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3.27.] [법률 제15543호, 2018.3.27., 일부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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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여성가족부와 시ㆍ도에서 교육기관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과 예방교육이 필요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의 보호 연장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이혼소송, 자립ㆍ자활 또는 동반 아동의 취학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한 주거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일반 국민에게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3제3항).

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하여 필요 시 연장하는 보호기간을 현행 1회 3개월 이내에서 2회 각 3개월 이내로 확대함(제7조의2제2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543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을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