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2021년 상반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우수사례

□ 추진현황 (또는 사실관계)

○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중고딕 13

□ 추진내용 (또는 해결내용)

□ 주요성과 또는 향후 기대효과

※ 고충처리 사례, 우수홍보 사례, 납세자보호관 제도 개선 등 시도별 5개 이상 작성(사진, 도표 등 포함)

예시		찾아서 미리미리 해결하는 고충민원 처리

□ 추진현황 (또는 사실관계)

○ 지방세법을 잘 몰라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 하는 경우가 많음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피해자이나 감면대상임을 몰라 취득세(차량), 자동차세 납부

-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하였으나 주민세(법인, 개인사업자, 재산분) 납부

○ 지방세 상담사례 및 감액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반복적인 민원유형에 대한 해결방안을 스스로 찾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환급․감액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

□ 추진내용 (또는 해결내용)

○ 추진절차

자료수집		원인분석		자료축출		시정요구		결과조치
상담사례·감액 유형 분석		사례·유형별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수집 데이타 활용 자료축출		부과취소, 환급, 대장정비 등		납세자 통보

○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은 해당 세무부서에 조치를 요구하고 납세자의 선택․신청이 필요한 사항은 안내문을 제작․발송하여 납세자가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국세청 폐업자료, 국공유지 소유권 이전자료,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록자료 등 164,295건을 수집하여 최근 5년간 과세자료와 비교․매칭하여 최종 조치대상으로 선정

□ 주요성과 또는 향후 기대효과

‘19년 2,207건  142,469,260원 환급 및 부과취소

※ (사례) 고엽제피해자 손00 자동차세 5년치 1,230,710원 돌려받음

○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업상의 어려움 등으로 휴․폐업한 사업자

- 1,967건 118,540,140원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 환급 및 부과취소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 미신청자

- 70건 9,034,150원 취득세(차량), 자동차세 환급

○ 토지수용 등의 사유로 국가로 소유권 이전된 재산 소유자

- 150건 11,449,550원 재산세 환급 및 부과취소

○ ‘19년 지방세 세목별 환급 등 추진현황

세목	환급	부과취소
주민세(법인,개인사업자,재산분)	645건 42,639,700원	999건 65,920,390원
취득세(차량)	2건 490,500원
자동차세	68건 8,343,550원	1건 200,100원
재산세(토지)	149건 11,353,870원	1건 95,680원
등록면허세(면허)	129건 5,129,680원	213건 8,295,7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