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서울시 청소년의회 구성․운영 현황

청소년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 주도 정책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2018년 제3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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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소년의회 구성․운영(3대)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7조

○ 구    성 : 만13세 이상 ~ 19세 미만 청소년 100명

※ 서울시·자치구 참여기구 청소년 기관추천 선발

○ 임    기 : ’18. 6월 ~ ’19. 5월 (1년)

○ 조직구성 : 의장단(의장1, 부의장2), 4 상임위원회

구분		내 용
의장단		의 장	남우현(고등/남)	부 의 장	호재민(고등/여)
					노진섭(고등/남)
상임위원회	인(人)교육	위원장	김도현(고등/여)	부상임위원장	전륜희(고등/여)
	생활·복지	위원장	조윤성(고등/남)	부상임위원장	김유정(고등/여)
	문화·참여	위원장	윤준배(고등/남)	부상임위원장	문성준(중등/남)
	인권·윤리	위원장	김현기(고등/여)	부상임위원장	박준성(고등/남)

○ 자치구 구성 현황 – 중구, 강북, 광진, 도봉북, 은평, 서대문, 금천, 동작, 관악, 강동

□ 주요기능 : 청소년 관련 정책제안, 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 등

○ 청소년 정책제안·의결, 정책·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 및 의견수렴

○ 청소년 정책 자문·심의 및 청소년 참여기구 간 네트워크 활동 등

< 운영 체계도>

제3대 서울시 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 개요

청소년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 주도 정책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2018년 제3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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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개요

○ 일    시 : 2018. 10. 20.(토) 14: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

○ 참    석 : 청소년의원 및 자치구 참여기구 청소년 등 150여명

※ 시장, 시의원, 교육감 참석

○ 주요내용 : 청소년 정책 질의 답변, 3분 자유발언, 희망우체통 전달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10´)	개 회	- 국민의례, 오프닝 영상(‘18년 의정활동 등)	청소년의회 부의장
14:10∼14:25	(15´)	축 사	청소년의회 발전방향 등	의장
14:25∼15:25	(60´)	정책 제안 질의·답변	- 주제별 안건 발의(14건) 및 질의․답변 - 청소년의회 운영규칙 발의	청소년의원 관련부서장
15:25∼15:35	(10´)	정책의결	- 안건 의결	청소년의원
15:35～15:44	(9´)	3분 자유발언	- 청소년정책 이슈 3건	청소년의원
15:44～15:55	(11´)	퍼포먼스	- 스톨수여식(시장, 교육감, 시의원→청소년부의장 외 2) 희망우체통 전달(청소년의원→시장)	시장, 교육감, 시의원
15:55～16:00	(5´)	격 려 사	당부사항 등	시장, 교육감
16:00～		폐 회	- 기념 촬영 등	참가자 전원

작 성 자	청소년정책과장 : 정덕영 ☎2133-4110 청소년시설평가팀장 : 박정우 ☎4134 담당 :이지연 ☎4137

청소년의회 본회의 상정 안건(안)

연번	제안 내용	담당 부서
주제1 : 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1	자치구 내 (가칭) ‘후기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운영 - 후기청소년 정책 연구 및 개발, 지역사회의 연계 창업 지원을 위한 자치구 기반 후기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청소년정책과
2	(가칭) 후기청소년단기임대주택 건립 - 만19세 ~ 24세 후기청소년이 입주 가능한 단기임대주택 공급	임대주택과
3	후기청소년 교통요금 부담 완화 - 만19세~24세 이하 청소년 교통요금 3만원 초과금 서울시가 지원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주제2 : 진로체험, 단순한 교육은 싫어요!
4	진로체험카드 발급 - 만 15~17세 학교 내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카드 발급	청소년정책과
5	진로 코디네이터 배치 - 청소년수련관별 진로코디네이터 최소 4명 배치	청소년정책과
주제3 : 학생인권 신장 실현
6	학생 인권 조례 시행 강화 - 시행 규칙에 의무 이행 조항 추가 등 - 시행 규칙에 조례 불이행 시 패널티 부과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7	학생 인권 실태 조사 실시 - 학생 인권 실태 조사 4분기에 한 번씩 실시 - 학생 인권 모니터링단을 각 학교별로 구성하여 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8	학생인권 담당 인력 확충 - 학생인권 조사관 인력 확충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제4 :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9	학교 내 성범죄 근절 대책 강화 - 학교 내 성범죄 실태 조사 실시 - 성범죄 신고함 설치 - 학내 성폭력 징계 지침 신설 및 교원의 성폭력 신고 의무화 - 학교 성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10	청소년 시설, 학교 등 불법촬영 점검 실시 - 청소년시설 및 학교 내 불법촬영 점검 - 청소년 대상 불법촬영 점검	여성정책담당관
11	청소년 성범죄 신고·상담 센터 활성화 -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신고·상담센터 확대 설치	여성정책담당관
주제5 : 장애가 불편하지 않은 사회
12	자치구 특수학교 의무 설치 및 특수학급 전문성 강화 -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의무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 규정 - 특수학급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 - 장애 학생 등하교 지원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13	장애인 시설 확대 - 서울시 내 장애인 도서관 확대 설치 - 다양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 보급 등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14	장애인 이동수단 확대 - 지하철 : 엘리베이터 설치, 스크린도어 설치 등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버스 : 저상버스 경사로 이용 교육 실시 등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장애인 콜택시 : 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2017 청소년의회 정책제안 반영 현황

○  5개 분야 · 8개 정책 제안, 관계부서 검토 후 4개 정책 반영 (반영률 50%)

제안정책	부 서 명	검토의견	조치계획
① 학교내 학생 청원 제도	교육청	(불가)교육청 정책은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으로 강제 불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시 학생의견수렴 조항 명시화되도록 지도
② 학교내 학생참여예산제 실시		(불가)학생회 외 별도 학생참여예산위는 불가	사업 신청자(청소년)가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추진 검토
③ 서울시 안전 비상벨 운영 점검	도로시설과	반영	주1회 비상벨 점검, 월별 경찰청 및 구청 간 관제실 통신상태 점검 실시
	공원녹지정책과	반영	기존 비상벨 주기적 작동여부 점검 및 신설 공원화장실 경찰연계 비상벨 설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반영	CCTV실무위원회에서 비상벨 시스템 개선방안 등 강구
④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연령 확대	생활보건과	(불가)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시행불가	사업 확대시 서울시도 확대 시행
⑤ 불법신체촬영 근절	여성정책담당관	반영	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 및 관련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의료/법률 지원 및 대응 메뉴얼 제작) 시행
⑥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인식 확대	노동정책담당관	(불가)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에 대한 법적제재 권한은 고용노동부 업무로 시에서 직접 추진 불가	서울교육청 및 서울고용노동청과 협업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교육 추진
⑦ 노동문제 신고안내서 부착		반영	‘알바지킴이’ 인력을 활용하여 사업장 계도 캠페인 연 2회이상 추진중
⑧ 청소년의 법 접근성 강화	노동정책담당관	반영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활용 청소년 전용 정보마당 운영 검토
	법률지원담당관	반영	마을변호사와 사이버상담 안내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