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6 -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임차상인이 상가를 직접 소유 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하고 바이오․의료벤처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개발과 경쟁력 있는 기술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융자지원 범위 확대

2. 주요내용

가. 시설자금 융자대상중 “입지지원사업”내에 자산화사업을 신설하고 융자조건 및 한도를 명시, 별표 3의 제목을 본문 내용과 맞게 수정(별표2,3)

나. 경영안정자금의 융자대상중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영위자를 전략산업*영위자로 변경하고 융자범위 확대(별표1)

※ 전략산업 : 미래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소재산업, 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별표 1]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

(제8조 제2항 관련)

지원대상	선정요건	융자범위
2. 전략산업 영위자	중소기업청장이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전략산업 영위자	1회전 소요 경영안정자금(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연간 매출액의 1/2 또는 최근 6개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

[별표 2]

시설자금 융자대상

(제8조 제3항 관련)

사업별		선정요건	융자범위
2. 입지지원사업
	자산화사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시에서 사업자등록후 3년을 경과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수행중인 자	사업장의 부지․ 건물매입비

[별표 3]

시설자금 지원사업별 융자조건 및 한도

(제9조 관련)

사업별		융자기간 (상환조건)	융자비율	융자한도
2. 입지지원사업
	자산화 사업	15년이내 (1년거치4년 균등 분할상환, 2년거치8년 균등 분할상환, 3년거치12년 균등 분할상환)	사업장 매입비의 75% 이내	50억원 이내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소상공인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지원과 [전화 : 02)2133-5550, FAX : 02)2133-0714, E-mail :jslee777@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규칙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