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ㆍ제정 1988-05-01 조례 제016호

ㆍ일부개정 1990-03-22 조례 제115호

ㆍ일부개정 1995-09-28 조례 제305호

ㆍ일부개정 1998-09-14 조례 제405호

ㆍ일부개정 2008-12-23 조례 제758호

ㆍ일부개정 2011-07-20 조례 제861호

ㆍ일부개정 2012-06-04 조례 제909호

ㆍ일부개정 2013-03-07 조례 제944호

ㆍ일부개정 2013-11-07 조례 제973호

ㆍ일부개정 2016-03-03 조례 제1108호

ㆍ일부개정 2018-03-29 조례 제1205호

ㆍ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ㆍ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346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ㆍ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1426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3, 2011.7.20, 2020.12.31, 2021.12.31.)

제2조(통ㆍ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하에 반을 둔다.

② 1통은 6개반부터 12개반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1998. 09. 14, 2008. 12. 23)

③ 1반은 50세대부터 80세대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98. 09. 14, 2008. 12. 23)

제3조(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통의 명칭 및 구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31.)

제4조(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3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신규위촉 대상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7.20, 2016.3.3, 2018.3.29.)

② 삭제(2013.11.7)

[본조신설 1990. 03. 22]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ㆍ해촉)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1.7)

1. 해당 통의 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사람(다만, 신설되는 통이나 신규입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출산장려를 위한 3명이상 다자녀 가정 및 봉사활동 우수자 우대

3.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이며 지도력이 있는 사람

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7.20)

④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해당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를 하지 아니할 때 (개정 1998. 09. 14, 2011.7.20, 2012.6.4)

2. 개인의 영리행위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나 질병,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2.6.4)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 하였을  때

5.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경고 이상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신설 2012.6.4)

6. 통의 통·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을 때 (신설 2012.6.4)

7.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1.7.20, 2012.6.4)

⑤ 조례에 의해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직전 통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임기만료 또는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신설 2013.3.7)

[전문개정 1990. 03. 22]

제5조의2(통장추천심사위원회)

① 동장은 통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인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동 단위별 비상설기구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장, 통장, 반장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 각층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회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록을 작성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1.7.20]

제6조(명예반장)

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원의 추천에 따라 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0)

제7조(임무)

① 통ㆍ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 (개정 2008. 12. 23, 2011.7.20)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사실 확인 및 통ㆍ반 관리 (개정 2008. 12. 23)

4. 각종 시설 확인

5. 구 추진 주요사업 등 시책사업의 추진 및 협조 (개정 2008. 12. 23, 2011.7.20)

5의2. 자치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협조 (신설 2008. 12. 23, 개정 2011.7.20)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지도 (전시에 한함) (개정 2011.7.20)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 (전시에 한함)

9.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7.20)

10. 사회 안전망 구축의 중추적 역할 등 새로운 임무개발 및 참여유도 (신설 2011.7.20)

11. 구민과 행정기관과의 소통에 중추적인 역할 (신설 2011.7.20)

12.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ㆍ위기가정 발굴 연계 (신설 2016.3.3.)

② 통장 또는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ㆍ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20)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0)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③ 정기반상회는 월1회로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9조(통ㆍ반장회의)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ㆍ반장 연석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1998. 09. 14)

제10조(편의제공 등)

①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1998. 09. 14)

② 구청장은 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규격 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 12. 23)

③ 구청장은 통·반장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직무교육과 관련한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7.20, 2020.12.31.)

④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3.11.7)

제11조(실비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7.20)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09. 14, 2011.7.20)

제12조(시행세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03. 22)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0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20 조례 제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장의 정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촉되는 통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장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로 하고, 연임에 대한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른 연임 횟수와 관계없이 새로이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적용한다.

부칙 (2013.3.7 조례 제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7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3. 조례 제1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29.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346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6호 2021.12.31.)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