洞 마을복지센터 찾아가는 복지사업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1		추진방향

□ 洞마을복지센터 찾아가는 복지사업의 목적

○ 어르신, 임산부와 영유아 등 보편적 복지대상자에 대한 생애복지 설계 지원

○ 마을주민과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 살피고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구현

○ 사회복지직공무원과 방문간호사에 의한 One-Stop 전문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방향

○ 洞마을복지 전산관리의 필요성

- 동 중심의 복지대상자 정보 및 서비스이력 관리체계 마련

- 민간복지시설의 복지대상자 정보 공유

○ 洞마을복지 전산시스템의 개발방향

1. 상담내역, 자원제공 등에 대한 자료입력 및 활용의 용이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시스템의 보안 강화

- 접근자의 권한 및 유형에 따른 개방정보의 차등화

2. 개별 복지대상자 및 지역 복지자원 정보의 민간기관 공유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시스템의 보안 강화

- 접근자의 권한 및 유형에 따른 개방정보의 차등화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과의 정보 연계 가능

- 추후 연계를 감안하여 개발 (보건복지부는 현재 부정적임)

- 일선 업무 담당자의 이중 입력 최소화

2		주요 사업계획

□ 찾아가는 복지 주요 내용

① 어르신 복지 플래너 : 65세‧70세 연령 도래 어르신

- 대상 어르신 가정방문 및 상담, 노후복지 및 건강 관리 설계

- 사회복지직공무원과 방문간호사 협‧분업으로 추진

▸65세 도래 어르신  : 사회복지직공무원과 방문간호사(2인1조)로 복지‧건강 지원

▸70세 도래 어르신 : 방문간호사의 건강관리 중심으로 운영

② 우리아이 복지플래너 :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및 만 2세 이하 영유아 가정

-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방문간호사 방문에 의한 전문 건강관리 및 복지 서비스 안내 및 제공

- 빈곤위기가구는 복지플래너 연계 및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③ 빈곤 위기가정 복지플래너 : 복지대상자 가정, 은둔 취약계층

- 사회복지직공무원 및 구역별전담공무원이 통장 등과 함께 수행(2인1조)

- 생활실태 파악, 복지‧보건‧고용 등 통합서비스 제공, 동중심 사례관리 연계

□ 원스톱 복지 서비스

① 복지상담전문관

○ 내방 상담

- 사회복지 내방 민원인에 대한 종합 상담 제공

- 법률 및 세무 관련 욕구 발생시,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연계

- 사회복지 이외 분야에 대한 정보 필요시, 관련 정보 제공

○ 의   뢰

-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욕구별 동 마을복지센터 내 담당자 의뢰

- 빈곤·위기사례의 경우, ‘빈곤위기가정 복지플래너’ 의뢰 후 사례관리 연계

- 외부 복지 관련 기관 정보제공 및 의뢰

○ 사후관리

- 진행 담당자별 의뢰 결과 수합 및 내방 민원인에 결과 통보

② 동단위 사례관리

○ 취약계층 주민의 이웃 관계망 형성 지원

- 지역 주민조직, 나눔이웃 등 주민 관계망 연계 사례관리 수행

- 취약 계층 주민의 자원 체계망 확장을 통한, 강점 중심의 체계적 개입

○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정에 지역자원의 조직화 등 주민의 주도적 참여

- 주민의 욕구와 의견 적극 반영, 주민의 자조적인 자원의 조직화

- 동복지협의체, 마중물협의체 등 복지협의체 연계를 통한 복지자원의 조직화

○ 동 중심의 사례관리 DB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복지서비스 전달에 관한 누락과 중복 모니터링

- 동 마을복지센터 중심의 사례관리 대상자 정보 관리

- 사례관리 시행기관 간의 정기적인 사례관리 현황 정보교류

○ 복지서비스 제공기준 완화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지원

- 발굴 즉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서울형 기초보장제, 긴급복지지원제도 적극 활용)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2133-7310 동복지팀장 : 김민주 ☎7326 담당 : 최문선 ☎7351

3		추진일정

□ 그간 추진경과

○ 자치구 의견 수렴 및 현장 실사

- 자치구·동, 민간복지기관 회의 및 의견수렴(총4회)

‣ 실무자 대다수는 행복e음 등 기존시스템의 활용·연동 희망

‣ 관리자 다수는 실적관리를 위한 동마을복지 독자시스템을 희망

- 예비운영동(4개소;마장,월곡2,방학2,독산3) 현장 실사(’15.3.10)

‣ 운영 중인 동마을복지사업 : 어르신복지플래너

‣ 대상자 관리 : 엑셀 및 행복e음(초기상담 메뉴) 활용 중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현황 검토  (’15.3.10, 관계자면담)

- 관련법* 시행(’15.7.1~)으로 위기가정(보편적 복지대상자 포함)의 직권 등록, 가구원 조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게 되어 민·관 복지자원 통합DB 구축 예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 행복e음 자원관리시스템과 대국민포탈 ‘복지로’의 연계 예정 (’15.6~): 맞춤형 서비스 모의계산, 본인 인증 시 행복e음 탑재정보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검색 가능

□ 향후 추진일정

○ 시스템 개발방향에 관한 예비동·민간기관 의견수렴	~’15.4
○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15.5
- 기존 시스템(공공: 행복e음, 주민등록전산망, 민간:시설관리시스템)과 연동 개발로 이중입력으로 인한 업무가중을 방지
○ 중복성 및 예산심의 타당성에 대한 행정자치부 검토 요구	’15.6
○ 시스템 개발 본계획서 수립 및 계약심사	’15.8
○ 시스템 발주	’15.10

4		소요예산

□ 2015년 예산현황 : 4억원 (전용예정)

□ 연차별 투자계획(필요시)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계	'15	'16	'17	'18(상)
동마을복지사업	1000	400	400	100	100

	컨설팅 필요성 검토결과
□ 디지털 컨설팅 여부 : 필요 □ 컨설팅 필요 시기 : 2015.3월~ □ 검토의견 ○ 개발되어 활용 중인 서울시의 각종 복지관련 시스템을 통합․연계해야 하며 ○ 시스템의 활용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행복e음과의 유연한 연계가 요구되므로 ○ 심도 있는 컨설팅이 급히 요구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