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

청소년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의 권익증진 도모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50조(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

□ 운영현황

○ 구    성 : 만9세~24세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73명 (공개모집)

○ 임    기 : ’18. 3월 ~ ’19. 2월 (1년)

○ 조    직 : 임원(위원장1, 부위원장1), 분과 4(경제사회, 생활복지, 참여교육, 환경안전)

○ 주요기능 : 청소년 관련 정책 제안, 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 등

※「2018 제6회 어린이·청소년 희망총회」개최

□ 개최목적 : 어린이·청소년 정책 제안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 일시/장소 : `18.10.6.(토) 14:00~16:00 / 용산꿈나무종합타운

□ 참여인원 : 참여기구 청소년 및 일반시민 200명

□ 주요내용 : 청소년 생활 속 문제의 고민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실시

- 청소년들의 다양한 고민, 사연을 듣기 위한 현장 인터뷰, 관련 정책 제안

- 제안 정책에 대한 현장 피드백 및 공감 투표 실시

작 성 자	청소년정책과장 : 정덕영 ☎2133-4110 청소년시설평가팀장 : 박정우 ☎4134 담당 :이지연 ☎4137

붙임1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

2018년 정책제안 목록

연번	정 책 명	주요 내용	검토부서
1	청소년 진로활동비 및 창업투자금 지원 <경제사회분과>	-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 창업 도우미 및 교육시스템 구축, 창업투자금 지원 만15세~24세 청소년 대상 1년에 2번, 5만원 지원금을 지원하는 청소년 진로활동비 지원(125꿈그림 지원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	청소년 안전 노동 인프라 구축 <경제사회분과>	청소년 근로감독관을 자치구별 인구에 비례하여 선발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과 유사한 형식으로 자치구별로 배치하여 직업현장에서 청소년의 피해 예방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3	교내 청소년 상담서비스 강화 <생활복지분과>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 최소 1인 이상 상담교사 및 상담사 배치 의무화 전문상담인력의 연수를 연간 최소 4회 이상 실시	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4	찾아가는 거리상담 연합 아웃리치 사업 확대 <생활복지분과>	교내 상담실과는 별개로 외부 청소년시설과 전문상담사, 경찰서 등이 참여하여 학교에 찾아가는 거리상담 실시하여 부정적 인식 개선, 홍보 실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5	진로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확대 <참여교육분과>	만15세~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간 7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진로 체험카드 발급 (사용처 : 자유학기제 체험가능일터, 청소년수련관, 기타시설 등)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6	성평등 교육 확대 <참여교육분과>	성평등 교육시간을 1학기에 3회 이상 의무 실시, 청소년참여 토론참여형 수업 실시 등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7	미세먼지 교육 확대 및 개선 <환경안전분과>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 교육 실시, 인식변화 촉진을 위한 설문 실시, 미세먼지 교육에 대한 홍보 확대	교육청 교육혁신과
8	폐의약품 수거 접근성 확대 <환경안전분과>	폐의약품 위험성 인지를 위한 홍보 확대, 서울 소재 약국의 의약품 복용 안내문에 폐의약품 처리 방법 안내문 추가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붙임2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

2017년 정책제안 검토결과

연번	정 책 명	주요 내용	검토 결과	검토부서
1	‘멘토링 연계 센터’ 사이트 개설	서울시내 청소년 멘토링 사업을 한 곳에 모아 간편하게 멘토링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	○ 반영 불가 - 수요 예측 등 사업 선행절차 필요	청소년정책과
2	학교 운영위원회 내 학생 대표 참여 의무화	학교 규칙, 예산,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제정·자문·심의 등의 권한을 가진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여 의무화	○ 반영 - 학생대표 등의 회의 참석, 학생 대상 의견수렴(설문조사)를 통한 학생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노력중	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3	만 18세 이상 서울시 교육감 선거권 부여	서울시 거주 만18세 청소년들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법 개정 요청	○ 반영 불가 - 국회 소관 사항으로 입법권을 지닌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4	서울시 시민공약평가단 참가 연령 인하	현재 만19세 이상 서울시민이 참가할 수 있는 시민공약평가단의 참가자격을 만16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청소년참정권 존중 및 정치 참여기회 확대	○ 일부 반영 - 현재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평가단 구성 중, 향후, 공약이행평가단 연령의 하향 조정을 적극 제안	기획담당관
5	‘서울로’ 청소년 문화 공간 마련	서울로 내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마련을 위해 휴식시설, 그늘막 및 해먹 설치, 페스티벌 무대 공연 공간 마련 등 요청	○ 반영 불가 - 서울로 내 별도의 청소년 문화 공간은 공간적 제약으로 마련이 어려움	서울로 운영단
6	청소년 문화카드 발급	중학생(만13세~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10만원 지원하는 문화카드 발급 요청 (사용처 : 서점, 박물관 , 뮤지컬, 영화 등 문화·여가생활)	○ 반영 불가 - 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중복되며, 일반 청소년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 필요	문화예술과
7	서울시 청소년 공공도서관 이용 장벽 완화	공공도서관과 학교 내 도서관 간 상호대차 서비스 시행 요청, 지역도서관의 도서도 한 번에 검색가능한 서울시 공공도서관 통합사이트 개설 요청	○ 반영 - 일부 자치구와 학교 도서관과는 상호대차서비스를 시행중이며, 서울도서관사이트에서 통합검색을 지원 중임(지역도서관까지 검색 서비스 제공)	도서관정책과
8	주민센터 내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 활성화	청소년들이 주민센터에 원하는 프로그램 계획서를 제출하면, 주민센터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환경과 재정 지원 요청	○ 반영 -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운영 중이며, 제안서를 제출하면 검토하여 개설 가능함	자치행정과
9	모두를 위한 학교 도서관 조성	아동이 원하는 도서를 조사한 후 구입하고, 사서교사 배치 등을 통해 아동의 다독환경 조성 요청	○ 반영 -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시 ‘학생’을 참여시켜 의견 반영 중이며, 전문인력인 사서교사를 100% 확보하여 이용자 다독 환경 구성 중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10	어린이․청소년 보행권 안전보장	학교, 학원 근처에 신호등 및 주차장 설치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CCTV 등 설치, 연2회 학교 안전교육 실시 등	○ 반영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시 경찰과 협의를 통해 신호등을 추가하고 있으며,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은 필수로 설치 중, 학교 대상 교통안전교육 교재 배부 중	보행정책과

붙임3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

구성·운영 추진근거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2.>

[전문개정 2014. 3. 24.]

○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50조(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

제50조(설치)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 어린이·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어린이·청소년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평가와 정책제안 제출

2. 어린이·청소년 인권 침해에 관한 대책을 시장, 시의회나 지역사회에 권고

3. 어린이·청소년의 예산참여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에 전달

4.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5.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