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매뉴얼 개정 비교표(주요내용)

연번	개정 사항	개정 前	개정 後	개정사유	시행일
1	민간위탁 회계시스템 사용 (3쪽)	수탁기관은 市에서 운영중인 민간위탁 회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회계처리 사항을 입력하여야 함	수탁기관은 市에서 운영중인 민간위탁 회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회계처리 사항을 입력하여야 함 - 시스템 사용예외 및 최소사용 가능 규정 신설	상위 지침 반영(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기추진사항
2	예산편성 (4쪽)	예산과목명은 이 기준에서 예시하고 있는 과목명을 참고하여 위탁 사무 회계에 부합할 수 있는 과목을 민간위탁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수탁기관에서 정하여야 한다.	예산과목은 본 매뉴얼에서 예시(붙임 1)하고 있는 과목명을 참고하여 위탁 사무 회계에 부합할 수 있는 과목을 위탁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정함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회계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23.1.1 (’23년도 예산편성 부터)
3	예산서 첨부서류 (7쪽)	-신설-	4. 예산서 첨부서류 ㅇ 예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 총괄표, 세입･세출 요구서 ③ 임직원 보수 일람표 ④ 당해 예산을 의결 내지는 보고받은 이사회(수탁기관 내부 의결기구) 회의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회계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23.1.1 (’23년도 예산편성 부터)
4	추가경정 예산 (7쪽)	-신설-	5. 추가경정 예산 - 개념, 편성시기, 운영방법 내용 신설	내용 보완	기추진사항
5	전용 승인권자 (8쪽)	다만, 항간의 전용이라 하더라도 전체 예산의 30%를 초과하는 전용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항간의 전용이라도 인건비 관 내 전용, 전체 예산의 30%를 초과하는 전용은 시장의 승인 필요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회계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23.1.1 (’23년도 예산편성 부터)
6	전용제한 (8쪽)	인건비와 시설비 예산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	인건비와 자본지출 경비*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 * 자산취득비, 자본형성사업비	예산과목 예시 정비에 맞춘 내용 수정	’23.1.1 (’23년도 예산편성 부터)
7	이월 (8쪽)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여야 하나 사업의 변경으로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개념)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종류) ① 명시이월：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 ② 사고이월：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내용 보완	기추진사항
8	수입금 통장관리 (10쪽)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을 수입원천별(민간위탁금, 보조금, 사업수입금, 후원금, 잡수입, 기타수입금 등)로 구분한다.	거래계좌 수는 최소한도로 운영 원칙(민간위탁금, 징수한 수입금, 보조금은 필수구분)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한 수입금 거래통장 최소화	’23.1.1 (’23년도 예산편성 부터)
9	예수금 통장관리 (10쪽)	위탁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급여원천징수 및 4대보험료 납부를 위한 예수 및 퇴직금 적립을 위해 일시적으로 현금을 보관할 경우 위탁사업비와 구분하여 수탁기관 명의의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한 수입금 거래통장 최소화	’23.1.1 (’23년도 예산편성 부터)
10	노무비 전용계좌 (10쪽)	-신설-	수탁사무와 관련한 노무비 전용계좌 별도로 개설 - 노무비는 전용 계좌로 관리하고 분기별로 집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지급명세서 주관부서에 제출 - 인건비 미산정 등 사업 성격상 별도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노무비 전용계좌 적용 제외 - 급여 원천징수금 등은 노무비 전용계좌로 관리함이 원칙이나, 사업규모 등에 따라 예수금 계좌개설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승인하에 개설하고 수탁사업과 관련 없는 모법인 예수금 계좌와 구별하여 운영	상위 지침 반영(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기추진사항
11	이용료 수입 관리 (12쪽)	예외적으로 수탁기관에서 이용료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민간위탁 기관 운영 근거가 되는 법령·조례 등에서 별도로 규정된 경우 - 사업자등록증 가운데 2자리 번호를 83으로 부여 받았고 실제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무만 하는 경우 - 이용료 수입이 해당시설에서 발생하는 경비보다 적어서, 서울시에서 추가로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예산으로 책정하여야 하는 경우	이용료 수입의 징수 및 관리 - 민간위탁 근거가 되는 법령·조례 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탁기관에서 위탁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이용료를 직접 사용할 수 있음 ※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시설형) 관련 조항 명시	내용 보완	’23.1.1 (’23년도 예산편성 부터)
12	집행품의 생략 (13쪽)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직무수행경비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인건비, 여비 - 일상경비 등 교부	품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인건비, 여비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회계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23.1.1 (’23년도 예산편성 부터)
13	집행잔액 반납 (18쪽)	집행잔액 등의 반납 ①집행잔액, ②위탁금으로 발생한 이자, ③불인정금액, ④반환하기로 한 수익금 반납	반납금액 ①사업비 및 수입금 잔액, ②민간위탁사업 비용으로 발생한 이자, ③불인정금액, ④기타 수익	내용 보완	’22회계연도 결산 부터
14	자립형 집행잔액 반납 (-)	자립형 수탁기관의 경우 예산의 기본원칙인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집행잔액 등을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수탁협약서 등에서 자립형 민간위탁에서 채택하고 있는 독립채산제방식을 인정한 경우에는 위탁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도록 할 수 있다.	-삭제-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지방회계법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간) 에 따른 규정 정비	’22회계연도 결산 부터
15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 (18쪽)	위탁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수탁기관의 세외수입으로 계상한 후 정산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위탁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수탁기관 세외수입으로 계상한 후 정산․반납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지방회계법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간) 에 따른 규정 정비	’22회계연도 결산 부터
16	집행잔액 반납 유의사항 (18쪽)	-신설-	유의사항 ① 집행잔액을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적립하지 않도록 유의 ② 위탁경비의 사후정산 - 예상수입이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자립형 위탁)에는 협약 시 초과수입액을 확정하여 초과수입액을 市에 납부토록 조치하고 업무효율성 향상, 이자발생 등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은 市에 정산하여 귀속함 ※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위‧수탁협약서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지방회계법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간) 에 따른 규정 정비	’22회계연도 결산 부터
17	서울시 물품관리 시스템 등록 (31쪽)	민간위탁기관에 보급되는 서울시 물품은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가 구입하여 수탁기관에 보급하는 서울시 물품은 시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이 원칙 - 수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구매한 물품은 市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외 가능	내용 보완	’23.1.1
18	재물조사 기준일 (33쪽)	수탁기관의 장은 매년(일반적으로 재물조사 기준일은 12월 31일)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 재물조사 실시	수탁기관의 장은 매년(지방자치단체 재물조사 기준일은 5월 31일)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 재물조사 실시	상위 지침 반영	’23.1.1
19	불용품의 폐기 (33쪽)	불용품의 처분 -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서울시의 사업부서와 협의 하에 매각하지 않고 폐기 가능하다.	처분 -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 주관부서와 협의 하에 폐기 할 수 있음(붙임11 불용품 해체․폐기 조서 작성)	내용 보완	’23.1.1
20	결산서 첨부서류 (35쪽)	세입·세출결산서 첨부 서류 ① 사업연도 말일 기준의 예금 잔액 현황 ② 물품관리대장 ③ 예산 전용 및 이월 조서 ④ 주석	세입·세출결산서 첨부 서류 ① 사업수입명세서 ② 사업연도 말일 기준의 통장별 예금 잔액 현황 ③ 물품관리대장 ④ 예산 전용, 이월, 예비비 사용 조서 ⑤ 인건비명세서(급여대장) ⑥ 주석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회계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22회계연도 결산 부터
21	금지되는 모집‧채용 조건 (38쪽)	-신설-	① 남녀차별금지 및 여성 노동자 신체적 조건 등 요구 금지 ② 연령 차별 금지 ③ 장애인 차별 금지	상위 법령 반영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기추진사항
22	채용절차법 준수사항 (39쪽)	-신설-	30명 이상 노동자 사용 사업장에 적용 의무인 채용절차법 상 준수사항 내용 신설(거짓채용 광고 금지, 채용서류의 반환 등)	상위 법령 반영 (채용절차법)	기추진사항
23	채용 투명성 공정성 확보 (41쪽)	채용공고 - 수탁시설 홈페이지 단독 공고를 금지하고, 市 홈페이지․서울일자리포털․민간 취업포털사이트(2개 이상) 채용 공고	공고매체 - 서울시홈페이지 또는 서울일자리포털 중 1개, 민간취업포털 사이트 2개 이상 총 3개 이상 매체에 채용 공고	상위 지침 반영(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기추진사항
24	채용 투명성 공정성 확보 (41쪽)	-신설-	채용 심사 - (위원 구성) 서류, 면접 등 전형 종류와 관계없이 정성적 평가의 경우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선임 -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	상위 지침 반영(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기추진사항
25	채용 투명성 공정성 확보 (41쪽)	-신설-	채용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운영 - 채용지원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채용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채용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운영하여야 함	상위 지침 반영(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기추진사항
26	채용업무 매뉴얼 (43쪽)	-신설-	채용시 매뉴얼을 참고하되 관련 법령, 자체 인사규정(취업규칙),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등에 따라 채용 절차 진행	상위 지침 반영(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기추진사항
27	휴가 및 휴직제도 (57-58쪽)	-신설-	코로나19확진자휴가, 업무상재해휴직 내용 신설	관련 상위 법령 사항 반영	기추진사항
28	임금명세서 지급 (60쪽)	-신설-	사용자는 임금지급시 노동자에게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함 - 법정 기재사항 - 교부방법, 위반 시 과태료	관련 상위 법령 사항 반영	기추진사항
29	휴업수당 (65쪽)	-신설-	휴업수당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 지급	관련 상위 법령 사항 반영	기추진사항
30	퇴직금 (73쪽)	-신설-	퇴직금은 노동자의 개인 급여통장이 아닌 개인형 퇴직연금계정(IRP)으로 지급하여야 함	관련 상위 법령 사항 반영	’22.4
31	퇴직연금 제도 (74쪽)	-신설-	중소기업퇴직염금기금제도 -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노동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노동자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관련 상위 법령 사항 반영	기추진사항
32	취업규칙 (77쪽)	-신설-	취업규칙 - 개념 :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 ※ 기재사항, 제정 및 변경 절차 등 세부내용 추가	관련 상위 법령 사항 반영	기추진사항
33	인사이동 (79쪽)	-신설-	인사이동 - 개념 :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노동자가 담당할 직무의 종류와 내용 또는 근무장소 등을 변경하는 것 ※ 기준 등 세부내용 추가	내용 보완	기추진사항
34	정리해고 요건 (83쪽)	-신설-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 해고 회피 노력 - 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 - 노동자 대표와 50일 전 협의 - 고용노동부 신고	관련 상위 법령 사항 반영	기추진사항
35	고충처리 위원 (87쪽)	-신설-	노사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에는 고충처리 위원을 두어야 함 ※ 선임방법 등 세부내용 추가	관련 상위 법령 사항 반영	기추진사항
36	고용승계 (90쪽)	수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 온 수탁기관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이 유지되도록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 온 노동자들에 대해 고용 유지 및 승계(80% 이상) 의무 발생 - 특별한 사정의 예시 - 승계범위 조정의 예시	상위 지침 반영(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기추진사항
37	노동조건 개선 (91쪽)	-신설-	노동조건 개선 노력 - 청소ㆍ경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노력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노동환경개선 컨설팅(연 2회, 노무사 현장방문) 결과 이행	상위 지침 반영(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기추진사항
38	예산과목 예시 (117쪽)	세입 예산과목(관‧항‧목) 예시(표)	세입 예산과목(관‧항‧목) 예시(표) 정비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회계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23.1.1 (’23년도 예산편성 부터)
39	예산과목 비목별 설명 (118쪽)	-신설-	예산 비목별 설명(세입) - 시설사용료, 이용료의 구분 -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사업비의 구분 - 위탁금, 보조금의 구분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회계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23.1.1 (’23년도 예산편성 부터)
40	예산과목 예시 (120쪽)	세출 예산과목(관‧항‧목) 예시(표)	세출 예산과목(관‧항‧목) 예시(표) 정비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회계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23.1.1 (’23년도 예산편성 부터)
41	비목별 설명 (124쪽)	(관)운영비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직급보조비 - 특정업무수행경비 (관)경상이전 - 성과상여금 - 연금부담금	(관)인건비 - 직급보조비 - 특정업무수행경비 - 성과상여금 - 연금부담금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는 인건비로 분류	’23.1.1 (’23년도 예산편성 부터)
42	비목별 설명 (131-132쪽)	(관)자본지출 - 자산취득비 - 시설비	(관)운영비 - 자산취득비 (관)사업비 - 자본형성사업비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관)으로 편성	’23.1.1 (’23년도 예산편성 부터)
43	비목별 설명 (133쪽)	-신설-	보조금사업비 - 시 교부 민간위탁금 외에 별도로 국가, 시, 자치구 등에서 교부받은 보조금 사업비 -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만 편성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시 교부 민간위탁금 외 별도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 예산에 반영	’23.1.1 (’23년도 예산편성 부터)
44	비목별 설명 (134쪽)	에비비 사용절차 - 수탁기관이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서울시와 예비비 승인 대상 금액을 사전에 협의하였고, 해당 금액이 협의된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예비비 사용절차 - 예비비 사용조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거친 후 집행	예비비 사용 시 항상 서울시 승인을 얻도록 함	’23.1.1 (’23년도 예산편성 부터)
45	비목별 설명 (135쪽)	-신설-	이윤 - 편성대상 : 영리기관 ※ 단, 비영리기관의 수탁사무가 기관의 정관상 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편성 가능 - 편성한도 : 소요되는 사업예산과 일반관리비 합의 5% 이내	이윤 조항 신설	’23.1.1 (’23년도 예산편성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