과 이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조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판결 요지	•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며, 특별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 가능 • 행정청이 도로지하구조물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함에 있어 기부채납 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조건을 붙인 것은 무효가 아니며 점용료부과처분이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음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91누8173, 1992.9.8.]

【판시사항】

가.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도로점용인 특별사용의 의미

나. 건물의 지하와 기존 지하철역 지하보도 사이에 출입통로를 설치하여 지하통로로 사용한 것이 특별사용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다. 행정청이 도로지하구조물에 대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함에 있어 기부채납 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붙인 조건의 효력(유효) 및 그 조건에 따라서 한 점용료부과처분이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인지 여부(소극)

라. 지하주차장의 출입통로로 사용되는 도로지하구조물에 대한 점용형태가 배타적으로 주차장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제4호 본문 소정의 주차장을 위한 점용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므로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의 내용이 위와 같은 특별사용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지하와 기존 지하철역 지하보도를 바로 연결함으로써 통행인이 쉽게 지하보도에서 신축건물 및 그 지하점포로 유입되도록 출입통로를 설치하여 지하통로로 사용한 것이 특별사용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을 도로의 점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기부재산의 사용허용은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이를 무상으로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등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반드시 무상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므로 행정청이 도로지하구조물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함에 있어 기부채납 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조건을 붙인 것이 바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취지에 반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위 조건에 따라서 한 점용료부과처분이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라. 지하주차장의 출입통로로 사용되는 도로지하구조물에 대한 점용형태가 일반사용을 배제한 채 배타적으로 주차장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제4호 본문 소정의 주차장을 위한 점용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라. 도로법 제40조 / 가.다.라. 같은 법 제80조의2 / 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 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제4호 본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누5221 판결(1991, 247), 1991.4.9. 선고 90누8855 판결(공1991, 1387), 1991.4.12. 선고 90누9100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남국제운송 외 36인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3. 선고 89구59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므로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의 내용이 위와 같은 특별사용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도로법 제8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0.11.27. 선고 90누5221판결; 1991.4.9. 선고 90누8855 판결; 1991.4.21. 선고 90누910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대한주택공사가 피고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고 있다는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50 앞 도로 124평방미터의 지하통로는 위 원고가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구역 재개발사업시행자로서 신축하는 건물의 지하와 기존 지하철 을지로 3가역 지하보도를 바로 연결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도로굴착승인을 받고 위 원고소유의 토지와 서울시소유의 위도로 양토지상에 걸쳐 지하철역지하보도에서 위 원고의 신축건물지하출입구 바로 앞을 거쳐 지상으로 나가는 출입통로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이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서 위 새로운 출입통로의 완공과 함께 그 부근에 있던 기존의 지하보도와 지상을 연결하는 통로는 폐쇄되어 위 새로운 출입통로는 지하보도에서 원고신축건물의 지하점포로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도 이용하고 있으나 주로 지하보도와 지상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지하출입통로는 원고소유건물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출입통로를 원고소유건물 지하출입구 옆으로 옮겨놓은 셈으로 그 위치와 구조, 일반도로와의 연결관계,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그 주된 용도와 기능은 일반인의 출입통행을 위한 것이고 이에 곁들여 원고소유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를 특별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가 위 출입통로설치공사를 시행한 것은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지하와 기존 지하철 을지로 3가역 지하보도를 바로 연결함으로써 지하보도통행인이 쉽게 신축건물 및 그 지하점포(상제리제지하상가)로 유입되게 하여 위 건물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으며 위 새로운 지하출입통로를 지하보도와 지상을 통행하는 사람들 및 지하보도에서 원고신축건물 및 그 지하점포로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원심판단과 같이 원고의 신축사옥과 지하철역 사이의 지하연결통로의 용도와 기능이 주로 일반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것이고 이에 곁들여 원고소유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로로도 이용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지하통로중 원고소유의 건물에 출입하는 부분을 폐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원고소유의 신축건물 및지하상가가 입게 되는 영향등 그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위 지하통로사용을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위 원고가 이를 특별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원심이 도로의 점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원고 한양화학주식회사 소송대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도로법 제2조,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2의 각 규정과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정의에 비추어 보고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도로점용에는 도로의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점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서울 중로 3류 143호선 도로 1435.5평방미터 지하의 4층 구조물중 2, 3, 4층은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노외주차장이거나 노외주차장출입통로가 아니라 원고들 공유의 장교빌딩과 현암빌딩 지하 2, 3, 4층 각 지하주차장과 일체를 이루어 출입통로로 특별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이 위 도로지하구조물 2, 3, 4층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도로의 점용으로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도로점용 및 그 허가, 주차장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행정행위에 일정한 의무이행을 명하는 부관이 있다 하여 그 부관이 바로 헌법이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제한은 법률로서만 할 수 있다는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고, 한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 기부재산의 사용허용은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이를 무상으로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등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반드시 무상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도로지하구조물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함에 있어 기부채납 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조건을 붙인 것이 바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 취지에 반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부채납 받은 위 구조물의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위 조건에 따라서 한 이 사건 점용료부과처분이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위 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칙, 사회상규 및 불공정한 행위 또는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4) 원고 한양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1982.8.9. 조례 제1665호) 제3조 별표 제4호 소정의 주차장을 위한 점용의 경우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례에 의하면 점용료산정에 있어서 인근토지가격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하점용의 경우 지상점용과 달리 하여 인근토지가격을 산정할 규정은 없으므로 점용부분의 토지가격을 지상과 지하로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점용면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 징수조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나머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완공하여 기부채납한 이 사건 도로지하구조물 중 지하 2, 3, 4층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고 원고들 공유의 장교빌딩과 현암빌딩 지하 2, 3, 4층 각 지하주차장과 일체를 이루어 위 각 지하주차장의 출입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지하구조물을 점용하는 형태는 일반사용을 배제한 채 배타적으로 주차장을 위한 점용의 경우로서 이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제4호 본문 소정의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주차장을 위한 점용의 경우에 해당하고, 위 제4조 단서 소정의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정한 점용료를 부과하는 도로의 일반사용에 곁들여 그 일반사용에 지장이 없게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점용을 배타적인 점용으로 보고 주차장 등을 위한 점용에 따른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을 곱하여산정한 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및 도로점용료율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자치구, 철도기관, 시설공단 등 유관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연결통로 설치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주민 제안 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이 있는 경우 종전의 기준, 결정사항 및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 등이 개정규정 등에 비하여 민간사업자(건축주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