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3

위 원 회  구 분 기 준

(시관리대상 위원회/실․본부․국 자체 관리)

【 시관리대상 위원회 】

○ 법령, 조례 등에 설치․운영 근거를 둔 위원회로서,

○ 상설화(위원임기 있음)되어 있고 정책자문 및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며,

○ 기능 변화시 정비 등을 통해 중점관리 해야 할 위원회

【 실․본부․국 자체관리 】

❶ 법령·조례에 설치근거를 둔 기금, 내부협의체, 비상설위원회

○ 기금관련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에 의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정책자문기능이 아닌 기금 심의를 주목적으로 함

- 기금관련 위원회의 설치 및 정비는 기금의 존폐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시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없어 실․국 자체관리 위원회로 분류

○ 행정내부 위원회

- 서울시 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내부 협의체로 시민참여 및 자문 기능이 없는 위원회는 실․국 자체관리 위원회로 분류

○ 비상설 위원회

- 위원회 개최실적이 미미하여 상설로 존치할 경우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 위촉, 해촉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시마다 위원을 위촉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종료 시 해촉되는 비상설 위원회는 실․국 자체 관리가 효율적임

❷ 규칙 이하(고시, 지침, 방침 등)에 설치근거를 둔 기타 심사·자문회의체

- 개별 사업추진 시 전문적 심사 또는 자문 등을 위한 일시적 심사 또는 자문회의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