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지방공기업 구조개혁과제 이행력 확보방안

□ 재정 인센티브 부여

○ (대상) ’15년 기능조정 및 민간이양 완료 지자체

* ’16년도(단기) 완료 지자체까지는 재정인센티브 부여(’15.12월～16년 완료는 ’16년도에 부여)

○ (평가) 정성+정량평가=지자체 점수→지자체별 점수 합산→지자체 순위부여

- 정성 : 난이도 감안, 통폐합 > 기능 간 조정․민간이양 > 기능 내 조정 순

- 정량 : 예산절감 규모 순

* 민간이양은 계량화가 곤란한 점을 감안, 기능 간 조정의 정량평가 평균 부여

정성평가	정량평가	배점	비고
통․폐합	예산절감 규모	10점~7점
기능 간 조정 민간이양	예산절감 규모 기능 간 조정 평균	8점~1점
기능 내 조정	예산절감 규모	5점~1점
전환 및 협업	예산절감 규모	3점~1점

□ 경영평가 페널티 부여

○ (대상) 민간이양 이행계획 미제출 및 불이행 지방공기업

○ (방식) ‘경영층의 리더십(3점)’에서 미제출 △1점, 불이행 △0.2～△0.6점

* 정책준수 항목은 모든 공기업에 적용되는 지표로 이루어 진 점을 감안, 리더십 항목에 배점

○ (기간) 미제출은 이행계획의 장기가 5년인 점을 감안 ‘16년 경평(15년도 실적)부터 5년간 적용, 목표연도내 불이행은 익년부터 5년간 적용

구분	감점항목	감점	감점기간	비고
이행계획 미제출	경영층의 리더십 (3점)	△1	’16년~’20년(5년)
이행계획 불이행	경영층의 리더십 (3점)	△0.2	목표연도+1년
		△0.4	목표연도+2~3년
		△0.6	목표연도+4~5년

※ 유사․중복 기능 조정의 경우 ①지자체 주도로 추진되고, ②대상이 주로 출자․출연기관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경영평가 페널티는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