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송부용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방안

2017. 8.

	농업정책국 농지과

목    차

Ⅰ. 현황 및 문제점	3

1. 검토 배경	3

2.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처분절차 개요	3

3. 현황 및 문제점	4

Ⅱ. 개선 방안	5

1. 전수조사 실시(신규 취득 3년 내 농지)	5

2. 특정조사 신설	6

3. 직불제 이행점검 현장조사 자료 연계	6

4. 조사업무 정보화	6

Ⅲ. 행정 사항	7

Ⅳ. 향후 추진일정	7

<붙임 1> ’17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지침	8

<참고 1>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13

<참고 2> 농지이용실태조사 개요	14

<참고 3> 연도별 조사결과 및 조치현황	15

Ⅰ. 현황 및 문제점

1		검토 배경

❍ 농지이용실태조사 체계를 개선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

* 농지 소유 및 임대 허용사유 확대조정 등 농지 규제 완화 추세에 따라 농지 소유․이용에 대한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16년도 감사원 및 국감에서 농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적한 바 있음

* 대통령 공약사항(85. 대통령이 챙기는 농어업) : 헌법의 경자유전원칙 확립

2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처분절차 개요

❍ (목적)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무단휴경 등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부과 등으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실현

❍ (체계) [농식품부] 조사 지침 시달 및 조사원 경비 지원 → [시․도] 시․군․구 관리․감독 및 보조금 배부 → [시․군․구] 계획 수립 및 읍․면․동 조사

* 조사주체 : 시군구 및 1,850여 개 읍면동, 기간 : 매년 9～11월, 예산 : 42억 수준

❍ (조사 방법) 필지별·주체별*로 조사대상 선정 추진

* [필지별] ① 최근 3년간 농취증 발급 필지 및 업무담당자 선정 필지(30%), ② 유휴농지(20%)

* [주체별] ③ 관외 거주자 (30%), ④ 농업법인 (10%), ⑤ 공공단체 등의 소유농지(10%)

❍ (처분 절차) 농지조사 → 처분의무 대상농지 확정 → 청문 및 통지(1년) → 처분명령(6개월) / 처분명령 유예(3년) → 이행강제금 부과(매년 공시지가 20%)

❍ (조사 결과) ’15년도는 1,249천 건 조사, 7천 여명에 농지처분 부과

구 분		‘11	‘12	'13	’14	’15
조사대상	건수(천건)	1,538	1,598	1,648	1,419	1,249
	면적(천ha)	307	312	318	261	242
농지처분 의무통지	통지대상자(명)	10,365	7,635	6,433	6,099	7,070
	면적(ha)	1,853	1,325	1,010	1,039	1,070

3		현황 및 문제점

❍ 조사대상 선정 방법 경과

구분	과거(~’14.9.)	현재(’14.9~)
조사대상 선정 방법	농취증 발급자 중 표본 선정	필지별*·주체별*로 표본 선정
문제점	임의 선정에 따라 대표성·신뢰성이 부족하며,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사각지대 존재	선정 방식이 다소 복잡하여 종전 대로 대상을 임의 선정하는 등 조사의 실효성 저하 우려, 신규 취득 농지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

* 농지이용실태조사 내실화 방안(’14.9.～)

․[필지별] ① 최근 3년간 농취증 발급 필지 중 업무담당자 선정 필지(30%), ② 유휴농지(20%)

․[주체별] ③ 관외 거주자 (30%), ④ 농업법인 (10%), ⑤ 공공단체 등의 소유농지(10%)

❍ 조사 대상 선정에 따른 민원 발생

- 조사 대상 임의 선정되어 농지처분 대상이 되는 농지 소유자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지자체 농지업무 행정여건

- 농지이용실태조사 현지 점검 시 지자체 의견 수렴 결과, 지자체(읍면동)에 농지 전담인력이 없으며,

- 농지조사 및 농지처분 업무는 상당한 민원마찰 및 업무량이 과다하여 실제 농지조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농지업무 기피에 따른 잦은 인사이동(1년 이내)으로 농지관리 업무의 전문성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음

Ⅱ. 개선 방안

	《 개선 방향 》
□ 지자체 농지업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조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임의선정에 따른 조사 사각지대 및 민원 발생 방지 ○ (조사대상 단순․명확화) 필지별+주체별 표본 추출 → 전수조사(신규 3년) ○ (사각지대 방지) 전수조사(신규 3년), 특정조사 ○ (업무효율성 제고) 직불제 이행점검 현장조사 자료 연계 ○ (업무 정보화) 조사 대상, 결과를 농지정보시스템으로 관리 ☞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17.5.) : 개선안에 대하여 대부분 동의 의견이었으며, 직불제 이행점검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이 있었음(반영)

1		전수조사 실시(신규 취득 3년 내 농지)

현행	개선	비고
∘ 필지별+주체별 표본조사 * 3개년 평균 조사대상 면적 및 건수 : 273천ha, 1,439천건	∘전수조사(신규 취득 3년 내 농지) * 최근 3개년 합계 농취증 발급 면적 및 건수 : 172천ha, 999천건	예) ’17년 : 조사 ① ’14.7.1.～’15.6.30. ② ’15.7.1.～’16.6.30. ③ ’16.7.1.～’17.6.30
* 개선안은 현행 대비 60～70%(면적, 건수)를 차지하며, 특정조사를 추가할 경우 현행과 비슷한 수준 예상

☞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 동의(13), 의견 없음(4), 부동의(0)

2		특정조사 병행

현행	개선	비고
∘ 신설	∘특정조사 추가 - 농업법인, 주말․체험영농 농지 등 제도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농지나, 언론, 감사원 등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농지에 대하여 특정하여 조사

☞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 동의(13), 의견 없음(4), 부동의(0)

3		직불제 이행점검 현장조사 자료 연계

현행	개선	비고
∘ 신설	∘농관원 직불제 이행점검(Agrix)자료 활용 - 전수조사(신규 3년) 대상 필지를 이행점검 자료와 대조하여 농업경영에 이용 여부 등 판단	* 현장조사 소요 행정력 감축 기대

☞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 경기, 전북, 전남 등 3개 지자체에서 의견 제출

4		조사업무 정보화

현행	개선	비고
∘ 신설	∘조사 방법 전산화 - 조사대상 시스템상 분류․작성 - 조사결과 시스템상 관리 * 농지정보시스템 활용(https://nj.mafra.go.kr)	* 시스템 개편 및 프로그램 개발 필요

Ⅲ. 행정 사항

□ ’17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는 동 강화 방안을 적용

○ 기존 내실화 방안(’14)에 따른 조사 방법은 잠정 유보하고 ‘조사 강화 방안 및 지침(’17)‘에 따라 조사 실시(붙임 참고)

□ 예산(조사원 인건비) 배정 관련

○ 금번 조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량에 따라 업무량에 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군별, 읍․면․동별 예산 배정 시 이를 반영한 예산(조사원 인건비) 편성 필요

Ⅵ. 향후 추진일정

□ ’17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침 개정․시달(’17.8.21. 주간)

□ ’17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시범 실시(’17.9.1.～’17.11.30.)

○ ‘조사 강화 방안’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17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상황 점검(’17.10. 초순)

○ 농식품부 및 시․도 합동 점검

□ ’17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분석 등(’18～)

[ 붙 임 ]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지침

2017. 8.

	농 지 과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방안(’17.8.)에 따른

’17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지침

Ⅰ. 개요

1. 추진 배경

농지이용실태조사 체계 개선을 통해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헌법의 경자유전원칙 확립

* 농지 규제 완화 추세에 따라 농지 소유․이용에 대한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16년도 감사원 및 국감에서 농지관리 강화할 것을 지적

2. 추진 방향

조사 대상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조사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사 대상 임의선정에 따른 조사 사각지대 발생 방지

❍ (조사대상 단순․명확화) 필지별+주체별 표본 → 전수조사(신규 3년)

❍ (사각지대 방지) 전수조사(신규 3년), 특정조사

❍ (업무효율성 제고) 직불제 이행점검과 연계

❍ (조사 업무 정보화) 조사 대상, 결과를 농지정보시스템으로 관리

※ 관련 예규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 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40호, 2016.12.19.)

Ⅱ. 농지이용실태 등 조사

1. 조사대상 선정

(전수조사) 신규 취득 3년* 내 모든 농지

❍ ’14.7.1.~’17.6.30.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

(※ 농업경영, 시험․연구․실습지, 주말체험 등 취득 목적 불문)

* ’17년도 조사 : ’14.7.1.～’17.6.30.(① ’14.7.1.～’15.6.30. ② ’15.7.1.～’16.6.30. ③ ’16.7.1.～’17.6.30.)

❍ 농지법제12조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유예 받고 있는 농지

(특정조사) 농업법인 소유 농지

❍ 농업법인 실태조사(’16. 경영인력과)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농지(미경작으로 파악된 2천필지*)

구분	소유 필지	미경작 농지(*전․답․과)	비고
계	24,332	2,162	8.9%
서울	529	33	6.2%
부산	328	50	15.2%
대구	139	10	7.2%
인천	72	1	1.4%
광주	425	12	2.8%
대전	151	6	4.0%
울산	244	14	5.7%
세종	142	15	10.6%
경기	4888	402	8.2%
강원	2151	165	7.7%
충북	1902	135	7.1%
충남	2609	173	6.6%
전북	2266	160	7.1%
전남	3303	294	8.9%
경북	2639	403	15.3%
경남	1328	173	13.0%
제주	1216	116	9.5%

(기타) 예규에 점검토록 되어 있는 농지 등

❍ 취득세 추징 농지(감사원 지적, ’16.2.25.)

* 조사대상 : 전년 9.1.～금년 8.31. 기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예규 ‘3. 조사방법’편 참고)

❍ 원상복구 완료 농지(감사원 지적, ’17.3.24.)

* 조사대상 : 전년 9.1.～금년 8.31. 기간, 원상회복 완료된 농지

* 지자체 기관운영감사에서 불법전용농지로 적발되어 원상회복 완료 처리된 농지가 비자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을 지적

2. 조사 방법

농지이용실태조사표 작성(농지정보시스템에서 자동 생성)

❍ 읍․면․동장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농지를 농지이용실태조사표(예규 별지 제1호서식)에 리․동별로 구분하여 작성

- 농지정보시스템(nj.mafra.go.kr)에서 조사표* 출력, 결과 입력 등

* 조사표에 직불제 이행점검 자료까지 자동 반영할 계획임

※ 업무 관련 시스템의 매뉴얼 제공(필요시 교육)은 한국농어촌공사(정보화추진처)에서 담당

농지이용실태조사

❍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직불제 이행점검 자료를 활용

- 조사대상 농지를 직불제 이행점검 자료와 대조하여 이용실태를 판단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필지 등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

Ⅲ. 보고 및 지침 적용 관련

1. 결과 보고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를 익년 4월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익년 4월 15일까지 제출

※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처분대상으로 결정된 농지(청문 전)에 대한 입력은 ’18.1.30. 까지 완료

2. 지침 적용 관련

’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본 지침을 적용

❍ 본 지침에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 요령(예규 제40호, ’16.12.19,)을 적용

참고1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 의견수렴 목적

○ ‘농지이용실태조사의 조사방법 개선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개선안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대상 및 기간 : 전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17.5.10.～’17.5.30.

□ 조사 결과

(방안 1) 조사대상 선정방법 개선

(현행) 필지별+주체별 표본조사 → (개선) 전수조사(신규 취득 3년 내 농지)＋특정조사

☞ 동의(13), 의견 없음(4), 부동의(0)

○ (동의) 조사 사각지대 해소 및 조사 효율성 기대, (부동의) 없음

(방안 2) 조사기간 분산 실시

(현행) 정기조사(9～11월) 1회 → (개선) 상반기(6월) 1회, 하반기(10～11월)1회, 총2회

☞ 부동의(13), 의견 없음(4), 부동의(0)

○ (부동의) 처분절차에 따른 업무량 과다 및 인력채용 어려움, (동의) 없음

□ 기타 의견

○ 무단 임대 등은 직불제와 상호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하여 연차적 시행, 직불제와 연계하여 이행점검(4~9월) 자료 활용 필요

□ 향후 계획

○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방안 마련 및 소득단과 협의 추진

참고2		농지이용실태조사 개요

□ (목적)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 및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

□ (추진체계) (농식품부) 이용실태조사 지침 시달 및 조사원 채용 경비 지원(4,238백만원) → (시․도) 시․군․구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리․감독 및 보조금 시․군․구 배부 → (시․군․구)자체 이용실태조사계획 수립 및 읍․면․동의 농지이용실태조사 총괄

구 분	국고지원액	지원 사업량(단위 : 개)
		계	읍·면	동
농지관리이용지원	4,238백만원	1,850	1,416	434

□ (기간) 매년 9.1~11.30(90일간) 실시

□ (조치)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등 행정제재 부과

※ ‘15년 기준, 농지 242천ha 조사결과 1,070ha에 처분의무부과

□ (조사방법)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련 공부 확인

□ (조사대상)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

【현행 처분명령제도의 흐름】

* 농지이용실태조사(9.1~11.30) →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휴경한 경우 등 → 청문 → 처분의무 통지(1년)

→			①(성실경작시) 처분명령유예 → 3년 계속 이행 → 처분의무소멸 ②(미처분시) 처분명령(6월 이내) → (처분명령미이행시)이행강제금 부과(매년 반복)

참고3		연도별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 및 조치현황

구 분			’96년	’98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조사대상	건수 (천건)		351	743	1,417	1,037	1,313	1,364	1,297	1,352	1,401	1,623	1,399	1,392	1,486	1,538	1,598	1,648	1,419	1,249
	면적 (천ha)		84	183	313	240	304	282	257	280	282	353	270	356	370	307	312	318	261	242
농지처분의무통지	통지대상자(명)/ 조사대상(%)		2,268 (0.6)	6,908 (0.9)	5,034 (0.4)	3,562 (0.3)	2,144 (0.2)	2,791 (0.2)	2,700 (0.2)	4,561 (0.3)	6,390 (0.5)	6,706 (0.4)	8,761 (0.6)	6,134 (0.4)	9,527 (0.6)	10,365 (0.6)	7,635 (0.5)	6,433 (0.4)	6,099 (0.4)	7,070 (0.6)
	사 유 별 면 적 (ha)	합 계	638	2,014	1,302	910	468	569	549	989	1,590	1,517	1,887	1,223	1,802	1,853	1,325	1,010	1,039	1,070
		임 대 사용대 위탁경영 휴 경 기 타	189 33 20 390 6	650 107 39 1,207 11	348 74 43 807 30	269 38 21 566 16	94 15 3 327 29	117 11 5 399 37	90 6 11 411 30	370 13 4 553 49	639 27 23 856 45	552 15 6 883 61	1,051 46 16 717 56	490 38 4 664 27	695 70 4 996 37	676 26 4 1,051 96	393 17 3 840 71	254 5 2 722 27	190 0.3 6 813 30	177 0.4 0.5 850 42
처분 명령	대상자(명)			3,439	2,903	3,906	2,925	2,305	1,818	1,753	2,755	1,715	1,452	1,818	1,508	2,070	1,745	1,476	1,687	1,196
	면 적(ha)			937	903	1,089	769	517	399	395	580	326	312	437	316	363	291	211	249	193
이행 강제 금	대상자(명)			217	1,233	2,100	2,165	1,945	2,300	1,225	1,097	1,019	938	955	757	721	804	573	603	474
	면 적(ha)			51	313	534	550	490	532	270	220	198	170	173	121	120	109	82	95	54
	부과액(백만원)			529	2,581	4,414	4,101	4,828	5,529	4,674	5,225	5,301	4,725	6,774	7,313	6,263	7,648	3,623	5,709	5,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