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위생과-3093		★보건행정팀장		보건위생과장		보건소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20.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의약과장
보도여부
				예산팀장
				감염병관리팀장				기획예산과장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 재난지원 예비비 사용 계획
2020.2.14.
강 북 구 (보건위생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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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 )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

재난지원 예비비 사용 계획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발생으로 인한 지역사회로 확산이 우려되어 방역 등을 위한 재난지원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1조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 강북구 재무회계규칙 제29조

Ⅱ		방역현황

□ 대    상 : 취약지역 108개소

합 계	복지시설	공중화장실	빗물펌프장	쓰레기적환장	공공시설	시 장
108개소	71개소	18개소	2개소	1개소	14개소	2개소

□ 기    간 : 연중

□ 운용인원 : 1개반 7명

□ 방역방법

○ 13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주 1회 실시

○ 살균 약품을 수동식 분무기를 이용하여 취약지역에 살균 소독

□ 취약지역 세부내역

○ 복지시설 : 경로당, 복지관, 자치회관, 한빛맹아원 등

○ 공공시설 : 구청, 13개 동주민센터, 강북구의회, 강북구민회관 등

Ⅲ		향후계획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역대상 확대

○ 추가 방역대상 : 350개소

- 숙박업소, 관광호텔 등 173개소

- 버스 중앙차로 정류장 11개소

-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166개소

□ 방역인원 확충

○ 확충인원 8명 : 공공근로 4명 지원, 기간제근로자 4명 공개 채용

□ 취약시설 방역강화

○ 추가 확보한 인력을 2개조로 편성하고, 방역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주 1회 소독방역 실시

□ 재난지원 예비비 요청

○ 방역대상 확대 및 강화로 인한 방역인력 충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Ⅳ		소요예산

□ 추가 방역인력 인건비 : 6,248천원

○ 산출내역

- 인 건 비 : 84,000원×18일(주휴수당 3일 포함)×4명 = 6,048,000원

- 고용·산재 보험료 : 200,000원

Ⅴ		행정사항

□ 재난지원 예비비 사용 승인 – 기획예산과

□ 방역인원 선발 및 지원 예비비 지출 – 의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