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1.1.] [환경부령 제736호, 2017.12.29., 일부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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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기준에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919호, 2017. 2. 28.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석면환경센터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개정문

⊙환경부령 제736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석면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의 첫 번째 측정은 2018년 12월 31일(영 별표 1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의 첫 번째 측정은 2018년 9월 30일)까지 하여야 하며, 그 첫 번째 측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측정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는 이 규칙 제 28조제3항에 따라 측정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로 보고, 그 측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2년마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