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보조금 부정수급 유형별 분류

•허위 신청[허위 인력] : 근로자, 원생, 가족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나 등원하지 않은 원생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 허위 신청

•허위 신청[허위소득·재산] :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가 보조금 허위신청(소득과 재산 미신고, 축소신고)

•허위 신청[기타] :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허위 서류 작성 등 허위 인력, 허위 소득‧재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 허위 신청

•허위 출결 : 보육시간, 근로시간, 훈련시간 등 출석일수 허위신고, 대리출석 등 보조금 지급요건에 출결이 포함되는 경우의 허위 출결

•가격 부풀리기 : 공사비, 장비구입비 등의 가격을 부풀려서 보조금 과다 수령

(※ 업체가 관여된 자부담 대납과 병행하는 경우 자부담 대납으로 기재)

•자부담 회피·대납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을 업체가 대납한 뒤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보조금을 (정당한 보조금+자부담금)보다 과다하게 수령

(※ 보조사업자가 업체 관여 없이 자부담을 불이행한 경우 가격부풀리기로 기재)

•바우처카드 허위 결제 : 바우처카드를 부당 소지하고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 결제, 서비스 제공 시간보다 과다 청구, 해외 출국자 결제 등

(※ 가족간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 사례는 기타로 기재)

•목적 외 사용 :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정산서류 조작 : 물품,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용역결과보고서 허위 제출 등 정산서류를 허위로 조작, 제출하여 보조금 편취

•중요재산 임의 처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 등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처분(임대, 양도, 담보 등)

•기타(협의의 부정수급) : 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협의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고의, 중과실)

•광의의 부정수급 : 행정상 오류, 실수로 인한 부적정 지급분의 단순 환수조치 등 협의의 부정수급(고의,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부정수급액이 매우 소액이더라도, 약간이라도 고의성이 존재한다면 협의의 부정수급에 포함됨)

(신)보조금 부정수급 유형별 분류

※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한 자료임

□ (대분류) 부정수급의 의도성과 부정행위 주체에 따라 분류

분류 기준	분류 유형
의도성 및 행위 주체별	의도, 수급자 : ① 기망 의도, 행정담당자 : ② 부패 비의도, 수급자 : ③ 수급자오류 비의도, 행정담당자 : ④ 행정오류

ㅇ (분류 사유) 부정행위의 고의성과 행위 주체에 따른 분류를 통해 대상별 부정수급 방지 정책의 수립 및 효과적 대응

* 2017 기재부  국고보조사업 업무매뉴얼(p.170), World Bank (2010.3.)

□ (중분류) 부정행위의 행태에 따라 분류

ㅇ (분류 사유) 부정수급의 발생요인인 부정행위의 행태에 따른 분류로 상습적인 부정행위 현황파악 및 통계 작성 등에 활용

ㅇ (분류 예시)

구분 (행위주체)	대분류 (4종)	중분류 (9종)
		허위	공모	임의 처리	가족간 거래	관리 미비	업무미숙	증빙 미비	착오	중복처리
수급자	기망	O	O	O	O
	수급자오류					O	O	O	O	O
행정 담당자	부패	O	O	O	O
	행정 오류					O	O	O	O	O

ㅇ (적용 범위)

중분류	적용 범위(행위)
허위	허위등록, 허위신청, 허위증빙, 허위계약, 서류조작, 카드깡 등
공모	편중거래, 내부거래, 부정당업체 계약, 특혜선정, 내부자공모, 거래처공모 등
임의처리	무단담보, 무단양도, 무단임대, 임의처분, 무단인출, 무단사용(보육료, 바우처) 등
가족간거래	가족선정, 가족지급, 가족채용, 가족등록 등
관리미비	자격관리, 평가관리, 기준관리, 선정관리, 타당성 미검토, 정산관리, 집행관리 등
업무미숙	처리 미숙, 지침 미숙지, 절차 미숙, 사용 미숙 등
증빙미비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내역(영수증), 기타증빙 등
착오	행정착오(행정담당, 수급자), 거래처 착오, 판단 착오, 인식 착오 등
중복처리	중복등록, 중복신청, 중복선정, 중복청구, 중복증빙, 중복결제 등

□ (소분류) 중분류의 하위 유형으로 부정행위의 세부행태에 따라 분류

ㅇ (분류 사유) 중분류의 보다 세부적인 부정 행태로 나누어 통계 및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에 활용

ㅇ (분류 예시)

NO	유형 분류			부정 사례
	대	중	소
1	기망	허위	허위 등록	○○업체 대표는 기술개발사업 협약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을 허위등록하여 인건비 약 1억 4,695만원 부정편취
2	부패	공모	거래처 공모	경기 지역 지자체협의회는 신청한 보조사업이 `11년, `12년 연속 부적정 평가를 받고 `13년 사업 실적이 없었으나, 공무원과 공모로 매년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3년간 5천 6백만원의 보조금 지원
3	수급자오류	착오	판단 착오	기타수익(이자수입)이 있음에도, 수급 자격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 후 급여를 지원받음
4	행정 오류	관리 미비	타당성 미검토	사업계획이 불가능함에도 별도의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보조금을 교부

< 붙임1 > 유형 분류(안)

유형 구분
대분류(4개)	중분류(9개)	소분류(52개)
기망, 부패	허위	허위 등록
		허위 신청
		허위 선정
		허위 계약
		허위 청구
		허위 집행
		허위 작성
		가격부풀리기
		자부담금대납
		위·변조
		카드깡
	공모	편중거래
		부정당업체 계약
		특혜 선정
		내부자 공모
		거래처 공모
		무단 담보
		무단 양도
	임의처리	무단 임대
		무단 인출
		임의처분
		임의사용
		가족 등록
	가족간거래	가족 선정
		가족 지급
		가족 채용
		자격관리 미흡
		평가관리 미흡
		선정관리 미흡
		타당성 미검토
	관리미비	규정 미비
		집행 오류
		정산 오류
		과다 집행
		분리 계약
수급자 오류, 행정 오류	업무미숙	업무처리 미숙
		절차 미숙
		사용 미숙
		규정 미숙지
	증빙미비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미비
		기타 증빙
	착오	행정 착오
		판단 착오
		거래처 착오
		인식 착오
	중복처리	중복 등록
		중복 신청
		중복 선정
		중복 청구
		중복 증빙
		중복 결제

< 붙임2 > 부정수급 유형 분류 (예시)

NO	유형 구분			부정 사례	결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기망	허위	허위 등록	○○업체 대표는 기술개발사업 협약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을 허위등록하여 인건비 약 1억 4,695만원 부정편취	편취
			가격 부풀 리기	조사료 생산기계 구입지원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자부담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군청으로부터 조사료 지원사업 보조금 6천 715만원을 더 타냄	편취
		임의 처리	무단 담보	여수시 A조합법인이 보조금을 받아 건립한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을 관서의 승인 없이 여수수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음	편취
			임의 사용	공주시 소재 A어린이집은 입소하지 않는 아동의 어머니가 맡겨놓은 아이사랑 카드로 약 6개월간 보육료 1,648,560원 부당 결제	편취
2	부패	공모	거래처 공모	경기 지역 지자체협의회는 신청한 보조사업이 `11년, `12년 연속 부적정 평가를 받고 `13년 사업 실적이 없었으나, 공무원과 공모로 매년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3년간 5천6백만원의 보조금 지원	미자격 교부
			특혜 선정	보조금 담당 공무원과 유착하여 지원 사업과 관련한 특혜 제공	특혜제공
		가족간거래	가족 채용	OOO 수산조합법인 구성원 7인 중 4명이 상위보조사업 담당자와 가족이면서 비 어업인임을 확인	미자격 채용
		허위	허위 작성	지원금을 집행하는 공무원등이 서류 조작(계좌 조작등)을 통해 보조금을 편취한 경우	편취
3	수급자오류	착오	판단 착오	기타수익(이자수입)이 있음에도, 수급 자격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 후 급여를 지원받음	수급 오류
		증빙 미비	전자 세금 계산서	거래처에 집행 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기타증빙을 통해 보조금 집행	집행 미숙
		관리 미비	자격관리 미흡	자격조건에 맞지 않은 자에게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미자격 교부
4	행정 오류		타당성 미검토	사업계획이 불가능함에도 별도의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보조금을 교부	미자격 교부
		업무 미숙	업무처리 미숙	견학 참가 여비는 국내여비에서 집행해야 하나 민간 경상보조금에서 5백만원 부당하게 집행	집행 오류
		착오	행정 착오	행정 착오로 만성질환자를 희귀 난치성 질환자로 자격 결정하여 오류 지급	지급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