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표

(사무위임 조례■)

구분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위 임 사 무				【별표1】 위 임 사 무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경미한 사항 개정 부서	경제진흥본부(민생경제과)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경제진흥본부(민생경제과)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공산품의 개선, 수거, 파기명령 등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			가. 공산품의 개선, 수거, 파기명령 등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	구청장
		나. 공산품의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32조			나. 공산품의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법 제32조	구청장
						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같은법 제41조	구청장

(사무위임 규칙■)

구분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위 임 사 무				【별표1】 위 임 사 무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경미한 사항 개정 부서	경제진흥본부(민생경제과)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관한 사무중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6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구청장	경제진흥본부(민생경제과)	삭제(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