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시행 2017.1.5.] [서울특별시조례 제6385호, 2017.1.5., 제정]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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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 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행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이행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시장은 최근 2년간의 이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7조(행정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절차 등) ①「지속가능발전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장기 행정계획을 해당 행정계획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 또는 소관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중·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지 않더라도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안건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검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사전검토와 조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계획 또는 이행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2. 그 밖에 운영협의회에서 중·장기 행정계획의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날 또는 안건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장기 행정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확정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결과, 제6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를 할 때 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성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시정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경제·사회·환경 등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변경 심의

2.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에 관한 자문

3. 이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4. 주요시정의 지속가능성 검토 및 평가

5. 주요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사회 문화·환경 분야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소관 부서의 과장이 간사가 되며,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위원 중 1명을 실행간사로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 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해촉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4조(운영협의회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협의회

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사전 검토·조정

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다.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분야별 연구·검토 등

③ 운영협의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협의회

가. 10명 이하

나. 운영협의회장은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위촉직 위원장

2.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가. 기능에 따라 필요한 인원

나.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장과 간사는 호선

④ 그 밖에 운영협의회 운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심의·자문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일부 안건에 대해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배제한다.

③ 위원이 심의·자문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17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민관협력의 증진)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교육·홍보 등)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이행·평가와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21조(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 지원) ① 시장은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부칙  <제6385호, 201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지속가능발전법」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장이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녹색성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녹색성장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