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모범(유공)납세자 회의자료

<’19. 1. 18.(금) 세무과>

회의 개요

일    시 : 2019. 1. 18.(금) 14:30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무과회의실

참 석 자 : 세입총괄팀장, 곽배호, 안준혁 외 자치구 담당 25명

안    건 : ① 유공납세자 및 시상자 후보 선정, ② 공영주차장 면제혜택, ③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중요사항 : ① 시장님 참석 및 표창장 직접전수, ② 제출일정 엄수

안건 1 : 유공납세자 및 시상식 참석 후보 선정

유공납세자 선정 및 선정자 메일제출[~1.31.(목) 마감]

- 모범납세자 중 市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를 유공납세자로         추천함.

- 각 자치구는 모범납세자 중 유공납세자 8명 내외를 선정함.

- 유공납세자는 고액·납부건수 많은 납세자(2~3명), 장기모범납세자(3명),

사회 공헌활동 우수기업(2~3곳), 장애인 및 외국인(다문화 가족)납세자 등

- 이미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기 수상자는 표창이 제외되며(타구 유공납세자 표창 수상자 포함) 추후 제출된 선정자를 市에서 확인하여 표창 가능여부 확정 전달예정

시상식 참석 후보 선정 및 공적조서 등 제출[~2.12.(화) 마감]

납세자의 날(3월 3일)이 공휴일로 3월 4일(월)에 유공납세자 시상식을 거행함.

- 유공납세자 중 區 대표 2인을 선정하여 3월 4일 시상식에 참석토록 안내바람.

▶ 행사 당일 시장님께서 직접 표창하는 관계로 區 대표 유공납세자가 필히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본인 일정과 연락처, 예비참석자 명단 등을 확보 바람.

자치구 협조사항

- 시장표창 추천제한 사유를 참조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거론되는 경우)는 사전에 제외토록 함.

- 자치구간 중복, 이중 선정 방지를 위해 유공납세자 표창대상자 선정시 해당 자치구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 중에서 선정할 것.

- 추천서와 공적조서 등 서식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배포할 심의자료로 요구사항에 맞춰 2.12.(화)까지 작성, 공문 제출.  ※ 심의위원회 개최: ’19. 2. 20.(수)

-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는 제본 후 미리 심의위원께 전달(’19. 2. 15.금)하는 관계로 서식 및 폰트는 동일해야 함.   ※ 일정 반드시 엄수

안건 2 : 공영주차장 면제혜택

유공납세자 현황

최근 3년간 평균 191명 선정, 금년도 모범납세자는 약22만 명 선정(유공납세자는 200명 전후 선정 예정)

유공납세자 혜택

유공납세자 : 3년간 세무조사 면제, 2년간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공영주차장 면제혜택 적용 철저

「서울특별시 모법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2019. 1. 17. 일부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면제차량 선정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공용주차장 면제차량은 다음 중 1대에 한함

(1순위) 유공납세자 본인 소유로 등록·신고된 차량.

(2순위) 본인 소유 차량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된 가족 소유 차량 또는 유공납세자 명의 대여차량. 단 해당차량에 체납이 없을 것.

자치구 협조사항

공영주차장 면제 대상은 유공납세자 필증(스티커)을 부착한 차량에 한하므로 모범납세자까지 확대 적용하지 않도록 운영 철저

시설관리공단 등 공영주차장 관리 기관(부서)에 전달바람

안건 3 : 모범납세자 관련 자치구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요청

서울시 세무과-16268(2017.7.11.)호와 관련임

모범납세자에 대한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전액 면제 조항을 50% 감면조항으로 개정하시기 바라며, 아직 감면조항을 신설하지 않은 區에서는 조속히 조례개정을 실시하기 바람

50%로 개정 완료한 구: 종로(2018. 12. 21.공포)

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지 않은 구: 광진, 서대문, 강서, 강남, 송파

감면율 개정(100% → 50%)이 필요한 구: 상기 외 19개 구

행정사항

책자는 위원들이 2.20.(수)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할 심의자료로 2. 15.(금)까지 의원께 사전 배포·전달

자치구 협조사항

업무담당자 금일(’19.1.18.)중 메일( iampaeho@seoul.go.kr ) 제출

자치구	부서	직급	성명	사무실 연락처	핸드폰 연락처	비고
					※ 행사당일 긴급연락처

작성기준(방법)

서식별로 자치구 선정 유공납세자 모두를 한 개 파일로 저장 제출

서식별 1개 파일로 작성(내용에 홍○○, 김△△, ··· 등 대상자 모두 포함 작성)

저장 파일명: 선발대상자 추천서 및 공적조서(○○구)

제출서식 작성시 주의사항 등(작성양식 추후 통보 예정)

[공적조서] 조사자(서울시 세무과장), 추천관(서울시 재무국장) 임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조사자(곽배호), 확인자(세무과장)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