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지침

2015. 1

환      경      부

- 차  례 -

Ⅰ. 총   론

1. 지침의 목적 및 구성

2. 세부시행계획의 의의 및 근거법령

3. 세부시행계획의 목표 및 성격

4. 세부시행계획의 주체, 범위, 절차

Ⅱ. 세부시행계획 수립지침

1. 기본방침

2. 기초조사

3.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가. 세부시행계획의 개관

나. 지역 현황분석 및 미래 기후변화 전망

다. 세부시행계획의 목표 및 전략설정

라.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세부계획

마. 세부시행계획의 이행

Ⅲ. 행정사항

1. 일   정

2. 지   원

Ⅰ. 총론

1. 지침의 목적 및 구성

가. 목적

1) 이 지침은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동 지침을 반영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다.

3) 본 지침은 세부시행계획의 형식기준은 물론 상위계획 및 정책 방향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방향을 제시하는 등 정책운영 및 관리지침으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나. 구성

이 지침은 다음의 사항으로 구성된다.

1) 세부시행계획의 의의, 목표, 지위 및 계획수립주체, 범위 등을 제시하는 총론

2) 세부시행계획의 내용, 세부시행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등을 제시한 기본방침 및 계획수립의 근거가 되는 자료조사의 방법 등을 제시하는 기초조사

3) 세부시행계획의 내용이 되는 지역현황 및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 취약계층, 취약시설, 취약지역 등의 선정, 계획의 목표와 전략설정, 부문별 세부계획, 이행 및 관리방안 등의 작성방법 및 작성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4)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사항

2. 세부시행계획의 의의 및 근거법령

가. 의의

세부시행계획이란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의 최소화 및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나. 근거법령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④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령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중략)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3. 세부시행계획의 목표 및 성격

가. 목표

기후변화 영향의 실질적 피해대상인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피해완화 및 예방을 위하여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해당 시·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및 지역별 기후변화 특성이 최대한 반영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나. 성격

세부시행계획은 관할지역이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지자체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으로, 해당 지역의 기후변화 취약계층, 기후변화 취약지역, 기후변화 취약시설 등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다. 지위 및 타 계획과의 관계

세부시행계획 내의 내용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 상위계획 및 국가환경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다수의 종합대책들의 내용을 포함하여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상위계획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세부시행계획, 해당 광역시·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등

2) 관련계획 :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 각종 기후변화 적응계획, 도시기본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농어촌정비계획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각종 종합계획

4. 세부시행계획의 주체, 범위, 절차

가. 계획수립주체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나. 계획수립범위

1) 시간적 범위(목표연도)

가) 세부시행계획은 계획시점으로부터의 5개년 계획으로 1년단위 시행목표를 수립한다.

나) 지역의 미래 기후변화는 향후 20년까지를 전망하며, 과거 10년간의 현황 및 피해사례를 제시한다.

2) 공간적 범위(계획구역)

시·군·구단위의 전체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한다.

다.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변경 절차

1)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절차

가)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은 계획의 종합성과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 담당부서와 기획·예산·집행부서간의 긴밀한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들과 세부시행계획과의 연계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제안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수립된 세부시행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시행계획의 시행절차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일반인 및 이해관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시행계획 내용을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3) 세부시행계획의 변경절차

가) 환경부장관은 정책방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주체에게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나) 환경부장관은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주체가 세부시행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세부시행계획 수립주체에게 세부시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세부시행계획 변경의 주체, 범위, 절차는 세부시행계획 수립의 경우와 같다.

Ⅱ. 세부시행계획 수립지침

1. 기본방침

가. 용어의 정의

1) 기후변화 :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

2) 기후변화 적응 :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예측되는 기후변화의 파급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자연･인위적 시스템 조절을 통해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시키는 행위

3) 기후변화 대응 :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완화는 온실가스 감축을, 적응은 피해완화와 예방을 의미

4) 기후변화 적응대책 :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가, 중앙 및 지방정부 등 공공에서 추진하는 계획의 전체적인 구조와 과정

5) 기후변화 취약성 :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받기 쉬운 정도 또는 그 영향에 대처하기 어려운 정도

6) VESTAP(Vulnerability assESment Tool to build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 지자체의 기후변화 취약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웹기반 취약성평가 도구

7) 기후변화 취약계층 : 기후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적응능력이 부족한 계층으로 노인, 영유아, 옥외근로자, 저소득계층 등을 포함

8) 기후변화 취약시설 : 기후변화의 직·간접적 영향에 인한 훼손발생 및 그로 인한 이용자·관리자의 피해발생이 우려 되는 공공·민간시설물로서 전력시설, 교통·도시기반시설, 환경시설, 상·하수도시설, 농·축산업 기반시설, 노후주택 등을 포함

9) 기후변화 취약지역 : 기후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자체내 지역으로 상습 침수 구역, 산사태 위험지구, 연안지역, 재해위험지구 등을 포함

나.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1) 세부시행계획은 기후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대책으로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시행계획의 중요한 기능인 정책방향 제시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세부시행계획 내용 중 각종 현황조사 및 자료의 양이 과다하지 않도록 하며, 세부시행계획이 지역주민과 관내기업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계획이 되도록 작성한다.

3)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도시기본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타 계획과의 협의를 통하여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이 지침에 제시한 세부시행계획의 작성기준은 일반적이고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기준 중 일부가 계획 대상지역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때에는 기준의 항목을 추가·변경하거나 기준의 내용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및 환류를 통해 세부시행계획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세부시행계획의 내용

1) 세부시행계획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기후변화 취약시설, 기후변화 취약지역 등의 관리 및 피해완화를 위한 적응대책을 중심으로 수립해야 한다.

2) 세부시행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된 항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제시된 항목 이외의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가) 지역 현황분석 및 미래 기후변화 전망

나) 종합분석을 통한 핵심부문의 선정

다) 목표와 전략설정

라)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세부계획

마) 계획의 이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종합분석을 통한 핵심부문의 선정’에서는 지역현황 및 기후변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지역의 기후변화 취약계층, 기후변화 취약시설, 기후변화 취약지역 등을 고려하는 논리적 과정을 보여야 한다.

4)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세부계획’은 전체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어야 하며, 부문별 세부계획의 목표, 실천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세부시행계획의 틀 >

기초조사
				지역 현황·특성							기후변화 전망								영향·취약성평가
□		□
목표설정
				종합분석							핵심부문 선정								전체목표·전략
□		□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세부계획
				세부목표					세부목표							세부목표							세부목표
				전 략					전 략							전 략							전 략
				실천계획 ․ ․ ․					실천계획 ․ ․ ․							실천계획 ․ ․ ․							실천계획 ․ ․ ․

라. 세부시행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1) 전체 계획내용을 도출하는 과정이나 원리, 혹은 각 요소의 관계 등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구성하여야 하며, 부문별 세부계획의 도출 과정도 이와 같아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계획간의 통일성을 유지하며, 각 세부계획의 목표, 전략, 실천계획 등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2. 기초조사

가. 목적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의 내용, 조사 및 분석방법, 결과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러한 관할지역에 대한 조사·분석의 자료가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기본원칙

1)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여야 한다.

2) 자료조사는 독자적 조사와 기존자료 활용을 병행하며, 중앙부처 및 타 광역·기초지자체 자료조사와 연계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조사결과를 공유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계획수립을 위하여 기후·환경적으로 연결된 인접 지자체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자료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접 지자체와 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4) 기초조사는 기준년도를 중심으로 조사하되, 기준년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과거자료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 조사방법

1)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고루 활용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미 조사된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며, 이 경우 1년 이내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년 이내의 자료 수집이 어려울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라. 자료분석 및 조사결과의 관리

1) 기초조사 결과는 과거부터의 추이·현황·향후전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한 후 세부시행계획 상에 표현하여 계획수립 과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당해지역에서의 분석결과는 상위 행정단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지역적 특성이 비슷한 지자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3) 자료조사 결과는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계획수립 과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관리한다.

3.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가. 세부시행계획의 개관

세부시행계획의 수립배경 및 근거, 필요성, 목적, 성격, 범위 등을 명확히 한다.

나. 지역 현황분석 및 미래 기후변화 전망

1) 지역현황 및 특성,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가)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한다.

⑴ 국토공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지형·지질, 기상, 생태계, 하천수계, 연안 등 자연현황을 파악한다.

⑵ 인구, 경제, 산업, 문화, 교통, 토지이용 등 인문·사회환경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한다.

⑶ 보건위생시설, 방재시설 등과 같은 기반시설 등을 파악한다.

⑷ 조사내용 중에서 관할구역의 여건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은 조사에서 추가·제외할 수 있다.

나)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인근 기상대의 기상자료, 해당 지역의 기후변화 상세분석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현황을 조사하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해당 지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전망을 분석한다.

⑴ 기후요소는 기온, 강수 등의 평균값, 최대·최소값, 발생일수 등이며, 기후변화는 기후요소의 빈도, 강도, 주기 등으로 파악한다.

⑵ 열대야일수, 폭염일수, 서리일수, 결빙일수, 여름일수, 호우일수 등의 변화를 조사·분석한다.

⑶ 기후변화 현황과 기후변화 전망 자료의 비교를 통해 해당 지역의 기후변화 경향 및 특성, 기후변화 취약지역 등을 파악한다.

2)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가) 통계청, 재해연보, 언론매체 키워드 검색,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해당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폭염, 집중호우, 한파, 해수면 상승 등) 및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기후변화 특성 및 기후변화 취약계층, 기후변화 취약시설, 기후변화 취약지역 등을 파악한다.

나) 지역현황 및 특성의 파악,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의 비교, 기후변화 영향 및 피해사례 조사 등에서 나타는 주요 취약부문에 대해 기후변화 취약성평가를 실시한다.

⑴ VESTAP(http://ccas.kei.re.kr이나, http://vestap.kei.re.kr로 접속하여 사용가능) 등을 활용하여 해당지역의 기후변화 취약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⑵ 기초지자체의 계획수립 여건(용역없이 자체수립 등)에 따라 기후변화 취약성평가가 어려운 경우 시·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서 활용된 관할 시·도의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⑶ 구체적이고 자세한 기후변화 취약성평가를 원할 경우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발전연구원,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대학 및 연구원 등에 연구용역을 맡길 수 있다.

3) 종합분석을 통한 핵심부문의 선정

가) 지역현황 및 특성 파악,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의 비교, 기후변화 영향 및 피해사례 조사,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세부시행계획이 필요한 핵심부문을 선정한다.(예, 건강, 생태계, 물관리 등)

나) 핵심부문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기후변화 취약시설(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포함), 기후변화 취약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 세부시행계획 목표 및 전략설정

1)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미래 기후변화 피해의 완화 및 선제적 예방을 위한 적응대책의 종합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되, 양자는 상호 연계·조화되도록 한다.

2) 비전 및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계획기간 내 수행해야 하는 세부계획들의 이행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라.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세부계획

1) 종합분석을 통한 핵심부문의 선정결과를 반영하여 핵심부문에 해당하는 구체적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2) 구성 : 세부계획은 현황 및 문제점, 목표, 전략, 실천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며, 각 세부계획의 특징 및 지자체 고유의 조직체계에 따라 세부계획의 내용구성 중 일부요소를 묶거나 유사한 세부계획들을 하나로 묶어 제시할 수 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지역현황 및 기후변화 영향, 종합분석을 통한 핵심부문의 선정에서 해당부분 요약하여 각 부문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간략하게 제시한다.

나) 목표 :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상태를 가급적으로 계량화하여 표현하며, 타 세부계획의 목표와 서로 대치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 전략 : 목표와 실천계획 사이를 연계하는 중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목표보다 명확하고 세분화된 어휘로 작성한다.

라) 실천계획 : 계획실행의 주체가 직접 세부계획의 집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제도개선사항, 추진일정, 재정투자 금액)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향후 성과평가를 고려하여 주어와 서술어가 분명한 완전한 형태의 문장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핵심부문1 - 건강

가. OO 촉진

1) 현황 및 문제점

2) 목    표

3) 전    략

4) 실천계획(조례제정, ○○대책수립, 제도 도입·개선, 시설투자 등)

5) 추진일정(연차별 추진목표·사업내용)

나. OO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2) 목    표

3) 전    략

4) 실천계획(조례제정, ○○대책수립, 제도 도입·개선, 시설투자 등)

5) 추진일정(연차별 추진목표·사업내용)

⋮

2. 핵심부문2 - 생태계

가. OO 추진

나. OO 조성

⋮

3. 핵심부문3 - 물관리

⋮

<작성예시>

바. 세부시행계획의 이행 및 관리방안

1)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직편성, 예산확보 등 세부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토·제시함으로서 계획의 실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시행에 따른 이행성과를 평가·점검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성과의 평가·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시행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차년도 실행계획을 작성·시행함으로서 기후변화의 불확실성과 지역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Ⅲ. 행정사항

1. 일정

가.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에 관한 부분의 시행일(‘15.1.1)을 감안하여 2015년 9월까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추진현황 점검

1) 세부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가 2015년 3월, 7월, 9월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가) 2015년 3월까지 세부시행계획의 ‘계획 목표와 전략’ 수립 이전 단계의 자료 정리·분석,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나) 2015년 7월까지 ‘부문별 세부계획’ 수립 상황, 내용 등을 점검한다.

다) 2015년 9월까지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여부를 점검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세부시행계획 수립 진행사항 점검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추진상항 점검 후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는 세부시행계획의 검토 및 보완요청 등을 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검토 및 보완요청 등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 지원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수반되는 기술적 지원을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Tel: 044-415-7625)에 요청할 수 있다.

나.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는 기후변화 취약성평가를 위한 웹기반 취약성평가 도구(VESTAP; http://vestap.kei.re.kr)를 구축·운영한다.

다.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홈페이지(http://ccas.kei.re.kr)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라. 환경부장관 및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는 세부시행계획 단계별 수립 지원을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2015년 2월, 6월 예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추진현황 점검(2015년 3월, 7월, 9월)시 제시된 환경부장관 및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붙임1】

세부시행계획 표지서식

1. 용지규격은 A4(210mm×297mm)로 하고, 인쇄는 양면으로 한다.

2. 계획서의 표지 및 좌철은 시·군·구별로 자율적으로 하되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 시·군·구명

- 계획수립기간(2015년~2019년)

- 계획수립 연도 및 월

3. 계획서의 표지는 다음과 같다.

○○시·군·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2015∼2019)

2015.○○

○ ○ 시·군·구

【붙임2】

세부시행계획 목차

Ⅰ. 계획의 개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배경 및 근거, 필요성, 목적, 성격, 범위 등

Ⅱ. 지역현황 및 기후변화 영향

1. 지역현황 및 특성

2.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3. 기후변화 영향

4.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5. 종합분석

Ⅲ. 계획 목표와 전략

1. 비전 및 목표

2. 추진전략

Ⅳ. 부문별 세부계획

1. 핵심부문1

가. 세부계획1-1

나. 세부계획1-2

:

2. 핵심부문2

가. 세부계획2-1

나. 세부계획2-2

:

3. 핵심부문3

:

Ⅴ. 이행 및 관리

1. 이행체계 구축

2. 관리 및 이행점검

【붙임3】

세부계획 작성양식

번호	세부계획명	주관(협조부서)	사업유형(신규/계속)
			사업기간

◇ 세부계획의 추진개요, 목적 등 기재

◇

1. 현황 및 문제점

○

-

※  세부계획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등 포함가능

2. 목표 및 전략

○

-

3. 실천계획

○

-

※ 조례제정, ○○대책수립, 제도 도입·개선, 시설투자(금액포함) 등

4. 추진일정

○ 연차별 추진목표

목표측정지표 (단위)	그간 추진실적*	목표치					지표 산출내역 (측정방법)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 건수, 개수 등

* 그간 추진실적 : 계속사업이나, 기존 계속사업을 기후변화 적응 관점에서 확장한 사업에 대하여 작성(신규이외의 모든 사업), 성과중심으로 추가 기술

○ 연차별 사업내용

연도	주요내용
1차년도(‘oo)	○
2차년도(‘oo)
3차년도(‘oo)
4차년도(‘oo)
5차년도(‘oo)

○ 소요예산

구분	총계	1차(‘oo년)	2차(‘oo년)	3차(‘oo년)	4차(‘oo년)	5차(‘oo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