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공공용대피시설 정비 및 관리지침(안)

2016. 11

	국민안전처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기본 방침	2

Ⅲ. 정비 지침	3

1. 부적절한 대피시설 체계적 정비

2. 사각지역이 없도록 탄력적ㆍ자율적 정비

Ⅳ. 관리 지침	6

1. 관리부실 대피시설 선제적 관리 및 유인책 강구

2. 대피시설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3. 대피시설 표지판 효율적 관리

Ⅴ. 행정 사항	8

첨부1. 정비 및 관리기준 신․구 대비(안)	9

첨부2. 공공용대피시설 규격 및 기능기준 분석	13

첨부3. 공공용대피시설 정비 및 확인⋅점검결과 보고서	16

Ⅰ. 추진 배경

□ 대피시설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관리부실 문제 지속 대두

ㅇ 북한 연천포격도발(‘15.8.20)이후 무늬만 대피시설 지적(KBS 등)

* 표지판 훼손 또는 제거이외에 관리 부실에 대한 법적 강제력 부재

ㅇ 대피시설 확보면적이 매년 증가 추세로 관리부실 확대 우려

* 수용률(%) : (‘08) 154 → (‘10) 184 → (‘11) 222 → (‘13) 277 → (‘15) 287

□ 대피시설 지정 및 해제기준 미비로 체계적인 정비 부족

ㅇ 지정기준 미비로 중첩 및 부적절한 대피시설 양산

* (인천시 “사례”) 수용거리(도보 5분) 내 중첩 95%, 개방불가 14%, 적치물 적체 9% 등

ㅇ 해제기준 미비로 부적절한 대피시설을 해제하지 않고 방치

* 기능상실, 노후시설 등과 같은 광범위한 해제기준으로 지자체 소극 대응

□ 대피시설 관리체계 부족으로 실효적 관리 곤란

ㅇ 부적절한 대피시설 방치 등 지자체의 사후적․수동적 관리

* 관리부실 대피시설에 관한 언론보도이후 사후약방문식 대응 등

ㅇ 민․관 협력점검시스템 미비 등 대피시설 점검 내실화 미흡

* 관 위주 점검에서 민(관리책임자 등)이 참여한 협력 점검 및 정비 등

ㅇ 대피시설 정비에 대한 시․도 및 중앙 확인․점검 미실시

* 정기적인 일제정비, 시도 및 중앙 확인․점검을 통해 관리 강화 등

Ⅱ. 기본 방침

□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규모로 정비 및 관리 강화

ㅇ 대피시설 지정 및 해제기준을 전면 보강하여 체계적 정비

- 벽두께 기준 등을 추가하여 지정기준 미달 대피시설 해제

* 벽두께, 수용거리, 도시지역 바닥면적, 천정높이 기준 등 추가

- 24시간 개방불가시설 등을 추가하여 해제대상 대피시설 확대

* 유흥업소, 노래방, 다방, PC방, 창고, 적치물 상시 적체시설 등 추가

ㅇ 대피시설 부족지역은 확보대책 강구, 밀집지역은 적정규모로 정비

□ 대피시설 사각지역이 없도록 탄력적⋅자율적 정비

ㅇ 정부지침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 적용

* 지침을 원칙적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지자체 현지여건 반영 등

ㅇ 지자체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자율 정비

* 정비기준, 합동점검반(시도, 시군구, 읍동) 운영, 정비결과 확인․점검 등

□ 대피시설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자체 관리책임 강화

ㅇ 민간소유 소규모 대피시설 해제 등 선제적․능동적 관리

ㅇ 지자체 중심에서 민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점검시스템 확충

ㅇ 대피시설 정비에 대한 시․도 및 중앙 확인․점검체계 구축

- 매 2년마다 전수점검 및 일제정비, 정비결과 확인ㆍ점검 및 환류 등

(국민안전처)		(시․도/시․군․구/읍․동)		(국민안전처/시․도)
매 2년마다 정비지침 마련․시달	▶	정비계획 수립․시행	▶	정비결과 확인․점검 및 환류

* 공공용대피시설 지정 및 해제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 수용률은  현행 287% ➡ 150 ~ 180% 수준으로 유지

Ⅲ. 정비 지침

1		부적절한 대피시설 체계적 정비

1. 지정기준을 보강하여 기준미달시설 정비

현 기준(AS-IS)		기준 보강(TO-BE)
□ 대피기능을 갖추고 방송청취가 가능한 지하층(바닥면적 60㎡이상) → 대피기능기준 미비		□ 대피기능기준(벽두께, 수용거리 등) 구체화 □ 방송청취가능기준(라디오 보관) 보완

□ 대피기능기준 구체화

ㅇ 시설규격기준

- 도시 실정에 맞게 도시지역 바닥면적 확대(60 → 100㎡이상)

- 벽두께(30㎝이상), 천정높이(2.5m이상), 출입구(2개소이상) 등 추가

ㅇ 시설기능기준

- 무분별하게 중첩되지 않도록 수용거리(도보 5분 667m) 추가

- 주․야간 상시 개방이 가능하도록 개방시간(24시간) 추가 등

□ 방송청취가능기준 보완

ㅇ 옥내 방송시설을 갖추거나 방송 수신기기가 설치된 시설에서   방송청취가 가능한 라디오가 보관된 시설 추가

<정부지원 및 공공용대피시설 지정기준 비교>

구분	1인당 면적	바닥면적	벽두께	천장높이	수용거리
정부지원	1.43㎡	소요면적	50㎝이상	2.5m이상	5분
공 공 용	0.825㎡	100㎡이상(도시지역 확대)	30㎝이상(신설)	2.5m이상(신설)	5분(신설)

2. 해제기준을 확대하여 정비

현 기준(AS-IS)		기준 보강(TO-BE)
□ 과다지정권역 부적합시설 □ 기능상실 또는 노후로 방호력 미흡시설 → 기능상실, 노후, 방호력 미흡시설기준 미비 □ 소규모시설, 주간 미 개방시설 → 소규모시설기준 미비		□ 수용거리이내 중첩대피시설 추가 □ 기준 구체화 및 해제대상 확대(2➞3개) → (2개) 기능상실로 방호력 미흡시설, 노후로 방호력 미흡시설 ⇒ (3개) 기능상실시설, 노후시설, 방호력 미흡시설 □ 기준 구체화, 24시간 미 개방시설 등 추가

□ 수용거리(도보 5분)이내 중첩대피시설을 적정규모로 조정

ㅇ 대피시설 분포도, 접근성, 인지도, 인구분포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현지여건에 맞게 조정

<세종특별자치시 사례>

	➡				➡
<중첩시설 정비>				<중첩시설 정비 및 사각지역 해소>

□ 광범위한 해제기준 구체화 및 해제대상 확대

ㅇ 기능상실시설 ⇒ 대피기능․방송청취가능기준에 미달된 시설

ㅇ 노후시설 ⇒ 건축연도 20년 이상 시설(시설상태 양호시 30년 이상)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 20～30년

ㅇ 방호력 미흡시설 ⇒ 벽두께 30㎝(철근콘크리트)에 미달된 시설

ㅇ 소규모시설 ⇒ 다방, PC방, 음식점 등 민간소유 100㎡이하 시설

□ 해제대상 대피시설 유형 보완 및 추가

ㅇ 야간영업, 경비문제 등으로 24시간 개방불가시설

- 유흥업소, 노래방 등 야간영업으로 주간개방 불가시설

- 창고 등 경비문제(도난, 훼손, 고장 등)로 야간개방 불가시설 등

ㅇ 배관, 공구, 철근 등의 적치물이 상시 적체된 시설

ㅇ 여건변화로 주변 또는 시설의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우려 시설

ㅇ 상습적 침수․범람지역, 산사태 우려지역 위치 시설 등

3. 대규모 아파트 대피시설 확보면적 현실화

현 기준(AS-IS)		현실화(TO-BE)
대피시설 확보면적을 아파트 주차장면적으로 산정함에 따라 수용률 과다 산정		대피시설 확보면적을 아파트 거주 및 주변인원 대피면적으로 산정하여 수용률 현실화

□ 현 실태

ㅇ 대규모 아파트 대피시설(주차장을 대피시설로 지정) 확보면적을 아파트 거주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주차장면적으로 일률적 산정

ㅇ 대규모 아파트(주차장면적 1만㎡이상)는 일반인 출입통제 등으로 유동인원이 소수이고 인접 단독주택 주민 등만 대피

□ 문제점

ㅇ 아파트 거주인원 및 주변인원 대피면적보다 크게 초과한 주차장면적을 확보면적으로 산정함에 따라 수용률 과다 산정

* 수용률 = 대피시설 확보면적 ÷ 소요면적(대피인원×0.825㎡) × 100

* 아파트 1개소에 12,000～300,000명 대피인원으로 산정(1인당 0.825㎡ 적용)

<서울 송파일대 대규모 아파트 대피시설 확보면적 산정 사례>

□ 주차장면적 : 20,000～30,000㎡(24,000～36,000명×0.825㎡)

□ 거주인원 대피 소요면적 : 6,600～16,500㎡(8,000～20,000명×0.825㎡)

⇒ 소요면적보다 평균 13,200㎡ 초과 산정(16,000명×0.825㎡)

□ 개선 방향

ㅇ 아파트 거주인원 및 아파트 주변인원의 대피면적으로 산정하여 수용률 현실화

<대규모 아파트 대피시설 확보면적 산정방식>

□ 아파트 거주인원이 대피하는 소요면적을 확보면적으로 산정

□ 아파트 주변인원은 수용거리이내 다른 대피시설 소요면적으로 산정, 다른 대피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아파트 대피면적으로 산정

□ 주차장면적에서 소요면적을 감(減)하고 남은 주차장면적은 산정에서 제외

2		사각지역이 없도록 탄력적⋅자율적 정비

1. 정부지침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 적용

ㅇ 정부지침을 원칙적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현지여건 반영 정비

- (해제기준) 지역 실정에 맞지 않을 경우 지자체 자체기준 적용

* 민간소유 소규모시설 면적 해제기준 확대(100㎡이하 → 200㎡이하) 등

- (지정기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지정기준을 합리적 적용

* 도시지역 바닥면적 지정기준 확대(100㎡이상 → 300㎡이상) 등

ㅇ 다세대밀집지역 등 대피시설 부족지역은 지정기준 완화 적용

* 수용거리(667m → 1,000m), 벽두께(30cm), 천정높이(2.5m) 기준 등

2. 지자체 자율 정비

ㅇ 지자체 실정에 맞는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 대피시설 지정 및 해제기준, 합동점검반(시도, 시군구, 읍동) 운영계획 등

ㅇ 정비결과에 대한 시․도, 중앙의 확인․점검

- (시․군․구) 읍․동의 정비 확인․점검

- (시․도) 시․군․구, 읍․동의 정비 확인․점검 등

ㅇ 대피시설 정비를 위한 주기적인 지도 및 교육 실시

- (시․도) 대피시설 분포도 제작, 시․군․구, 읍․동 담당자 교육 등

* 분포도(위치도)는 대피시설 접근성, 중첩성 등을 관리하는데 활용

- (시․군․구) 대피시설 분포도 제작, 읍․동 담당자 교육 등

* 대피시설을 사실상 관리하는 읍․동 담당자의 수시 교체로 인해 대피시설 위치 등을 파악 못하는 사례가 있음에 따라 담당자 교육 실시

- (읍․동) 대피시설 분포도 제작, 현장을 확인․점검하여 부적절한 시설은 시․군․구에 해제 요청, 안내․유도 표지판 정비 등

Ⅳ. 관리 지침

현 기준(AS-IS)		지자체 관리책임 강화(TO-BE)
□ 관리부실 시설 관리 및 유인책 미흡 □ 대피시설 점검 및 관리⋅감독 부족 □ 대피시설 표지판 관리 미흡		□ 관리부실 시설 선제적 관리 및 유인책 강구 □ 대피시설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 대피시설 표지판 효율적 관리

1. 관리부실 대피시설 선제적 관리 및 유인책(인센티브) 강구

ㅇ 소규모 민간소유시설 해제, 지하철․대형건물 위주로 재지정

* 공공단체소유시설, 국가기관시설, 대형빌딩으로 대체지정 등

ㅇ 관리부실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책임자 관리 강화

* 대피시설 관리 주기적인 계도 실시, 관리책임자․주민의견 수렴 등

ㅇ 대피시설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유지관리비(전기료, 표지판 정비 등) 지원근거 마련(‘16.10.20)

* 지자체에서 대피시설 운영․유지관리비 편성․집행

ㅇ 대피시설 개방 등 유지관리 유인책(인센티브) 확보

* 관리자 표창, 안보현장 견학, 언론 공개, 감사 서한, 우수시설 인증패 수여 등

2. 대피시설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ㅇ 지자체 중심에서 민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점검제도 운영

* 지원민방위대원, 기술지원대원 등을 점검반에 편성하여 합동점검 실시

ㅇ 대피시설 검열제도 운영

- (시ㆍ도)  시․군․구 검열/ (국민안전처) 시․도 검열결과 특별검열

- (검열결과) 우수기관 표창, 부실관리 기관은 책임자 문책

3. 대피시설 표지판 효율적 관리

ㅇ 미 부착, 잘못된 위치부착 등 안내․유도표지판 일제정비 강화

* 표지판 부착, 위치변경 부착, 노후․퇴색 표지판 새것으로 교체 등

ㅇ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 안전을 위해 외국어 병행 표기

* 외국인도 대피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한글표기 아래 등에 영어, 중국어 등 표기

Ⅴ. 행정 사항

□ 공공용대피시설 전수점검 및 일제정비

ㅇ 국민안전처의 정비 및 관리지침을 기준으로 지자체 실정에 맞는 자체정비 및 확인․점검계획(이하 “자체계획”)을 수립․시행

ㅇ 자체계획에 따라 일제정비하고 정비 및 확인․점검결과 제출

- (전수점검 및 일제정비기간) 2016. 11 ～ 12

- (제출 기한) 2017. 1. 5(목)

- (작성 서식) 공공용대피시설 정비 및 확인․점검결과 보고서(첨부)

□ 공공용대피시설 정기정비 및 관리⋅감독체계 운영

ㅇ 정기정비(매2년) 및 정비결과 검열제도 운영

- (시ㆍ도)  시․군․구 검열

- (국민안전처) 시․도 검열결과 특별검열

*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2조, 시행령 제29조

ㅇ 검열결과 행정조치 강화(국민안전처)

- 관리부실 사례 공개, 시정권고, 안전감찰의뢰 등

- 우수(Best-Practice)사례 발굴․공유 및 대피시설 우수관리 표창

- 민방위기본법규, 정비 및 관리지침 등의 문제점 보완․개선 등

* 대피시설 개념 및 유형, 대피시설 지정․해제 및 관리기준 등

첨부1		정비 및 관리기준 신․구 대비(안)

□ 공공용대피시설 지정 및 해제기준(안)

현행(‘16년 민방위 업무지침)	지정기준 보강안
ㅇ 대피기능을 갖추고 방송청취가 가능한 지하층(바닥면적 60㎡) ㅇ 지정시 유의사항 - 방송청취가 가능하도록, 옥내방송시설 또는 방송 수신기기 등을 갖춘 지하시설을 지정	ㅇ 대피기능을 갖추고 방송청취가 가능한 지하층 ㅇ 대피기능기준 - (시설규격) 바닥면적 60㎡이상(도시지역 100㎡이상), 벽두께 30㎝이상(철근콘크리트), 천장높이 2.5m이상, 출입구 2개소이상, 출입구 면적 1㎡이상 - (시설기능) 대피시설까지 도보로 5분(667m)이내 거리, 24시간 개방 가능 ㅇ 방송청취가능기준 - 방송청취가 가능하도록 옥내 방송시설 또는 방송 수신기기 등을 갖춘 시설 또는 방송청취가 가능한 라디오가 보관된 시설
현행(‘16년 민방위 업무지침)	해제기준 보강안
ㅇ 소요량대비 과다 지정된 권역의 부적합 시설	ㅇ 수용거리(667m)이내의 중첩대피시설 적정규모로 조정 - 대피시설 분포도, 접근성, 인지도, 인구분포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현지여건에 맞는 적정규모로 정비

현행(‘16년 민방위 업무지침)	해제기준 보강안
ㅇ 주변 여건변화로 기능상실 또는 노후로 방호력 미흡시설 ㅇ 지역별 확보율을 감안하여 다방, 음식점, 단독주택 등 소규모시설 및 야간영업으로 주간 미 개방시설 ㅇ 소유주 지정해제 요구 시설	ㅇ 주변 여건변화로 기능상실시설, 노후시설, 방호력 미흡시설 - (기능상실시설) 대피기능기준, 방송청취가능기준 미달 - (노후시설) 건축연도 20년 이상(시설상태 양호시 30년 이상) - (방호력 미흡시설) 벽두께 30㎝ 미달 ㅇ 다방, PC방, 음식점, 단독주택 등 민간소유 100㎡이하 소규모시설 ㅇ 유흥업소, 노래방 등 야간 영업으로 주간 개방이 어려운 시설 ㅇ 경비상의 문제 등으로 야간 개방이 어려운 시설 - 물류창고,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되어 도난, 훼손, 고장 등의 경비상의 문제로 사실상 야간에 미 개방시설 ㅇ 배관, 공구, 철근 등의 적치물이 상시 적체된 시설 ㅇ 여건 변화로 주변 또는 시설의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우려되는 시설 ㅇ 상습적인 침수지역 또는 범람지역, 산사태 우려지역에 위치한 시설 ㅇ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지정 및 해제기준에 미달된 시설 ㅇ 소유주 지정해제 요구 시설

□ 공공용대피시설 지자체 관리기준(안)

현 행(‘16년 민방위 업무지침)	보 강 안
1. 관리책임자 지정 ㅇ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중 사실상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관리책임자로 지정 2. 시설 점검 관리 ㅇ 행․재정적 지원사항은 지자체장 명의 감사서한 발송,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지방세, 부담금 등 감면 및 전기 요금 지원 등 시책 추진	1. 관리책임자 지정 ㅇ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시설주”) 중 사실상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관리책임자로 지정 ㅇ 평시부터 라디오, 응급처치용품 등의 비상용품 준비를 권장 2. 관리부실 대피시설 선제적 관리 및 유인책(인센티브) 강구 ㅇ 소규모 민간소유시설은 해제하고 지하철․대형건물 위주로 재지정 ㅇ 관리부실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 책임자 관리 강화 - 대피시설 관리 주기적인 계도 실시, 관리책임자․주민의견 수렴 등 ㅇ 대피시설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전기료, 표지판 정비 등) 지원 - 지자체에서 대피시설 운영․유지관리비 편성․집행 ㅇ 대피시설 개방 등 유지관리 유인책 (인센티브) 강구 - 관리자 표창, 안보현장 견학, 언론 공개, 감사서한, 우수시설 인증패 수여 등

현 행(‘16년 민방위 업무지침)	보 강 안
3 안내표지판 설치․제거 및 주변정비 ㅇ 출입구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 ㅇ 한글표기 아래 등에 외국어 표기 권장 ㅇ 해제시 표지판 제거	3. 대피시설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ㅇ 지자체 중심에서 민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점검제도 운영 - 지원민방위대원, 기술지원대원 등을 점검반에 편성하여 합동점검 실시 등 ㅇ 부실점검이 없도록 점검결과 협력모니터링 기능 강화 - 시군구(관리책임자) ↔ 시도 ↔ 국민안전처간 보고․감독체계 유지 ㅇ 대피시설 정기 일제정비(매2년) 및 검열제도 운영 - (시․도) 시․군․구 검열 - (국민안전처) 시․도 검열 - (검열결과) 우수기관 표창, 부실관리 지자체 책임자 문책 등 4. 대피시설 표지판 효율적 관리 ㅇ 출입구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 ㅇ 미 부착, 잘못된 위치 부착 등 안내․유도 표지판 일제정비 강화 ㅇ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 안전을 위해 한글표기 아래 등에 외국어 병행 표기 ㅇ 해제시 표지판 제거

첨부2		공공용대피시설 규격 및 기능기준 분석

(출처 : 2016년도 민방위 업무지침, ‘13년 연구용역결과(용인대) 검토 분석)

□ 1인당 소요면적 기준

ㅇ (공공용시설) 0.825㎡(일시대피 : 전용면적 0.825㎡, 공용면적 없음)

ㅇ (정부지원시설) 1.43㎡(일시체류 : 전용면적 1㎡, 공용면적 0.43㎡)

* 전용면적 “1㎡” : 성인남자 1인이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성인남자가 가로 190㎝, 세로 50㎝ 간이침상 사용시 0.95㎡ 소요)

* 국방부 전용면적 “1㎡” : 바닥에 앉은 자세의 인체 크기를 고려한 1인당 대피 전용면적(주요 군사시설의 방호설계 기준)

ㅇ (외국 사례) 미국 0.89㎡, 스웨덴 0.95㎡, 핀란드 0.6㎡

국내		국외(단기/장기)
단기	장기	미국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독일
0.82	1.43	0.89/ 2.8	-/ 3.30	0.95/ -	0.6/ 2.41	1.98

ㅇ (적정성 분석) 성인남자 1인의 가부좌 자세 면적(가부좌 자세의 절대면적 0.456㎡ + 여유면적 0.369㎡)

- 공공용대피시설은 일시체류가 아닌 일시대피가 목적이고 필요 최소한의 민방위 준비를 명시(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10조)

* 절대면적은 “화생방방호시설 유지관리지침 설정연구”(국방부)와 일치

<1인당 소요면적 0.825㎡ 산출 기준>

□ 평균 앉은키 92.1㎝, 엉덩이에서 무릎까지 평균길이 57㎝, 두 허벅지가 45°로 된다고 가정한 성인남자의 가부좌자세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

□ 서울 등 인구밀집지역 다수인원을 최대한 많이 수용하기 위한 기준

	□ 좌측 그림과 같이 성인 1인이 가부좌 자세시 1인당 절대면적 0.456m2이상 필요 □ 성인 1인 평균 절대면적대비 0.369m2 여유 발생

□ 지하대피시설 벽두께 기준

ㅇ (공공용시설) 철근콘크리트 30㎝이상(재래식 폭탄 방호)

ㅇ (정부지원시설) 철근콘크리트 50㎝이상(소규모 핵무기, 재래식 폭탄 방호)

ㅇ (스위스 사례) 벽두께 30～50㎝

ㅇ (적정성 분석) 국방부 “주요 군사시설의 방호설계 기준”의 방호두께(폭발거리 12m에서 폭탄 폭발시 지상 29.2㎝, 지하 27.9㎝)

* 폭발거리가 11m이내는 지상보다 지하시설의 충격이 크고, 11m이후는  지하보다 지상시설의 충격이 더 큼

<포탄 폭발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거리별 외벽두께>

폭발거리(m)		1	2	3	4	5	6
경미 피해	지상	151.0	121.0	77.2	59.6	50.1	43.5
	지하(점토질 2.5m)	263.7	253.6	233.0	189.4	139.6	98.9
폭발거리(m)		7	8	9	10	11	12
경미 피해	지상	38.7	35.8	33.5	31.8	30.4	29.2
	지하(점토질 2.5m)	73.6	57.3	46.1	38.2	32.4	27.9

□ 천정높이 기준

ㅇ (공공용시설) 2.5m이상

ㅇ (정부지원시설) 2.5m이상

ㅇ (적정성 분석) 정부지원시설 기준(2.5m이상)과 동일하게 적용

<국방부 주요 군사시설 방호설계 기준>

- 1인당 인체에 대한 이산화탄소 허용 한계치인 3% 도달까지 약 3시간까지 견딜 수 있는 공간용역이 2.5㎡이므로

- 정화공기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 최소 3시간이상 안전한 상태로 유지가능하고 일어선 채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높이는 2.5m

□ 도시지역 바닥면적 기준

ㅇ (공공용시설) 바닥면적 100㎡이상

- 농촌지역은 현행 바닥면적 기준(60㎡이상) 유지

ㅇ (정부지원시설) 소요면적

ㅇ (적정성 분석) 1976년부터 적용한 기준으로 현행 도시지역 대피면적으로 현실화(지자체 확대요구 반영)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바닥면적 60㎡이상으로 규정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시행 1976.5.17.] [내무부령 제213호, 1976.5.17. 제정]>

제15조(공공용 대피시설의 지정) ①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공단체의 대피시설과 개인소유의 60평방미터이상의 대피시설을 공공용 대피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정에 있어서는 그 대피시설의 시설 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 수용거리 기준

ㅇ (공공용시설) 도보 5분 거리(반경 667m)이내

* 4㎞/h(성인 평균보행속도)×2(숨차지 않을 정도 배속)×5분/60분×1000m

ㅇ (정부지원시설) 도보, 차량 5분 거리(반경 677m)이내

ㅇ (스웨덴, 핀란드 사례) 2～4분(250～400m : 대피호간 거리)

ㅇ (적정성 분석) 연합사의 전구 미사일 탄도탄 탐지 경보시스템에 의한 경보보장가능 시간

□ 노후시설 기준

ㅇ (공공용시설) 20년 이상(시설상태 양호시 30년 이상)

ㅇ (적정성 분석) 통상적 재건축 대상 노후․불량주택 기준

<재건축대상 노후⋅불량주택의 요건>

- 20년 이상 경과되어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 20년 이상 경과되고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재건축 후 큰 효율증가 예상 등

□ 기타 기준

ㅇ 대피시설 출입구 규격 : 출입구 2개소 이상, 출입구 면적 1㎡ 이상

ㅇ 소규모시설 : 민간소유 100㎡이하 시설 등으로 지자체 의견 검토 반영

첨부3		공공용대피시설 정비 및 확인⋅점검결과 보고서

1. 기관명 : ◌◌◌특별시, ◌◌◌광역시, ◌◌◌도 등

2. 정비 및 확인⋅점검계획

ㅇ 정비 목적, 점검 및 정비기간, 지역실정에 맞는 정비기준, 합동 점검반 편성․운영, 정비결과 확인․점검계획은 반드시 포함

3. 정비 결과

□ 정비 이전․이후 현황

구분	대피인원 (명)	소요면적 (㎡)	확보 현황
			개소	면적(㎡)	확보율(%)	수용인원(명)
정비이전
정비이후

□ 정비한 대피시설 현황

대피시설 명 칭	대피시설 소 유 자	대피시설 위 치	대피시설 평시용도	대피시설 면적(㎡)	정비 내용	정비 사유
주민센터, 국민은행 등으로 표기	민간, 공공단체, 지자체, 정부 중(中) 하나로 표기	지하1층, 지하2층, 지하3층 등으로 표기	상가, 음식점, 주차장, 다방, 창고, 노래방 등으로 표기	◌◌㎡로 표기	지정해제, 신규시설로 대체지정, 표지판 교체 등으로 표기	24시간 개방불가, 적치물 적체, 민간소유 100㎡이하 소규모시설, 표지판 미부착 등으로 표기

□ 정비에 참여한 인원 현황

공무원				민간인
시도	시군구	읍면동	계	관리책임자	민방위대원	봉사단체	기타	계

4. 확인⋅점검 결과

ㅇ 개요(목적, 점검반 운영 등), 내용(정비실적, 관리부실 사례, 관리 우수사례 등), 확인⋅점검결과 조치사항은 반드시 포함

개 요	내 용	결 과	조치사항

5. 전수점검결과 공공용대피시설 현황 : 작성서식 별첨(엑셀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