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비 집행 지침

□ 예산편성 가능 항목

○ 인건비(강사료, 보조강사, 단순인건비 등), 홍보비, 실습비, 재료비      ※ 홍보비는 보조금 총액의 5% 이내로 편성

□ 예산편성 불가 항목(자부담으로 처리)

1)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포괄적 예산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2) 동일 건의 경비를 시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 예시)「○○○사업현황」책자 인쇄경비(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예산의 인쇄비와 자부담 예산의 인쇄비에 각각 50만원 계상하는 사례

3)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비(아래 예)

- 이행보증보험료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사업수행과 직접관련이 없는 단체의 일반운영비

- 사업수행과 직접관련이 없는 교장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사업수행과 직접관련이 없는 자산취득비, 장비구입비, 차량유지비 등

시설의 장비 구입관련 경비

Ⅰ		회계 기본원칙

○ 보조금의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예산비목별(4개) 집행항목 】

◦ 인 건 비 : 강사료, 보조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단순인건비, 교통비 등

◦ 홍 보 비 : 현수막, 광고료, 전단지 등

◦ 실 습 비 : 행사, 연수, 탐방 등

◦ 재 료 비 : 학습교재, 자료집 등 발간비, 학습 재료비 등

Ⅱ		사업추진시 시설 준수사항

○ 시설은 우리시와 사업추진 협약서 체결이후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이행보증보험증권 – 원본 제출

1) 보험계약자 :  보조사업자

2)  피보험자 : 서울특별시

3)  가입기간 : 협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

4)  보증내용 : 추진약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보증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양식 추후 시달

○ 보조사업자(시설)는 보조금 집행 후 5일이내 집행내역을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등록

가.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1) 등록내용 : 집행내역(지출결의) 및 상세 증빙자료 (세부물품구매내역 등)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가.  보조사업자는 법령·조례·보조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다. 일과시간 이후(평일 22시 이후) 및 휴무일 카드사용 제한

○ 서울시 지원사업 표시

가. 서울시 지원사업은 서울시 지원 사업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나. 표시 대상물 : 안내문, 책자, 프래카드 등 홍보물

다. 표시 방법  : “”

○ 사업비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지출결의서 작성

가. 계약서, 입금의뢰서, 집행 관련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지출결의서 뒷 페이지에 첨부

나. 증빙서류 관련 영수증은 체크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증빙 원칙(스캔해서 파일 첨부)

○ 회계마감일 준수

가. 회계 마감일 : 2016.12.15.

나. 사업비 집행은 회계마감일 까지 집행완료

※ 12.15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조치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가.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 (단,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1)  이행보증보험료

2)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3)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4)  장학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5)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집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자치구를 경유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 환수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해야 함

Ⅲ		예산편성 기준표 준수

○ 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 사업기관․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 예산편성 기준표 : 붙임 1 참조

Ⅳ		사업비 통장 사용

○ 보조금 통장은 단체명의 통장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0’으로 정리한 후 사용한다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Ⅴ		카드 사용

※모든 보조금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단체는 단체명의의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서울시 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사 업 명 : 「2016 학력미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기설 운영 지원」

- 신용카드사 : 우리BC카드사(우리은행)

- 카드발급(통장개설)

․ 구비조건 : 단체명,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신청기관 : 우리은행 각 지점

- 문 의 처 : 우리은행 서울시청지점[☎735-6747(내선412)]

우리은행 카드제휴업무부(☎3701-6482 이성진)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등 소액 결제사항이라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Ⅵ		지출결의서 작성

○ 사업비 집행은 「보조사업비 종합관리 시스템」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지출결의서」양식 및 작성 예시 참고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 경비 인출 불가

※ 현금으로 금액 인출 후 사업비 집행한 다음 한달 정도 후 잔액 입금사례

○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 상호 일치처리

○ 계약서, 입금의뢰서, 집행 관련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지출결의서 뒷 페이지에 첨부

○ 증빙서류 관련 영수증은 체크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증빙 원칙

Ⅶ		회계마감일 준수

○ 회계 마감일 : 2016.12.15.

○ 사업비 집행은 회계마감일 까지 집행완료

※ 12.15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조치

Ⅷ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 (단,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등 하도급, 재위탁에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Ⅸ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우리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

○ 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 작성

[붙임 1]

〔 예산편성 기준 및 항목별 지출한도액 〕

항 목			기 준	지출한도액	비 고
인건비	강사료	1급 강사	∘대학 조교수 이상 ∘판・검사, 단체 대표급	기본료 : 180,000원 초 과 : 100,000원	1일/1회 - 기본료 : 1시간 기준 - 초 과 : 1시간 이상 ex) 1급 강사에게 하루에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강사료는 280,000원임
		2급 강사	∘대학 전임강사 이상 ∘단체 사무총장	기본료 : 100,000원 초 과 : 70,000원
		3급 강사	∘외래 시간강사 ∘단체 간사•총무급	기본료 : 70,000원 초 과 : 40,000원
		보조강사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기본료 : 50,000원 초 과 : 30,000원
	회의참석비		∘2시간 이내 ∘2시간 30분 초과 (1인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 외부 전문가 참여 시 지원(단체내부자 제외)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PT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15,000원 / 장	단순 강의 시 제외, 교재 등 제작시만 인정
	단순인건비		1인 / 1일(8시간)	- 44,000원 이내	자료조사원 등
	교 통 비		∘시내여비 (4시간 미만 소요시 50%) ∘시외여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 20,000원 (10,000원) - 실비정산
홍보비	홍보물 제작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	보조금 총액의 5% 이내
	광고료		∘신문, 인터넷 광고 등
실습비	행사비		∘행사, 연수, 현장 탐방시 소요되는 비용
	연수비
	현장 탐방
재료비	책, 자료집 발간비, 재료비 등		∘시장시세 적용 ∘타 견적비교 저가비용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소액 물품 구입비용

[붙임 2]

〔 지 출 결 의 서 〕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16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사업진행비				지출일			2016. 6. 20
지출금액	일금 이십만원정 (\ 200,000)
적 요
사업명	푸른지구 지키기 사업
사용처	알파문구		지출방법			카드/기금
◦ 건 명 : 사무용품 구입 ◦ 용 도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소요 물품 ◦ 구입일자 : 2016.6.20(금) ◦ 채 주 : 알파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 첨 부 : 카드전표

참고	지출결의서 작성 사례

1. 인 건 비

○ 지급대상 : 교사, 강사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강사 본인계좌로 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일 경우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사용처는 “000 외 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납부 확인증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교사, 강사 인건비 지급

◦ 강 의 명 : 생활영어... 등

◦ 일    시 : 2016.00.00(금) 10:00~12:00

◦ 장    소 : 무궁화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0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11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300,000원

※ 첨  부 : 지급조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자료, 이체확인증, 강사 프로필

1.2급 강사의 경우 증빙서류

◈ 지급조서 작성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주 제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10,000	13,200	12,000	1,200	396,800
홍길동 (2급)	7.10 (2시간)	재활용 이렇게 한다	110,000	-	-	-	110,000
고길동 (1급)	7.10~11 (4시간)	외국의 재활용 정책	300,000	13,200	12,000	1,200	286,800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한다”

일    시 : 2016.7.10.(목)  14:00~16:00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앞자리만 기재)

- 연락처 : *************

- 입금계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6. ○. ○○

홍 길 동   (서명)

2. 원 고 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A4 1매당 15,000원(최대 225,000원지급)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225,000원이 지출한도액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원고료 지급

◦ 책 자 명 : <하나뿐인 지구, 우리가 지킨다> 책자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45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225,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225,000원

※ 첨  부 : 지급조서, 원고 사본, 이체확인증, 교재(별첨)

◈ 지급조서 작성예시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50,000				450,000
홍길동	지구 온난화 문제	33	20	225,000				225,000
고길동	재활용 실천하기	27	20	225,000				225,000

3. 인 쇄 비

○ 집행원칙 :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2개이상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 마련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                 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16.00.30(수)

◦ 채    주 : 훈민정음인쇄소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에너지절약’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티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첨  부 :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책자(별첨)

4. 식비 지급기준

○ 지급대상 : 사업관계자 및 교육생

○ 지급단가 : 1인 1식 7,000원

○ 은행계좌 이체 : 체크카드 사용(영수증 첨부)

○ 사업계획서에 식비가 명시된 경우에만 지출 가능함.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0000사업관련 식비 지급

◦ 회 의 명 : <북한산 탐방>

◦ 일    시 : 2016.00.00(월) 10:00~12:00

◦ 장    소 : 북한산 둘레길(00 식당)

◦ 채    주 : 00식당 가갑동

◦ 금    액 : 000,000원

◦ 산출내역

- 00식 × 7,000원 = 0000원

※ 첨  부 : 카드 영수증

◈ 지급조서 작성예시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내/외부 구분	식사단가
계	계	00명
1	홍길동	00대표	내부	7,000
2	고길동	″00강사	내부	7,000
3	000	00이사	내부	7,000
4		000교육생	내부	7,000
5		외부 관계자	외부	7,000

5. 원천징수

○ 강사료‧원고료‧사회비‧회의참석수당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원천징수는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금액은 세무서에 신고납부

○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세율표

구 분	대 상	소득세율	주민세율	비 고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금액 × 3%	소득세납부액 ×10%
기타소득	강사료, 심사료, 원고료 등	[지급액-필요경비(80%)] × 20%	소득세납부액 ×10%	※ 필요경비 : 지급금액의 80% 인정
일용근로자 소 득		10만원 이하 소득공제 대상 - 비과세

※ 참고 예시)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350,000원 - (350,000원× 0.8) = 70,000원

㉡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70,000원 × 0.2(소득세율)｝+｛14,000 × 0.1(주민세율)｝ = 15,400원(원천징수 세액)

＝ 14,000원              ＝ 1,400원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 원천징수란? ▶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매건”의 정의 어떤 주제나 사안에 대해 강의 등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용역에 대해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용역을 1건으로 봄 즉 횟수에 관계없이 약정된 용역을 매건으로 함 ※ “매건”의 예시 - 1회 강의를 30만원으로 하여 그 지급을 2회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약정된 30만원을 1건으로 취급 → 25만원 이상이므로 원천징수 - 강의를 5일간하고 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약정을 1건 으로 취급 - 약정을 1개월로 하여 수입금액이 정해진다면 1개월 수입금액이 매건이 됨 - 강사료와 원고료는 성격이 다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각각 1건 - 수강생들이 호응이 높아 추가 강의계획을 세워 강의할 경우에는 추가 강의약정은 별건으로 취급 □ 징수대상소득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 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 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