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1. 서류심사 항목

구 분

항목 및 배점

변경 전

변경 후

기초설계

및

사업비의 적정성

(35점)

○방지기술의 적정성

-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적절히 처리될 수 있는 기술이 선정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검토(방지시설 처리 방식)

· 우수 : 오염물질 항목별로 적절히 처리가 가능한 방식이 선정되었음.

· 보통 : 일부 오염물질은 처리 효율이 다소 감소할 수 있으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 예상되는 방식이 선정되었음.

· 미흡 : 오염물질 처리 효율이 없거나 매우 낮아 재설계 필요.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배점	10점	5점	0점

○ 기초설계의 적정성

- 방지시설의 용량선정과 및 처리효율 등에 대한 기초 설계(설계 인자)가 적절한지 검토 (예) 체류시간, 포착속도 등

· 우수 :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가 예상되며, 각 설계 인자가 적절하게 선정이 되었음

· 보통 :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가 예상되나, 일부 인자는 조정이 필요함.

· 미흡 : 오염물질 처리 효율이 없거나 매우 낮아 재설계 필요.

구 분	우수	보통	재설계 필요
배점	10점	6점	2점

○ 사업비의 적정성

- 환경부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의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을 기준으로 하여 방지시설의 사업비 적정성을 판단.

· 사업비의 상세 내역에 대하여 판단 불가하거나 적정한 사유가 없이 환경부의 기준금액 초과 : 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배점	5점	3점	0점

○ 설계서의 불일치 정도

- 사업장 현장과 제출된 방지시설설계서 및 산출내역, 도면 등이 일치하는지 검토

· 우수 : 사업장 현장과 설계서 및 산출내역등이 일치

· 보통 : 사업장 현장과 설계서 및 산출내역 등이 대부분 일치하나 일부 내용 미일치

· 미흡 : 사업장 현장과 설계서 및 산출내역 등이 미일치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배점	10점	5점	0점

2. 현장심사 항목

구 분

항목 및 배점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장 여건

(30점)

○사업장 및 주거지 이격거리

구분	200m 이내	500m 이내	1㎞ 이내	1㎞ 초과
배점	15점	12점	9점	6점

○교체(신설) 대상 방지시설 설치년도(최소 3년 이상, 가동개시일 기준)

구분	15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배점	15점	12점	9점	6점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

(15점)

○기존 방지시설 대비 처리효율 증가

- 서류심사 및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염물질의 저감 예상 효과 검토

구 분	30%이상저감	30%미만~10%이상	10%미만
배점	5점	3점	0점

○유지관리 계획

- 설치 후 유지관리 계획이 사전에 확립되었고,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

· 우수 : 사후관리 계획이 있으며, 방지시설 특성에 맞게 계획되어 있음.

· 보통 : 사후관리 계획이 있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

· 미흡 : 사후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배점	10점	7점	4점

지원시급성 및 개선노력

(20점)

○지역 특성 및 민원발생 등 선정 시급성

- 사업장관련 민원 발생여부

구분	시급(민원발생)	보통
배점	10점	5점

○구비서류 제출여부

- 사업신청시 첨부서류 완성도 유무 (공고문 기준)

구분	제출완료	1~2건 미제출	2~4건 미제출	5건 이상 미제출
배점	10점	9점	8점	7점

[서식-1]

서류 및 현장실사 평가표(안)

					실사일자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구분	세부항목		배점				점수
설계의 적정성 (35점)	방지기술의 적정성 (공법 선정)		10	우수		10
				보통		5
				미흡		0
	기초설계의 적정성 (설계인자 및 수리계산 등)		10	우수		10
				보통		6
				미흡		2
	사업비의 적정성		5	우수		5
				보통		3
				미흡		0
	설계서간의 불일치 정도 (계산서, 내역서, 도면)		10	우수		10
				보통		5
				미흡		0
사업장여건 (30점)	- 사업장과 주거지 거리		15	200m 이내		15
				500m 이내		12
				1km 이내		9
				1km 초과		6
	교체 대상 방지시설 설치년도 (가동개시일 기준)		15	15년 이상		15
				10년 이상		12
				7년 이상		9
				3년 초과 5년 이하		6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 (15점)	기존 방지시설 대비 처리효율 증가		5	우수		5
				보통		3
				미흡		0
	유지관리 계획		10	우수		10
				보통		7
				미흡		4
지원 시급성 및 개선노력 (20점)	- 지역의 특성 및 민원발생 (자치구 민원발생여부 확인)		10	시급(민원 발생)		10
				보통		5
	- 구비서류 미제출		10	제출완료		10
				1~2건 미제출		9
				2~4건 미제출		8
				5건이상 미제출		7
합 계
년 월 일 보고자 : 현장실사위원 또는 자치구 담당 □ OOO구청장 귀하
붙임 : 현장기술지원보고서 (저녹스버너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