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호

｢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반영과 기록관 운영 현황에 맞지 않는 규정의 현실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록관 업무 범위 확대(안 제2조의1, 제3조, 제5조)

-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범위를 관할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

-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지도·감독 지원 신설

나.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업무 신설(안 제2조의6, 제5조제1항의3)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 및 운영 업무 신설

다. ’20년 서울기록원 본격 운영에 따른 조문 구체화(안 제5조제1항의4, 제9조제2항, 제23조제2항)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서울기록원”으로 변경하여 대상기관 구체화

라. 기록물의 정리 기간 정비(안 제9조)

-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의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기간을 5월 31일로 기록관에서 서울기록원으로의 통보기간을 8월 31일로 정비함

마. 기록관 운영 실태에 맞춘 규정 현실화(안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의 백업 및 소산계획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백업계획을 현황에 맞춰 반영

- 존재하지 않는 ‘기록관의 전산실’을 조항에서 삭제하고, 업무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보호구역 지정을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완화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정보공개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정보공개정책과(전화 : 2133-5696, FAX : 2133-0769, E-mail : record@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