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시의회 제1차 본회의 녹취록

□ 5분 자유발언 : 김용석(서초4) 의원 외 1

< 김용석 의원(교육위, 새누리, 서초4) >

서울시교육청은 공식적으로 심각한 교육재정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도 수차례 우리 교육청은 심각한 재정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육청 수입의 대략 60%는 중앙정부, 30%는 서울시에서 이전되어 옵니다.   서울시는 지금 교육청에 비해 재정상황이 많이 좋습니다.   올 상반기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면서 세입여건이 예상보다 양호한 편입니다.   부동산부분 취득세는 우리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세수입입니다.   시는 지난 4월까지 1조 원 넘는 부동산 취득세 수입을 거둬 전년부터 1,400억 원 이상 세입이 늘었습니다.   담배 소비 감소가 예상보다 적음에 따라서 담배소비세도 세입추산보다 여건이 낫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취득세 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내야 하고 시는 거둔 담배소비세의 45%를 교육청에 법정 전출해 주어야 하는 등 부동산 거래와 담배 소비는 지방교육재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재정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해야 되는 서울교육감은 중앙정부에도, 광역지자체에도 돈을 더 많이 더 빨리 달라고 법을 바탕으로 요구하고 때로는 호소해야 합니다.   조 교육감께서 서울교육을 위해 조속히 추경을 해 달라고 서울시에 분명히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올 상반기 세입징수여건을 반영한 추경을 통해 교육청에 주는 법정전출금 세출예산을 늘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청 일반 재정수입이 늘고 교육재정의 숨통이 트입니다.

이것은 박원순 시장의 선의에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만든 입법자의 의사와 미래세대와 교육과 학예를 위해 지방교육세를 낸 납세자의 뜻은 납부한 세액이 가급적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교육청 몫은 교육청으로 법정 전출돼서 교육에 쓰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광역 지차체와 유사하게 우리 서울시도 교육청에 법정전출금을 넘겨주는 데 있어서는 소극적입니다.

일례로 교육재정 전출 관련 서울시 조례는 징수세액의 90% 이상을 전출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조례의 하한선인 90%를 교육청에 전출해 주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저는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서울시가 징수세액의 90%가 아니라 100%를 교육청에 주고 뒤에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청 자금흐름이 개선돼 지방교육채 발행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가 있고 그만큼 이자부담이 줄어 교육재정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껏 사후 정산하게 되면 지자체가 교육청에 줘야 하는 부분이 더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현상은 고객에게는 현금으로 받고 하도급 업체에게는 어음 끊어 주는 어느 어느 기업들의 모습과 다를 바 무엇이 있겠습니까?

조 교육감님은 왜 서울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입니까?   법정전출금을 제때 받아야 될 교육감의 법적 권한과 천만 시민의 선출직이라는 정치적 권위를 가지고 여유 있는 서울시가 추경을 해서라도 법정전출금을 빨리 달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서울교육 재정 등을 다루기 위해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공동의장인 서울특별시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를 저희 서울시의회가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수년째 협의 한 번 안 한 것이 서울시교육청입니다.   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서울시에 제 목소리 한번 제대로 못 내면서 그 조례상 직명을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에서 기조실장으로 바꿔달라는 조례안 개정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 개정안을 낸 것이 교육청의 태평스러운 현실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위기의 서울교육 재정에도 적용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실제 세입여건을 반영하여 법정전출금을 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하고 전출금 지급규모를 지금보다 늘린 후 사후 정산하자는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그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법령에 규정한 교육청의 권한에 대해 교육청이 침묵한다면 그 누구도 서울시교육청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청의 침묵으로 인해 교육재정을 더 빨리, 더 많이 확보 못해 낡은 교육시설로 인해 고통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간단히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방금 조 교육감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제1항에 따른 광역단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왜 서울시장의 의견서를 이번 추경안에 의원님들에게 내지 않았습니까?   의원님들 받으셨습니까?

교육청은 지난해 11월 본예산 때도 이 의견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적절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

< 김구현 의원(문체위, 새정치, 성북3)  >

본 의원은 시장님께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동마을복지제도의 찾아가는 마을복지라는 사업명칭을 찾아뵙는 또는 찾아오는 마을복지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스스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신청을 하기조차 어려운 거동불편자 내지 장애자들을 공무원이 먼저 찾아가서 보살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작 복지수혜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없애려는 참으로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한참 듣고서야 그 취지가 이해되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5월 6일 광고출판물 심의 중에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라는 홍보자료 제작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심사위원들 전원이 그런 좋은 취지의 제도라면 찾아뵙는 동마을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본 의원은 실무국장에게 ‘찾아뵙는’으로 한다면 사업명칭만 들어도 좋은 정책의 취지가 더욱 잘 전달될 수 있겠다고 제안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명에 존댓말 쓰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마을복지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제가 다시 하였더니 이 경우는 주민에게 동사무로로 찾아오라는 취지로 들린다고 답변을 하면서 이미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나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면 자문과 조사를 거치며 이런 과정을 거쳐 확정된 사업의 명칭을 바꾸게 될 경우 여러 가지 혼선이 올 수 있기에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점은 본 의원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담당국장도 이런 애로사항 때문에 당시 흔쾌히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시민에게 더욱 공감이 가는 사업명을 사용하고 명칭을 사용한다면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도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가 배가 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직 주민에게 정책 홍보를 인쇄하여 돌리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 단계에서라도 사업명칭을 공감이 높아지게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찾아가는 마을복지라는 명칭이 편안하게 들리고 또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은 관청에 앉아 있는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이에 반해 ‘찾아뵙는’이나 ‘찾아오는 마을복지’라는 명칭은 주민들이 한 번만 들어도 공감이 되고 이해되고 민관협조가 증진될 것이고, 결국 복지사각지대 현상을 없애는 효과가 배가 되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미 첫 인쇄는 된 상황일 수도 있겠으나 이제라도 시장님께 사업명 변경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별개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인 주민들의 참여와 요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시행 후 준공석에 사업시행자와 함께 주민참여예산 발의자의 명칭을 병기할 것을 건의합니다.   실례로 공로상을 받기보다는 준공석에 이름이 새겨져 남아 있다면 후손에게 손자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서 이를 내가 했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간곡한 민원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에 그렇게 준공석에 사업을 발주한, 열심히 그 사업을 일으킨 사람의 이름을 넣어보자고 제안하니까 어떤 선례나 기준이 없다고 하면서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적절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