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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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105호, 2014.11.19., 타법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193호, 2015.9.22., 일부개정]
제14조(설치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 (생 략)	제14조(설치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설치검사합격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고, 설치검사결과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안전검사기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결과통지서를 내주어야 하며,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설치검사합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5조(정기시설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정기시설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영 제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재검사)결과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 안전검사기관은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를 내주어야 하며,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시설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 2. 재검사신청 사유서	<삭 제>
<신 설>	제15조의2(재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설치검사결과통지서 또는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검사기관은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재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0조(안전교육) ① 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교육)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1. - - - - - - - - - - - - - - - - - - - - - - - - - 3개월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방법)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보고하려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보고서에 사고 관련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