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출연기관 혁신추진방안

2018. 7.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작 성 자	공기업담당관 : 임출빈☎2133-6770 공기업총괄팀장 : 김숙희☎6771 담당 : 차미영☎6772

7월 투자․출연기관 기획조정실장 회의 개최결과

○ 회의일시 : ’18. 7.18.(수) 09:10~09:50 (40′)

○ 회의장소 : 6층 기획상황실

○ 회의주재 : 재정기획관

○ 참    석 : 48명 (서울시 2, 시의원 1, 전문가 4, 노사대표 2, 노동이사 2)

-  市 (24) : 비서실장, 재정기획관, 시 주관부서 담당팀장(22명), 관계 공무원 등

- 기관(24) : 투자․출연기관, 자원봉사센터 기획조정실장

○ 회의안건 : 투자․출연기관 혁신, ’19년 예산편성, 노동시간단축 등

○ 회의흐름

시 간(분)	내 용	비 고
09:10 ~ 09:12(02’)	- 회의진행안내	공기업총괄팀장
09:10 ~ 09:15(05’)	인사말씀	시 기획조정실장
09:15 ~ 09:20(05’)	시정 비전 제시 및 혁신 방향 강조	시장 비서실장
09:20 ~ 09:37( 20’)	-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설명 및 의견수렴	재정기획관
09:37 ~ 09:45(08’)	- ’19년 예산편성기준, 노동시간단축 협조요청	공기업담당관

□ 시정 비전 제시 및 혁신 방향 (시장 비서실장)

민선7기의 변화와 혁신의 기대수준은 산하기관을 넘어서서 서울시 전체가 민선 5기 6기와 연장된 수준이 아닌 완전히 다른 운영과 목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내고, 그런 시정과 궤를 같이 해서 산하기관도 구조적 변화가 필요

첫 번째로 변화의 수요와 폭이 대단히 깊음

두 번째는 누가 중심이 되어 변화를 이끌어 낼거냐? 의 문제

세 번째는 이변화의 주체는 사람이고, 구체적으로는 산하기관에 몸담고 있는 임직원들의 몫이라고 봄

그들에게 어떻게 동기 부여할거냐? 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함

마지막으로 변화의 방향은 궁극적으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에 일치되어야 됨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대가 원하는. 예를 들면, 일자리로부터, 생계로부터, 굉장히 고통 받는 시민들이 많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과제에 집중할 수 밖에 없음

이 네가지 범주 내에서 팩트를 잘 고려한 변화와 혁신의 방향이 수립되어야 함

유능한 직원과 임직원들이 서랍 안에 있는 아이디어, 페이퍼워크를 잘 만들 수 있음. 그러나, 시장님이 바라는 수준은 절대 그게 아님을 강조.

9.20. 발표회시 실질적인 변화의 폭과 깊이가 대단히 넓고, 깊은 그런 변화 수준의 안을 기대.

민선7기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방안

민선 7기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미래를 열겠습니다.’라는 정책비전 및 정부혁신에 맞추어 구체적인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1

추진방향 및 전략

□ 추진배경

○ 그동안의 효율성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로의 전환 필요

○ 민선7기 비전 및 전략에 부합하도록 새로운 경영혁신 노력 필요

□ 추진방향

○ 민선 7기 공약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여 혁신 추진

○ 정부의 지방공기업 혁신 가이드라인과 연계하여 기관부담 경감

□ 추진전략

비전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미래를 열겠습니다.
목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서울시민 행복구현
혁신 전략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윤리경영□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책임 강화 □친환경□안전책임 강화
		소득주도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동반성장 □공정사회 구현
		참여와 협력의 민주적 경영체제 확립		□참여형 의사결정 □주민참여 활성화 □공공자원·정보 개방
		조직 혁신 통한 시민서비스 강화		□일하는 방식 혁신 □맞춤형 서비스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2

혁신전략별 세부과제

□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사회적 가치 개념 및 체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p13참조(2018.3.)

․(개념)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체계) 헌법적 가치로서 사회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가치이며, 경제적․환경적․문화적 가치를 포괄하는 상위가치

→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중 사회의 재생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치로서 인권, 노동권,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가치

▸(윤리경영) 각종 부패 행위 및 비리 행위 근절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신뢰 회복

○ (채용비리 근절) 법령 및 인사규정 정비를 통한 채용비리 사전·사후 통제 제도 기반 마련

○ (성범죄 예방) 예방교육 내실화, 신고센터·고충상담원 운영, 가해자 등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성범죄 예방·대응·감독 강화

⇨ 공약) 사람분과 세부공약 참조

-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확대개편

▸(지역사회 공헌) 지역의 사회·문화·환경·경제 등 발전을 위한 지역 내 다양한 공익적 활동에 기여

○ (지역사회 공헌) 지역 균형 발전 참여 등 기관별 유형에 맞는 특성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공동체 복원) 기관별 장점을 활용, 지자체·지역 내 시민단체 등과 지역사회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을 위한 협력 추진

⇨ 공약) 민주주의 분과 세부공약 참조

- 고루 잘사는 서울을 위한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 민과 함께 결정하는 열린 파트너쉽 정부 서울

- 개방형 협치시정

- 사회적 가치와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성장지원

▸(사회적 책임 강화) 노동, 인권,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지방 공기업의 충실한 사회적 역할 수행

○ (노사상생) 공식·비공식적인 의사소통 활성화, 경영정보 제공 및 공유 등을 통한 협력적이고 상생적인 노사 관계 구축

○ (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 고용, 봉사활동 및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공약) 사람분과 세부공약 참조

- 성평등․가정친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강화

-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주거지원 강화 등

-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확대 등

▸(친환경 및 안전책임 강화)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도록 친환경 경영과 재난․안전 책임 강화를 통한 시민의 삶 향상

○ (친환경 경영) 지역·기관별 특성 고려한 미세먼지대책(중소기업지원 확대 등), 친환경 물품(차량 등) 구매, 친환경 공법·자재 사용, 에너지 절감, 1회용품 사용 절감 등 추진

○ (재난·안전관리)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 관리 및 대응  전문 역량 강화,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처리 등 관리활동 수행

⇨ 공약) 안전분과 세부공약 참조

- IoT(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기술을 활용한 공유주차장 도입

- 안전도시를 위한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 대도시 재난 안전 관리 강화, 서울형 대기질 개선

- 태양의 도시, 서울 : 1백만 가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 보행자전거 중싱도시 서울실현

□ 소득 및 혁신 주도 지역경제 활성화 촉매 역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지역의 소득 주도 성장 뒷받침

○ (일자리 창출) 신규 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중심의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선도

○ (일자리 질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노동시간제·업무 효율화 등 개선방안 마련

○ (유연한 일자리 나눔) 전환형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를 통해 Job Sharing 기반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경제 동반성장) 지역 기반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과의 상생을 통한 ‘더불어 잘사는 경제’ 실현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 지역경제 주체와 공동으로 기술 개발·판로 개척·생산성 향상 등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공유

* (예시) ① 공동 기술 개발 후 공사가 수의계약 체결하여 물품·구매 ② 공정개선·원가개선 통한 비용 절감 성과를 일정비율로 배분 ③ 서비스 수준 향상 성과목표 달성 시 공사가 수탁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등

○ (사회적 경제 지원)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생산품 구매 활성화, 중소기업 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등

○ (지역경제 활성화) 경영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등에 적극 기여

⇨ 공약) 도시 분과 세부공약 참조

- 지역거점 개발을 위한 균형발전 특별 종합대책 추칮

- 서울형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

- 공공지원형 주거재생사업으로 양호한 주택공급

- 협동과 공유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공정사회 구현) 지방공기업이 선도적으로 공정·합리적 거래관행 준수 및 민간 경제·사회 분야 확산을 통해 공정거래 문화 조성

○ (공정거래 환경 조성) 계약 체결·이행 사항 준수, 부당 특약 및  구매 강제 등 민간 계약 상대방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 방지

○ (특혜성 계약 방지) 퇴직자 등과의 특혜성 계약 방지 등 업무 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근절

□ 투명하고 민주적 경영체제 확립

▸(참여형 의사결정) 근로자 및 주민 등의 의견을 단순히 수렴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 의사결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노동이사제) 경영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해당기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사결정

○ (주민 주도형 의사결정) 지역주민과 함께 토론·협업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공동으로 사회문제를 발굴 및 해결

* (예시) 시민주도적 공간관리를 통해 침체된 지하도상가를 시민친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빈집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여 청년에 저렴하게 임대 등

▸(주민 참여 확대) 예산 편성-사업 집행-평가 및 결산에 이르는 경영 全 과정에 주민참여·소통 기회 확대

○ (주민참여 예산제) 지자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참고하여 예산 규모·사업 특성 등 기관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운영

* 주민제안 공모사업 예산편성, 비공모 방식 예산참여(의견수렴, 정보공개 등)

○ (주민 설명회·보고회) 신규사업 추진 시 주요내용 설명, 경영성과 및 감사결과 등 경영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회 등 소통 확대

○ (명예 주민 감사관) 주민을 명예 감사관으로 위촉·임명하여 서비스 이용과정의 불만사항 제보 및 감사과정 참여 기회 마련

▸(공공자원 개방) 주민주도·주민중심 지방공기업 운영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유 자원(공공시설 및 물품) 개방 및 경영정보 공개 확대

○ (공공시설 개방) 기관 운영에 지장 받지 않는 범위에서 주차장, 회의실, 체육관 등 편의시설 및 내부 복리후생 시설을 주민에 개방

○ (정보공개 강화) 정보의 양적 확대보다 고객·주민 관심이 큰 정보를 집중 공개*, 주요 정보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하여 제공

*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주민 관심정보 선정, 사전공개 확대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

□ 조직 혁신 통한 주민 서비스 강화

▸(일하는 방식 혁신) 업무프로세스 개선, 협업과 소통,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 등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문화 정착

※ 「지방공공기관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18.6. 공기업정책과) 참고

○ (일과 가정의 양립) 정시퇴근 문화 정착 및 유연근무 활성화 등 근무형태 개선을 통한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

○ (협업 활성화) 정보·자원의 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을 통한 조직 내·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 협업 추진, 협업·소통 위한 공간 혁신 등

○ (업무프로세스 개선) 낡은 관행 개선*, 언제·어디서나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식** 확산, 사물인터넷(IoT)·업무 자동화 등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ICT 기술 활용

* 비효율적인 보고·회의, 필요이상 문서작업, 관행적 대기근무·출장문화 등

** 모바일 행정처리·전자결재, 영상회의, 클라우드 저장소 활용 등

▸(맞춤형 서비스)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제공하는 등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확대

○ (서비스 향상)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발굴·고도화

○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데이터 연계·분석 통한 사각지대 발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특성 등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현장 중심 서비스)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한 현장 목소리 청취 및 문제 해결 등 적극적·선제적 대응

⇨ 공약) 일상 분과 세부공약 참조

- 청년예술 무한기회 프로젝트

- 아이들이 학대 없이 신나게 놀 수 있는 동네인프라 마련

- 아시아 최고의 음악도시 서울

- 뭐든지 가능한 시민문화, ‘뭐든지 지원센터’ 설립

- 지식문화허브, 권역별 서울도시관 건립

- 한 걸음에 닿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조성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데이터 활용 생태계 기반 조성 및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한 스마트 경영 구현

○ (데이터 개방 확대) 현장 수요 높은 데이터 적극 개방, 데이터 신청·이용 절차 간소화, 민간 활용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창업 활성화 지원

○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 품질점검·주기적 현행화, 개방표준 확산 및 오픈포맷 비중확대 등 지속적 품질관리

3

행정사항

◇ 혁신 목표 : 2018년~2022년(4개년)

□ 혁신자문단 및 혁신 TF 구성․운영 : 市, 기관

○ 서울시 : ’18. 7. 31.(화)한

- 혁신자문단 구성․운영 : 15명 내외 / 수시개최

․기관별 혁신과제 발굴 및 사전검토 등

- 혁신실무자 TF 구성․운영 : 25명 내외 / 수시개최

․기관별 혁신과제 논의 및 행사 관련 협력

○ 기  관 : ’18. 7. 31.(화)한 명단제출 (주관부서, 공기업담당관)

- 혁신전문가 TF 구성․운영 : 10명 내외 / 수시개최

․외부전문가 및 시민 50% 이상 참여, 시 주관부서 팀장, 내부 관계자

□ 혁신추진 일정

○ 1차 자료제출(PPT작성)	: ’18. 8.22.(수)한

- 제출기관 :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주관부서

* 사전 충분히 주관(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자료 작성

○ 市 혁신전문단 안건상정	: 개최일 3일전까지 상정

- 개최시기 : ’18. 9. 4.~9. 7.(화~금) 10:00~18:00

* 9.4.(1그룹기관) / 9.5.(2그룹기관) / 9.6.(3그룹기관) / 9.7.(4그룹기관)

기관별 혁신방안 제출

(8.28.한 기관 → 주관부서)

혁신자문단 안건상정

(개최 3일전 부서 → 기획조정실)

혁신방안 최종안 제출

(9.11.한 기조실, 주관부서제출)

□ 경영혁신 우수기관(직원) 인센티브 부여

○ 우수직원 평가(성과)급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 ’18. 12월

○ 우수기관(직원) 시장표창(별도 시달)	: ’19. 2월

혁신보고회 개최(안)

□ 행사개요

○ 일    시 : ’18. 9.20.(목) 14:00~21:00(420´)

○ 장    소 : 서울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 (마포 상암)

○ 참석대상 : 150명 내외

□  서울시 : 50명 내외

- 시장단(4), 기획조정실장, 정무수석, 비서실장, 소통전략실장, 민생정책보좌관, 대변인, 재정기획관, 행정보좌관, 비서관, 관련 실·본부·국장, 부서장 등

□ 기  관 : 100명 내외

- 23개 투자‧출연기관장, 자원봉사센터장 및 임직원 4명 내외

□ 진행흐름 : 4개 그룹【발표(기관당 5~10') ⇨ 토론(20'내외)】⇨ 소통시간(90')

○ 1그룹 : 공기업 분야(5)	- 교통, 시설, 농수산, 주택, 에너지

○ 2그룹 : 경제․연구분야(5)	- SBA, 신보, 디지털, 연구원, 기술연

○ 3그룹 : 문화․관광․행정분야(6)	- 세종, 시향, 문화, 디자인, 관광, 120

○ 4그룹 : 의료․복지 분야(8)	- 의료원, 보건, 여성, 복지, 평생, 50+, 자봉, 장학

<사회 : 전희원 아나운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05´)	신임 기관장 임명장 전달식	시장
14:05~14:10 (05´)	참석자 및 진행흐름 소개	공기업담당관
14:10~14:15 (05´)	경영혁신 추진경과 보고	재정기획관
14:15~15:20 (65´)	①그룹 업무보고 ⇨ 토론	교통→시설→농수산→주택→에너지 順
15:20~15:30 (10´)	휴식시간 (Break Time)
15:30~17:50 (140´)	②그룹 업무보고 ⇨ 토론	SBA→신보→디지털→연구원→기술연 順
	특별공연 (참가자 – 노동이사, 10´내외)
	③그룹 업무보고 ⇨ 토론	세종→시향→문화→디자인→관광→120 順
17:50~18:00 (10´)	휴식시간 (Break Time)
18:00~19:00 (60´)	④그룹 업무보고 ⇨ 토론	의료원→보건→여성→복지→평생→50+→자봉→장학 順
19:00~19:10 (10´)	마무리 말씀	시장
19:10~19:30 (20´)	시설견학 (시장단, 기관장 및 희망자)
19:30~21:00 (90´)	소통시간 및 기념촬영	시장, 참석자 전원

참고 1		민선7기 공약사업(안) 목록 (기획담당관)

□ 정책 대상별 핵심 공약(6대상 / 18공약)

연번	정책 대상	공 약
1	자영업	폐업자의 회생을 돕는 ‘서울형 자영업자실직안전망’ 구축
1-1		‣가입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안전망 편입 - 1인자영업자의 경우 중앙정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30%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추가로 20%를 시에서 지원 - 향후 5인 미만 영세자영업자에게까지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
1-2		‣자영업자의 창업부터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이용한 컨설팅과 기술자문 병행
1-3 추가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서울시 희망장려금 금액 100% 상향 및 기간연장
2		일하는 시민을 돌보는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2-1		‣연‧월차가 없는 일용직, 특수고용직, 개인사업자가 입원 시 1인당 연15일의 병가 부여,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의 일당 지급
3		카드 수수료 경감을 위한 서울페이(Seoul Pay) 도입
3-1		‣(가칭) ‘서울페이(Seoul Pay)’ 도입 - 서울시 보조금‧수당‧바우처, 온누리상품권 서울페이로 지급 - 영세상인에 카드2폰‧폰2폰 결제시스템 구축
3-2		‣(가칭) 소상공정책연구센터 출범
3-3		‣자영업자 간 제휴합작 투자 지원 - 공동 출자한 회사 설립 및 운영 자금 지원
3-4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에 장기안심상가 200개 조성
3-5		‣임차상인 상가매입비 최대 80% 장기저리융자 지원
4	노동자	비정규직도 노조할 권리! Union City!
4-1		‣현행 ‘노동(권익)복지센터’(광역1, 자치구8)를 ‘노동자 지원 종합센터’로 개편하고 25개 자치구로 확대 설치
4-2		‣워커 라운드(Worker Round‧서울형 노동자위원회) 설치 - 다양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센터 및 행정의 주요 사업에 반영
4-3		‣ILO국제기준에 맞게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에게 적극적인 노동조합 설립 지원 및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발부
5		임금체불 ZERO 도시 조성
5-1		‣신속한 임금체불 조사 및 해결을 위한 임금체불신고센터 설치
5-2		‣노동 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정부가 가진 ‘근로감독권한’ 중 임금체불 조사권한 지방정부 이양 건의
5-3		‣중앙정부가 추진중인 임금채권보장기금과 연계해 임금채권 구상권제도 시행
6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6-1		‣서울시내버스 노사정 일자리 나누기 협약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 주5일제 도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6-2	노동자	‣어린이집 보육교사 노동시간 단축으로 청년/어르신 일자리 창출 - 야간‧주말 보육교사 충원으로 보육교사 노동시간 단축 - 보육교사의 청소/안전 업무 단축으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
6-3		‣사회복지시설 3교대제 개편으로 사회복지사 추가 고용
6-4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주4일제 시범도입, ‘노동시간클라우드’ 구축으로 ‘노동시간 계좌제’ 운영
6-5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에 휴가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체크바캉스’ 도입
6-6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가 질병/부상시 쉴 수 있는 ‘유급병가’ 도입
7	청년	청년의 꿈에 투자하는 ‘청년미래기금’ 조성
7-1		‣청년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연이자 0.5%로 최대 10년 동안 지원 - 연간 1,000억 규모 기금 조성(이차보전비 연25억), 연간 최대 5,000명 지원 - 3,000만원으로 취창업‧자기모색 등 삶의 미래 도모 가능 - 소득 중위 150% 이하로 중산층 청년까지 포괄
8		서울시 위원회 청년 참여 15% 보장
8-1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에 34세 미만 청년 15% 참가 의무화 - 세대균형적 시각으로 서울시의 주요 심의‧결정에 참여
8-2		‣25개 자치구별 ‘서울 청년종합지원센터(Y.C)’ 설립 - 기존 무중력지대를 종합 지원센터로 전환해 고용, 일자리, 복지, 생활‧심리 상담, 커뮤니티 지원, 창업 및 공간 지원 - 2022년까지 서울2030세대에 통합적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9		청년예술 무한기회 프로젝트
9-1		‣‘청년예술가 무한기회 프로젝트’ - 청년예술가와 지원기관, 공간을 일상적으로 매칭하는 플랫폼 구축 - 35세 미만,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청년예술가에게 3년간 작업공간 및 발표 기회, 해외 진출 기회 등을 제공, 공모형 지원사업으로 운영
9-2		‣노인과 청년예술가가 만나는 <이야기의 집> 프로젝트 - 청년예술가와 지역 내 노인 구술을 연계하는 커뮤니티아트 지원 - ‘노인이야기집+청년예술가작업공간’으로 시설 조성 없이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9-3		‣서울청년예술단 사업 지원 확대 및 협력(커뮤니티) 활동 활성화 - 서울청년예술단 지원 주체들 사이의 네트워킹 및 협력 활동 강화 - 서울 청년예술가 생태계 형성의 기반 마련
10	여성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WithU 추진
10-1		‣‘서울#With U’센터 설치 -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 및 사건대응 시스템 마련 지원 - 성평등 조직문화 만들기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민간상담기구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 지원 추진
10-2		‣성평등 소셜 디자이너(변화 촉진자) 양성
10-3		‣미래세대를 위한 성평등‧인권교육 확대 - 문화예술계, 종교계, 체육계 등 성평등인권 교육 확대 실시 - 성평등‧인권 존중 캠퍼스 서울시 전 대학 확대 -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성평등‧인권도서 책꽂이’ 설치
10-4		‣서울시 계약 관련 사업 위탁기관 관리 강화 -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시 계약해지 조항 신설 - 계약 관련 사업기관 성평등‧인권 교육 의무화 추진
10-5		‣서울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확대‧개편 - 성평등정책과, 성평등노동정책팀, 젠더폭력예방 전담부서 신설
11		여성안심특별시 4.0 추진
11-1		‣서울시 가정폭력피해여성 자립지원 모델 시행
11-2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안심화장실 설치‧수리비 지원
11-3		‣여성안심보안관의 불법촬영장비 점검대상 민간영역 확대
11-4		‣여성안심서비스 지속 확대 및 내실화 추진 - 여성안심택배 20개소 확대(190→210개소)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10만건 확대(25만건→35만건) -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범죄예방디자인 적용지역 확대(7개소)
11-5		‣여성의 재난‧재해 대응력 강화
11-6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 강화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단 구성‧운영 - 피해자 대응매뉴얼 기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경찰청 협력체계 구축 - 성평등‧젠더폭력 예방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성평등‧안전R&D예산)
11-7		‣성평등‧인권교육 확대 -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사 워크샵 지원 - 시민참여형 맞춤별 성평등교육 교재 개발‧보급
12		성별 임금격차 해소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서울
12-1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신설 -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 기본계획 수립 - 정기적 임금격차 실태조사(유사직종/직급별), 개선방안 마련 - 서울시 조직, 산하기관 평가 지표 반영 - 성별임금격차 개선 인센티브
12-2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 및 이를 통한 자율적인 성별임금격차 개선 유도
12-3	여성	‣성평등 노동 행정체계 구축 - 성평등 노동정책팀 신설(위원회 실무지원 및 여성고용정책 전담) - 차별조사관 신설(성차별고용제도 및 관행 직권조사)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기능 확대 강화 개편
12-4		‣‘채용차별119’ 개설 - 나이, 성별, 임신‧출산 등 부당한 면접, 채용 차별 관행 개선 - 서울시 공정‧평등채용 가이드라인 개발 및 도입 시행
12-5		‣성평등‧가정친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강화
13	장애인	장애인의 생활편의 서비스 지원확대
13-1		‣탈시설‧고령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탈시설 장애인 중 인정점수가 낮은 정신적(발달+정신) 장애인과 65세 이상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포함
13-2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원활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 강화 - 뇌병변, 발당장애인에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AAC) 활용 중재서비스 - 청각장애인 청년에게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을 위한 문자통역 지원을 통해 의사소통과 자기계발, 사회참여 촉진
13-3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 장애등급제 폐지, 이용자 수요 및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 보급기준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전동보장구 이동지원을 확대하여 무장애 환경조성 강화
14	장애인	장애인 주거 지원 강화
14-1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강화 -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내 자립 희망자 발굴과 탈시설 희망 이용인의 욕구 수준 및 장애 정도에 가장 적합한 자립 프로그램 제공
14-2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확대 -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 정착 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자립생활 체험을 하는 중간단계 주거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
14-3		‣장애인 지원주택 및 주거서비스 확대 - 탈시설 개인을 위한 독립주택 제공, 개인이 주도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공
14-4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 대상에 정신장애인 포함 - 모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포용사회로써의 서울시 위상 확립
15		장애인과 함께하는 기술 - ‘에이블테크’ 서울
15-1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 ‘에이블테크(Able tech)’ 개발 소셜벤처 100개 육성 - 특화 창업허브 조성 및 제작‧실험공간 제공 - ‘통신사, IOT+찾동’으로 어르신 케어 서비스 개발
15-2		‣빅데이터 분석으로 택시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현재 37분에서 15분으로 단축하고 대기장소 최적화
15-3		‣휠체어 전용 카셰어링 시스템 시범 도입 후 전 지역으로 시행
15-4		‣고령화에 따른 ‘디지털에이징(스마트에이징)’ 이니셔티브를 서울시 50+재단 중심으로, IT기업 및 시민사회 등과 함께 발족 - 향후 5년간 서울형 AAL program 100억원 규모로 확대 ※ AAL(Ambient assisted living) :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어르신 삶의 질적 향상 실현
16	어르신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
16-1		‣중장기적으로 어르신 일자리 2만여개 신규 창출
16-2		‣공공활동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시니어클럽 등 인프라 확대와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등 실질적 내실화 도모
16-3		‣서울에 특화된 신개념 ‘지역공동체 일자리 프로젝트’와 사회적 경제와 연계해서 동 단위의 실질적인 지역욕구 반영한 일자리 창출
17		어르신께 건강한 영양 식사 제공 및 지원 강화
17-1		‣영양 급식지원센터 구축과 식사 제공기관 확충을 통해 기초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노인에게 건강한 영양 식사 제공 - 복지관의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 서비스 이용 노인 대폭 확대 - 서울시 장기요양기관(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 공동생활가정 등)의 식사 질 개선 및 지원 강화 -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지역주민 참여 증진 도모
		- 노인 특성을 고려한 ‘영양식 고령친화식품’ 개발 및 배달서비스의 위생과 안전관리 지원
18		고독사 없는 서울
18-1		‣고독사방지 및 대응을 위한 구청별 솔루션팀 운영 - 찾동이나 주민신고를 통해 발견된 고독사위험군에 집중 접촉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합동으로 풀어나가는 솔루션팀 구청별 운영
18-2		‣지역주민 관계망 ‘이웃살피미’ 구축을 통한 사회적 우정 확산 - 거부감 낮은 ‘이웃살피미’로 은둔형 1인 가구 발굴 및 건강 위생 지원 - 은둔 탈피한 1인가구에 자조모임 등 관계회복 프로그램 지원
18-3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에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확대 - 현행 1회(30만원)에서 최대 3회(90만원)까지 확대 지원
18-4		‣찾동‧보건소 등 연계로 정신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등 원스톱 의료서비스 지원
18-5		‣은둔형 중장년 1인가구에 일자리‧상담‧교육 종합지원 - 서울시 50+재단 중심 사회적응, 관계형성, 건강관리 등 포함 특화과정 신설 및 일자리 지원

□ 영역별 핵심공약(6영역 / 48공약)

연번	정책 대상	공 약
1		4차산업혁명의 메카, 6대 융합신산업단지 조성
1-1	미래특별시	‣글로벌 기업과 벤처기업 연구개발/서비스 센터 유치 - 마포 핀테크 랩을 거점으로 핀테크‧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구축 - 상암 DMC를 스마트콘텐츠 기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 - 양재 R&D 혁신지구에 AI‧빅데이터 특화단지 -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IoT 융복합 제조업중심 산업 거점 - 동북권 성장거점 홍릉‧창동‧상계 바이오허브는 BIT융합신기술 기반 혁신클러스터로 고도화
		- 마곡 R&D시티에 스마트인프라 시범단지 조성
1-2-1		‣외국인 창업지원과 주거 편의, 해외 인재 영입 인센티브 제공
1-2-2		‣디지털 특별시민권 제공
1-3 (추가)		‣ 교통, 상하수도, 에너지, 방재, 환경 관리를 위한 IoT 센서 네트워크인 ‘스마트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2		벤처육성펀드 1조2천억원 조성
2-1	미래특별시	‣서울형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1조2,000억원 조성 - AI/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벤처 투자펀드 3,000억원, 스마트시티 솔루션/인프라 투자펀드 2,500억원, 청년창업 투자펀드 1,000억 - 재창업기업 대상 재기펀드 2,500억원, 바이오펀드 1,000억원, 문화콘텐츠펀드 1,000억원 - 소셜벤처 투자펀드 1,000억원
2-2		‣혁신벤처 창업 단계에 투자 확대 - 대학 기술지주회사와 민간 벤처인큐베이션 전문회사를 펀드운용사에 포함
2-3		‣‘서울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챌린지’ 매년 개최 - 시민 대상 경연대회 과제 제안 공모전 병행
2-4		‣‘공공 테스트 베드’ 사업 추진 - 서울형벤처 개발 신기술 . 제품 우선 구매
2-5 (추가)		‣총 2,000억원 규모의 산학연 연구개발사업 지원
2-6 (추가)		‣ICT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심교통난 해소, 주택가 주차관리, 안전관리, 취약계층 돌봄, 환경개선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울형벤처 5,000개 육성
3		스마트펙토리 구축으로 도심제조업 활성화
3-1	미래특별시	‣성동(수제화), 중구(인쇄), 성북 . 중랑(봉제) 등 20곳에 도심제조 스마트 팩토리 건설 - 입주기업 1,000개에 제조시설 현대화, 공정 자동화, 협업체계 강화, 유통 마케팅 연계 제공
3-2		‣소공인 간 공동 창조(Co Creation)로 ‘메이드 인 서울’ 브랜딩 구축
3-3		‣소공인 제휴합작 투자 지원 - 공동 출자한 회사 설립 및 운영 자금, 설비 투자, 협업체계 강화 등 지원
4		세계 최고 수준의 관광산업 육성과 MICE 유치
4-1		‣2025년 세계 1위의 국제회의 도시로 도약 - ‘서울 MICE 얼라이언스’ 회원사 매년 10개사 추가 모집 - PLUS SEOUL 브랜드 활성화
4-2		‣무장애(Barrier-Free) 관광도시 조성
4-3		‣문화콘텐츠 펀드 1,000억원 조성
4-4	미래특별시	‣디지털 기술 기반의 한류콘텐츠 개발 지원 - 상암DMC 한류콘텐츠 개발 요람으로 육성 - 한류콘텐츠 개발자 1인당 1,000만원 내외 창작비 지원
		- 관광 빅데이터 이용 서비스 등 국내 관광 편의 제고 방안 마련
4-5		‣서울의 매력적인 테마관광 프로그램 개발 - 자치구별 축제를 시기별, 주제별로 유형화해 관광상품으로 개발‧지원 - 서울 순례길(산티아고길) 개발‧운영
5		청년창업과 도시재생의 허브, 캠퍼스타운 조성
5-1		‣2025년까지 캠퍼스타운 60개소 조성
5-2		‣캠퍼스타운 중심 발전축 및 클러스터 6개소 조성
5-3	미래특별시	‣SH-대학-자치구 협력 . 연계를 통해 캠퍼스타운 내 청년주거 조성·지원 - 도시재생모델과 결합하여 역세권 정비형(청년주택 REITs 등), 공유재산 활용형, 혁신공간 창출형(주거+창업+커뮤니티 결합형) 등 조성
5-4		‣주요 거점별 스마트 리빙랩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 자치구별 캠퍼스타운 25곳에 민간투자와 국내외 대기업 R&D센터를 유치하고, 스마트도시 신기술을 상용화하는 리빙랩 조성 - 지역 이슈 관련 데이터 수집 . 분석, 아이템 발굴, 신기술 적용 및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청년 창업과 지역발전에 기여 동시 달성
6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6-1	미래특별시	‣“빅데이터 공개 및 교환 표준” 논의 거버넌스 구축 - “빅데이터 공개 및 교환 표준” 거버넌스 제정과정에 열린정부 파트너십(OGP) 모델 도입하여 시민 정보 주권 및 참여 보장
6-2		‣서울시 빅데이터 컨소시엄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추진 - 빅데이터 분석, 거래, 데이터 표준화, 서비스 플랫폼 등 - 도시 문제의 해결과 공공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공공과 민간의 정보 교류 및 공유체계 구축
6-3		‣쌍방향 기반의 ‘정보공개 3.0’ 프로젝트 추진 - 정보공개 수준 및 편의성 확대, 채널다양화, 데이터 분석‧가공서비스 제공 - 일반 시민의 데이터 분석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데이터 리터러시 강화교육’ 확대 실시 → 각 자치구, 권역별 시행
7		미래 교통의 혁신, 자율주행 기반 조성
7-1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 조성(2019.08 완료) - Wave·C-V2X·5G 등 다양한 자율협력주행 통신인프라 구축 - 정기적 도로통제 지원, 시민체감형 모빌리티(무인셔틀) 운영
7-2	미래특별시	‣V2X 커넥티드 카 혁신사업(C-ITS) 추진 - (도로연장 약 133.4㎞) 기존도로의 첨단화 : 통신노변설치물, 정밀전자지도 구축 등 - (차량시스템) 올인원 단말 1,600대 보급 : V2X단말+DTG+ADAS+BMS·TMS+교통카드기능 - (운전자서비스) 민관협력으로 네비+V2X 결합 커넥티드카 서비스 혁신
7-3		‣미래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분석 강화 - 미래교통관계자(교통업체, 통신업체, 연구원, 자동차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클라우드 데이터 허브광장 조성 - AI, 딥러닝 기술 도입으로 교통사고 예측, 교통안전지도 보급
8		IoT 기술을 활용한 공유주차제 도입
8-1	미래특별시	‣IoT 기술을 도입한 공유주차제 도입 - IoT 기반 공유주차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부설주차장 공유 사업, 그린파킹사업 등에 IoT기술 도입 및 인센티브 제공 - 주차장 공유 사업자, 스타트업 대상 R&D 지원 및 기술 공동개발 -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등 공유주차제 도입 추진
9		공공서비스 기술혁신은 공유행정 추진
9-1		‣도시혁신(스마트시티) 전담조직 신설
9-2	상생특별시	‣마곡 지역을 ‘스마트시티 클러스터’로 조성 - 기술기반 비영리 소셜벤쳐와 공동 리빙랩(Living Lab) 사업 추진
9-3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 시민들의 시정참여 및 행정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편의성, 개방성, 투명성을 제고 - 농수산물 이력관리, 보조금 관리, 청년수당, 스마트계약 분야 등으로 점진 확대
10		고루 잘사는 서울을 위한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10-1	상생특별시	‣서울시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 25개 자치구간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지역간 균형잡힌 발전 견인 - 예산편성 시 사업의 균형발전기여도를 기재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 도입 ‣최소 2~3개의 자치구가 협력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함
11		지역거점 개발을 위한 균형발전 특별 종합대책 추진
11-1		‣도심‧광역중심을 일자리‧혁신 거점으로 개발‧육성 - 창동‧상계, 수색‧상암
		- 영등포
		- 여의도
		- 가산‧대림
11-2	상생특별시	‣홍릉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 조성사업 추진 -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를 주변의 대학·연구기관·지역자원과 연계·확장하여 연구‧교육, 글로벌 비즈니스, 생활·문화 플랫폼 구축, 유관사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
11-3		‣도심 전통산업 집적지구를 복합제조 및 유통단지로 정비, 기능복합화
11-4		‣시 경계에 위치한 12개 지역을 관문도시로 조성 - 1단계(사당, 도봉, 온수, 수색), 2단계(신내, 개화), 3단계(신정, 석수)
11-5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모델 개발·적용 - 국공유지‧대학부지 활용, 캠퍼스타운, 역세권종합계획, 신도시계획체계 등 적용
12		서울형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
12-1	상생특별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호 공급
12-2		‣임차형 임대주택 데이터베이스‧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다양한 주체 참여를 통한 임차형 임대주택 공급협의체 구성‧지원
12-3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주택 공급
12-4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정상화를 위한 운영기관 지원‧홍보 강화
13		공공지원형 주거재생사업으로 양호한 주택 공급
13-1	상생특별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주택공급 확대 -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연계, 공기업 적극 참여
13-2		‣10분 동네단위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마을단위 종합주거지 재생계획 수립하고 공기업·사회적기업 주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13-3		‣역세권, 산업단지,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서울시 내 저밀‧저이용 부지와 시설의 복합개발로 주택 공급능력 제고 - 국공유지 위탁개발, 공공청사 복합화로 저렴주택과 기반시설 공급 - 철도부지 복합화사업에 업무·상업용 시설 외에 청년주택 공급 - 산업단지 중 지원시설 용지 등의 복합적 개발로 기숙사‧공공주택 조성
13-4		‣공용주차장 공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 공공부지를 활용한 복합용도 주차장 공급, 노후 다가구주택 철거를 통한 주차장 건설, 주차장 정보플랫폼 구축 통한 기존 주차장 공유 등
1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철저
14-1	상생특별시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 추진 - 재건축 부담금 결정·부과 및 징수가 적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력 - 2017년 연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의 법적 요건 미비 여부를 검증하여 부담금의 탈법적 면제 방지
14-2		‣재건축 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을 활용하여 노후 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관련 재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으로 조성‧활용
14-3		‣법개정 통해 재건축사업에서 소형임대주택공급 의무화 추진 및 이를 통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확보
15		불법‧불공정거래‧갑질 ZERO 정착
15-1		‣하도급분야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건설하도급 적정공사비 확보, 적정임금제 정착, 주계약자공동도급제 100억원 이상으로강화
15-2	상생특별시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공정거래 생태계 정착 - 프리랜서·뮤지션 등 권익 보호 및 협동조합 육성, 법률 지원, 예술인복지법 개정 지원
15-3		‣통신판매·전자상거래 임시중지명령 권한 확보 및 어린이·생활용품 유해화학물질 안전성 조사 대폭 강화
15-4		‣특별사법경찰 강화 및 수사전문관 확대로 불법대부업·다단계업 등의 민생침해 zero 달성
15-5		‣불공정행위 현장 조사권 및 처분권 확보를 위한 공정위와 협의 및 공조체계 구축
16		‘데이터 지‧옥‧고’ 완전 해소 – 와이파이 소외 없는 서울
16-1		‣서울시 빈곤 및 주거 소외 지역 내 커뮤니티 공간 대상으로 향후 2년 내 ‘공공와이파이 전면무료’ 공급 우선 시행 - 지하, 다세대 옥탑방, 고시원 공용층 등
16-2		‣주요 통신사 등과 공동으로 소외된 주거지역에 휴대 LTE 라우터 보급 캠페인
16-3		‣태그 없는 버스 승하차 및 환승 시스템 구축 - 일반 시내버스 내 블루투스 스캐너 설치 - 버스정차대에 체크인/아웃 보조단말기 설치
16-4		‣시내버스 7,400대 LTE급 와이파이 설치
16-5		‣주요 버스정차대 무선충전기 설치
17	상생특별시	마을공동체 2.0 추진 – 공동체 활동에서 자치하는 마을로
17-1		‣서울 424개 동(洞) 주민자치제도 혁신 - 주민총회로 우리동네 계획과 예산 운영 결정권한 주민에게 부여 - 추첨 민주주의로 동별 자치기구 구성 - 지역형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
17-2		‣동별 주민세(균등분) 지원 및 마을 기금 조성 - 주민자치회를 통한 주민세 환원 및 사용 - 주민자치회가 주민세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조성
17-3		‣우리마을 활력공간 조성 : 자치구별 3개소, 총 75개소 조성 - 주민역량을 보유한 지역법인선정(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 설계 단계부터 주민참여로 설계하여 공간 용도와 수익창출방안 마련
18		협동과 공유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18-1		‣‘협동조합형’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 행복관계망을 넓히는 공동구매 및 생활서비스 상호부조 아파트단지 선정지원 -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방식의 주거‧복지‧고용 통합관리 전환지원
18-2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 혁신성장 지구·도시재생지 등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우선 활용 지원
18-3-1		‣지역돌봄 체계 안에 사회적경제 촉진/활성화 - 시니어 건강예방 관리 및 재가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위한 지역협력 체계 정비
18-3-2		‣지역돌봄 체계 안에 사회적경제 촉진/활성화 - 보건소 복지기관 의료사협 스마트헬스 – 돌봄 사회적경제 간의 서비스 품질과 종사자 처우 개선
19		(가칭)‘서울돌봄SOS’로 가정 내 돌봄 어려움 해결
19-1	사람특별시	‣권역별 또는 동별 돌봄SOS센터 설치, 주민의 돌봄 요구에 적극 대응 - 센터에 케어매니지먼트와 방문간호사를 배치, 전화 내지 내방 요청시 72시간 내에 방문, 필요시 돌봄서비스계획 수립, 관련기관에 돌봄서비스 제공 의뢰 - 지역 내 민간자원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돌봄공동체 조성
19-2		‣확충되는 보건지소 내 마을의사와 연계, 보건의료와 복지의 통합접근
19-3		‣(가칭)우리동네홍반장 신설 - 찾동 플래너를 지원하여 형광등 교체, 병원 동행 등 주민의 일상 편의 서비스 제공 역할 수행
20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50% 달성
20-1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이용 아동 50% 달성
20-2	사람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지역 균형 배치 - 동별로 최소 2개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배치, 이용자의 지리적 접근성 확보 (2020년까지 100개소씩 2년간 확충)
20-3		‣3~5세 민간어린이집 이용 차액보육료 부담 면제 - 민간어린이집 이용자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3~5세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20-4		‣야간, 주말 보육 등 보육 틈새 해소 -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역거점형 연장 돌봄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인력 및 행‧재정적 지원 확대
20-5		‣생태친화형 보육 강화 -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생태보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21		초등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전면 확대
21-1	사람특별시	‣공공책임 지역기반 보편적 방과후 돌봄 강화 - 초등돌봄교실, 공립지역아동센터 등 공공 방과후 돌봄 인프라 확충
21-2		‣방과전, 방과후, 저녁, 방학 초등 돌봄 등 틈새 초등돌봄 체계 구축 - 방과전(7-9시), 방과후 저녁(17시 이후) 돌봄, 방학 돌봄 등 초등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체계 구축 - 지역사회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온종일돌봄협의체 운영을 통해 틈새돌봄 전담기관, 마을학교, 마을돌봄센터 등 운영
22		아이들이 학대 없이 신나게 놀 수 있는 동네인프라 마련
22-1		‣아동청소년 문화/체육인프라 확보 - 아동‧청소년 전용 수영장 및 실내 운동시설 지역별 확보 - 문예체 프로그램 개설 지원
22-2-1	사람특별시	‣아동청소년 ‘끼발산’ 인프라 확충 - 공연연습실, 유스카페 등 문예 공간과 인프라 지역별 균형적 확보
22-2-2		‣아동청소년 ‘끼발산’ 인프라 확충 - 거점별 대규모 문예체 복합공간 (가칭)‘끼발산 스페이스’ 조성
22-3		‣아동 1인당 1예1체 활동 지원
22-4		‣인프라 확충 시 주민 의사와 참여에 기반을 둔 결정 - 참여예산제 적극 활용 등
22-5		‣학대 없이 신나게 놀 수 있는 서울 - 권역별 공공형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로 학대아동 적극 발굴과 보호
23		어르신‧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행복 지원
23-1		‣돌봄 부담을 진 가족에게 우울증 상담과 정보‧건강검진을 통한 실질적인 스트레스 해소 정책 확대
23-2	사람특별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기관 내 ‘가족돌봄자지원센터’ 설치로 돌봄 가족 경제적 지원금, 대상자 확대 및 체계화 - 돌봄비(1인당 최대 20만원) 및 돌봄휴가(최대 40만원) 지원금 인상 - 지역사회 내에서 품앗이 돌봄 등 유도
23-3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자치구별 1개소 확대 설치 - 장애인 가족의 사회적‧심리적 부담 경감 및 지원서비스 강화
24		서울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24-1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국공립시설 위탁 운영 - 장기요양, 보육, 복지서비스 분야의 국공립시설 인프라를 확충‧운영하여 최상의 공공서비스기관 모델 구현
24-2	사람특별시	‣요양보호사 등의 완전월급제 시행 등 노동조건 개선 -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과 안정적 임금보장 - 장애인활동보조인, 영유아보육교사대체인력 등 비정규직 공공인력의 안정적 채용 도모
24-3		‣품질관리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질 향상 - 민간운영 기관에 대한 선도 효과
25		부양의무제 폐지를 통한 빈곤사각지대 해소
25-1	사람특별시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3단계 단계적 조치를 통해 완전 폐지 - 7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부터 적용
25-2		‣중점보호가구에 대한 추가지원(부가급여) 운영 -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초고령노인가구 등에 대한 부가 급여
25-3		‣‘서울형자활제도’ 도입으로 일을 통한 자립 기반 형성 지원 - 비수급빈곤층의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26	사람특별시	필수의료 제공하는 권역별 공공사립병원 설치
26-1		‣5대 권역별 종합병원급 시립병원 설치
26-2		‣감염병 병상 및 장애인 재활, 권역별 응급의료 대응, 지역사회 연계 공공의료 강화 등 질 높은 필수의료 접근성 균등 보장
26-3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및 환자안심병동 2.0 업그레이드로 노인친화 건강증진 시립병원 추진
26-4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 차별화로 환자 및 보호자 만족도 향상
26-5		‣반값 장례식장 지속 추진
27		외국인 근로자‧이주민 생활권 보장 확대
27-1		‣주민편의 향상과 화합을 위한 내‧외국인 통합지원 공공시설 설치 - 서남권 내 외국인 공용 공간, (가칭)디딤플라자 건립 추진
27-2		‣외국인 의료건강권 보장 - 외국인 근로자 등 이주민 의료비, 간병 및 의료통역 서비스 지원
27-3		‣서울 거주 외국인 대상 원스톱 생활서비스 제공 및 노동, 법률 등 분야별 전문상담 지원
27-4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지원 - 다국어 통번역단을 통한 전문상담, 의식주 생활서비스를 통한 긴급보호 지원
27-5		‣거처불명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외국인 인권보호 계속 - 민간쉼터 운영지원, 외국인 주민/난민 인권보호 프로그램 지원
28	안전특별시	안전도시를 위한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28-1		‣ 사전예방적 점검 및「공공시설별 안전재생 가이드라인」 수립
28-2		‣노후인프라 빅데이터 분석·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30년 도로시설물, 상·하수도, 건축물, 하천시설 등 실태평가 및 종합계획 수립 - 인프라별 상태저하예측, 최적보수·보강 시점도출, 소요예산 분석
28-3		‣공공노후인프라(교량, 고가도로 등) 상시 모니터링 센터 설치
29		안전 사각지대 없는 안전평등도시, 서울 조성
29-1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점검서비스 시행 - 찾동과 연계해 안전 취약 가구 점검 실시, 안전취약시설 개선사업 지원
29-2		‣교통섬, 대각선횡단보도 등 보행자 친화 안전횡단보도 설치
29-3		‣서울형 노동안전기준 확대 및 시행 강화
29-4		‣쪽방,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 소방시설 보완·설치 - 보이는 소화기 2만대 설치 - 전통시장 24시간 무선화재감지시스템 설치, 전기안전 원격감시시스템 시범 도입
30		대도시 재난 안전 관리 강화
30-1		‣지진안전센터 설립
30-2		‣공공시설물 내진화 100% 달성 추진, 지진안전성 표시제 활성화
30-3		‣시민참여 화재 재난 대응훈련 실시 - 극장, 지하철 등 실제상황을 가정하여 훈련 실시, 세밀한 준비 필요
30-4		‣감염병 정보 공개 및 초기 대응력 강화
31	안전특별시	서울형 대기질 개선대책 시행
31-1		‣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인프라 확충 - 2022년까지 전기차 8만대 이상 보급, 전기차충전소 1,980기 설치 추진 - 배달용 오토바이, 택배용 소형차량을 전기차로 단계적 전환‧지원
31-2		‣서울형 자동차 환경등급제 시행
31-3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의 확대 및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31-4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서울형 실내공기질 기준 마련
		- 민감군(어린이, 노인) 생활시설 청정공기조절시스템 시범 보급
		- 어린이집 IoT기반 공기측정기 설치 시범사업 및 실증연구 진행
31-5		‣시민 참여인센티브 확대 - 2부제 참여기업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미운행 포인트 지급,
32		태양의 도시, 서울 : 1백만 가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32-1		‣태양광 1백만가구 보급 지원
32-2		‣공공태양광 및 커뮤니티발전소 확대
32-3		‣태양광지원센터 원스톱서비스 제공
32-4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33		기후변화에 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
33-1		‣물순환 인프라를 갖춘 그린아파트, 그린빌딩인증제 도입
33-2		‣빗물마을 시범사업 확대
33-3		‣분산형 물재생센터에 도시농업 시범단지 조성
33-4		‣아리수 시범거리와 아리수 안심마을 조성
34	안전특별시	‘보행‧자전거 중심도시’ 서울 실현
34-1		‣한양도성 녹색교통특별교통대책 시행 - 퇴계로, 을지로, 세종대로 등 도로공간 재편 - 공해 차량 운행제한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교통량 감축시책 추진
34-2		‣3도심 지역으로의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확대 추진
34-3		‣도심부 보행공간과 자전거도로 공간의 질적 개선 - 보도환경 지속개선 및 자전거 주행환경 안전성 강화
34-4		‣3도심 연계 자전거 도로망 , 도심부 보행공간 확대 구축 - 한양도성~영등포‧여의도~강남 연계 자전거전용도로망 구축 - 자전거 특화지구 확대 지정·운영 - 역사‧문화 중심지, 재생사업 연계, 걷고 싶은 거리와 자전거 도로 추가 마련
34-5		‣수요분석 기반 ‘따릉이’ 관리로 이용편의성 증대
35		교통 안전 강화 및 서비스 혁신
35-1		‣일상생활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개선 - 출퇴근시간대 9호선 혼잡완화를 위한 4→6량, 급행열차 확대 편성 - 올빼미/다람쥐 버스 노선 확대 - 심야택시 공급 의무화 및 승차거부 방지대책으로 승차난 해소 - 반려동물 동행택시,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35-2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 업그레이드 - 노후 지하철 교체, 지하철 스크린도어 안전, 내진보강, 실내 공기질 개선, 공공 wifi 등 지하철 안전성 제고 및 환경 개선
35-3		‣문화철도 시대 본격적 실현 - 역사공간 활용 공연 및 전시로 시민 일상 속 문화기회 확대 - 수익위주 대신 고품격 문화광고 유치로 광고생태계 재정립
35-4		‣운수(택시/버스)노동자 안전강화‧처우보장을 위한 숙의 및 공론화, 제도개선‧이행담보방안 추진
35-5		‣대중교통 이용자 위원회를 설치 - 상시 모니터링, 집중 조사, 보고서 발표, 정책 건의 등 수행 - 신속 정확한 민원 대응과 교통정책, 운영, 평가에 대한 시민참여의 활성화 병행 추진
36	안전특별시	대중교통 2단계 혁신
36-1		‣3도심 연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철도 기반 마련 추진
36-2		‣도시 및 수도권 내 이동성 강화를 위한 간선‧광역 BRT 추가 확충 추진
36-3		‣수도권 연계 광역교통 복합환승센터 마련 추진
36-4		‣교통소외지역 철도신설 단계적 추진 - 강남북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강북 경전철의 재정 강화 검토 등 3기 도시철도망 계획의 실현성 강화
37	일상특별시	아시아 최고의 음악도시 서울
37-1		‣음악도시 인프라 구축 - 서울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 건립 - 서울시립국악원 설립
		- 뮤직시티 창동 확대 조성(서울아레나 건립)
		- 노들섬 에코뮤직파크 조성
37-2		‣계절별 브랜드 음악 축제 개발
37-3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 복원 및 활성화, 케이팝디스트릭 조성
38		뭐든지 가능한 시민문화, ‘뭐든지 지원센터’ 설립
38-1		‣권역별로 문화 활동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지원하는 ‘뭐든지 지원센터’ 설립운영 - 지원내용 : 장비, 시설, 공간, 인력 등 24시간 대출 기능 수행
38-2		‣‘문화(활동)공유은행’ 설립 - 집집마다 방치되어 있는 각종 장비나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재능을 저축하고, 필요한 자원을 대출해가는 은행 - 뭐든지 지원센터 내 설립, 자원의 공유와 재활용 유도
38-3		‣‘수리수리 공작센터’ 지정 . 운영 - ‘문화공유은행’을 통해 저축된 장비를 수리해 주는 전문 업체 관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정, 수리 및 재활용 비용을 통해 예술장인 지원
38-4		‣‘시민예술창작캠프’ 운영 - ‘뭐든지 지원센터’ 내 각종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 문화활동을 배우는 시민예술캠프 조성 - 다양한 활동 경험과 교육을 통해 시민문화인력 양성
39	일상특별시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39-1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 월대 회복 등을 통한 역사성 회복, 공간 개편을 통한 보행 중심 시민의 광장 조성, 광화문 시대 국가 중심 광장 역할 수행 - 광장 민주주의의 핵심 공간 역할, 다양한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공간 형성 - 광화문 예술 행동을 기념하는 문화민주주의 상징 공간화
39-2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광화문 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 시민 . 전문가 토론회,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추진
40		지식문화 허브, 권역별 서울도서관 건립
40-1		‣국내 최고 명품 도서관 ‘서울숲 가족 도서관’ 조성·운영
40-2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 - 서대문, 강서, 도봉, 구로, 송파, 광진 등 도서관 인프라 미흡 지역에 건립 - 장애인·어르신·인문과학·경영/비즈니스·메이커스페이스·그림책 등으로 특화
40-3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 혁신 -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식문화커뮤니티의 지역 허브 구축 - 인문독서동아리 활동 지원(1,400개 → 3,000개 확대)
40-4		‣도서관-서점-출판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식문화생태계 활성화 - 도서구입예산 확대를 통한 출판산업 진흥(시민 1인당 2,000원) - 지역 서점을 문화공간으로 조성
41	일상특별시	한 걸음에 닿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조성
41-1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의 424개 동 전체 확대로 서울시 전체 근거리 평생학습망 구축
41-2		‣자치구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 통한 자치구 평생학습 내실화 및 시‧자치구‧동을 연결하는 평생학습체계 구성
41-3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권역별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연계
41-4		‣수유‧풍납‧관악 등 3개 영어마을을 인생학교‧문화학교로 전환하여 4050세대를 포함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전환교육 기회 확대
42		생태감수성 높이는 도시농업 활성화
42-1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텃밭플렉스’ 조성
42-2		‣‘도시농업공동체100’ 신규 추진 - 25개 구에 4개의 공동체(퇴비공동체, 텃밭공동체 등) 구성
42-3		‣서울농부 등록제 - 자원순환형 퇴비, 흙 등을 도시농업자재 저렴하게 공급
42-4		‣고부가가치 미래형 농업인 수직농장, 빌딩농장, 물고기 양식과 수경재배를 융합한 아쿠아포닉스 등 육성
43		생태 도시숲, 생활권 생태공원 확대 조성
43-1		‣여의도 33배 도시공원 지키기 : 도시공원실효제 대비 사유공원 보상제도 실시 - 우선보상대상지확보를 위한 매년 약 1천억의 예산 투입, 1조2천억의 지방채발행
43-2		‣2,000만 그루 나무심기
43-3		‣서울형 생태공원인증제 도입 - 서울형 공원평가지표 수립 및 평가
43-4		‣생물서식공간 보전 및 신규 조성, 생물다양성 현황지도 제작
43-5		‣공공형 식물병원 설립 및 그린해피프로젝트 추진
44	일상특별시	동물과 더불어 행복한 서울
44-1		‣유기동물 입양인에게 동물보험 가입 지원 - 유기동물 예방접종 필수 항목을 비롯한 예방접종 비용과 기타 진료비 등 항목 포함
44-1		‣반려견 놀이터(현재 4개소)를 25개 자치구에 확대 설치
44-1		‣치료에서 입양까지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45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
45-1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서울-평양 공동개최 추진
45-2		‣경평축구 부활
45-3		‣서울-평양 간 도시 협력 - 도시 인프라 협력 : 평양 상하수도 개량, 평양 대중교통 운영체계 협력 등 - 경제협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식생동물 종자교환 등
45-4		‣서울-평양 문화예술 교류 - 서울시향-조선국립관현악단 합동 공연 추진 - ‘서울-평양 아트 비엔날레’ 추진, 서울-평양 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 추진
46	민주주의특별시	시민과 함께 결정하는 열린 파트너쉽 정부 서울
46-1-1		‣시민과 함께 결정하는 열린 파트너십 정부 - 시민 참여와 역할을 확대한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도입 - ‘시예산 5% 시민 결정’ : 시민이 예산 사용을 (행정과) 공동으로 결정하는 프로세스 구축
46-1-2		‣시민과 함께 결정하는 열린 파트너십 정부 -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적 협약 체결 : 각종 민관협치에 관련된 개별제도를 대상으로 거시적 차원의 사회적 협약 체결
46-2		‣시민 정책참여 플랫폼을 확대, 활성화 - 서울난제 해결을 위한 시민숙의 공론장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활성화 및 지식연구 협력의 ‘개방형 사회의제 플랫폼’ 구축·연계
47	민주주의특별시	개방형 협치시정 3.0
47-1		‣선도적 민관 거버넌스로서 행정위원회 성격의 ‘서울협치혁신위원회’ 설치
47-2		‣숙의민주주의 시대, 개방형 플랫폼 행정을 선도하는 ‘시민참여형 위원회’ 모델 도입
47-3		‣성과와 협치역량을 균형적으로 평가하는 ‘협치친화형 평가제’ 도입‧운영
48		사회적 가치와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성장지원
48-1		‣권역별 NPO활동 거점 공간 및 지원 센터 확대
48-2		‣NPO활동을 쉽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NPO 도서관, NPO 체험 공간 조성
48-3		‣공익활동을 통한 사회적성과 창출 지원 및 보상 - 공익활동 성과에 대한 임팩트를 측정한 지원금 제공
48-4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참고 2		지방공기업 혁신 가이드라인 사업목록 (행정안전부)

번호	공 약 명
1	사회적 가치 구현을 선도하는 지방공기업
1-1	윤리경영 : ①채용비리근절 ②성범죄 예방
1-2	지역사회공헌 : ①지역사회 공헌 ②공동체 협력 강화
1-3	사회적 책임 강화 : ①노사상생 ②사회적 약자 배려 ③친환경 경영 ④재난․안전관리
2	소득 및 혁신 주도 지역경제 활성화 촉매 역할
2-1	양질의 일자리 창출 : ①일자리 창출 ②일자리 질 개선 ③ 유연한 일자리 나눔
2-2	지역경제 동반성장 : ①성과공유제 ②사회적 경제 지원 ③지역경제 활성화
2-3	공정사회 구현 : ①공정거래 환경 조성 ②특혜성 계약 방지
3	투명하고 민주적 경영체제 확립
3-1	참여형 의사결정 : ①노동이사제 ②주민 주도형 의사결정
3-2	주민참여확대 : ①주민참여예산제 ②주민설명회․보고회 ③명예 주민 감사관
3-3	공공자원 개방 : ①공공시설 개방 ②정보공개 강화
4	조직 혁신 통한 주민 서비스 강화
4-1	일하는 방식 혁신 : ①일과 가정의 양립 ②협업 활성화 ③업무프로세스 개선
4-2	맞춤형 서비스 : ①서비스 향상 ②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③현장 중심 서비스
4-3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 ①데이터 개방 확대 ②데이터 품질 관리

참고 3		정부 혁신 사업 목록 (관계부처합동)

번호	공 약 명
1	사회적 가치
과제1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혁신 하겠습니다. 인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 재정 투자 확대 재정사업 심사․평가에 사회영향평가 요소 반영
과제2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인사․조직․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여성 임용 목표제 10․20․40 도입 경찰․소방차 출동시간 단축으로 안전 골든타임 확보 사회적 가치 중심 공공부문 성과평가 전면 개편 승진 및 승진평가에 사회적 가치 반영
2	참여협력
과제3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국민 토론 광장, ‘광화문 1번가’ 상설 운영 예산․법령 등 핵심정책과정에 국민 참여 강화 국민의 뜻을 섬세하게 살피는 열린 정책 소통체계 구축
과제4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열린정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등 공공자원 개방확대 누구나 알기 쉬운 ‘국민세금 사용명세서’ 공개 식품, 안전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정보 집중 공개
과제5	기관간 정책을 허물어 협력하는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범정부 협업 촉진을 위한 인사․조직․평가․시스템 개편 칸막이 없는 ‘정부합동 원스톱 민원센터’구축 성과제고와 정부신뢰를 위한 부처내 부처간 협업 강화
3	신뢰 받는 정부
과제6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부패 관용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성희롱․성폭력 걱정없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근무환경
과제7	국민중심 4대 행정혁신(데이터․창의․규제개혁․낭비제로) 실행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 낡은 관행과 선례를 깨는 창의 행정 국민불편․부담을 야기하는 규제혁파 및 행정․민원 제도 개선 불필요한 행․재정낭비 제로시대

참고 4		‘14~15년도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

□ 추진방향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혁신	➠	안전등 시민체감도 높은 혁신발굴
유사․중복 기능으로 비효율초래	➠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기능 통합 운영
官 주도의 혁신추진 한계	➠	시민(공동체)참여/기관자율혁신
중장기 혁신전략 부재	➠	확고하고도 구체적인 지속적 혁신

□ 추진경과

○ 혁신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2회(‘14.8.28., ’14.9.19)

- 구    성 : 10명 (외부전문가 5, 시 관계공무원 5)

○ 혁신방안 기자설명회	: ‘14.11.24.

○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 수립      : ‘14.12.10

	6개 분야/ 22개 세부과제
Ⅰ.【청렴분야】서울시 ‘박원순법’ 산하기관 확산 Ⅱ.【재정분야】탄탄하고 튼튼한 건전재정구현 Ⅲ.【안전분야】안전목표제(황금시간)를 통한 생활 속 안전 확보 Ⅳ.【인사분야】맞춤형 인재확충과 임직원 역량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Ⅴ.【상생협치분야】상생▪협치를 통한 질 높은 대시민 서비스 제공 Ⅵ.【혁신약정】혁신약정 및 사기진작을 통한 자발적․지속적 혁신 추진

□ 기관별 추진경과

○ 기관별 혁신방안마련

- 기관별 혁신 TF 구성․운영 : 시민(공동체), 전문가 등 참여

- 시민체감형 혁신과제 발굴   : 기관별 실정에 맞는 자율적 추진

- 혁신자문단 안건상정        : 기관별 혁신방안 검토 및 자문

○ 기관별 혁신약정 체결 및 발표 (‘15. 3. ~ 7.)

- 기관별 혁신방안 이사회 보고 , 기관장 경영성과계약 반영

- 기관별 대시민 발표 : 기자설명회 또는 보도자료 배포

□ 경영혁신 정기평가 실시(기관장 평가 반영)  : ‘16년 ~ ’17년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주요과제>

□ 혁신과제 : 193개 (기관고유 혁신약정 123개, 기관공통 혁신과제 70개)

1) 기관고유 혁신약정 : 15개 기관/ 총 123개 과제 *메트로, 도철 (별도발표예정)

대 상 기 관	과제수	주 요 내 용
시설관리공단	10	월드컵경기장 전면 개방, 장례비용 반값, 인사․안전혁신 등
농수산식품공사	9	시장도매인제 도입, 농수산물 수출 전진기지 구축, 관광명소화 등
SH공사	14	도시재생디벨로퍼, 공동체 가구 1만호 공급, 부채3조원 감축 등
서울의료원	9	간병비(90%↓), 응급실 및 장례비용 반값, 착한 아기 새벽열 내리기 등
서울연구원	5	연구데이터 온라인 개방, 연구 현장성 및 활용성 제고 등
서울산업진흥원	11	유망기업에 펀드 5천억 조성 , 창업닥터 1천명 양성, 서울형 R&D 100억원 지원
신용보증재단	9	유망기업에 5천억원 지원, 경제적 약자 이자부담 1/3↓, 1만명 재기지원 등
세종문화회관	10	다양한 할인제(반값, 러시티켓, 가족패키지 등), 언제나 열린 예술공간 운영 등
여성가족재단	5	보육품질지원센터, 연구형 어린이집, 성평등 도서관 운영 등
복지재단	10	서울시내 사회복지관□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변화지원사업□확대 운영
서울문화재단	9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연극센터 등 7개 창작공간, 장르별 통합지원체계로 개편육성
디자인재단	8	패션비즈니스 팩토리, 패션봉제창조 CELL, 선진교통 통합환경 디자인 개발(TBS)
자원봉사센터	5	자원봉사 참여방식 개선, 혁신적 자원봉사 프로그램 확산, 지역사회 문제 해결 모델 개발
장학재단	3	'배워서 남주는' 장학사업으로 나눔 선순환 - 사회봉사활동 활성화 등
관광마케팅(주)	6	국내‧외 1천 명 초청 대규모 '트래블마트'개최, MICE유치‧개최기관 지원 확대등

2) 기관공통 과제 : 6대 분야 / 70개 과제 *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과제수 조정

구 분	과제수	주 요 내 용
청렴분야	18	서울시 □박원순법□산하기관 확산 ⇨ 부정청탁, 입찰․채용비리 근절
재정분야	14	탄탄하고 튼튼한 건전재정구현 ⇨ 예산․회계 투명성, 수익모델개발 등
안전분야	9	안전목표제(황금시간)를 통한 생활 속 안전 확보 ⇨ 안전책임제, 안전매뉴얼 등
인사분야	14	맞춤형 인재확충 및 임직원 역량 강화 ⇨ 전문직․개방직 확대 등
상생협치	10	상생․협치를 통한 질 높은 대시민 서비스 제공 ⇨ 통합지원서비스망, 지역자원연계 등
혁신약정	5	혁신약정 및 사기진작을 통한 자발적․지속적 혁신 추진 ⇨ 약정체결, 정기평가 및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