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지침

2019. 1.

	보 건 복 지 부

목  차

Ⅰ. 개 요

1. 목적	1

2. 적용 범위	1

3. 용어의 정의	1

4. 다른 지침과의 관계	2

Ⅱ. 개인정보 보호체계

1. 관리적 보호체계	3

2. 기술적 보호체계	6

3. 물리적 보호체계	7

Ⅲ. 개인정보 처리기준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ㆍ제공, 파기	8

2.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1

3. 개인정보 유출 및 보호위반 조치	12

Ⅳ. 개인정보보호 통합관제

1. 통합관제 운영체계	14

2. 개인정보보호 위반여부 판정 및 행정조치	14

Ⅴ. 시행	16

	Ⅰ		개 요

1

목 적

○ 본 지침은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등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 또는 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종사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적용 범위

○ 본 지침은 시스템을 직접 또는 연계 활용하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유관기관,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을 적용 대상으로 함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 대상기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대행)하여 운영하는 자는 위 대상기관의 종사자로 간주

3

용어의 정의

○ “개인정보ˮ 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 “정보주체ˮ 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처리ˮ 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개인정보파일ˮ 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 “개인정보처리자ˮ 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개인정보취급자ˮ 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 “개인정보보호 통합관제ˮ 란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 접속기록의 수집, 분석, 소명, 판정 등 일련의 관제활동을 말한다.

4

다른 지침과의 관계

○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본 지침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및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을 준용함

	Ⅱ		개인정보 보호체계

1

관리적 보호체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개인정보보호 총괄책임관(이하 “총괄책임관ˮ)의 지정 및 역할

-  총괄책임관은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으로 함

- 총괄책임관은 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ㆍ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지침 수립 시행

ㆍ개인정보보호체계 운용 및 관리･감독

ㆍ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 및 정기적인 영향평가(실태점검) 실시

※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부처의 실태점검으로 대체 가능

ㆍ개인정보보호 통합관제 운영

ㆍ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기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일부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 가능함

○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이하 “책임관ˮ)의 지정 및 역할

- 책임관은 시스템을 위탁받아 운영중인 기관(사회보장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함

- 책임관은 총괄책임관으로부터 다음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ㆍ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장치 마련 및 적용

ㆍ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정기적 점검

ㆍ시스템 접근권한 통제･관리 및 주기적 모니터링 실행

ㆍ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 및 파기

ㆍ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및 노출 유형에 따른 기술적 조치사항 적용

ㆍ시스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ㆍ개인정보보호 통합관제 운영지원(로그관리, 개인정보취급자 관리·지원 등 포함)

ㆍ기타 총괄책임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개인정보보호 업무

○ 개인정보보호 개별책임관(이하 “개별책임관ˮ)의 지정 및 역할

- 개별책임관은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소관부서의 장,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기관장, 유관기관의 시스템 관리자로 함

- 개별책임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

ㆍ해당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실무 및 시스템 접근권한 등을 관리하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또는 권한 관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 개인정보관리 실태 감독

ㆍ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을 통제･관리하고(사용자 승인･탈퇴 및 보안서약서 징구 등) 제반 보호정책의 실행을 확인･감독

ㆍ개인정보 통합관제 관련 개인정보보호 위반실태 파악 및 확인, 위반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 수행

○ 개인정보보호 취급자(시스템 사용자)의 역할

- 개별책임관의 지휘･감독 하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접근 권한을 임의 양도 또는 대여 불가

- 업무 이외 목적으로 처리(단순조회 포함)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취급

- 개인정보보호 실태파악 및 확인업무(위반사항에 대한 소명 요구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대응하여야 함

접근권한의 관리

○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담당자에 차등 부여하며,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 시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삭제하고 해당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시스템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관리 하여야 함

업무처리자		접근권한 승인절차
시 ･ 도 담당자		시․도 담당자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관리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업무처리(별지 제7호 서식)
시 ･ 군 ･ 구 담당자		시․군․구 담당자는 시․도 담당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업무처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시설장)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시설장)는 사회보장정보원 관리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업무처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는 대표(시설장)로부터 승인을 받아 업무처리
유관기관 담당자		사회보장정보원 관리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업무처리

※ 사용자 가입 및 승인·탈퇴 등 절차는 “사회복지지설 정보시스템 운영 지침” 에 따름

○ 책임관 및 개별책임관은 주기적으로 사용자 계정 이용현황을 점검하여 비정상적인 사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3개월 이상 시스템 장기 미사용자는 자동 중지 처리 또는 자동 탈퇴(삭제) 처리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 교육

○ 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 및 업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 전달 및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초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교육계획에는 교육대상, 목적, 교육내용, 일정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명시

- 교육은 개인정보취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합･사이버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수시 또는 정기적(최소 년 1회)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 실시

○ 개별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신규채용, 전입 및 퇴직자에 대하여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기술적 보호체계

○ 응용 프로그램 및 연계 보안

-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OWASP Top10 보안취약점(www.owasp.org)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의 8대 웹 취약점에서 언급된 주요 항목에 대해 개발단계에서 보안사항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연1회 이상 취약점 점검과 업데이트를 수행

- 연계서버는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외부 연계기관과 자료 송수신을 하는 경우 행정전자서명표준보안 API 또는 국가정보원 인증 보안 모듈(API)를 통해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송수신

○ 네트워크 보안

-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설치하고 외부 인터넷망과는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외부의 정보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

- 개인정보취급자 PC와 웹서버간 SSL 인증서 또는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암호화 조치하여 개인정보 수집･처리시 안전성 확보

- 보조금 전용카드 등 금융기관과 정보연계가 필요한 경우 VPN 설치 등 조치

○ 사용자 PC 보안

- 개인정보취급자는 주기적으로 PC 내 개인정보 저장여부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거나 필요한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

○ 서버 및 데이터 접근 통제

- (사용자 인증) 공인인증서 방식의 강화된 보안체계 적용

ㆍ아이디/패스워드(최초1회), 공인인증서를 통한 사용자 인증

ㆍ1개의 ID를 사용하여 중복으로 로그인한 경우, 경고 메시지와 함께 접속을 제한하도록 조치

- (접근권한) 시스템․DB 접근권한을 최소화하여 사용자 및 그룹별로 구분 관리하고, 사용자 접속 정보 등을 관리하여 권한 없는 자의 접근 통제

*  계정, 접속일시, 접속자정보, 수행업무 등의 접속기록 이력 관리

- (네트워크) 외부 공격으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거나 물리적인 네트워크 분리

ㆍ허가되지 않은 불법 인터넷사이트 및 P2P, 메신저, 웹하드, FTP 파일 송수신, Telnet, 공유폴더 등 내부정보 유출 매체가 되는 인터넷서비스의 이용 통제

ㆍ시스템 개발 및 운영부서(사회보장정보원, 용역업체 포함)는 시스템 관리 PC를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운영

*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침입탐지시스템(IDS), 침입방지시스템(IPS), 위협관리시스템(TMS)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장비 활용

○ Data 보안

-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민감정보) 및 비밀번호 등의 경우 시스템 부하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DB 암호화 조치

ㆍ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피해 최소화

ㆍ개인정보파일은 비인가 접근 및 의도적인 위․변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안 툴 적용

3

물리적 보호체계

○ 시스템이 설치된 전산실이나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는 자료실에는 CCTV를 설치하거나 전자출입증 등의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고, 출입내역을 기록·관리

○ CD/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

- 불가피한 경우 비밀번호 설정 또는 암호화 등의 보안 조치 후 저장하고 ‘보조기억매체 반출・입 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장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Ⅲ		개인정보 처리기준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ㆍ제공, 파기

개인정보의 수집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함

- 정보주체에게 수집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권리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거나,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 명시된 경우 수집 가능

*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서면, 우편, 팩스, 유선, 인터넷,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내용고지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작성 필요

○ 수집한 개인정보파일은 운용을 시작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에 등록하여야 함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정한 사무에 대해서는 아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유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이 원칙적으로 불가함.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회 또는 감사원 직무감찰 목적의 자료 요구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

- 검찰청․경찰청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 목적 및 개인정보 항목, 이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총괄책임관에게 문서로 요청

-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 제공여부와 이용기간 등을 결정･통보하고, 책임관은 이를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ʼ(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관리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이용기간 만료 후 즉각 파기

○ 책임관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 대하여 사용목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한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정보 제공을 중지하고 제공된 정보에 대한 이용 중지 또는 파기 조치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제공기관, 제공목적, 제공근거, 제공항목 및 보유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분실･도난･유출･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외부저장매체(USB, CD 등)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문서파일 암호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 중인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고 그 내역을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함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였을 경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 개인정보파일의 지정된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파기 대상에서 제외 가능함

- 후원금 및 보조금 등의 정산과 환수 등 사후 관리 대상자

- 법적분쟁 관련 정보로서 필요한 경우

- 총괄책임관에 승인을 얻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방법

-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 전용소자 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개인정보를 일부만 파기하는 경우 또는 상기방법으로 파기하기 어려울 경우

- 전자적 파일 형태일 경우 : 개인정보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청공 등으로 삭제

○ 책임관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에 대해 최소 분기별로 파기하고, 파기로 인한 영향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파기 계획	➭	시스템 공지 (7일 전)	➭	개인정보 파기	➭	모니터링

※ 시스템 내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명	주요 정보	보유기간
사회복지시설 등 이용자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 퇴소 후 10년
사회복지시설 등 이용자정보 (아동**, 장애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 준영구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 퇴사 후 10년
사회복지시설 등 후원자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등	∙ 후원일로부터 5년
사회복지시설 등 대표자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 준영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이력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 이력자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이력자

2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개인정보처리 위탁’이란 수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의 H/W나 S/W에 접근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저장, 편집, 복구 등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함

○ 개인정보처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 재 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위탁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 위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등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함

ㆍ개인정보의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이용 여부

ㆍ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제한 및 이력관리 수행

ㆍ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관리

ㆍ개인정보에 대한 물리적인 안전성 확보 조치

ㆍ개인정보 처리업무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파기 및 파기 이력관리 수행

ㆍ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PC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ㆍ신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수행 및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등

○ 위탁기관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의 이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 수탁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이 정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3

개인정보 유출 및 보호위반 조치

개인정보 유출시 대응조치

○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하여 조회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에 저장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그 밖에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 그 밖에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책임관 또는 개별책임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해당 개인정보의 유출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함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시점과 경위,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최소화 방안,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피해신고 접수부서 및 연락처 등

○ 위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함

-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한 내용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 위반자 조치

○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조회･열람, 관리소홀 등 개인정보보호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 책임관 또는 개별책임관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징계 세부 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등 준용

○ 개인정보보호 위반사항을 통보 받은 책임관 또는 개별책임관은 해당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징계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총괄책임관은 징계조치 결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 징계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책임관 또는 개별책임관은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Ⅳ		개인정보보호 통합관제

1

통합관제 운영체계

○ 시스템 접근기록(로그)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위반 의심상황 모니터링, 의심사례에 대한 소명요청, 소명답변, 판정, 행정조치 및 결과확인 등

※ (붙임 1) 개인정보보호 통합관제 업무 절차 참고

2

개인정보보호 위반여부 판정 및 행정조치

개인정보보호 위반 의심자 모니터링

○ 개인정보 통합관제센터 담당자는 모니터링 절차에 따라, 책임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접속로그 정보를 분석하여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자를 추출, 다시 총괄책임관에게 제공

소명요청 및 답변

○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 통합관제센터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자에 대한 ‘소명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책임관 또는 해당 개별책임관에게 소명 요청

○ 소명요청을 받은 자(소명대상자)는 10일 이내에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히 소명답변(별지 제6호 서식)서를 작성하여 총괄책임관에게 제출

- 총괄책임관은 소명 답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당초 소명요청 의도와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소명 또는 근거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총괄책임관은 소명 답변의 지연, 답변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통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명대상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소명요청 및 답변처리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

위반여부 판정절차

○ 총괄책임관은 제출된 소명 답변서와 “개인정보보호 오‧남용 판정기준”(붙임3)을 참고하여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개인정보보호 위반 징계 요구 세부기준”(붙임2)에 따라 책임관 또는 개별책임관에게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개인정보취급자는 총괄책임관의 판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작성하여 재판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총괄책임관은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행정조치

○ 총괄책임관으로부터 징계 조치요구를 받은 책임관 또는 개별책임관은 1개월 이내에 해당 소명대상자를 징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징계 조치결과를 받은 총괄책임관은 법령의 적용 및 증거, 사실조사 결과에 비해 경미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책임관 또는 개별책임관에게 재 징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Ⅴ		시행

○ 이 지침은 통보한 날부터 시행함

[붙임1]

개인정보보호 통합관제 업무 절차

구분	통합관제센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지차체									시설
접근기록생성 및 오‧남용 의심행위 분석
																① 개인정보 접속										① 개인정보 접속																	① 개인정보 접속						① 개인정보 접속
																										② 접속로그 수집
		③ 접속로그 분석
		④ 의심사례 추출
소명 및 위반여부 판정
		⑤ (재)소명 요청
																												소명대상자															지자체, 시설
																			복지부
																																정보원							지자체					소명대상자
																																													시설
																																											⑥ (재)소명 요청
																																																	⑦ 소명 등록
																																											⑧ 소명 확인
																																									필요			추가소명 필요
																																													불필요
																⑨ 소명 등록										⑨ 소명 등록																	⑨ 소명 등록
																⑩ 소명 확인
																⑪ 위반여부 검토
									재소명 필요								추가검토 필요
																			불필요
																⑫ 위반여부 검토결과 등록
																⑬ 위반여부 판정
																⑭ 위반여부 판정 결과 등록
행정조치
											無						위반사항
																			有
																⑮ 조치요구 공문 (재)발송
																	소명 대상자
																																정보원													지자체, 시설
																			복지부
																⑯ 행정조치										⑯ 공문 접수 및 행정조치																	⑯ 공문 접수 및 행정조치
																⑰ 행정조치 결과 등록										⑰ 행정조치 결과 등록																	⑰ 행정조치 결과 등록
																⑱ 행정조치 결과 검토
											부적정		부적정				징계적정 여부
																			적정
																⑲ 완료

[붙임2]

개인정보보호 위반 징계 요구 세부기준

구분	종류	개인정보보호 위반 내용	법적근거
중징계	1. 파면 -해임	개인정보 부정이용, 무단유출, 무단조회･열람 및관리소홀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준용
	2. 해임-강등	개인정보 부정이용, 무단유출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3. 강등-정직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4. 정직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경징계	5. 감봉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경우
	6. 감봉-견책	개인정보 부정이용, 무단유출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견책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기타 처분	8. 경고	개인정보 부정이용, 무단유츨,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중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기관 내 감사규정
	9. 주의	개인정보 부정이용, 무단유츨,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중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고발	10. 고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65조

※ 기타 세부사항은 관계법령(공무원징계령, 기관 내 감사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준용함

[붙임3]

개인정보보호 오·남용 판정 기준

대분류	중분류	오·남용 내용	법적근거
업무 목적 외 이용	호기심에 의한 업무 외 용도로 정보 이용	⦁유명인사 및 특정인 등의 제3자를 열람하는 경우 ⦁동료직원, 가족, 친구 등의 지인의 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동일 성명을 주민번호 변경하여 다수* 조회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타인의 의뢰에 의한 정보 이용	⦁지인의 요청에 의한 제3자 정보 열람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이 상급기관 요청에 의한 제3자 정보 열람하는 경우
	동일인의 개인정보를 과다 조회 하는 경우	⦁장기간 동일인의 개인정보를 조회 하는 경우 ⦁다수의 직원이 동일인의 개인정보를 조회 하는 경우
	업무 목적 외 개인 정보의 과다 처리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조회·저장·출력 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과다빈도로 조회·저장·출력 하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 위반	허가받지 않은 자의 부적절한 정보이용	⦁업무의 접근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정보 열람하는 경우 ⦁장기간 미사용자의 ID를 이용한 정보 열람하는 경우 ⦁접근대역 외 IP로 접속하여 정보 열람하는 경우 (해외 IP 접속 포함) ⦁휴직자, 퇴직자, 전보자의 ID를 이용한 정보 열람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사용자 ID 공유	⦁외근 시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무실 內 직원에게 ID를 공유하여 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한 시설 內 에서 동일 ID를 여러 직원이 공유하여 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부적합한 ID(관리자 ID 등)를 사용하여 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대표ID를 다수의 직원이 사용하여 정보를 열람(개별ID 미 발급)하는 경우
사전 동의 미비	정보주체의 미비한 동의에 의한 정보이용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절차없이 정보 열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1호, 제18조 제1항 1호
기타	과실	⦁주민등록번호 착오입력으로 인한 제3자의 정보 열람	-

* 동일성명, 다른 주민등록번호 > 5, 동일생년 50%이상

(예시) 동일성명 대상자를 서로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5회 이상 바꿔서 조회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기억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관리책임자：            >

장비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취급자 (성명)	반출･입 용도	반출･입 일시 (반출･입 구분)	확 인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예시)

본 ◯◯시설은 시설 입소 및 이용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름, 주소, 연락처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 향상 및 복지시설 관련 자원의 효율적 관리	시설폐지(발급일, 최종퇴소)후 5년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동의거부가능)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계좌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 향상 및 복지시설 관련 자원의 효율적 관리	시설폐지(발급일, 최종퇴소)후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원활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국세청	주민등록번호, 이름, 후원내역	연말정산 기부금 증명자료	제공일로부터 5년
⦙	⦙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원활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 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목적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민감정보(건강정보등)	⦁ 대상자의 건강정보를 고려한 최적의 복지서비스 제공 ⦁ 관내 복지서비스 대상자 조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정보 제공 ⦁ 복지대상자 신상관리 ⦁ 관내 복지서비스 대상자 조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정보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2

※ 상기 내용은 본 기관의 복지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경우 원활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본 동의서는 상기 목적 외에는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철저히 비밀로 관리하여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 서식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 목적 외 이용 [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파기일	파기사유	처리담당자	처리부서장

[별지 제5호 서식]

소명 요청서

구 분	내 용

소명 요청 정보	관제대상 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소명 순번
	소명기관 구분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자체기관
	소명요청일		답변 제출기한일
	소명추출조건 및 요청사유
	2차소명	요청일
		답변제출기한일
		사유

조회자 정보	이름		ID
	소속지원명		IP
	소속명		소속코드

조회 내용	발생일시		로그일련번호
	고객명
	주민번호
	사용프로그램	프로그램ID	프로그램명

비고

[별지 제6호 서식]

소명 답변서

구 분	내 용

소명 답변 내용	답변자		답변일
	기관		부서
	소명연기여부	□정상 □연기	소명연기 사유
	답변내용	※ 개인정보 조회목적과 사유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록 합니다.
	첨부자료	※ 필요시 근거 자료를 첨부 합니다.
	답변지연사유	※ 답변제출기한일을 경과하여 답변시 입력합니다.

2차 소명 답변 내용	답변자		답변일
	기관		부서
	답변내용	※ 개인정보 조회목적과 사유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록 합니다.
	첨부자료	※ 필요시 근거 자료를 첨부 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사회복지시설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접근권한(	□ 신청	)서
	□ 반납

			결재	담당		관리자
1. 사회복지시설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운영자 정보
성 명		ID			※ 반납 시 작성
신청IP		연락처
소 속		시설유형
2. 신청사항 정보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담당업무	예)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담당,
신청권한	예) 시군구사회복지시설담당 등
3. 사 유(근거 중심으로 기술)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복지시설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접근 권한을 신청(반납)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반납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