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내진설계 실태 점검결과 보고(총괄)

(○○구)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5.   .   .~   .    .

○ 점검대상 :  개소(인·허가  개소, 건축공사장  개소)

○ 점검결과

- 건축인·허가(‘14.1.1~’15.4.30)

구 분	합 계	적 정	부 적 정
			소 계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부적정 (부적정 작성 또는 미제출)	구조계산서 부적정 (부적정 작성 또는 미제출)	구조도면 미제출	건축구조기술사 미협력
합 계
3층~5층
6층이상
특수구조 등
공동주택 사업승인

- 건축공사장

구 분	합 계	적 정	부 적 정
			소 계	내진설계 반영 부적정 시공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 등)	구조안정성 상태 부적정 (균열, 철근노출 등 시공불량)	기 타
합 계
3층~5층
6층이상
특수구조 등
공동주택 사업승인

□ 교육실시 결과

○ 교육일시 : 2015.   .    .( )    ~

○ 교육장소 :

○ 참석인원 :   명

○ 강    사 :

○ 교육내용 :

□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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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건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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