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 관련 추가 안내

▢ 개요

○ 2014년 ‘맞춤형 개별급여 전환’ 및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제도 시행초기 각 급여 신청 업무 폭주에 대비하여 민간보조 인력을 ‘읍면동’에 배치하도록 ‘인건비’를 지원

- 기초연금 제도 도입에 따른 “읍면동 민간 보조인력 지원 운영지침” 알림(2014.5.13./ 지역복지과-1837) 관련 추가 안내

▢ 주요 내용

○ (예산)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2639-301)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

(문의) 기초연금 사업 읍면동 인력 운영을 위해 별도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은 기존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2639-301)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예산 확보 불필요. 단, 기존 예산확보 부서와 사업부서가 다를 경우 각 부서간 협의를 통해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 예산을 활용

* 예산 확보 부서에서는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예산 집행에 적극 협조 요망, 당초 읍면동 보조인력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는 반드시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으로 편성

(문의) 변경된 채용단가로 6개월 사용시 예산 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 기 확정된 예산범위내에서 1차 교부 결정 및 보조금 교부 절차에 따라 3개월 집행하고,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상황을 고려하여 2차 교부 결정 및 보조금 교부 실시(2차 교부 결정전 부족분 파악 및 조치사항 별도 통보 예정)

보조금 교부 시기 및 내용

구분		1차 교부결정		1차 보조금 교부		2차 교부결정 (예정)		2차 보조금 교부 (예정)		보조금 정산
사업		기초연금		기초연금		맞 춤 형 개별급여		맞츰형 개별급여		공통
시기		5월		6~8월		미정		미정		(법정기한)

(문의) 컴퓨터 구입, 임대 등 일반운영비 사용 가능한지?

☞ 전액 인건비로 일반운영비등 사용 불가

○ (배정규모 및 배치기준) 3,482명, 각 읍면동 1명 배치 원칙

(문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동 숫자가 증가로 기 배정인원이 부족한데 추가 배정은 가능한지?

☞ 2013년 예산 요구당시 시군구 읍면동 규모를 기준으로 배정기준 마련되었기 때문에 추가 배치를 위해서는 추경 등 예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추가 배정 불가능함. 다만, 시도에서 관할 시군구와 협의하여 시군구별 배정조정은 가능

(문의) 읍면동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배치규모 변경 가능 한지?

· 1) 10명 배정이나 일부 읍면동 배치 불필요 판단에 따라 7명 배치하고 3명 예산 반납

· 2) 배정인원 10명중 9명만 동에 배치하고 1명은 사업총괄부서 배치 등

☞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의 사업 목적상 읍면동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특성 및 민원증가 예상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배치 및 충원 규모 조정 가능.  단, 조정 내용에 대하여는 6월 20일까지 채용결과 보고시 별도 보고 (시도 경유)

○ (채용기간) 총 3개월 범위내

(문의) 읍면동 보조인력 채용기간이 3개월인지, 6개월인지?

☞ 기초연금 및 맞춤형개별급여 전환 등 각 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총 6개월간 시행예정이었으나 법 개정 등 지연으로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시기가 조정되어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3개월 범위내에서 우선 운영하는 것임

* 맞춤형 개별급여 전환 시행 결정이후 연장 채용 여부 판단 가능

○ (채용단가) 월 1,089천원*

- 산출기준 : 시간당 5,210원, 1일 41,680원

*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

▸ 채용단가(인건비)는 법정부담금 중 본인부담금과 실수령액을 합산한 ‘예산상 기준금액’으로,

▸ 법정부담금은 채용단가 기준이 아닌 별도의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됨

* (산식) 기초금액 : 1,005,158원 × ‘법정부담금 각 부분별 요율(원단위 절상)’ = 1,089,000원

※ 1인당 지급단가(월 1,191천원) : 인건비(법정부담금 본인부담 포함) + 법정부담금중 사용자 부담금

▸ ‘1인당 지급단가’는 1인당 ‘채용단가’(법정부담금 본인부담금 포함)와 ‘법정부담금 중 사용자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예산범위내에서 ‘1인당 소요되는 예산 기준금액’임

<인건비 산출기준>

(단위: 원, 원단위 절상*)

인건비 (채용단가) (A)	구분	법정부담금 내역 (기초금액 1,005,158원 × 각 부분별 요율)*							1인당 지급단가* (A)+(B)
		소계	건강 보험 (5.99%)	노인장기요양보험 (건보료* 6.55%)	국민 연금 (9.00%)	산재 보험 (9/1000)	고용보험
							실업 급여 (1.30%)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0.85%)
1,089,000	계	185,340	60,220	3,960	90,480	9,050	13,080	8,550	1,191,000
	근로자	83,870	30,110	1,980	45,240	-	6,540	-
	사용자 (B)	101,470	30,110	1,980	45,240	9,050	6,540	8,550

(A)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인건비(법정부담금 본인부담 포함),   (B)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 1인당 예산 기준액

○ (근무형태 및 복무규정)

- 2014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안내 ‘1-6 근무형태 및 복무규정’ 준용

※ 단,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채용범위(3개월)에 한함

○ (보수 및 각종 보험 등)

- 2014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안내 ‘1-7 보수 및 각종 보험 등’ 준용

※ 단,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채용범위(3개월)에 한함

○ (기타)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 운영지침’ 및 ‘동 추가안내’의 이외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