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국제법률지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11.11.10.] [서울특별시훈령 제974호, 2011.11.10., 전부개정]

서울특별시 국제법률지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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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02-731-668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국제업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업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업 중 외국의 정부 또는 지방정부, 외국인 및 국제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이하 ‘외국정부등’ 이라 한다)과 관련된 의향서, 양해각서, 협약, 계약 등의 법률관계에 대한 업무 및 기타 국제법률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정책, 그 밖에 관련 업무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국제업무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국제업무 법률지원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범위) 국제업무의 법률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2. 국제업무에 대한 법무법인 또는 법률전문가(이하 “법무법인등” 이라 한다)의 선임 및 관리

3. 그 밖에 국제법률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5조(국제업무 법률 지원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 범위에서 국제업무에 관하여 법무담당관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업무 법률자문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법률자문 요청이 있는 경우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문대상 선정여부와 선정이유, 법무법인 선임여부, 처리기간 등을 정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법무담당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자문 결과를 통보 받은 날 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자문내용의 반영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법무법인등 선임) ① 법무법인등 선임이 필요한 법률자문 사안은「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법무법인등이 선임된 국제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주관부서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법무법인등의 법률자문에 대하여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자료관리) 법무담당관은 해당 국제업무가 최종적으로 종결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국제업무 법률자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부칙  <제974호, 2011.11.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