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요령

2022. 1.

재 무 국

(계약심사과)

			목 차

1. 용어 정의	1

2. 특정제품 선정심사 대상	1

3. 위원회 구성	3

4. 위원회 운영	6

(붙임1) 특정제품 선정심사 요청서	10

(붙임2)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안건 개요	11

(붙임3) 특정제품 사전검토서	12

(붙임4) 특정제품 선정심사 검토의견서	13

(붙임5) 청렴서약서	14

(붙임6) 회의록	15

(붙임7)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16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요령임

1		용어 정의 (조례 제2조)

1. 특정제품

-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발주 시 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제품을 말함

2. 발주부서

-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의 발주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함

2		특정제품 선정심사 대상 (조례 제2조 ~ 제3조)

▢ 심사대상 기관

1. 시 본청 및 사업소

2. 시의회 사무처

3. 자치구(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한함)

※ 자치구비로 전환되는 교부금 사업은 심사대상 아님

4.「지방공기업법」제49조,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5.「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적용 대상인 출연기관

▢ 심사 대상 사업

1. 공사 사업의 경우

○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금액이 5천만 원(부가세 제외) 초과

※ 공사 사업의 경우 관급자재 구매 포함

□ 특정공법(신기술․특허공법)은 행안부 예규 적용 선정(’21.4.1~)

단, ’21.4.1일 이전 ‘설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완료 또는 진행 중인 공사는 특정기술 조례(개정 전) 또는 예규를 적용하여 선정 가능

2. 물품제조․구매 사업의 경우

○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부가세 제외) 초과

※ 조달계약으로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적용

▢ 심사 제외대상 사업

① 관련 특정제품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제품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 Multiple Award Schedule) 2단계경쟁 대상인 경우는 심사 대상사업에서 제외

②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선정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③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 선정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 ②, ③의 경우는 계약심사과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발주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심사제외 시킬 수 없음

3		위원회 구성 (조례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 명 칭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 기 능

1. 아래사항을 심사하여 해당사업에 적합한 특정기술 최종 선정

가. 특정제품 필요여부

나. 특정제품 성능 및 품질 우수성

다. 특정제품 가격 적정성

라. 특정제품 현장 적용성 및 유지 관리성

마.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선정 심사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현장실사 실시

3. 그 밖에 특정기술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결정

▢ 구성방법

1.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제3조 제①항의 제1호와 제2호 중 어느 하나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7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의 수를 과반으로 구성

※ 외부위원 선정 시 해당분야 동일기관 1명 선정 등 객관성 유지 필요

☞ 위원장

- 시 본청 및 자치구 : 실․본부․국장

-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 기관장(다만, 서울시립대학교는 행정처장, 상수도사업본부는 부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국장, 한강사업본부는 총무부장)

- 시의회 사무처 : 사무처장

-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 기관장 또는 본부장급 이상

☞ 위  원

[내부위원] - 해당 사업의 발주부서 공무원은 제외

- 시 본청 및 사업소(3급 이상) : 4․5급 공무원

- 시 사업소(4급 이하) 및 자치구 : 5․6급 공무원

- 공사․공단 : 시 본청 상당 준용

- 출연기관 : 자치구 상당 준용

[외부위원]

-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법인·단체 등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포함한다) 이상의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총괄하되, 안건 심사를 위한 평가와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음

3. 위원회 간사는 해당 사업의 발주부서 팀장으로 함

4.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마다 실·본부·국 또는 기관단위로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함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함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 위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심사에서 제척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다.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등을 한 경우

라.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이 경우 기피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음

3. 위원이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음

4		위원회 운영 (조례 제7조, 제10조, 제13조)

▢ 운영절차 (예시)

안건 발생	➡	위원회개최 통보	➡	위원회개최	➡	결과보고
∙ 기본방침 - 필요성, 시장조사 - 위원회 구성		∙ 요청서, 심사안건 개요, 사전검토서 작성 ∙ 회의일정 통보		∙ 회의록, 청렴 서약서 작성 ∙ 심의사항 결정 (특정기술 선정)		∙ 기관장 보고 (발주부서)

▢ 안건 발생시

1. 사전 시장조사

가. 해당 사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제품들을 조사하여 심사대상 특정기술 후보군을 마련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청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요청

나. 공사 현장 또는 구매물품 설치 장소 조사 등을 통하여 특정제품의 필요성 유무 사전 진단 및 설계기술자 합동조사 등 사전 조치사항 파악

다. 발주하는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 중 특정제품의 전체개요 파악

라. 특정제품 등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계약방법, 계약의 특수조건 등 결정

마.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을 선정하거나 설계에 반영할 경우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일하거나 동등이상의 다수 특정제품들을 비교․검토하여 자료 작성

2. 기본방침(계획) 수립

가.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의 개요

나. 추진 현황 및 추진 경위 등

다. 사전 시장조사 등 내용

- 특정제품의 필요성 여부, 성능 및 우수성, 현장 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검토내용

- 특정제품 가격의 적정성 검토내용

- 공사 또는 현장 여건상 기술적 제고사항 등 검토내용

라. 위원회 심사 상정대상

- 사전 시장조사를 통한 위원회 상정후보 업체선정은 3개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업체수를 따로 정할 수 있음.

※ 다만, 3개 미만인 경우는 전체 상정하며,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마.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

- 위원장 및 내․외부위원 선임

- 위원회 심사 의결사항

- 의결(의사결정) 방법 : 특정제품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함

▢ 위원회 개최 통보

1. 위원회 개최 통지서를 심사위원에게 안내

※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조정하거나 관계서류의 송부 생략 가능

2. 발주부서에서 선정심사 의뢰 시 위원회에 제출해야할 자료

가. 특정제품 선정심사 요청서 (붙임 1)

나.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안건 개요(붙임 2)

다. 특정제품 선정 사전검토서(붙임 3)

▢ 위원회 개최 및 개최결과 보고

1. 위원회 개최 (개최주관 : 발주부서)

- 해당사업 발주부서의 담당팀장을 간사로 하여 회의 주재

2. 심사위원의 검토의견서 작성

-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심사위원에게 심사안건에 대한 제품 선정심사 검토의견서를 서면 제출하도록 함(검토의견서 서식 : 붙임 4)

3. 청렴서약서 작성

- 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청렴서약서 서식 : 붙임 5)

4. 회의록 작성

- 회의록은 위원들의 심사내용, 쟁점사항, 결정과정 등을 일목요연하게 작성 (회의록 서식 : 붙임 6)

- 속기 또는 녹음을 통하여 기록

다만, 현장실사의 경우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음

※ 인공지능 회의록 지원시스템(행정포털-업무데스크-행정) 활용 회의록 작성

(휴대폰, 녹음기 등을 통해 녹음한 녹취파일 업로드하여 문자변환 가능)

5. 개최결과 보고

- 회의가 종료되면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의 참석위원으로부터 의결사항에 대한 개별 서명을 받도록 함(심사의결서 서식 : 붙임 7)

- 심사의결서, 회의록, 심사위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개최결과 보고

붙임 1)

특정제품 선정심사 요청서
		안건번호	제 호
	건 명
		발주부서
		제출년월일		년		월		일

붙임 2)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안건 개요
총사업비		특정제품비
공사(사업)명
공사개요 (사업개요)	◦공사위치 : ◦사업규모 - - ◦사 업 비 : ◦계약방법 :
심의안건 개 요	◦심사대상(심사안건) - ◦특정제품 개요 - - - - ◦심사요청 사유 - -
별첨서류	공사(사업) 세부 설명서 1부. 끝.

붙임 3)

특정제품 선정 사전 검토서

□ 사업내용

공사(사업)명
발주부서		발주방법
공사비(사업비)		특정제품비
심사 안건명
[공사(사업)개요]
[특정제품 개요]

□ 추진경위

○

○

○

□ 사전 검토내용

분 야	검 토 내 용
필 요 성 (타 당 성)
성능 및 품질 우수성
가격적정성
현장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기타 검토사항 (기술적 검토 등)
종 합 검토의견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붙임 4)

특정제품 선정심사 검토의견서

□ 안 건 명 :

검토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년   월   일

검토의원 :                (서명)

붙임 5)

청 렴 서 약 서

○ 심사건명 :

○ 발주부서 :

본인은 위 심사건에 대한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에서 취득한 심사기준, 심사내용 및 심사결과 등 제반 사항에 대해 보안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위 심사건과 관련된 사업의 설계․시공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3. 본인은 심사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및 향응과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4. 심사위원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붙임 6)

회    의    록

□ 회의개요

◦ 안 건 명 :

◦ 일    시 :

◦ 장    소 :

◦ 참석위원

- 위원장 :

- 위  원 :

□ 발언내용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붙임 7)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1. 안    건

2. 일    시

3. 장    소

4. 의결사항 : 별첨

년   월   일

○○○○(기관)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