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세부 지침

✦ 사회복무원의 정보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도모

□ 사회복무요원과 개인정보보호

❍ 사회복무요원은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 지원 임무를 수행하며,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봄(병역법 제26조, 제31조)

❍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상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처리자(복무기관장)의 지휘․감독 하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취급자로 볼 수 있음

❍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보유기관의 장이 부여(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 제7조) 하고,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안전성 확보 조치하지 않은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 유출자가 처벌을 받게 됨

❍ ‘20. 4. 2.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제도 운영 소관부처로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 전면 금지함

❍ 이후, 복무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 및 유출방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함

❍ 민원인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되, 병역을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장의 승인 하에 최소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

❍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틀 내에서 보다 더 엄격한 관리 하에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준과 안전성 확보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함

관련 법규

□ 사회복무요원의 법적 지위

□ 병역법

-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지원업무와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제26조)

-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제31조)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공무원 등”이라 함은 각급기관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 정의)

라.「병역법」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전문연구요원

□ 개인정보 처리자․취급자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2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 ‘개인정보 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을 말한다.(제2조)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등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 훈령)

△ “업무담당자”란 전자적 민원처리 또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함)(제2조)

△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보유기관의 장이 부여함(제7조)

△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에 접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전자서명(GPKI)으로 본인임을 인증하고 확인하여야 함(제8조)

△ 접근권한을 임의로 양도․대여해서는 안되며, 권한관리책임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 및 지도․감독하여야 함(제12조)

□ 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인증서 발급대상은 업무담당자(공무원, 각 기관의 상시 근무 직원 등)에게 발급할 수 있음(제16조)

□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관련 임무 부여 기준

❍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 금지

* (정보시스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하는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

- 비식별 조치, 유출 방지 등 안전성 확보된 경우에만 복무기관장의 승인 하에 가능

* (비식별 조치) 정보집합물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  ※ 예시 : 데이터 마스킹, 가명처리, 데이터 삭제 등

* (안전성 확보) 접근권한 최소 부여, 불필요한 접근 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및 월 1회 이상 교육‧점검 등

❍ 안전성 확보 조치된 경우 담당직원의 관리‧감독 하에 문서 수발‧복사‧파쇄 등 행정업무 지원 가능

*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유출방지 지도‧점검 및 교육 월 1회 이상 실시, 민감 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동 시 밀봉 등 안전장치 마련

□ 정보시스템 비식별화 조치 및 사후 관리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및 안전성확보 관련 규정

(붙임1)

□ 비식별 조치 기준(『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발췌)

1. 개인정보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님

나. 개인정보는 1) 살아 있는 2) 개인에 관한 3) 정보로서 4)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5)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포함.

1) (살아 있는) 자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사망한자, 자연인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사물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음.

2) (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여럿이 모여서 이룬 집단의 통계값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3) (정보)의 종류, 형태, 성격, 형식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4)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므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어려운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님

∙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의 주체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정보의 제공 관계에 있어서는 제공받은 자를 포함)이며,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그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5)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란, 결합대상이 될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이

높아야 함을 의미

∙ 즉, 합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없거나 결합을 위해 불합리한 정도의 시간, 비용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음

※ 법률개정(‘20.8.5.시행)에 따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 개인정보에 추가됨

2. 비식별화 조치 기준

① 식별자(Identifier) 조치 기준

가. 정보집합물에 포함된 식별자*는 원칙적으로 삭제 조치

* ‘식별자’란 개인 또는 개인과 관련한 사물에 고유하게 부여된 값 또는 이름

나. 다만, 데이터 이용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식별자는 비식별 조치 후 활용

(예시) 식별자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 성명(한자․영문 성명, 필명 등 포함)

□ 상세 주소(구 단위 미만까지 포함된 주소)

□ 날짜 정보 : 생일(양/음력), 기념일(결혼, 돌, 환갑 등), 자격증 취득일 등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집전화, 회사전화, 팩스 번호)

□ 의료기록번호, 건강보험번호, 복지 수급자 번호

□ 통장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 각종 자격증 및 면허 번호

□ 자동차 번호, 각종 기기의 등록번호 & 일련번호

□ 사진(정지사진, 동영상, CCTV 영상 등)

□ 신체 식별정보(지문, 음성, 홍채 등)

□ 이메일 주소, IP주소, Mac주소, 홈페이지 URL 등

□ 식별코드(아이디, 사원번호, 고객번호 등)

□ 기타 유일 식별번호 : 군번,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

② 속성자(Attribute Identifier) 조치 기준

가. 정보집합물에 포함된 속성자*도 데이터 이용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삭제

* ‘속성자’란 개인과 관련된 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도 있는 정보

△ 데이터 이용 목적과 관련이 있는 속성자 중 식별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가명처리, 총계처리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비식별 조치

나. 희귀병명, 희귀경력 등의 속성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인 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격한 비식별 조치 필요

(예시) 속성자

개인 특성	∙ 성별, 연령(나이), 국적, 고향, 시․군․구명, 우편번호 병역여부, 결혼여부, 종교, 취미, 동호회․클럽 등 ∙ 흡연여부, 음주여부, 채식여부, 관심사항 등
신체 특성	∙ 혈액형, 신장, 몸무게, 허리둘레, 혈압, 눈동자 색깔 등 ∙ 신체검사 결과, 장애유형, 장애등급 등 ∙ 병명, 상병(傷病)코드, 투약코드, 진료내역 등
신용 특성	∙ 세금 납부액, 신용등급, 기부금 등 ∙ 건강보험료 납부액, 소득분위, 의료 급여자 등
경력 특성	∙ 학교명, 학과명, 학년, 성적, 학력 등 ∙ 경력, 직업, 직종, 직장명, 부서명, 직급, 전직장명 등
전자적 특성	∙ 쿠키 정보, 접속일시, 방문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로그 등 ∙ 인터넷 접속 기록, 휴대전화, 사용기록, GPS 등
가족 특성	∙ 배우자․자녀․부모․형제 등 가족 정보, 법정대리인 정보 등

③ 비식별 조치 방법

가.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 여러 가지 기법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

* ‘가명처리’ 기법만 단독 활용된 경우는 충분한 비식별 조치로 보기 어려움

나. 각각의 기법에는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세부기술이 있으며, 데이터 이용 목적과 기법별 장․단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법․세부기술을 선택․활용

(예시) 비식별 조치 방법

처리기법	예시	세부기술
가명처리 (Pseudonymization)	∙ 홍길동, 35세, 서울 거주, 한국대 재학 → 임꺽정, 30대, 서울 거주, 국제대 재학	① 휴리스틱 가명화 ② 암호화 ③ 교환 방법
총계처리 (Aggregation)	∙ 임꺽정 180cm, 홍길동 170cm, 이콩쥐 160cm, 김팥쥐 150cm → 물리학과 학생키 합 : 660cm, 평균키 165cm	④ 총계처리 ⑤ 부분총계 ⑥ 라운딩 ⑦ 재배열
데이터 삭제 (Data Reduction)	∙ 주민등록번호 ************** → 90년대 생, 남자 ∙ 개인과 관련된 날짜정보(합격일 등)는 연단위 처리	⑧ 식별자 삭제 ⑨ 식별자 부분삭제 ⑩ 레코드 삭제 ⑪ 식별요소 전부삭제
데이터 범주화 (Data Suppression)	∙ 홍길동, 35세 → 홍씨, 30~40세	⑫ 감추기 ⑬ 랜덤 라운딩 ⑭ 범위 방법 ⑮ 제어 라운딩
데이터 마스킹 (Data Masking)	∙ 홍길동, 35세, 서울 거주, 한국대 재학 → 홍○○, 35세, 서울 거주, ○○대학 재학	임의 잡음 추가 공백과 대체

<데이터 마스킹>

□ (개념)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대체값(공백, 노이즈 등)으로 변환

□ (대상) 쉽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사진,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기관∙단체 등의 이용자 계장(등록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등)

□ (장점) 개인 식별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며, 원 데이터 구조에 대한 변형이 적음

□ (단점) 마스킹을 과도하게 적용할 경우, 데이터 필요 목적에 활용하기 어려우며, 마스킹 수준이 낮을 경우 특정한 값으로 추론 가능

□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안부 고시 발췌)

✦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임

❍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제4조)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내부관리 계획 수립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대한 사항

-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암호와 조치에 관한 사항

-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사항

-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

❍ 접근권한의 관리(제5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와 차등 부여

△ 개인정보처리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조치

❍ 접근 통제(제6조)

△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제7조)

△ 고유식별 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 암호화 조치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제8조)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은 1년이상 보관,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관리

△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 되었을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

❍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제10조)

△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다음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 물리적 안전조치(제11조)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붙임 2)

개인정보 취급 관련 민원안내(Q&A)

①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제한 범위

□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 금지

ㅇ 비식별 조치*, 유출 방지 등 안전성 확보**된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의 승인 후 담당직원의 관리‧감독 하에 임무 부여 가능

* (비식별 조치) 정보집합물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데이터 마스킹, 가명처리, 데이터 삭제 등)을 활용,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

** (안전성 확보) 접근권한 최소 부여, 불필요한 접근 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및 월 1회 이상 교육‧점검 등

□ 정보시스템에 접근하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성 확보* 조치하고 근무지의 장의 승인 후 담당직원의 관리‧감독 하에 문서수발‧복사‧파쇄 등의 행정업무 지원 가능

*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유출방지 지도‧점검 및 교육 월 1회 이상 실시, 민감 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동 시 밀봉 등 안전장치 마련

② 지난 4월 2일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을 금지토록 하였는데, 예외 없이 모든 업무에 적용되는지

□ 개인정보 유출은 중대한 범죄로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개연성이 크므로,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은 금지토록 하였음

□ 다만, 개인정보처리자인 복무기관에서 데이터 마스킹 처리 등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하고 유출방지 대책 등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는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급 가능

--- < 참고자료 > -----------------------------------------------------------------------

□ 병역법

-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지원업무와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제26조)

-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제31조)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2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 ‘개인정보 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을 말한다.(제2조)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 훈령)

-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보유기관의 장이 부여함(제7조)

③ 비식별화 조치 사례

□ 푸드뱅크 시스템의 경우,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마스킹 처리하고,

* (예시) 홍*동, **90/**/**(생일), 010-****-1234(전화), 천안시 ***(주소)

□ 업무지원에 필요한 최소한 권한*(사회복무요원用 별도 계정) 부여, 접속기록 보관, 주기적 점검 등 안전성 확보 조치하여 임무 부여

* 데이터 다운로드·전송·복사 제한, 불특정 다수의 정보조회 제한 등 기능 제한

--- < 참고자료 > -----------------------------------------------------------------------

❍ 푸드뱅크시스템                        * 푸드뱅크 복무인원(548명)

③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 취급 유형의 업무가 다양함. 취급할 수 있는 업무 유형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은 원칙적으로 금지

ㅇ 즉, 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의
수집, 검색 등이 가능한 경우는 개인정보 취급 불가

□ 비식별 조치 및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한 경우

ㅇ 병무청에서 비식별 조치 및 안전성 확보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현장방문 등을 통해 확인 후 허용 여부 결정

④ 사회복무요원의 임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 사회복무요원 주임무 외에 공통임무 신설로 복무기관의 인력운영 탄력성 확대

◦ (일상업무) 환경정리, 제설‧제초작업, 주차관리, 행사지원 등 기관운영 업무

◦ (긴급업무) 방역, 산불진화, 수해복구, 그 밖의 재난 등 긴급 업무

□ 사회복무요원에게 부적절한 임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임무표 작성, 사전에 임무 고지하도록 개선

⑤ 취급금지 지침 시행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부 있는데,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지

□ 개인정보 취급금지 지침 시행 이후 실시한 복무기관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잘 이행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개인정보를 부적정하게 취급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명백히 규정위반임

* 점검결과, 64개 기관 188명의 결함사항 적발

□ 지금까지는 제도시행 초기로 현지 시정위주로 조치하였으나, 향후 불시점검 및 위반 시 엄중 조치예정

⑥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 현행 병역법으로는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만 가능, 개인정보 유출 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발이 가능할 뿐임

□ 이에 병역이행자로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위해 병역법 개정 추진 중

◦ 개인정보 유출 : 고발(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 무단 검색․열람 : 경고 처분(5일 연장복무),

1회 경고 후 재발 시 고발(1년 이하 징역)

⑦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 강화 대책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급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준수 확인서’를 제출토록 규정 신설

□ 복무기관에서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 월 1회 이상 현장사례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를 의무화

* 사회복무 수칙 반영, ‘슬기로운 복무 Guide’ 10만부 제작․배포(5.12.)

□ 병무청도 복무기본교육 시 개인정보보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되, 코로나19로 대규모 집합교육이 제한되는 현 상황에서 지방청별 ‘찾아가는 집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