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사방사업(사방댐,계류보전) 타당성평가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14. 8

푸 른 도 시 국

(산지방재과)

과 업 지 시 서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2015년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타당성평가 용역

2. 과업목적

○ 사방사업(사방댐,사방사업)대상지에 대한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 타당성 여부를 종합평가하여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도모

○ 사방사업의 일반현황, 인문, 환경, 자연환경 등을 분석하여 세부적인 설계 자료를 확보 사업추진의 효율성 도모

3. 근거법령

○ 사방사업법 제7조의3

○ 사방사업법시행령 제4조의2

4. 과업대상

○ 사 업 량 : 사방댐 6개소, 계류보전 2개소

○ 위    치 : "붙임" 타당성 평가 대상지 조서 참조

5. 과업내용

○ 위탁받은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지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다

○ 타당성평가는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산림청고시 제2013-72호, 2013.10.31.)” 별표 1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내용”에 따라 실시한 후 평가결과와 평가 의견이 기재된 타당성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사방사업 주변 지역의 개발․훼손에 따른 사방시설의 기능 발휘 여부, 그 밖에 특이사항 (민원, 진입로 확보 등)을 점검한다.

○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지에 대한 근․원경 사진 촬영과 댐 방수로에서 GPS 좌표를 취득하여 제출하여야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련법규 및 통상 관례에 준하고 그 외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이 발생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 사업 타당성 평가 대상지가 사업 완료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대상지를 변경하고 별도 대상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6. 과업기간 :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30일간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본 타당성평가 용역기간은 계약후 착공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역 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아 과업 수행 상 차질이 있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수급인은 계약 즉시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공계, 과업 수행계획표, 책임기술자, 용역수행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아래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 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 시행령,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 산림청 제정 사방사업 기술 교본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사방시설의 점검 등 위탁업무 처리지침

4. 본 과업의 수행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공고 제2012-190호, 2012.8.8) 제11조 규정의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사방협회정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사방협회 전문위원이 수행하여야 한다.

5. 평가 업무 수행은 개소별로 실시하되 분야별 전문위원(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제7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람 중) 3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7. 수급인에게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 과업수행 준수사항 및 과업지침

○ 대상지의 조서 및 위치도

○ 타당성평가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공 등

8. 수급인은 과업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할 책임을 진다.

9. 수급인은 용역완료 전 이라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관련 법령과 각종 시방서 및 자료를 수집하여 발주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2. 본 용역 준공전후를 막론하고 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잘못된 내용이 발견되었을 시는 즉시 환불 또는 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각서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 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4.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5. 본 과업수행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시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 변경계약 할 수 있다.

○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6. 발주처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다.

○ 타당성평가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수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17. 타당성평가 보고서는 평가 참여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8. 현지 조사자료 분석 및 평가서 작성과 관련하여 참여 기술자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에 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9. 성과품 납품 후 발주자가 보완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보완하여 지정한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용역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0. 기타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준수할 책임을 진다.

Ⅲ.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내용

사업의 종류		평가내용
공통사항		○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훼손·경관저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사방사업 시행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 당해 지역의 피해발생(산사태·토석류) 이력 ○ 다른 용도로의 개발계획 등 법적제한 사항 ○ 관측자료 수집 및 분석 ○ 임황 및 지형·지질 특성 ○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여부 및 주변 식생의 특성 ○ 현장의 장비․자재 활용 및 운반 여건 ○ 주요 공작물배치 등 평가대상지를 구획한 수치지형도(1/5,000) ○ 기본공작물의 형식과 경제성 등 현장적용 타당성 검토 ○ 개략공사비 추정
야계사방사업	계류 보전 사업	○ 상류지역의 산사태 발생 및 토석류 유출의 위험정도 분석 ○ 계류양쪽 사면의 침식위험정도 분석 ○ 유역면적, 계류의 경사도, 계류 폭, 산림과의 접속된 정도, 계류의 유량 등 현지 여건 ○ 수서동물 서식 유무 ○ 생태통로의 설치 필요성
	사방댐설치 사업	○ 상류유역의 토석류 발생량 분석 ○ 유역면적, 저사효과, 계류 폭, 계류의 종단경사도, 노출암반 정도, 계류의 유량 등 현지 여건 ○ 생태통로(어도)의 설치 필요성 ○ 사방댐 상·하류의 계통적 사방사업을 위한 주요공작물 검토

Ⅲ.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보고서 서식은 A4종 좌철을 원칙으로 한다.

○ 평가보고서의 작성은 상호 연관이 되어야 하며 해석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한다.

○ 평가보고서의 작성은 시ㆍ구별 평가 대상지 개소별로 작성하여야한다.

○ 평가보고서에는 반드시 평가위원별 평가서가 첨부되어야한다.

○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과 한문을 병기할 수 있다.

○ 평가보고서 작성은 해석이 용이하도록 사진(그림), 도면, 그래프 등을 삽입할 수 있다

○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지형도의 축척은 1/25,000을 기준으로 하고 평면도는 1/5,000을 원칙으로 한다.

○ 종단면도의 축척은 고저 1/100, 거리 1/1,000로 제도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납품

1.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보고서 ---------- 5부(칼라)

2.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보고서 CD --- 3매

3. 전문위원 타당성 평가서 ---------------------- 5부

4. 사방사업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각종 평가자료 --------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