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 마련 및 활용방안 연구

2019

행정안전부

제 출 문

행정안전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공중화장실 세부설치기준 마련 및 활용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19년 12월

한 국 지 방 행 정 연 구 원

원 장       윤   태   범

연 구 진

연구책임

김상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임태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강현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목  차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 목적	2

2. 연구범위 및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4

Ⅱ	국내 공중화장실 현황 및 실태분석

1. 공중화장실 목적, 유형, 적용범위	9

2. 공중화장실 현황	14

1) 전국 공중화장실 현황	14

2) 전국 공중화장실 변기 설치 현황	18

3. 지자체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 관련 공무원 의견 조사	21

1) 조사개요	21

2) 공중화장실 등의 변기 설치 기준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24

3) 지자체의 대응 현황 조사결과	28

4) 여성 포용적 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35

5) 향후 설치기준 규정 운영에 대한 의견조사	38

6)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종합	40

4.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민 의견 조사	41

1) 조사 개요	41

2) 공중화장실 등의 변기 설치 기준에 대한 시민 의견 조사 결과	43

3) 시민 의견조사 결과 종합	52

5.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	53

1) 조사 개요	53

2) 공중화장실 등의 변기 설치 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56

3) 향후 설치기준 규정 운영에 대한 의견조사	64

4)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종합	68

Ⅲ	국내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1.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73

2. 건축물 용도별 위생기구 설치 기준	85

Ⅳ	해외 공중화장실 관련 설치기준

1. 미국	105

1) 국제배관코드(International Plumbing Code)	105

2) 뉴욕 주	109

2. 영국	112

3. 호주	122

4. 뉴질랜드	131

5. 일본	144

6. 건축물 용도별 설치기준 비교	160

7. 해외사례 종합	179

V	국내·외 사례 종합

1. 국내·외 설치기준 종합	197

2. 산출 근거	203

1) 영국	203

2) 일본	204

3) 경기도	206

4) 대한건축학회 학술지 논문	207

Ⅵ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 및 활용방안

1. 기본방향	211

2.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안)	215

3. 공중화장실 세부 설기치준(안) 운영 및 활용방안	221

4.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225

【참고문헌】	229

【부록】	230

표 목 차

<표 2-1> 공중화장실의 유형	9

<표 2-2> 공중화장실의 적용범위	10

<표 2-3> 전국 시설별 공중화장실 현황	14

<표 2-4> 유형별 전국 공중화장실	16

<표 2-5> 시도별 공중화장실 유형 현황	17

<표 2-6> 시도별 남녀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	19

<표 2-7> 시·도별 변기설치 현황	20

<표 2-8> 응답자의 소속 지방 자치 단체(광역)	21

<표 2-9>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22

<표 2-10> 응답자의 공중화장실 관련 업무 수행기간	23

<표 2-11> 최소 변기 수 기준 규정 삭제 인지 여부	24

<표 2-12> 규정 삭제에 대한 의견	25

<표 2-13> 규정삭제의 긍정적 효과	26

<표 2-14> 규정삭제의 부정적 효과	27

<표 2-15> 규정 삭제 대비 보완대책 마련 여부	28

<표 2-16> 공중화장실 이용현황 실태조사 수행 여부	29

<표 2-17> 화장실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 여부	30

<표 2-18> 지자체 내 공중화장실 수 적절 여부	30

<표 2-19> 공중화장실 규정 마련 시 필요요인	32

<표 2-20> 공중화장실 설치 새로운 규정 마련 시 소요기간	33

<표 2-21> 지역특성 반영된 최소설치 기준 마련 시 지자체의 어려움	34

<표 2-22> 남성 여성 변기비율의 적절 여부	35

<표 2-23> 여성화장실 비율 증가에 대한 의견	36

<표 2-24> 여성 사용자 고려 필요한 건축물	37

<표 2-25> 향후 규제 수준의 적절성	38

<표 2-26> 지역특성 반영된 최소설치 기준 마련 시 지자체의 어려움	39

<표 2-27> 응답자의 소속 지방 자치 단체(광역)	41

<표 2-28>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42

<표 2-29> 거주 지역 내 공중화장실 설치 적정 여부	43

<표 2-30> 공중화장실 설치 필요 장소	44

<표 2-31> 공중화장실 이용 시 기다려본 경험	45

<표 2-32> 기다려본 경험이 있는 공중화장실 위치	46

<표 2-33> 공중화장실 대기 시간	46

<표 2-34> 공중화장실 이용 시간	47

<표 2-35> 공중화장실 남·녀 변기비율 적절 여부	48

<표 2-36> 여성변기 2배 확충 의견	49

<표 2-37> 여성변기 확충이 필요한 장소	50

<표 2-38> 공중화장실 이용 시 불편사항	51

<표 2-39>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의견	52

<표 2-40> 응답자의 소속 지방 자치 단체(광역)	54

<표 2-41>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55

<표 2-42> 공중화장실 적정 여부	56

<표 2-43> 공중화장실 설치 필요 장소 의견	56

<표 2-44> 남·여 최소 변기수 기준 삭제 규정 인지 여부	58

<표 2-45> 남·여 최소변기 수 기준 삭제에 대한 의견	59

<표 2-46> 규정삭제의 긍정적 효과	59

<표 2-47> 규정삭제의 부정적 효과	60

<표 2-48> 남·여 변기 비율의 적정성 여부	61

<표 2-49> 여성화장실 비율 증가에 대한 의견	62

<표 2-50> 여성 사용자를 고려한 필요 건축물	63

<표 2-51> 남성 사용자를 고려한 필요 건축물	64

<표 2-52>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여부	65

<표 2-53> 가이드라인 지침에 관한 의견	66

<표 2-54> 용도별 세부설치 기준 필요 여부	66

<표 2-55> 향후 규제의 수준 적절성	67

<표 3-56>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73

<표 3-57> 공중화장실 등의 변기 설치 기준	74

<표 3-58>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77

<표 3-59> 주유소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78

<표 3-60> 건축물 용도별 위생기구 최소 설치 기준	95

<표 3-61> 건축물 용도별 적용내용 및 위생기구 수	98

<표 4-1> IPC 「Section 2902」Minimum Pluming Facilities	106

<표 4-2> 뉴욕 주의 「Section 403」Minimum Pluming Facilities	110

<표 4-3> 「BS 6465」에 따른 일반거주지의 위생시설 설치기준	113

<표 4-4> 「BS 6465」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시설 설치기준	113

<표 4-5> 「BS 6465」에 따른 일반회사(workplace) 위생시설 설치기준	114

<표 4-6> 「BS 6465」에 따른 일반회사(workplace) 중 남성근로자의 사용만이 가정된
공간의 위생시설 설치기준	114

<표 4-7> 「BS 6465」에 따른 쇼핑몰 (상점) 위생시설 설치기준	115

<표 4-8> 「BS 6465」에 따른 학교의 위생시설 설치기준	116

<표 4-9> 「BS 6465」에 따른 수영시설(swimming pools)  공간의 위생시설 설치기준	117

<표 4-10> 「BS 6465」에 따른 집회공간의 위생시설 설치기준	117

<표 4-11> 「BS 6465」에 따른 숙박시설(호텔)의 위생시설 설치기준	118

<표 4-12> 「BS 6465」에 따른 레스토랑(음식점) 위생시설 설치기준	118

<표 4-13> 「BS 6465」에 따른 주점 (나이트클럽 등)의 위생시설 설치기준	119

<표 4-14> 「BS 6465」에 따른 휴대용 화장실 설치기준	119

<표 4-15> 「BS 6465」공중화장실 (public toilets) 위생시설 설치 기준 공식	120

<표 4-16> 「BS 6465」공중화장실 (public toilets) 위생시설 설치 기준 공식 관련 예	121

<표 4-17> 「F2.1」에 쇼핑센터(shopping centers)의 위생시설 설치기준	123

<표 4-18> 「F2.1」에 일반회사 근로자를 위한 위생시설 설치기준	123

<표 4-19> 「F2.3」에 따른 학교 근로자를 위한 위생시설 설치기준 (근로자)	124

<표 4-20> 「F2.3」에 따른 학교 (학생) 위생시설 설치기준	125

<표 4-21> 「F2.3」에 따른 어린이집(early childhood centers) 위생시설 설치기준	126

<표 4-22> 「F2.3」에 따른 레스토랑(카페 등) 위생시설 설치기준	126

<표 4-23> 「F2.3」에 따른 건강관리(health care) 건물의 위생시설 설치기준	127

<표 4-24> 「F2.3」에 따른 극장(공연장) 및 갤러리의 위생시설 설치기준 (공연 참여자 기준)	127

<표 4-25> 「F2.3」에 따른 극장(공연장) 및 갤러리의 위생시설 설치기준(관객 기준)	127

<표 4-26> 「F2.3」 단독 홀(single auditorium)의 극장일 경우 위생시설 설치기준	128

<표 4-27> 「F2.3」에 따른 스포츠경기장(sports venues)의 위생시설 설치기준 (관람객 기준)	128

<표 4-28> 「F2.3」에 따른 스포츠경기장(sports venues)의 위생시설 설치기준 (선주기준)	129

<표 4-29> 「F2.3」에 따른 교회의 위생시설 설치기준 (관람객 기준)	129

<표 4-30> 「F2.3」에 따른 공회당(public hall)의 위생시설 설치기준 (관람객 기준)	129

<표 4-31> 뉴질랜드 거주공간의 커뮤니티 서비스 시설일 경우 위생시설 설치기준	132

<표 4-32> 뉴질랜드 캠핑장(Camping Grounds) 위생시설 설치기준	132

<표 4-33> 뉴질랜드 집회시설일 경우 위생시설 설치기준	133

<표 4-34> 뉴질랜드 극장일 경우 위생시설 설치기준	134

<표 4-35> 뉴질랜드 체육시설(수영장, 스쿼시코트 실내체육관)의 경우 위생시설 설치기준	134

<표 4-36> 뉴질랜드 어린이집의 경우 위생시설 설치기준	135

<표 4-37> 뉴질랜드 일반회사의 경우 위생시설 설치기준	135

<표 4-38> 뉴질랜드 쇼핑시설의 경우 위생시설 설치기준	136

<표 4-39> 뉴질랜드 레스토랑 경우 위생시설 설치기준	137

<표 4-40> 뉴질랜드 공장의 경우 위생시설 설치기준	138

<표 4-41> 건물용도별 욕조 및 샤워시설 설치 세부규정	138

<표 4-42> 건물용도별 성별에 따라 적용되는 사용비율	140

<표 4-43> 건축물 용도별 필요최소한의 위생기구수	145

<표 4-44> 건축물 용도와 이용형태의 구분	147

<표 4-45> 이용인원의 산정	148

<표 4-46> 자연공원 공중화장실 이용자수와 변기수의 산정(안)	156

<표 4-47> 자연공원 공중화장실의 이용공간	157

<표 4-48> 문화 및 집회시설 국가별 비교	161

<표 4-49> 의료시설 국가별 비교	164

<표 4-50> 교육연구시설 국가별 비교	166

<표 4-51> 노유자시설 국가별 비교	168

<표 4-52>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국가별 비교	169

<표 4-53> 업무시설 국가별 비교	172

<표 4-54> 판매시설 국가별 비교	174

<표 4-55> 운수시설 국가별 비교	175

<표 4-56> 운동시설 국가별 비교	176

<표 4-57> 관광휴게시설 국가별 비교	177

<표 4-58> 공동주택/숙박시설 국가별 비교	178

<표 4-59> 해외사례 종합 비교분석	179

<표 4-60> 미국(IPC) 건축물 용도별 이용자수에 따른 화장실 설치기준	182

<표 4-61> 영국 British Standard 건축물 용도별 이용자수에 따른 화장실 설치기준	184

<표 4-62> 호주 National Construction Code에 따른 건축물 용도별 이용자수에 따른
화장실 설치기준	187

<표 4-63> 뉴질랜드 Building Act 따른 건축물 용도별 이용자수에 따른 화장실 설치기준	190

<표 4-64> 일본의 급배수 위생설비기준에 따른 건축물 용도별 이용자수에 따른 화장실
설치기준	193

<표 5-1> 법제처의 「건설기술진흥법」의 법령해석	197

<표 5-2> 국내·외 설치기준 종합비교	199

<표 5-3> 「BS 6465」공중화장실 (public toilets) 위생시설 설치 기준 공식	203

<표 5-4> 「BS 6465」공중화장실 (public toilets) 위생시설 설치 기준 공식 관련 예	203

<표 5-5> 작업(사업)장 및 사무소 위생시설 설치 기준 산정식	204

<표 5-6> 기숙사 위생시설 설치 기준 산정식	204

<표 5-7> 유치원 위생시설 설치 기준 산정식	205

<표 5-8> 극장, 영화관, 연회장등의 위생시설 설치 기준 산정식	205

<표 5-9> 호텔 위생시설 설치 기준 산정식	205

<표 5-10> 적정 변기대수 산정 공식	206

<표 5-11> 경기도 연구과제에서 제안한 적정 변기대수 산정공식 관련 예	206

<표 5-12> 적정 변기대수 산정 공식	207

<표 6-1>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 시설군 분류	217

<표 6-2>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안)	218

<표 6-3> 우수 지자체 선정 항목(안)	222

<표 6-4> 조례 개정 예시	224

그 림 목 차

<그림 2-1> 전국 공중화장실 현황	15

<그림 2-2> 전국 시설별 공중화장실 비율	15

<그림 2-3> 공중화장실 유형별 비율	16

<그림 2-4> 시도별 공중화장실 현황	17

<그림 2-5> 남녀 공중화장실 설치 비율(전국)	18

<그림 2-6> 시·도별 남녀 공중화장실 설치 비율	19

<그림 2-7> 응답자의 소속 지방 자치 단체(광역) - 비율	22

<그림 2-8>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23

<그림 2-9> 공중화장실 관련 업무 수행기간	24

<그림 2-10> 최소 변기 수 규정 삭제 인지 여부	25

<그림 2-11> 규정 삭제에 대한 의견	25

<그림 2-12> 규정 삭제 대비 보완대책 마련 여부	28

<그림 2-13> 공중화장실 이용현황 실태조사 수행 여부	29

<그림 2-14> 화장실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 여부	29

<그림 2-15> 지자체 내 공중화장실 수 적절 여부	31

<그림 2-16> 공중화장실 규정 마련 시 필요요인	32

<그림 2-17> 공중화장실 설치 신규정 마련 시 소요기간	33

<그림 2-18> 남성 여성 변기비율의 적절 여부	35

<그림 2-19> 여성화장실 비율 증가에 대한 의견	36

<그림 2-20> 여성 사용자 고려 필요한 건축물	37

<그림 2-21> 향후 규제 수준의 적절성	38

<그림 2-22>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42

<그림 2-23> 거주 지역 내 공중화장실 설치 적정여부	44

<그림 2-24> 공중화장실 설치 필요 장소	44

<그림 2-25> 공중화장실 이용 시 기다려본 경험	45

<그림 2-26> 기다려본 경험이 있는 공중화장실 위치	45

<그림 2-27> 공중화장실 대기 시간	47

<그림 2-28> 공중화장실 이용 시간	47

<그림 2-29> 남·녀 변기 설치 비율 적절 여부	48

<그림 2-30> 여성변기 2배 확충 의견	49

<그림 2-31> 여성변기 확충이 필요한 장소	50

<그림 2-32> 공중화장실 이용 시 불편사항	51

<그림 2-33>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의견	52

<그림 2-34> 응답자의 거주 지역(광역) - 비율	54

<그림 2-35>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55

<그림 2-36> 공중화장실 적정 여부	57

<그림 2-37> 공중화장실 설치 필요 장소	57

<그림 2-38> 최소 변기수 기준 삭제 규정 인지 여부	58

<그림 2-39> 남·여 최소 변기수 기준 삭제에 대한 의견	58

<그림 2-40> 규정삭제의 긍정적 효과	60

<그림 2-41> 규정삭제의 부정적 효과	60

<그림 2-42> 남·여 변기 비율의 적정성 여부	61

<그림 2-43> 여성화장실 비율 증가에 대한 의견	62

<그림 2-44> 여성 사용자를 고려한 필요 건축물	63

<그림 2-45> 남성 사용자를 고려한 필요 건축물	63

<그림 2-46>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여부	65

<그림 2-47> 가이드라인 지침에 관한 의견	66

<그림 2-48> 용도별 세부설치 기준 필요 여부	67

<그림 2-49> 향후 규제의 수준 적절성	68

<그림 3-1> 장애인 화장실 손잡이 설치	83

<그림 3-2>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기준	84

<그림 3-3>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 설치 기준	84

<그림 4-1> IPC 권고 기준을 따르는 미국의 35개 주	105

<그림 4-2> 샤워시설 설치 규정	140

<그림 4-3> 대변기 설치기준	141

<그림 4-4> 소변기 설기기준	141

<그림 4-5> 대변기 설치 공간 세부규정	142

<그림 4-6> 화장실 구성에 관한 세부 규정	142

<그림 4-7> 사무소의 적정위생기구수 산정	150

<그림 4-8> 백화점・대형소매점의 적정위생기구수 산정	151

<그림 4-9> 기숙사의 적정위생기구수 산정	152

<그림 4-10> 학교의 적정위생기구수 산정	153

<그림 4-11> 병원(병동)의 적정위생기구수 산정	154

<그림 4-12> 극장의 적정위생기구수 산정	155

<그림 4-13> 공중화장실의 이용공간	157

<그림 4-14> 다기능화장실의 예 (표준형)	158

<그림 4-15> 공중화장실의 배치 예	159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Ⅰ. 계획의 개요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 마련 및 활용방안 연구

I. 연구의 개요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의 한계점 대두

• 현재 우리나라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그 설치·이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법령상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은 이용자 수 및 건축물 용도에 기반한 이용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

- 단순히 남녀 화장실의 분리 및 남녀 화장실 변기의 비율(1:1 또는 1:1.5)로만 규정

• 특히 현행 남녀 변기수 최소 설치기준 삭제 예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과소 설치 우려 제기

- 특히 2019년 9월 예정된 시행령 별표의 최소 설치기준(예: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 설치)이 삭제될 예정

- 이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관련 한계점(특히 여성 화장실 수 부족)의 개선 측면에서는 상당한 위기요인으로 작용 가능

• 또한 현행 법규상 화장실의 수 및 세부 시설규정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실제 이용자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

- 일례로 여성이용자의 경우 공중화장실 수가 매우 부족하여 이용에 매우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의견도 대두

- 공중화장실 설치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민간시설 등에서도 적정 공중화장실 설치 규모에 대한 혼선이 존재

□ 이용현황 및 여건을 고려한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마련 필요성 증대

• 사회변화에 따른 공중화장실 이용 현황 및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재 문제점 도출 필요

- 실제 공중화장실 부족 현상 또는 이용 애로사항 등 문제점을 검토하고, 현재 기준의 적정성 분석 필요

• 특히 건축물 용도, 이용자 수, 그리고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공중화장실 위생시설 설치 규정 마련의 필요성 증대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및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대두

- 건물용도별, 사용인원별, 사용인원의 성별에 따른 상이한 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생시설 수가 산정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위생시설 설치 규정 세분화 필요

2) 연구 목적

□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안) 마련 및 적정성 검토

• 현행 공중화장실 현황 및 실태조사 및 국내외 공중화장실 관련 사례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

• 공중화장실 이용 현황 및 실태, 그리고 사회적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공중화장실 관련 세부 설치기준(안)을 마련하고, 제도적 정립방안 마련

•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 지차체, 협회,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세부 설치기준(안)에 반영함으로써 합리적 대안 도출

• 도출된 세부 기준의 운영 및 활용방안 제시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국내 공중화장실 현황 및 실태 분석

• 현재 공중화장실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분석함으로써 현재 공중화장실 관련 기준의 적절성 검토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 기존 연구 및 언론분석 등 문헌연구, 이용자 및 전문가(관련 공무원, 학계, 협회 등) 간담회를 통해 현지 실태 및 문제점 조사 및 검토

□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및 시사점 검토

• 건축물 용도 및 이용여건을 고려한 적정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외 동향을 파악하여 국제적 흐름에 부합할 필요성도 증대

• 즉 주요국(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공중화장실 관련 설치기준(건축물 용도, 이용자 수 등) 현황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공중화장실 적정 설치기준 마련에 있어서의 시사점 도출

• 국내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하는 건축물 용도별 위생기구 건설기준에 대한 내용, 개발절차, 시행현황 등을 검토하여 공중화장실 관련 세부 설치기준에의 적용가능성 검토

□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 기준(안) 마련

• 공중화장실법령 체계에 적합한 시설·건축물 용도별, 이용 여건을 고려한 남녀 대·소변기 설치 기준(안) 제시

- 공중화장실 시설, 건축물 용도, 이용 인원에 따른 남녀 대·소변기 설치기준 개발 절차

• 공중화장실 이용자와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주체 등 주요 관계자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합리적인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마련 및 운영 방안 제시

□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안)의 제도적 정립방안 마련

• 도출된 제도적 정립방안에 대한 관련주체별 의견수렴 및 반영을 통해 제도적 정립방안 최종 도출

• 도출된 최종 설치기준(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행안부 및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역할 정립

2) 연구방법

□ 문헌 및 자료조사

• 관련정책, 법률, 언론분석 등 문헌검토

- 공중화장실 관련 정책, 법률, 신문기사, 정책보고서 등 선행연구 검토

• 기존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한 기초자료 수집과 국내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 및 실태 파악

□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 국내 공중화장실 관련 설치기준 및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및 운영사례 조사

• 국내외 설치기준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해 시사점 도출

□ 관계자 협의 및 관련 자문단 등을 활용한 관계자 워크샵 개최

• 관계자 및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단 구성 및 자문회의 수시 개최

- 건축 관련 전문가, 위생설비분야, 공중화장실 관련 관계자등을 포괄하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수시로 자문회의 개최

- 국내 공중화장실 관련 현황 및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문의견 수렴

•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안) 마련 및 정책적·제도적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포럼 개최

- 관련 공무원, 학계, 협회 등 관련자들이 참여하여 공중화장실 관련 발전방안에 관한 토의

제2장	국내 공중화장실 현황 및 실태분석
		1. 공중화장실 목적, 유형, 적용범위 2. 공중화장실 현황 3.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 실태조사

Ⅰ. 계획의 개요

Ⅱ. 국내 공중화장실 현황 및 실태분석

Ⅱ. 국내 공중화장실 현황 및 실태분석

1. 공중화장실 목적, 유형, 적용범위

□ 공중화장실 목적

•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중화장실 유형

• 우리나라의 공중화장실 설치·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공중화장실법에서는 공용화장실의 유형을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5가지로 법정 구분

<표 2-> 공중화장실의 유형

1. 공중화장실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2. 개방화장실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3. 이동화장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
4. 간이화장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
5. 유료화장실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

• 개방화장실(제9조)은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음

－단,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공중이 출입하기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함

－또한 개방화장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이동화장실(제10조)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음

• 간이화장실(제10조의2)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 유료화장실(제11조)는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화장실 설치기준, 관리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 공중화장실 적용범위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공중화장실의 적용범위를 17가지로 규정하고 있음

<표 2->  공중화장실의 적용범위

근거규정	적용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적용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적용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적용범위)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 규정)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 규정)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10.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규정)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가. 도로의 노면(路面) 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5호·제7호·제8호 규정)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5.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8.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규정)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휴게시설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 규정)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역시설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 규정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역사 및 역 시설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 규정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항만법 제2조제1호 규정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유선 및 도선장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 규정)	3. "유선장" 및 "도선장"이란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ㆍ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한다.
	주유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 규정)	6.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 규정)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容器)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 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공항시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규정)	7. "공항시설"이란 공항구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나. 항공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 규정)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연법시행령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함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3.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 장례식장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2017.11.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중화장실 현황

1) 전국 공중화장실 현황

• 행정안전부 2019년 9월 기준, 전국 공중화장실 설치 개수는 총 52,138개임

－시설별 공중화장실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시·도별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10,576개(20%), 서울이 5,354개(10%)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경상북도 4,553개(9%), 경상남도 4,662(9%)개 순임

－공중화장실이 수도권에 집중 설치되어 있음

－시설별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용시설이 18,811개로 약 36.1%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체육시설이 9,996개(19.2%), 주유소/충전소가 4,700개(9.0%), 상업시설 4,138개(7.9%) 순으로 설치되어 있음

<표 2-> 전국 시설별 공중화장실 현황

구분	계	비율	공공용 시설	교통시설	관광, 체육시설	상업시설	주유소, 충전소	기타
총계	52,138	100%	18,811	1,780	9,996	4,138	4,700	12,713
서울	5,354	10%	2,150	257	566	920	123	1,338
부산	2,172	4%	888	90	294	158	237	505
대구	2,182	4%	880	96	229	164	346	467
인천	2,556	5%	1,146	168	499	127	115	501
광주	1,284	2%	346	20	220	115	279	304
대전	1,876	4%	662	26	205	144	236	603
울산	1,414	3%	500	22	235	78	249	330
세종	452	1%	172	6	48	162	33	31
경기	10,576	20%	3,765	304	1,974	1,280	1,328	1,925
강원	3,333	6%	1,168	123	658	156	246	982
충북	1,839	4%	757	72	396	59	178	377
충남	2,756	5%	926	96	657	122	144	811
전북	2,300	4%	816	60	530	89	213	592
전남	4,026	8%	1,364	162	891	198	365	1,046
경북	4,553	9%	1,578	161	1,117	163	378	1,156
경남	4,662	9%	1,558	112	1,264	153	230	1,345
제주	803	2%	135	5	213	50	0	400
출처 : 행정안전부 내부자료(www.toiletdata.go.kr)

<그림 2-> 전국 공중화장실 현황

<그림 2-> 전국 시설별 공중화장실 비율

• 공중화장실 유형에 따른 전국 공중화장실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공중화장실 유형에는 간이화장실,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 이동화장실 등이 있음

－공중화장실이 45,396개(86.6%)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개방화장실이 5,532개(10.6%), 간이화장실 1,359개(2.6%) 순으로 설치되어 있음

<표 2-> 유형별 전국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
유형	합계	비율(%)
간이화장실	1,359	2.6%
개방화장실	5,532	10.6%
공중화장실	45,396	86.6%
이동화장실	111	0.2%
유료화장실	1	0%
합계	52,399	100%
출처 : 행정안전부 내부자료(www.toiletdata.go.kr)

<그림 2-> 공중화장실 유형별 비율

• 유형별 공중화장실 현황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간이화장실의 경우 강원도와 경북의 비율이 충북, 전남, 경주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이동화장실의 경우에는 강원도의 설치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은 경기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2-> 시도별 공중화장실 유형 현황

구분	간이화장실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
	합계	비율 (%)	합계	비율 (%)	합계	비율 (%)	합계	비율 (%)	합계	비율 (%)
전국	1,359	2.6%	5,532	10.6%	45,396	86.6%	111	0.2%	1	0%
서울	0	0%	528	9.9%	4,826	90.1%	0	0%	0	0%
부산	62	2.9%	898	41.3%	1,213	55.8%	0	0%	0	0%
대구	8	0.4%	657	30.2%	1,511	69.4%	1	0%	0	0%
인천	1	0%	121	4.7%	2,419	94.8%	10	0.4%	1	0%
광주	0	0%	764	59.5%	520	40.5%	0	0%	0	0%
대전	0	0%	556	29.7%	1,318	70.3%	1	0.1%	0	0%
울산	1	0.1%	58	4.1%	1,354	95.8%	1	0.1%	0	0%
세종	18	4.0%	50	11.1%	384	85.0%	0	0%	0	0%
경기	38	0.3%	735	6.8%	10,074	92.8%	12	0.1%	0	0%
강원	343	10.3%	236	7.1%	2,693	80.7%	64	1.9%	0	0%
충북	147	8.0%	241	13.1%	1,446	78.8%	1	0.1%	0	0%
충남	83	3.0%	95	3.4%	2,577	93.5%	1	0%	0	0%
전북	15	0.7%	10	0.4%	2,273	98.8%	2	0.1%	0	0%
전남	142	3.5%	235	5.8%	3,641	90.4%	8	0.2%	0	0%
경북	317	7.0%	203	4.5%	4,016	88.4%	6	0.1%	0	0%
경남	148	3.2%	80	1.7%	4,431	95.0%	3	0.1%	0	0%
제주	36	4.5%	65	8.1%	700	87.3%	1	0.1%	0	0%
출처 : 행정안전부 내부자료(www.toiletdata.go.kr)

<그림 2-> 시도별 공중화장실 현황

2) 전국 공중화장실 변기 설치 현황

□ 남녀 공중화장실 변기 설치 현황

• 공중화장실 변기 합은 공중화장실을 포함하여 개방·이동·간이화장실에 설치된 모든 변기를 말함(남성용 대소변기 수, 남성용 장애인용 대소변기 수, 남성용 어린이용 대소변기 수, 여성용 대변기 수, 여성용 장애인용 대변기 수, 여성용 어린이 변기 수 포함)

• 공중화장실 남녀 변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남성용 변기는 311,752개, 여성용 203,770개, 남녀공용 13,754개로 여성용 변기의 수가 남성용 변기에 비해 매우 부족함

－전체 비율로 비교했을 때, 남성용 변기가 약 60%, 여성용은 약 4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 남녀 공중화장실 설치 비율(전국)

• 시·도별로 전국 공중화장실의 남녀 변기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남성용 변기 비율이 60% 이상인 반면, 여성변기비율은 약 36%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임

－반면에, 세종특별자치시는 여성변기비율이 약 40% 이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대전광역시 등도 여성 변기비율이 약 40%로 나타나고 있음

<표 2-> 시도별 남녀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

지역	남자		여자		남녀공용
	합계	비율	합계	비율	합계	비율
전국	311,752	58.9%	203,770	38.5%	13,754	2.6%
서울	25,201	56.9%	17,296	39.1%	1774	4.0%
부산	14,367	59.2%	9,157	37.8%	728	3.0%
대구	24,561	61.6%	14,356	36.0%	967	2.4%
인천	19,859	59.2%	13,288	39.6%	373	1.1%
광주	7,277	59.8%	4,615	37.9%	286	2.3%
대전	10,847	60.1%	6,673	36.9%	540	3.0%
울산	10,646	59.5%	6,946	38.8%	302	1.7%
세종	1,740	55.3%	1,328	42.2%	78	2.5%
경기	72,622	59.0%	48,447	39.3%	2062	1.7%
강원	15,363	59.6%	9,693	37.6%	702	2.7%
충북	9,135	57.0%	6,092	38.0%	810	5.1%
충남	12,383	55.8%	8,724	39.3%	1086	4.9%
전북	11,154	58.2%	7,367	38.4%	656	3.4%
전남	20,612	59.8%	13,028	37.8%	819	2.4%
경북	23,537	57.9%	15,724	38.7%	1418	3.5%
경남	28,939	59.8%	18,576	38.4%	876	1.8%
제주	3,509	56.2%	2,460	39.4%	277	4.4%
출처 : 행정안전부 내부자료(www.toiletdata.go.kr)

<그림 2-> 시·도별 남녀 공중화장실 설치 비율

<표 2-> 시·도별 변기설치 현황

지역	대소변기 현황					기타시설 현황
	남자		여자	남녀공용		장애인 화장실		유아시설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대변기	소변기	유	남녀 구분	대변기	소변기
서울	11,563	13,638	17,296	892	882	1975	1449	456	303
부산	6,310	8,057	9,157	408	320	766	554	86	79
대구	11,196	13,365	14,356	530	437	1024	799	170	92
인천	8,843	11,016	13,288	197	176	1319	1095	124	97
광주	3,421	3,856	4,615	164	122	697	406	29	17
대전	4,880	5,967	6,673	289	251	861	688	147	54
울산	4,909	5,737	6,946	176	126	657	465	73	55
세종	794	946	1,328	44	34	299	246	16	10
경기	32,098	40,524	48,447	1154	908	4708	3535	588	502
강원	6,795	8,568	9,693	416	286	1041	726	120	99
충북	4,039	5,096	6,092	527	283	712	499	53	39
충남	5,452	6,931	8,724	651	435	1054	751	81	64
전북	4,960	6,194	7,367	357	299	746	503	46	34
전남	9,408	11,204	13,028	497	322	1431	939	69	63
경북	10,427	13,110	15,724	816	602	1450	999	87	67
경남	12,725	16,214	18,576	509	367	1780	1220	140	94
제주	1,576	1,933	2,460	152	125	276	227	42	28
출처 : 행정안전부 내부자료(www.toiletdata.go.kr)

3. 지자체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 관련 공무원 의견 조사

1) 조사개요

•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 관련 실태조사를 위해, 본 연구는 각 지자체의 공중화장실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1) 설문응답자의 소속 지방자치단체 (설문문항 1-2)

• 설문응답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은 총 361명으로 경북 13.02% 전남 12.74% 경남 11.63% 부산 8.86% 강원 8.03% 전북 7.76% 경기 7.48% 충북 4.99% 인천 4.71% 대구 4.16% 충남 4.16% 대전 3.88% 광주 3.32% 순으로 응답률 높게 나타남

<표 2-> 응답자의 소속 지방 자치 단체(광역)

구분	응답수	비율
서울	1	0.28
부산	32	8.86
대구	15	4.16
인천	17	4.71
광주	12	3.32
대전	14	3.88
울산	12	3.32
세종	2	0.55
경기	27	7.48
강원	29	8.03
충북	18	4.99
충남	15	4.16
전북	28	7.76
경북	47	13.02
전남	46	12.74
경남	42	11.63
제주	2	0.55
무응답	2	0.55
총합	361	100.00

<그림 2->  응답자의 소속 지방 자치 단체(광역) - 비율

(2)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설문문항 3-4)

• 응답자의 62.60%가 남성, 34.35%가 여성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34.07%가 41-50세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했으며 50세 이상의 응답자 또한32.96%로 비교적 높은 비중 차지

<표 2->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성별	응답수	비율
남성	226	62.60
여성	124	34.35
무응답	11	3.05
총합	361	100.00
연령	응답수	비율
30세 이하	34	9.42
31~40세	74	20.5
41~50세	123	34.07
50세 이상	119	32.96
무응답	11	3.05
총합	361	100

<그림 2->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3) 담당자의 공중화장실 관련 업무 수행기간 (설문문항 5)

• 응답자의 58.45%가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지 1년 이하로 가장 많음

•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공중화장실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가진 공무원의 응답 비율은 26.04%로 나타남

• 3년이상 4년 미만 동안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가진 공무원의 비율은 응답자중 3.88%로 나타남

<표 2-> 응답자의 공중화장실 관련 업무 수행기간

구분	응답수	비율
1년 이하	211	58.45
1~2년	94	26.04
3~4년	32	8.86
5년 이상	14	3.88
무응답	10	2.77
총합	361	100

<그림 2-> 공중화장실 관련 업무 수행기간

2) 공중화장실 등의 변기 설치 기준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1) 최소 변기 수 규정 삭제 인지여부 (설문문항 6)

• 2019년 9월 5일에 삭제된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별표 제1, 2호에 대해 응답자의 54.85%가 삭제된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34.35%는 최소 변기수 기준 규정 삭제에 대해서 들어만 봤다고 응답

1:1의 비율을 적용받는 화장실의 경우에는 남성용 대변기 2개 이상과 소변기 3개 이상을, 여성 화장실의 경우에는 대변기 5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는 최소 설치 규정이 2019년 9월 5일 삭제됨

• 응답자의 8.03%는 관련된 규정이 삭제된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함

<표 2-> 최소 변기 수 기준 규정 삭제 인지 여부

구분	응답수	비율
전혀 모름	29	8.03
들어만 봤음	124	34.35
잘 알고 있음	198	54.85
무응답	10	2.77
총합	361	100

<그림 2-> 최소 변기 수 규정 삭제 인지 여부	<그림 2-> 규정 삭제에 대한 의견

(2) 규정 삭제에 대한 의견 (설문문항 7)

• ‘최소 변기 수에 대한 규정삭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의견에 찬성이 47.09%로 가장 많고 보통이 22.99%로 다음으로 높음 비율 보임

• 규정 삭제에 대한 의견 중 매우찬성도 13.85%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의 10.25%가 반대, 1.94%가 매우반대라는 의견 보임

<표 2-> 규정 삭제에 대한 의견

구분		응답수		비율
매우 반대		7		1.94
반대		37		10.25
보통		83		22.99
찬성		170		47.09
매우 찬성		50		13.85
무응답		14		3.88
총합		361		100
평균	3.63		표준오차		0.93

(3) 규정삭제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설문문항 8)

□ 규정삭제의 긍정적 효과

• ‘귀하가 근무하고 계시는 자치단체의 차원에서 남녀 최소 변기 수의 삭제가 가져올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긍정적 측면으로서 ‘공중화장실 여건과 면적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음

• 최소 변기수가 삭제됨으로 인해 공중화장실 설치가 수월해 지고, 설치기준에 명시된 화장실 최소 연면적 및 변기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장실 이용률이 적어 유지 관리가 어려운 대상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화장실 규모를 실정에 맞게 설치 유지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이 팽배

• 또한 불필요한 설치계획 최소화에 따른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소공원 같은 곳의 운영비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 보임

• 설치장소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남녀 변기 수를 정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응답도 존재했으며 기타의견으로는 지자체의 자율성의 토대로 여성 위생시설 설치수를 결정할 수 있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응답함

<표 2-> 규정삭제의 긍정적 효과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의견	응답자수
공중화장실 여건과 면적 등을 고려한 효율적 설치 가능	126
규제완화로 인해 지자체의 특성이 반영된 자율적 설치 가능	6
설치 부담 완화	4
설치용이	39
예산절감 효과	28
유지 및 관리가 용이	8
이용자 편의 증대	10
기타의견	17
의견주신 총 응답자 수	242

□ 규정삭제의 부정적 효과

• ‘귀하가 근무하고 계시는 자치단체의 차원에서 남녀 최소 변기 수의 삭제가 가져올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부정적 측면으로서 ‘이용자 수 대비 변기 수가 부족한 경우 화장실 사용자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민원 및 불만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음

－특히 이용객의 밀집도가 높은 건물에 최소 변기 수 규정이 없다면 이용객에 편의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설명

• 또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주는 공간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편의시설에 할애할 부분을 무시할 것이고, 화장실 설치 시 면적을 남녀화장실 동일하게 배분할 경우 남자는 소변기 대변기로 나누어져 여성의 위생시설 공간을 더 넓게 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 남녀 위생시설 설치의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

• 게다가 건물을 증축하거나 신축 시 여자 화장실의 변기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남자화장실의 변기수를 줄이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 보임

• 공중화장실법에 설치 기준이 없고 지자체의 조례가 없을 경우 화장실 설계 시 건축물의 용도, 이용자의 수에 대한 고려기준이 없으므로 자체 판단 하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혼란이 발생될 수 있고 특히 이용객 수를 고려하지 않고  설치하는 사람의 이익이 추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

－또한 최소한의 규정(가이드라인) 없이 무작정 삭제를 하면 혼선이 올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음

<표 2-> 규정삭제의 부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의견	응답자수
이용자 편의성 감소 및 불만(민원) 증가 예상	58
형식적 설치 초래 현상 발생	44
유지 및 관리의 어려움	9
설치자의 혼란 초래	10
무분별한 설치 요청	3
남/녀 위생시설 설치 불균형 초래	4
의견주신 총 응답자 수	128

3) 지자체의 대응 현황 조사결과

(1) 규정삭제 대비 보완대책 마련 여부 (설문문항 9)

• ‘2019년 9월 5일에 삭제된 최소 변기 수 의무설치 기준이 삭제될 것에 대비하여 지자체의 특성이 반영된 공중화장실 세부설치 기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76.68%가 마련하고 있지 않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 보임

• ‘마련하고 있다’는 응답은 2.49%로 가장 낮은 비율 보였으며 ‘곧 마련된 예정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78%로 나타남

<표 2-> 규정 삭제 대비 보완대책 마련 여부

구분	응답수	비율
마련하고 있다	9	2.49
곧 마련될 예정이다	75	20.78
마련하지 않고 있다	266	73.68
무응답	11	3.05
총합	361	100

<그림 2-> 규정 삭제 대비 보완대책 마련 여부

(2) 공중화장실 이용현황 실태조사 수행 여부 (설문문항 10)

• ‘근무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건물용도별 공중화장실 이용자수 및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79.5%가 ‘없다’라고 응답

• 응답자의 17.73%가 공중화장실에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수행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공중화장실 이용현황 실태조사 수행 여부

구분	응답수	비율
있다	64	17.73
없다	287	79.5
무응답	10	2.77
총합	361	100

<그림 2-> 공중화장실 이용현황 실태조사 수행 여부	<그림 2-> 화장실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 여부

(3) 화장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여부 (설문문항 11)

• ‘근무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중·장기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50.97%가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44.32%가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화장실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 여부

구분	응답수	비율
수립하고 있다	160	44.32
수립하고 있지 않다	184	50.97
무응답	17	4.71
총합	361	100

(4) 지자체 내 공중화장실 수 적절 여부 (설문문항 12)

• ‘귀하께서 근무하고 있는 지자체 내 공중화장실 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72.58%가 ‘적절하다’라고 응답하였고, 51.51%가 ‘많다’라고 응답

•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86%로 지자체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담당 공무원들은 각 지역의 공중화장실 수가 ‘적절’ 또는 ‘많다’라는 의견보임

<표 2-> 지자체 내 공중화장실 수 적절 여부

구분	응답수	비율
부족하다	32	8.86
적절하다	262	72.58
많다	56	15.51
무응답	11	3.05
총합	361	100

<그림 2-> 지자체 내 공중화장실 수 적절 여부

(5) 공중화장실 규정 마련 시 필요요인 (설문문항 13)

•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순위 필요요인으로 39.61%가 ‘중앙(행정안전부)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건축물 용도별 이용자현황 조사를 위한 예산과 인력이 37.4%로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 보임

• 2순위 필요요인으로는 건축물용도별 이용자 현황 조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24.38%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시민의 의견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 또한 21.88%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1순위와 2순위의 필요요인을 종합해 봤을 때 공중화장실 규정 마련 시 가장 필요한 부분은 건물용도별 이용자현황 조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공중화장실 규정 마련 시 필요요인

구분	1순위		2순위
	응답수	비율	구분	응답수
중앙(행정안전부)의 지침/가이드라인	143	39.61	50	13.85
건물용도별 이용자현황 조사를 위한 인력과 예산	135	37.4	88	24.38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 및 협조	19	5.26	57	15.79
시민의 의견조사	39	10.8	79	21.88
유사한 해외사례 설치기준	2	0.55	11	3.05
건축계 등 관련 관계자들과의 합의	9	2.49	47	13.02
기타	-	-	3	0.83
무응답	14	3.88	26	7.2
총합	361		100
기타 의견으로는 관련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이 중요 / 건축법에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명시(예-건축자제 사용규제(불연성 소재사용, 화재위험등) / 공중화장실 전담부서(팀) 설치 /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설치 / 건물용도별 가이드라인 / 설치 반대 민원 및 부지확보 한정적 이 있었음

<그림 2-> 공중화장실 규정 마련 시 필요요인

(6) 공중화장실 설치 신규정 마련 시 소요시간 (설문문항 14)

•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이 반영된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련된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 준비기간을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32.96%가 1년에서 1년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응답한 공무원 비율이 231.3%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0.53%로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련 새로운 기준(안) 마련은 중·단기적으로 접근 준비해야 하는 방향성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2-> 공중화장실 설치 새로운 규정 마련 시 소요기간

구분	응답수	비율
6개월 - 1년	38	10.53
1년 - 1년 6개월	119	32.96
1년 6개월 - 2년	113	31.3
2년 이상	77	21.33
무응답	14	3.88
총합	361	100

<그림 2-> 공중화장실 설치 신규정 마련 시 소요기간

(7) 지역특성 반영된 최소설치 기준 마련시 지자체의 어려움 (설문문항 15)

• 지역특성이 반영된 공중화장실 최소설치 기준을 지자체 차원에서 새롭게 마련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 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지역특성 등 현황파악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며, 지역별 기준이 다를 시 건축주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상위 법령 및 지침이 없을 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의견과 지역특성 또한 고정화 된 것이 아니고 계속 변화하고 있어 기준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 존재

• 건축물 크기와 유동인구를 파악해서 최소설치 기준을 설정해야하는데, 지자체 여건상 그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부처(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팽배

<표 2-> 지역특성 반영된 최소설치 기준 마련 시 지자체의 어려움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의견	응답자수
(자체적) 최소 설치 기준 마련 어려움	16
가이드라인 필요	2
관계부서 간 협의	4
관련 자료 부족	21
관리부실	3
기타	19
무분별한 설치	2
부지별로 최소 기준 상이/여건고려	5
예상되는 어려움 없음	3
이해당사자간 갈등/합의	9
전문인력 및 예산부족	67
정확한 지역특성 및 이용률 파악 어려움	7
조사 기간 장기화	2
중앙부처에서 결정	5
지자체간 통일성 결여	3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에 따른 이용객 혼란 및 민원	16
최소 기준에 따른 화장실 설치 미흡(장애인화장실 등)	6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5
의견주신 총 응답자 수	128

4) 여성 포용적 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1) 남성 여성 변기비율의 적절 여부 (설문문항 16)

• ‘공중화장실법 상 남성과 여성의 변기 수 비율이 1:1 또는 1:1.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이 비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37.95%의 담당자가 ‘적절하다’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32.69% ‘보통’이라고 응답

•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20.78%로 나타났으며, ‘매울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의 비중 또한 2.49%로 나타남

<표 2-> 남성 여성 변기비율의 적절 여부

구분		응답수		비율
매우 적절하지 않다		9		2.49
적절하지 않다		75		20.78
보통		118		32.69
적절하다		137		37.95
매우 적절하다		9		2.49
무응답		13		3.6
총합		361		100
평균	3.61		표준오차		0.89

<그림 2-> 남성 여성 변기비율의 적절 여부

(2) 여성화장실 비율 증가에 대한 의견 (설문문항 17)

• ‘공중화장실의 여성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남성용 변기대비 여성용 변기 숫자를 2배로 확충하자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36.82%가 ‘보통’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24.1%가 반대라고 응답해 다음으로 높은 비중 차지

• ‘보통’의 응답을 제외하고 ‘매우반대’와 ‘반대’의 의견을 보인 비율이 31.58%, ‘찬성’과 ‘매우 찬성’의 의견을 보인 비율이 28.25%로 담당공무원들은 여성화장실 비율 증가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보이는 경향 강함

<표 2-> 여성화장실 비율 증가에 대한 의견

구분		응답수		비율
매우 반대		27		7.48
반대		87		24.1
보통		131		36.29
찬성		86		23.82
매우 찬성		16		4.43
무응답		14		3.88
총합		361		100
평균	2.93		표준오차		0.99

<그림 2-> 여성화장실 비율 증가에 대한 의견

(3) 여성 사용자 고려 필요한 건축물 (설문문항 18)

• ‘위생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한다고 할 때 여성 사용자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축물 용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관광 및 휴게시설과 같은 건출물에 여성사용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위생시설 수를 설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5.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집회시설(극장, 공연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1.61%로 많았음

<표 2-> 여성 사용자 고려 필요한 건축물

구분	1순위		2순위
	응답수	비율	구분	응답수
체육시설	14	3.88	23	6.37
도시공원 및 산책로	39	10.8	30	8.31
관광 및 휴게시설	127	35.18	81	22.44
집회시설(극장, 공연장 등)	78	21.61	80	22.16
상점 및 쇼핑센터	56	15.51	78	21.61
버스/택시정류장 및 역내 시설	31	8.59	46	12.74
무응답	16	4.43	23	6.37
총합	361		100

<그림 2-> 여성 사용자 고려 필요한 건축물

5) 향후 설치기준 규정 운영에 대한 의견조사

(1) 향후 규제 수주의 적절성 (설문문항 19)

• ‘향후 건축물 용도에 따른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한다면 규제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83.93%가 법적규제보다는 화장실 최소설치기준과 같은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여 전체적인 방향성을 유도하는 수준이 적절하다고 응답

<표 2-> 향후 규제 수준의 적절성

구분	응답수	비율
「화장실 최소설치기준」을 법제화하여 위반 시 법적 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4	12.19
법적규제보다는 「화장실 최소설치기준」을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여 전체적인 방향성을 유도하는 수준이 적절하다	303	83.93
무응답	14	3.88
총합	361	100

<그림 2-> 향후 규제 수준의 적절성

(2) 애로사항 (설문문항 20)

•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지역특성이 반영된 공중화장실 최소설치 기준을 지자체 차원에서 새롭게 마련한다고 할 경우, 장소에 따라 남녀 이용비율 및 이용률이 다르므로 건물용도별 이용자현황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가 어려우며, 실제 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비율 기준 제시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공중화장실 설치에 있어 부지사용 협의 및 건축허가를 득함에 있어 소유주, 토지용도 등에 따라 까다롭고 복잡한 협이 절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부서 및 관리부서의 이원화 등 관리체계 부재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존재. 따라서 시나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중화장실 설치를 담당하는 부서를 운영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 공중화장실법령은 행정안전부 소관이고, 설치는 해당시설 설치부서 및 사업장이고 관리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어 업무 이원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 존재

<표 2-> 지역특성 반영된 최소설치 기준 마련 시 지자체의 어려움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의견	응답자수
BF 인증 기준	6
공중화장실 관련 민원 증가	1
과도한 공중화장실 설치 요구	7
관련 업무의 이원화	11
관련 자료 부족	1
관리 인력 및 예산의 부족	99
기타	10
노후화된 화장실	4
모호한 규정/세부지침 부족	13
부지선정의 어려움(설치장소확보 등)	7
안전관리	6
이용자의 인식 수준	35
인허가 등 설치 제약	2
지역 여건 /상황 고려 필요	3
휴지통 없는 화장실 운영	5
의견주신 총 응답자 수	210

6)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종합

□ 최소변기 수 규정 삭제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지자체의 특성이 반영된 기준을 마련하기에는 예산과 인력이 제한적

• ‘최소 변기 수에 대한 규정삭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60.94%가 찬성 또는 매우 찬성이라는 응답을 보여 최소 변기 수 에 대한 규정삭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보임

• 그러나 상위 법령 및 지침’이 없을 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의견 보임

•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려면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조사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까지는 자료 수집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수요조사를 위한 인력과 예산 또한 제한적이라는 의견

□ 중앙(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 필요

• 지역특성 또한 고정화 된 것이 아니고 계속 변화하고 있어 지자체의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고 건축물 크기와 유동인구를 파악해서 최소설치 기준을 설정해야하는데, 지자체 여건상 그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부처(행전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

•  또한 중앙(행정안전부)의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규제 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성을 유도하는 수준에서 관리되어 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 여성화장실 비율 증가에는 반대의견 많으나, 집회 및 휴게시설의 경우 필요

• 공중화장실의 여성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남성 대비 여성의 변기 수를 2배로 확충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높았지만 여성이용자 수가 많다고 판단될 수 있는 집회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의 경우 여성 사용자를 고려해 위생시설 수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4.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민 의견 조사

1) 조사 개요

• 공중화장실을 실제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화장실협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1) 설문응답자의 거주 지역 (설문문항 1-1)

• 설문응답에 참여한 시민들은 총 211명이며, 경기도 42.2%, 서울 25.1%, 인천 3.8%, 부산 4.7%, 제주 4.3%, 강원 2.8%, 충북 2.8%, 대전 2.4%, 울산 2.4%, 경북 2.4%, 대구 1.9%, 광주 1.9%, 전남 1.4%, 충남 0.9%, 경남 0.9%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타나남

<표 2-> 응답자의 소속 지방 자치 단체(광역)

구분	응답수	비율
서울	53	25.1
부산	10	4.7
대구	4	1.9
인천	8	3.8
광주	4	1.9
대전	5	2.4
울산	5	2.4
경기	89	42.2
강원	6	2.8
충남	2	0.9
충북	6	2.8
경남	2	0.9
경북	5	2.4
전남	3	1.4
제주	9	4.3
총합	211	100.0

(2)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설문문항 3, 4)

• 응답자의 63.5%가 남성, 35.1%가 여성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연령은 60세 이상이 31.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51~60세 19.9%, 41~50세 19.0%로 높은 비중을 차지

<표 2->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성별	응답수	비율
남성	134	63.5
여성	74	35.1
무응답	3	1.4
총합	211	100.0
연령	응답수	비율
20세 이하	9	4.3
21~30세	28	13.3
31~40세	25	11.8
41~50세	40	19.0
51~60세	42	19.9
60세 이상	66	31.3
무응답	1	0.5
총합	211	100.0

<그림 2->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2) 공중화장실 등의 변기 설치 기준에 대한 시민 의견 조사 결과

(1) 거주 지역 내 공중화장실 설치 적정 여부(설문문항 5-1)

• ‘거주 지역 내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의견에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4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 40.8%로 높은 비율을 보임

<표 2-> 거주 지역 내 공중화장실 설치 적정 여부

구분	응답수	비율
매우 많다	2	0.9
많다	9	4.3
보통이다	86	40.8
부족하다	105	49.8
매우 부족하다	9	4.3
총합	211	100.0

(2) 공중화장실 설치 필요 장소에 대한 의견(설문문항 5-2)

• ‘공중화장실 설치가 더 필요한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의견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및 산책로가 3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버스·택시정류장 및 역내시설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임

• 그 밖에 집회시설(극장, 공연장 등)이 12.3%, 관광 및 휴게시설 11.4%, 체육시설과 대형 상점 및 쇼핑센터가 3.3% 순으로 나타남

<표 2-> 공중화장실 설치 필요 장소

구분	응답수	비율
체육시설	7	3.3
도시공원 및 산책로	73	34.6
관광 및 휴게시설	24	11.4
집회시설(극장, 공연장 등)	26	12.3
대형 상점 및 쇼핑센터	7	3.3
버스·택시정류장 및 역내시설	52	24.6
기타	22	10.4
총합	211	100.0

<그림 2-> 거주 지역 내 공중화장실 설치 적정여부	<그림 2-> 공중화장실 설치 필요 장소

(3) 공중화장실 이용 시 기다림 경험 여부(설문문항 6-1)

• ‘공중화장실 이용 시, 사용자가 많아 기다려본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79.1%가 ‘있다’라고 응답

• 응답자의 20.9%는 공중화장실 이용 시에 기다려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공중화장실 이용 시 기다려본 경험

구분	응답수	비율
없다	44	20.9
있다	167	79.1
총합	211	100.0

<그림 2-> 공중화장실 이용 시 기다려본 경험	<그림 2-> 기다려본 경험이 있는 공중화장실 위치

(4) 기다림을 경험한 공중화장실 위치(설문문항 6-2)

• ‘공중화장실 이용자가 많아 기다려본 경험이 있는 화장실이 위치한 곳은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관광 및 휴게시설’이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집회시설(극장, 공연장 등)이 25.6%로 높게 나타남

<표 2-> 기다려본 경험이 있는 공중화장실 위치

구분	응답수	비율
체육시설	8	3.8
도시공원 및 산책로	28	13.3
관광 및 휴게시설	62	29.4
집회시설(극장, 공연장 등)	54	25.6
대형 상점 및 쇼핑센터	11	5.2
버스·택시정류장 및 역내시설	25	11.8
기타	23	10.9
총합	211	100.0

(5) 공중화장실 대기 시간(설문문항 6-3)

• ‘이용자가 많은 공중화장실 이용 시, 대기시간은 최대 몇 분 정도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3~5분 이내가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기 시간이 3분 이내인 경우도 전체 33.2%로 높은 비율을 보임

• 그 밖에 5~10분 이내 22.3%, 10분 이상 8.5%의 비율을 보임

<표 2-> 공중화장실 대기 시간

구분	응답수	비율
3분 이내	70	33.2
3~5분 이내	76	36.0
5~10분 이내	47	22.3
10분 이상	18	8.5
총합	211	100.0

<그림 2-> 공중화장실 대기 시간	<그림 2-> 공중화장실 이용 시간

(6) 공중화장실 이용 시간(설문문항 6-4)

• ‘귀하의 공중화장실 이용시간은 보통 몇 분 정도입니까?(출입부터 나오는 시간까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3분 이내가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3~5분 이내도 43.1%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그 밖에 공중화장실 이용 시간은 5~10분 이내가 11.4%, 10분 이상이 0.5%임

<표 2-> 공중화장실 이용 시간

구분	응답수	비율
3분 이내	95	45.0
3~5분 이내	91	43.1
5~10분 이내	24	11.4
10분 이상	1	0.5
총합	211	100.0

(7) 남·녀 변기 설치 비율의 적절 여부(설문문항 7)

• ‘현재 공중화장실법 상 남성과 여성의 변기 수 비율이 1:1 또는 1:1.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이 비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보통이다’가 3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적절하다’도 15.6%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남·여 변기 비율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3%로 낮게 나타남

<표 2-> 공중화장실 남·녀 변기비율 적절 여부

구분	응답수	비율
매우 적절하지 않다	9	4.3
적절하지 않다	9	4.3
보통이다	76	36.0
적절하다	33	15.6
매우 적절하다	9	4.3
총합	211	100.0

<그림 2-> 남·녀 변기 설치 비율 적절 여부

(8) 여성변기 비율 확충 의견(설문문항 8)

• ‘최근 여성들의 사회활동 증가 및 성별에 따른 화장실 이용 특성을 반영하여 여성화장실의 비율을 1:2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남성용 변기대비 여성용 변기 숫자를 2배로 확충하는 의견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약 47.4%가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변기비율 2배 확충에 대한 ‘매우 찬성’ 의견도 20.9%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 19.4%, 반대 7.6%, 매우반대 4.7%라고 응답

<표 2-> 여성변기 2배 확충 의견

구분	응답수	비율
매우 반대	10	4.7
반대	16	7.6
보통	41	19.4
찬성	100	47.4
매우 찬성	44	20.9
총합	211	100.0

<그림 2-> 여성변기 2배 확충 의견

(9) 여성변기 확충 필요 장소(설문문항 9)

• ‘귀하의 지역에서 공중화장실 이용자 수 및 성별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위생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한다고 가정했을 때, 남성 보다 여성의 변기수가 더 많이 필요한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다음과 같음

• 관광 및 휴게시설이 40.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집회시설(극장, 공연장 등)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8%로 높게 나타남

<표 2-> 여성변기 확충이 필요한 장소

구분	1순위		2순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체육시설	4	1.9	4	1.9
도시공원 및 산책로	18	8.5	21	10.0
관광 및 휴게시설	86	40.8	71	33.6
집회시설(극장, 공연장 등)	59	28.0	58	27.5
대형 상점 및 쇼핑센터	21	10.0	36	17.1
버스·택시정류장 및 역내시설	21	10.0	20	9.5
기타	2	0.9	1	0.5
총합	211	100.0	211	100.0

<그림 2-> 여성변기 확충이 필요한 장소

(10) 공중화장실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설문문항 10)

• ‘귀하께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실 때 느꼈던 불편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불결한 위생상태’가 49.8%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그 밖에 ‘공중화장실의 접근성 어려움’에 대한 응답이 24.6%로 높게 나타났으며, ‘화장실 내 편의용품 비치 부족’이 13.3%, ‘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감’ 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 공중화장실 이용 시 불편사항

구분	응답수	비율
공중화장실의 접근성	52	24.6
불결한 위생상태	105	49.8
영유아를 위한 시설 설치 부족	6	2.8
장애인시설 설치 부족	5	2.4
범죄발생에 대한 불안감	14	6.6
편의용품 비치 부족	28	13.3
기타	1	0.5
총합	211	100.0

<그림 2-> 공중화장실 이용 시 불편사항

(11)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의견

•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공중 화장실 설치 기준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에 대한 시민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위생관리’에 관한 의견이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중화장실의 부족 18.6%, 공중화장실 시설 관리 11.8% 순임

<표 2->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의견

구분	응답수	비율
위생관리	27	26.5
공중화장실의 부족	19	18.6
시설관리	12	11.8
편의용품 제공 및 관리	9	8.8
여성변기 부족	6	5.9
화장실 미관	5	4.9
이용자 인식 개선	4	3.9
안전 관리	3	2.9
관리자(담당자) 부족	2	2.0
기타	15	14.7
총합	102	100.0

<그림 2->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의견

3) 시민 의견조사 결과 종합

□ 거주지역내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필요

• 공중화장실 이용 시, 이용 가능한 공중화장실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임

• 거주 지역 내 공중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약 50%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도시공원 및 산책로, 버스·택시 정류장 등에 공중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 관광 및 휴게시설 등의 여성변기 설치 비율 증가 필요

• 시민들의 공중화장실 이용 시, 관광 및 휴게시설, 집회시설과 같은 장소의 화장실 변기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높음

• 공중화장실 이용시간이 3분 이내로 짧음에도 불구하고 약 79%의 시민들이 관광 및 휴게시설, 집회시설 등의 공중화장실 이용 시에 3~5분 정도의 화장실 대기를 경험함

• 남성용 변기 대비 여성용 변기의 확충(2배)에 있어서도 대다수의 시민들은 찬성 의견을 보임

□ 공중 화장실 관리의 필요성

• 공중화장실 이용 시,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불편한 사항은 ‘화장실 위생’ 상태로 공중화장실 내 청결 및 시설관리가 필요하며, 더불어 화장실 내 비치되어 있는 편의용품의 부족함도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다수

5.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

1) 조사 개요

• 위생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대상 의견 조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한설비공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 설문조사를 진행

(1) 설문응답자의 거주 지역 (설문문항 1-1)

• 설문응답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106명이며, 서울 38.7%, 경기 28.3%, 부산 11.3%, 경남 4.7%, 인천 3.8%, 광주 2.8%, 전북 2.8%, 울산 1.9%, 강원 1.9%, 대구 0.9%, 대전 0.9%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그림 2-> 응답자의 거주 지역(광역) - 비율

<표 2-> 응답자의 소속 지방 자치 단체(광역)

구분	응답수	비율
서울	41	38.7
부산	12	11.3
대구	1	0.9
인천	4	3.8
광주	3	2.8
대전	1	0.9
울산	2	1.9
경기	30	28.3
강원	2	1.9
경남	5	4.7
전북	3	2.8
무응답	2	1.9
총합	106	100.0

(2)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설문문항 3, 4)

• 응답자는 88.7%가 남성, 11.3%가 여성임

• 응답자의 연령은 41~50세가 34.9%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51~60세 24.5%, 60세 이상 20.8%, 31~40세 13.2%, 21~30세 6.6%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2->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성별	응답수	비율
남성	94	88.7
여성	12	11.3
총합	106	100.0
연령	응답수	비율
21~30세	7	6.6
31~40세	14	13.2
41~50세	37	34.9
51~60세	26	24.5
60세 이상	22	20.8
총합	106	100.0

<그림 2->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2) 공중화장실 등의 변기 설치 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1) 거주 지역/근무 지자체 내 공중화장실 적정 여부 (설문문항 5-1)

• ‘귀하께서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지자체 내 공중화장실 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은 65.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적절하다’라는 응답은 34.0%임

<표 2-> 공중화장실 적정 여부

구분	응답수	비율
부족하다	69	65.1
적절하다	36	34.0
많다	0	0
무응답	1	0.9
총합	106	100.0

(2) 공중화장실 설치 필요 장소에 대한 의견 (설문문항 5-2)

• ‘향후 공중화장실 설치가 더 필요한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및 산책로’가 전체 41.7%로 가장 높게 비율을 보임

• 그 다음으로는 버스·택시정류장 및 역내시설이 18.5%, 상점 및 쇼핑센터 6.5%, 관광 및 휴게시설 6.5%, 집회시설(극장, 공연장 등) 4.6%, 체육시설 0.9%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 공중화장실 설치 필요 장소 의견

구분	응답수	비율
체육시설	1	0.9
도시공원 및 산책로	45	41.7
관광 및 휴게시설	7	6.5
집회시설(극장, 공연장 등)	5	4.6
상점 및 쇼핑센터	7	6.5
버스·택시정류장 및 역내시설	20	18.5
기타	4	3.7
무응답	19	17.6
총합	108	100.0
※ 응답자 답안 중복 기재

<그림 2-> 공중화장실 적정 여부	<그림 2-> 공중화장실 설치 필요 장소

(3) 남·여 최소 변기수 기준 삭제 규정 인지 여부 (설문문항 6-1)

• ‘2019년 9월 5일을 기준으로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별표의 제 1, 2호)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 최소 변기 수에 대한 규정)가 2018년 9월 4일 개정 및 2019년 9월 5일 시행되면서, 최소 변기 수 기준이 삭제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전체 비율의 70.8%로 매우 높게 나타남

• 그 밖에, ‘들어만 봤음’ 23.6%, ‘잘 알고 있음’ 5.7% 순으로 규정 삭제대한 인지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표 2-> 남·여 최소 변기수 기준 삭제 규정 인지 여부

구분	응답수	비율
전혀 모름	75	70.8
들어만 봤음	25	23.6
잘 알고 있음	6	5.7
총합	106	100.0

<그림 2-> 최소 변기수 기준 삭제 규정 인지 여부	<그림 2-> 남·여 최소 변기수 기준 삭제에 대한 의견

(4) 남·녀 최소변기 수 기준 삭제에 대한 의견 (설문문항 6-2)

• ‘귀하는 공중화장실 남녀 최소 변기 수에 대한 규정 삭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반대’ 33.0%, ‘보통’ 31.1%, ‘매우 반대’ 16.0%, ‘찬성’ 14.2%, ‘매우찬성’ 14.2% 순으로 응답률을 보임

<표 2-> 남·여 최소변기 수 기준 삭제에 대한 의견

구분	응답수	비율
매우 반대	17	16.0
반대	35	33.0
보통	33	31.1
찬성	15	14.2
매우 찬성	6	5.7
합계	106	100.0

(5) 규정삭제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설문문항 7-1, 7-2)

□ 규정삭제의 긍정적 효과

• ‘공중화장실 남녀 최소 변기수에 대한 규정 삭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적적인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공중화장실 여건 면적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설치 가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중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2.6%로 높게 나타났음

• 그 밖에 ‘공중화장실 설치 부담 완화’라는 응답이 17.0%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밖에는 ‘예산 절감’ 13.2%, ‘유지 및 관리의 용이’ 2.8%, ‘이용자 편의 증대’ 1.9% 순으로 나타남

<표 2-> 규정삭제의 긍정적 효과

구분	응답수	비율
공중화장실 여건 면적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설치가능	45	42.5
공중화장실 설치 부담 완화	18	17.0
예산 절감	14	13.2
유지 및 관리가 용이	3	2.8
이용자 편의 증대	2	1.9
긍정적인 효과 없음	24	22.6
합계	106	100.0

<그림 2-> 규정삭제의 긍정적 효과	<그림 2-> 규정삭제의 부정적 효과

□ 규정삭제의 부정적 효과

• ‘공중화장실 남녀 최소 변기 수에 대한 규정 삭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36.8%가 공중화장실의 형식적인 설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응답

•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응답은 ‘남·여 위생시설 설치 불균형 초래’ 19.8%, ‘이용자의 편의 감소’ 19.8%임

• 그 밖에, ‘설치자의 혼란 초래’ 11.3%, ‘무분별한 설치 요청’ 6.6%, ‘부정적인 효과 없음’ 5.7% 순으로 나타남

<표 2-> 규정삭제의 부정적 효과

구분	응답수	비율
공중화장실의 형식적인 설치 초래	39	36.8
설치자의 혼란 초래	12	11.3
무분별한 설치 요청	7	6.6
남·여 위생시설 설치 불균형 초래	21	19.8
이용자의 편의 감소	21	19.8
부정적인 효과 없음	6	5.7
합계	106	100.0

(6) 남·여 변기 비율의 적정성 여부 (설문문항 8)

• ‘현재 공중화장실법 상 남성과 여성의 변기수 비율이 1:1 또는 1:1.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이 비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50%가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적절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14.2%로 나타남

• ‘적절하지 않다’라는 응답을 제외하고 남·여 변기 비율의 적정성여부에 대해 ‘보통’ 20.8%, ‘적절하다’ 15%임

<표 2-> 남·여 변기 비율의 적정성 여부

구분	응답수	비율
매우 적절하지 않다	15	14.2
별로 적절하지 않다	53	50.0
보통	22	20.8
적절하다	16	15.0
매우 적절하다	0	0
합계	106	100.0

<그림 2-> 남·여 변기 비율의 적정성 여부

(7) 여성화장실 비율 증가에 대한 의견

• ‘최근 여성들의 사회활동의 증가 및 성별에 따른 화장실 이용 특성을 반영하여 여성화장실의 비율을 1:2까지 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찬성’ 50.9%, ‘매우 찬성’ 25.5%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찬성’과 ‘매우 찬성’의 의견을 보인 비율은 약 76%로 화장실 관련 전문가들은 여성화장실 비율 증가에 대해 대체로 ‘찬성’의 의견을 보임

<표 2-> 여성화장실 비율 증가에 대한 의견

구분	응답수	비율
매우 반대	0	0
반대	8	7.5
보통	17	16.0
찬성	54	50.9
매우 찬성	27	25.5
합계	106	100.0

<그림 2-> 여성화장실 비율 증가에 대한 의견

(8) 성별 고려 필요한 건축물 (설문문항 10, 11)

□ 여성 사용자 고려한 필요 건축물

• ‘공중화장실 이용자 수 및 성별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위생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성 사용자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축물의 용도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 ‘집회시설(극장, 공연장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관광 및 휴게시설’ 21.7%, ‘도시공원 및 산책로’ 20.8로 높게 나타났으며, ‘버스·택시정류장 및 역내시설’ 15.1%, ‘상점 및 쇼핑센터’ 9.4%, ‘체육시설’ 0.9%의 순으로 응답함

<표 2-> 여성 사용자를 고려한 필요 건축물

구분	응답수	비율
체육시설	1	0.9
도시공원 및 산책로	22	20.8
관광 및 휴게시설	23	21.7
집회시설(극장, 공연장 등)	34	32.1
상점 및 쇼핑센터	10	9.4
버스·택시정류장 및 역내시설	16	15.1
총합	106	100.0

<그림 2-> 여성 사용자를 고려한 필요 건축물	<그림 2-> 남성 사용자를 고려한 필요 건축물

□ 남성 사용자 고려한 필요 건축물

• ‘공중화장실 이용자 수 및 성별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위생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한다고 가정했을 때, 남성 사용자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축물의 용도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체육시설’이 34.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도시공원 및 산책로’가 24.5%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그 밖에, ‘버스·택시 정류장 및 역내시설’ 13.2%, ‘집회시설’ 10.4%, ‘상점 및 쇼핑센터’ 9.4%, ‘관광 및 휴게시설’ 3.8% 순으로 응답률이 높음

<표 2-> 남성 사용자를 고려한 필요 건축물

구분	응답수	비율
체육시설	37	34.9
도시공원 및 산책로	26	24.5
관광 및 휴게시설	4	3.8
집회시설(극장, 공연장 등)	11	10.4
상점 및 쇼핑센터	10	9.4
버스·택시정류장 및 역내시설	14	13.2
기타	4	3.8
총합	106	100.0

3) 향후 설치기준 규정 운영에 대한 의견조사

(1)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여부 (설문문항 12)

• ‘공중화장실 남녀 최소 변기 수에 대한 규정 삭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지침(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7.2%로 매우 높게 나타남

<표 2->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여부

구분	응답수	비율
필요하다	103	97.2
필요하지 않다	3	2.8
총합	106	100.0

<그림 2->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여부

(2) 가이드라인 지침에 관한 의견 (설문문항 13)

• ‘지자체에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하는 지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성별에 따른 사용인원 대비 위생기구 설치 수’라고 응답한 비율이 38.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 : 여성의 건축물 용도별 위생기구 수’라고 응답한 비율도 26.4%로 높게 나타남

• ‘남성 : 여성의 위생기구 설치 비율’과 ‘면적대비 위생기구 설치 수’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7.0%임

<표 2-> 가이드라인 지침에 관한 의견

구분	응답수	비율
남성:여성의 건축물용도별 위생기구 수	28	26.4
남성:여성의 위생기구 설치 비율	18	17.0
면적대비 위생기구 설치 수	18	17.0
성별에 따른 사용인원 대비 위생기구 설치 수	41	38.7
무응답	1	0.9
총합	106	100.0

<그림 2-> 가이드라인 지침에 관한 의견

(3) 용도별 세부설치기준 필요 여부 (설문문항 14)

• ‘공중화장실에 대한 이용자수 및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용도별 세부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8.1%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2-> 용도별 세부설치 기준 필요 여부

구분	응답수	비율
필요하다	104	98.1
필요하지 않다	2	1.9
총합	106	100.0

<그림 2-> 용도별 세부설치 기준 필요 여부

(4) 향후 규제의 수준 적절성 (설문문항 15)

•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건축물 용도에 따른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하다면, 규제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60.4%가 ‘법적규제보다는 「화장실 최소설치기준」을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여 전체적인 방향성을 유도하는 수준이 적절하다’고 응답

• 응답자의 38.7%는 ‘「화장실 최소설치기준」을 법제화하여 위반 시 법적 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임

<표 2-> 향후 규제의 수준 적절성

구분	응답수	비율
「화장실 최소설치기준」을 법제화하여 위반 시 법적 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	41	38.7
법적규제보다는「화장실 최소설치기준」을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여 전체적인 방향성을 유도하는 수준이 적절함	64	60.4
무응답	1	0.9
총합	106	100.0

<그림 2-> 향후 규제의 수준 적절성

4)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종합

□ 지자체 내 공중화장실 부족

•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경우 거주 혹은 근무하고 있는 지자체 내 공중화장실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

• 특히 도시공원이 및 산책로 주변의 공중화장실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

□ 남녀 최소 변기수 기준 삭제에 대한 반대의견 다수

• 남녀 최소 변기수 기준 삭제에 대한 인지부분에서 약 70%의 전문가들은 이를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으나 최소 기준 삭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반대’ 의견을 보임

• 규정삭제는 공중화장실 여건이나 면적 등을 고려한 효율적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없거나 공중화장실의 형식적인 설치를 초래한다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의견을 보임

□ 여성화장실 변기 설치 비율 증가 필요

•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경우 1:1 또는 1:1.5로 규정되어있는 남·여 변기수 비율은 ‘적절하지 않으며’ 여성화장실 비율 증가에 있어 ‘찬성’하는 의견을 보임

• 특히 여성 사용자를 고려한 건축물로 집회시설(극장, 공연장), 관광 및 휴게시설, 도시공원 및 산책로 등에 더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음

• 더불어 체육시설, 도시공원 및 산책로 등 남성 사용자를 고려한 건축물 설치 비율도 증가 필요

□ 가이드라인 및 용도별 세부설치기준 필요

• 향후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관한 규정 운영에 있어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및 용도별 세부설치기준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임

•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에 따른 규제의 수준은 법적규제보다는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체적인 방향성을 유도하는 수준에서 운영하자는 의견이 많음

－특히 가이드라인은 성별에 따른 사용인원 대비 위생기구 설치수를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음

－이용자 수나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용도별 세부 설치 기준도 필요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 마련 및 활용방안 연구

제3장	국내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1.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2. 건축물 용도별 위생기구 설치 기준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 마련 및 활용방안 연구

Ⅲ. 국내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Ⅲ. 국내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1.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법규

•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관한 법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3->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근거규정	세부 내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의2 (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함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영 별표 제14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 또는 법 제2조 제3호의 2에 따른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 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서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4.「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5. 그 밖에 이용대상 · 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 · 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영 별표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어렵다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 · 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 ·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 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③ 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음

□ 공중화장실 등의 변기 설치 규정

• 공중화장실법 제7조에서는 공용화장실의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1: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함

－수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공연장, 야외극장, 공원,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 5만대 이상인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화장실의 최소 면적과 최소 구비수량을 정하고 있었으나 2019년 9월 5일을 기준으로 삭제됨

－1:1의 비율을 적용받는 화장실의 경우에는 대변기 2개 이상과 소변기 3개 이상을, 여성화장실의 경우에는 대변기 5개 이상을 설치

－1:1.5 비율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도시설의 남성화장실에는 대변기 2개 이상과 소변기 3개 이상을, 여성화장실에는 대변기 8개 이상을 설치

－1:1.5 비율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도시설: 공중화장실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

<표 3-> 공중화장실 등의 변기 설치 기준

근거규정	세부 내용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1. 삭제 <2018. 9. 4.> 1의2. 삭제 <2018. 9. 4.> 2. 삭제 <2018. 9. 4.> 3. 소변기 위쪽에는 이용편의를 위한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3의2. 남성화장실에는 소변기의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4. 대ᆞ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3조제30호에 따른 절수설비의 설치, 상ᆞ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해야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의2.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의 빈 공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장실 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안여닫이로 하지않을 수 있다. 6. 대변기 칸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해야 하며, 복도나 도로등을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8.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의2. 세면대에는 선반 및 옷걸이 등 편의장치를 설치하거나 물비누, 일회용 휴지 및 휴지통 등 편의용품을 갖춰 둘 수 있다. 9.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등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2.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용 변기, 거치대, 보조의자 등을 갖춘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3. 삭제 <2018. 9. 4.> 14.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남자화장실의 일반인용 소변기가 바닥부착형의 일반인·어린이 겸용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면대를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17. 어린이용 세면대는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표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같은 표 제10호바목에 따른 도서관, 같은 표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및 같은 표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 비고 1. 위 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시ᆞ・군ᆞ・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동양식 변기"라 함은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하고, "서양식 변기"라 함은 걸터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한다. 3.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 및 제8호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ᆞ제5호 및 제8호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적용하지 않는다.

□ 기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별표2]

－실외체육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중 배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함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하며, 그 건축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함.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함

•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7 [별표]

－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7에서 화장실 설비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표 3->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1일 이용인원(인) 구분	화장실
	남자용		여자용	세면기 (개)
	대변기 (개)	소변기 (개)	대변기 (개)
500 이하	2	3	5	2
501 ～ 1,000	2	3	5	2
1,001 ～ 2,000	2	3	5	2
2,001 ～ 3,000	2	4	6	2
3,001 ～ 4,500	3	6	9	3
4,501 ～ 6,500	4	7	11	3
6,501 ～ 9,000	5	7	12	3
9,001 ～ 12,000	6	10	16	4
12,001 ～ 15,500	7	14	21	5
15,501 ～ 19,500	8	16	24	6
19,501 ～ 24,000	11	22	33	8
24,001 ～ 29,000	12	24	36	9
29,001 ～ 35,000	15	30	45	11
35,001 ～ 42,000	18	36	54	13
42,001 ～ 50,000	19	38	57	14
50,001 이상	22	44	66	17
※ 1일 이용인원은 이용객이 가장 많은 달의 1일 평균 출발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

－공공화장실 기능을 고려하여 무료공간에 설치하도록 하고, 승객편의를 위해 유료공간에 추가 설치를 고려한다. 다만,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함

－환승통로(구역) 중앙을 기준으로 정거장 내 화장실과의 이격 거리가 100m 이상인 경우 환승통로(구역) 화장실을 할 수 있으며, 화장실까지의 안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함

－환승통로(구역)에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설치할 수 있음

－인지성을 고려하여 승객의 주동선 상에 설치함

－화장실 입구 계획 시 여자화장실을 입구에 근접 배치함

－개방공간에 입구를 설치하거나 입구 폭을 확대하는 등 대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 화장실은 가급적 입구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일반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용 대·소변기 각 1개소씩을 가능한 입구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며, 출입문은 휠체어 사용자의 출입이 용이한 구조로 함

－영업시간 이후의 범죄예방 차원에서 방범 셔터 구획선 안에 설치한다. 다만,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별도의 방범 셔터를 설치함

－겨울철 화장실 동파방지를 고려하여 출입문 또는 설비시스템을 설치함

－대변기 배치 시 칸막이 크기는 폭 1m, 깊이 1.5m 이상으로 함

－소변기 배치 시 소변기의 간격은 75㎝ 이상으로 하고, 가급적 소변기 칸막이를 설치함

－어린이용 변기, 기저귀 교환대는 남·여 화장실에 각 1개소 설치함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화장실 내에 긴급통화시설을 설치함

－보일러실을 설치할 경우, 별도로 설치하며 마감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함

－본 지침 이외의 세부사항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름

－경량전철은 필요에 따라 정거장 내 화장실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설치할 경우 “설치위치, 설치규모”를 준용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36조제2항 [별표2]

－주유소의 등록 요건 중 공중화장실 시설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표 3->  주유소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서울특별시	그 밖의 지역
1개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주유소 (2) 주유소의 경계로부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로 한정한다)의 출입문이 있는 주유소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설치하여 선박에 주유하는 주유소(「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만 해당함)	1개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주유소 (2) 주유소의 경계로부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로 한정한다)의 출입문이 있는 주유소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설치하여 선박에 주유하는 주유소(「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만 해당함)

•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1]

－시설기준 공용 부문 : 화장실 면적 25m2 남·여 구분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3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를 확보할 것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대변기의 칸막이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화장실안에는 손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출 것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1항 [별표3]

－상수도 시설, 중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 소규모 도로 등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운영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1]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함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변기의 수는 여자용은 입소 정원 10명당 1개를, 남자용은 입소정원 15명당 대ㆍ소변기를 각각 1개를 설치하되, 그 단수에는 각각 1개를 추가함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5조

－화장실의 경우 대변기는 2학급당 1개 이상, 소변기는 학생 수를 고려하여 필요 한 적정 수만큼 설치하여야 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 [별표2]

－수세식변기를 설치하되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설치여야 함. 다만, 화장실을 목욕실로 겸용할 경우 샤워 및 세면설비를 별도로 갖추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함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함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과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이동식 유아용 변기를 갖춘 경우에는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장애아 12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 외에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함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함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2]

－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방수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함

－변기의 수는 아동 5명당 1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함.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1항 [별표2]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 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41조 및 제 42조 [별표5]

－공통기준으로는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함

－장애인거주시설(시설거주자 30명 이상)은 시설 거실을 중심으로 화장실·욕실이 설치해야 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 [별표2]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함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함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함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함)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함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함)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출입문의 형태는 자동문,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함.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음

－대변기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함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음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음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함.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함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음

<그림 3-> 장애인 화장실 손잡이 설치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함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함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음

－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함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그림 3->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기준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음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함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미터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음

<그림 3->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 설치 기준

2. 건축물 용도별 위생기구 설치 기준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건축법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는 29개로 구분할 수 있음

•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을 포함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며,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며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음.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함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의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학생복지주택 포함)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茶)·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 해당하는 것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함)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비터 미만인 것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 제외)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쓴느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인 것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함), 교습소(자동차교습소·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미만인 것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다중생활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룰」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룰」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것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종교시설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當)

• 판매시설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 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함)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시설을 포함함)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함)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함)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시설

•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함)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포함)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함)

－도서관

•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그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 운동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 1종 근린 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함)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함

·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관황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위락시설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 제외)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

－하역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서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함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 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화약류 저장소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주차장

－세자창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 포함)

－「여각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도축장

－도계장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

•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국방·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 시설

－데이터센터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장례시설

－장례식장 :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표 3-> 건축물 용도별 위생기구 최소 설치 기준

번호	분류	거주 형태	용도	대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	음수기 사용자가 15인 이하인 경우 음수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	기타
				남	여	남	여
1	문화/ 집회/ 운동시설	A-1	극장,공연예술극장,영화관	1/125	1/65	1/200		-	1/500	청소싱크 1
		A-2	나이트클럽,바,선술집,댄스,홀,기타유사건물	1/40	1/40	1/75		-	1/500	청소싱크 1
			레스토랑, 연회장,푸드코트	1/75	1/75	1/200		-	1/500	청소싱크 1
		A-3	고정좌석이아닌강당,미술관,전시장,박물관,강의실,도서관,아케이드,체육관	1/125	1/65	1/200		-	1/500	청소싱크 1
			여객터미널, 교통시설	1/500	1/500	1/750		-	1/1000	청소싱크 1
			예배당,기타종교시설	1/150	1/75	1/200		-	1/1000	청소싱크 1
		A-4	경기장,스케이트장,수영장,테니스장	1,500명까지 1/75, 1,500명초과 1/120	1,520명까지1/40,1,520명초과1/60	1/200	1/150	-	1/1000	청소싱크 1
		A-5	경기장,놀이공원,야외스포츠행사와활동용관람석	1,500명까지 1/75, 1,500명초과 1/120	1,520명까지1/40,1,520명초과1/60	1/200	1/150	-	1/1000	청소싱크 1
2	업무 시설	B	상버의거래,전문서비스,상품유통서비스,오피스빌딩,은행,조명산업및이와유사한용도와관련된건물	50명까지 1/25 50명초과 1/50		80명까지 1/40 80명초과 1/80		-	1/100	청소싱크 1
3	교육 시설	E	교육시설	1/50		1/50		-	1/100	청소싱크 1
4	공장	F-1 F-2	거주자가제품이나물질을제조나조립또는생산에종사하는건물	1/100		1/100		-	1/100	청소싱크 1
5	의료/교정 시설	I-1	병동	1/10		1/10		-	1/100	청소싱크 1
		I-2	외래병원	1/실		1/실		-	1/100	청소싱크 1
			병동 외의 직원	1/25		1/35		-	1/100	-
			병동 외의 방문자	1/75		1/100		-	1/500	-
		I-3	교도소	1/수용실		1/수용실		1/15	1/100	청소싱크 1
			소년원,구치소,교정시설	1/15		1/15		1/15	1/100	청소싱크 1
			직원	1/25		1/35		-	1/100	-
		I-4	성인주간보호시설과 탁아시설	1/15		1/15		1	1/100	청소싱크 1
6	판매 시설	M	소매상점,주유소,상점,매장,시장,쇼핑센터	1/500		1/750		-	1/1000	청소싱크 1 15인이하의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에는 청소싱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
7	주거/ 숙박 시설	R-1	호텔,모텔,단기숙박시설	1/침실		1/침실		1/침실	-	청소싱크 1
		R-2	기숙사,클럽회관	1/10		1/10		1/8	1/100	청소싱크 1
		R-2	공동주택	1/가구		1/가구		1/가구	-	청소싱크 1
		R-3	16인 이하의 생활시설	1/10		1/10		1/8	1/100	청소싱크 1
		R-3	단독주택	1/가구		1/가구		1/가구	-	가구당 부엌싱크1,세탁기1
		R-4	16인 이하의 생활시설	1/10		1/10		1/8	1/1000	청소싱크 1
8	창고 시설	S-1 S-2	제품창고, 창고및운송 창고시설. 저/중위험물	1/100		1/100			1/1000	청소싱크 1
출처 : 국토교통부, 위생기구 설계기준(KDS 31 30 10 : 2016) / 2018년 개정

□  용도별 위생기구 설치 기준

• 건축물의 위생기구 설치에 대한 기준은 크게 「공중화장실법」상의 최소 설치 기준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건축물 용도별 위생기구 최소 설치 기준」이 있음

－위생기구 수는 건물 거주자가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건축계획 시에 적절한 위생기구 수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함

－위생기구의 최소 설치 개수는 법규 등에서 규정할 경우 그에 따라야 하며, 그 이외에는 「건축물 용도별 위생기구 최소 설치 기준」을 따름

－공중화장실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용도와 최소 설치기준, 그리고 건축물 용도별 위생기구 최소 설치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다만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용도별 위생기구 최소 설치 기준의 경우 권고사항이며, 위반시 법적 제재는 없음

• 기구 수 산정은 총 거주자 수를 반으로 나누어 남녀 거주자 수를 구함. 아래 표의 남녀사용자 수에 위생기구 비율이나 각 기구 형식의 비율을 적용하여 필요한 위생기구 수를 구함

－위생설비가 필요한 곳에는 남녀 별도로 시설을 분리하여 설치함

－단, 거주시설과 숙박시설은 남녀로 분리하지 않아도 되며, 직원과 고객 모두를 포함하여 총사용자수가 15인 이하의 건물이나 임대공간은 남녀로 분리하지 않아도 됨

－또한 최대사용자수가 100인 이하인 상업시설에는 남녀로 분리하지 않아도 됨

－공중 건물과 임대공간에는 고객과 방문객용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함

<표 3-> 건축물 용도별 적용내용 및 위생기구 수

건축물 용도		면적기준	이용자수 기준
		공중화장실법	남자	여자
1.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동·식물원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1/125	1/65
2. 의료시설	병원/격리병원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	・병동 : 1/10 ・외래병동 1/실 ・병동 외의 직원 : 1/25 ・병동 외의 방문자 : 1/75	・병동 : 1/10 ・외래병동 1/실 ・병동 외의 직원 : 1/35 ・병동 외의 방문자 : 1/100
3. 교육연구시설	학교/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연구소/도서관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	1/50	1/50
4.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5.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원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	1/10	1/10
	자연권수련원
	유스호스텔
6.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
	봉안당
	묘지/자연장지
	동물화장시설,동물건조장
7. 장례시설	장례식장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
	동물전용장례식장
8.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	1/500	1/750
	음식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1/500	1/750
	세탁·수선하는 시설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공공업무 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일반업무시설
9.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	1/125	1/65
	종교집회장		1/150	1/75
	자동차영업소
	서점,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게임 관련 시설
	음식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사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독서실, 기원
	체육활동시설
	일반업무시설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배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10.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	50명까지 1/25 50명초과 1/50	80명까지1/40 80명초과 1/80
11. 단독주택	다중주댁		1/가구	1/가구
	다가구주택		1/가구	1/가구
12. 공동주택	아파트		1/가구	1/가구
	연립주택		1/가구	1/가구
	다세대주택		1/가구	1/가구
	기숙사		1/10	1/10
13.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1/150	1/75
14. 판매시절	도매시장/소매시장 /상점/일반게임제공업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	1/500	1/750
15.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철도시설/공항시설/항만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	1/500	1/500
16. 운동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체육관/운동장 등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	1,500명까지 1/75, 1500명초과 1/120	1,520명까지 1/40, 1,520명초과 1/60
17.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1/침실	1/침실
18. 위락시설	단란주점/유흥주점/무도장・무도학원/카지노영업소		1/40	1/40
19.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1/100	1/100
20. 창고시설	창고시설,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1/100	1/100
21.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	1/500	1/750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 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화학류 저장소
22.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차고/주기장
2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정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시설(동・식물원제외)
24.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25. 교정 및 군사시설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15	1/15
	국방・군사시설
26.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용소
	통신용시설
	데이터센터
27. 발전시설	발전소
28.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야외극장
	공원・유원지
	관망탑
	휴게소
	어린이회관
29. 야영장시설	야영장시설
주: 음영표시된 부분이 공중화장실법 상 제한을 받는 건축물 용도임

제4장	해외 공중화장실 관련 설치기준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뉴질랜드 5. 일본 6. 해외사례 종합

Ⅰ. 계획의 개요

Ⅳ. 해외 공중화장실 관련 설치기준

Ⅳ. 해외 공중화장실 관련 설치기준

Ⅳ. 해외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1. 미국

1) 국제배관코드(International Plumbing Code)

□ 일반 사항

• 미국의 50개 중에서 35개 주가 국제규범위원회(International Code Council ICC)에서 만든 국제배관코드(International Plumbing Code, IPC)를 토대로 공용화장실 설치규정안 제정 · 운영

• 미국에서는 주정부 단위로 국제배관코드(IPC)를 채택하고 있고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도시 특성에 맞게 특정 부분을 개정할 수 있음. 별다른 개정 없이도 국제배관코드(IPC)로 채택 사용 가능

－미국의 연방정부 차원에서 남녀 화장실 비율을 규정하고 않고,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치하는 것을 권장

• 개발된 국제배관코드(IPC)는 자체적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지방정부의 관할권(Jurisdictions)에 의해서 채택될 경우 실질적인 건축행위에 법적인 효력과 함께 적용됨

<그림 4-> IPC 권고 기준을 따르는 미국의 35개 주

□ International Plumbing Code (IPC) 설치기준

https://www.iccsafe.org/codes-tech-support/topics/plumbing-mechanical-and-fuel-gas/international-plumbing-code-ipc-home-page/

• 국제배관코드(IPC)는 비영리재단 국제규범위원회(International Code Council, ICC)로부터 개발 · 관리 · 운영

－국제규범위원회는 다양한 전문가, 대변인, 정부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최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빌딩 기술에 관련된 모델코드 지속적으로 개발(개정 갱신 포함)

－모든 정부 구성원이 참여하는 「Governmental Member Voting Representatives (GMVR)」과정을 거쳐 코드에 관련된 개정 및 갱신 안이 제안되고 적합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IPC가 정해짐

• IPC는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lumbing and Mechanical Bodies에서 제시한 「National Standard Plumbing Code(NSPC)」, Southern Building Code Congress International에서 제시한 「Standard Plumbing Code (SPC)」 등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 설치기준으로서 미국의 35개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IPC를 토대로 공용화장실 설치규정안 제정 및 운영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한 15개 주에서는 IPC가아닌  「International Building Code(IBC)」, 「National Standard Plumbing Code(NSPC)」, 「International Residential Code(IRC)」 등의 범위를 준용하여 공용화장실 설치 규정안을 제시 · 운영

• 국제배관코드(IPC) 「Section 2902」에서는 공중화장실 설치 권고기준을 건물 용도별로 구분하여 이용자수에 따른 화장실 설치 기준안(「Minimum Number of Required Plumbing Fixtures」)을 제시

<표 4-> IPC 「Section 2902」Minimum Pluming Facilities

분류		건물종류	변기수		세면대수		욕조 -	식수대	기타
			남	여	남	여
집회	A1	극장, 공연장	125명당 1개	65명당 1개	200명당 1개		-	5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A2	나이트클럽, 주정 등	40명당 1개	20명당 1개 2015년 IPC 권고기준 사항 개정에 따라 40명당 1개에서 20명당 1개로 변경	75명당 1개		-	5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A3	레스토랑, 푸드코드 등	75명당 1개	38명당 1개 2015년 IPC 권고기준 사항 개정에 따라 40명당 1개에서 38명당 1개로 변경	200명당 1개		-	5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아쿠아리움(좌식의자가 없는곳), 갤러리, 박물관, 전시장 등	125명당 1개	65명당 1개	200명당 1개		-	5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교통시설 터미널 등	500명당 1개	250명당 1개 2015년 IPC 권고기준 사항 개정에 따라 500명당 1개에서 250명당 1개로 변경	750명당 1개		-	1,0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종교집회장소	150명당 1개	75명당 1개	200명당 1개		-	1,0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A4	스케이트 링크, 수영장, 실내스포츠센터 등	75명당 1개 1,500명이 초과하는 경우 120명당 1개	40명당 1개 1,520명이 초과하는 경우 60명당 1개	200명당 1개	150명당 1개	-	1,0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A5	체육관 실외스포츠시설 등	75명당 1개 1,500명이 초과하는 경우 120명당 1개	40명당 1개 1,520명이 초과하는 경우 60명당 1개	200명당 1개	150명당 1개	-	1,0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회사	B	사무소 은행 상점 등	25명당 1개 50명이 초과하는 경우 50명당 1개		40명당 1개 80명이 초과하는 경우 80명당 1개		-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교육	E	교육시설	50명당 1개		50명당 1개		-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산업	F1 F2	공장 산업단지 등	100명당 1개		100명당 1개		피부오염에 노출될 경우 10명당 1개 권고기준 IPC Section 411에 따름	4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시설	I1	치료센터 회복지설 등	10명당 1개		10명당 1개		8명당 1개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I2	병원, 간호시설 등	방1개당 1개		10명당1개		8명당 1개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근로자 케어시설	25명당 1개		35명당 1개		-	100명당 1개	-
		방문객 장소	75명당 1개		100명당 1개		-	500명당 1개	-
	I3	교도소	한개의 cell당 1개		한개의 cell당 1개		15명당 1개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I3	소년원	15명당 1개		15명당 1개		15명당 1개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교도소 소년원 근로직원 공간	25명당 1개		35명당 1개		-	100명당 1개	-
	I4	어린이집 센터	15명당 1개		15명당 1개		1개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상점	M	상점 쇼핑센터	500명당 1개		750명당 1개		-	1,0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거주	R1	호텔 모델	Sleeping unit1당 1개		Sleeping unit1당 1개		Sleeping unit1당 1개	-	서비스싱크 1개
	R2	기숙사 등	10명당 1개		10명당 1개		8명당 1개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R2	아파트	거주1가구당 1개		거주1가구당 1개		거주1가구당 1개	-	거주1가구당 부엌싱크 1개 20거주당 세탁싱크1개
	R3	게스트 룸이 5개 이하인 하우스	거주1가구당 1개		10명당 1개		주지1개당 1개	-	거주1가구당 부엌싱크 세탁싱크 각각1개
	R3	16명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시설	10명당 1개		10명당 1개		8명당 1개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집회	R	추가적인 게임지역 2018년 IPC 권고기준 개정에 따라 새롭게 추가	100명당 1개 400명이 초과하는 경우 250명당 1개	50명당 1개 400명이 초과하는 경우 150명당 1개	250명당 1개 750명이 초과하는 경우 500명당 1개		-	1,0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2) 뉴욕 주

□ 설치기준 근거

• 미국 법령체계에서 각 주정부 헌법(State Constitution) 의회 법원 행정부가  개별 주(State)의 운영에 필요한 상위규정을 담당하고 각 시정부는 고요의 법과 규칙을 만들어 시행

－미국의 지방정부 법은 지역 헌장(Chapter)→지역 행정코드(Administrative Code)→지역법(Local Laws)→지역조례(Ordinances)→지역 규칙(Rules)과 같은 위계순으로 운영

－뉴욕시의 「New York City Plumbing Code」 는 28번째에 해당되는 행정코드로(Title 28 of Administrative Code) 법적인 효력과 함께 적용됨

•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개정은 뉴욕시 건축국(Department of Building)이 주관하며, ICC에서 발표하는 국제배관코드(IPC) 내용을 뉴욕시 건축코드에 반영하여 「New York City Plumbing Code」 운영

－코드는 건축물 용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건강 안전 복지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국제배관코드(IPC)  내용에 부합되지 못하는 수준으로는 건설 불가

□ 설치기준

• 뉴욕 주는 「The New York City Administrative Code」 「Section 403」에 공중화장실 설치 권고기준을 건물 용도별로 구분하여 이용자수에 따른 화장실 설치 기준안(「Minimum Number of Required Plumbing Fixtures」)을 제시

－뉴욕 주의 경우 극장, 공연장, 주점, 박물관, 전시관의 경우 IPC 설치기준과 다른 변경된 기준을 제시하여 사용. 특히 2005년 콘서트홀이나 경기장 등에서 화장실을 새로 만들거나 증축 할 때 여성용 화장실을 남성용의 두 배 이상 짓도록 하는 법안 「Local Law No.57 of 2005」  통과

－사무소 은행 상점 등과 같은 회사 건물도 IPC 설치기준에서 제시한 25명당 1개 설치의 기준이 아닌 이용자수에 따라 설치 수량을 세분화 함

－창고형(Storage) 건물의 형태에 관련된 건축물에도 설치 규정 적용

<표 4-> 뉴욕 주의 「Section 403」Minimum Pluming Facilities

분류		건물종류	변기수			세면대수		욕조 -	식수대	기타
			남	여		남	여
집회	A1	극장, 공연장	70명당 1개	35명당 1개		200명당 1개		-	5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A2	나이트클럽, 주정 등	75명당 1개	40명당 1개		75명당 1개		-	5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A2	레스토랑, 푸드코드 등	75명당 1개	75명당 1개		200명당 1개		-	5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A3	아쿠아리움(좌식의자가 없는곳), 갤러리, 박물관, 전시장 등	75명당 1개	35명당 1개		200명당 1개		-	5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A3	교통시설 터미널 등	500명당 1개	250명당 1개 2015년 IPC 권고기준 사항 개정에 따라 500명당 1개에서 250명당 1개로 변경		750명당 1개		-	1,0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A3	종교집회장소	150명당 1개	75명당 1개		200명당 1개		-	1,0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A4	스케이트 링크, 수영장, 실내스포츠센터 등	75명당 1개 1,500명이 초과하는 경우 120명당 1개	40명당 1개 1,500명이 초과하는 경우 60명당 1개		200명당 1개	150명당 1개	-	1,0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A5	체육관 실외스포츠시설 등	75명당 1개 1,500명이 초과하는 경우 120명당 1개	40명당 1개 1,520명이 초과하는 경우 60명당 1개		200명당 1개	150명당 1개	-	1,0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회사	B	사무소 은행 상정 등	1-20명		1개	1-20명	1개	-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21-45명		2개	21-45명	2개
			46-70명		3개	46-70명	3개
			71-100명		4개	71-100명	4개
			101-140명		5개	101-140명	5개
			141-190명		6개 190명 이상일 경우 5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141-190명	6개 190명 이상일 경우 5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교육	E	교육시설	50명당 1개			50명당 1개		-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산업	F1 F2	공장 산업단지 등	100명당 1개			100명당 1개		피부오염에 노출될 경우 10명당 1개 권고기준 IPC Section 411에 따름	4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시설	I1	치료센터 회복지설 등	10명당 1개			10명당 1개		8명당 1개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I2	병원, 간호시설 등	방1개당 1개			10명당1개		8명당 1개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근로자 캐어시설	25명당 1개			35명당 1개		-	100명당 1개	-
		방문객 장소	75명당 1개			100명당 1개		-	500명당 1개	-
	I3	교도소	한개의 cell당 1개			한개의 cell당 1개		15명당 1개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I3	소년원	15명당 1개			15명당 1개		15명당 1개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교도소 소년원 근로직원 공간	25명당 1개			35명당 1개		-	100명당 1개	-
	I4	어린이집 센터	15명당 1개			15명당 1개		1개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상점	M	상점 쇼핑센터	500명당 1개			750명당 1개		-	1,0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거주	R1	호텔 모델	Guest room1개당 1개			Guest room1개당 1개		Guest room 1개당 1개	-	서비스싱크 1개
	R2	기숙사 등	10명당 1개			10명당 1개		8명당 1개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R2	아파트	거주1가구당 1개			거주1가구당 1개		거주1가구당 1개	-	거주1가구당 부엌싱크 1개 20거주당 세탁싱크1개
	R3	게스트 룸이 5개 이하인 하우스	거주1가구당 1개			10명당 1개		주지1개당 1개	-	거주1가구당 부엌싱크 세탁싱크 각각1개
	R3	16명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시설	10명당 1개			10명당 1개		8명당 1개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창고	S1	상품보관 위한 창고형태의 구조 건물	100명당 1개			100명당 1개		피부오염에 노출될 경우 10명당 1개 권고기준 IPC Section 411에 따름	1,0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2. 영국

□ 법적근거: 지방정부법 조항 20 「Local Government Act」 Section 20

• 영국은 지방정부법 (Local Government Act) 1976 Section(조항) 20의 규정에 따라 공용화장실 설치 관리 진흥 등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임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Section(조항) 20에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공용 화장실에 대한 계획, 허가 및 설치에 대한 위임된 권한을 갖으며, 공용화장실의 적절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권한을 사용할 수 있음

• 지방정부법 (Local Government Act) 1976 Section(조항) 20 규정은 화장실 시설 설치기준에 관련된 구체적인 제공 수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새로운 건물의 위생시설(sanitary facilities in new buildings) 설치 시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조항(Section) 106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의 세부규정 79에 따라서  영국의 국가표준인 「영국표준 6465」(British Standard(BS) 6465)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 되어진 규정이 사용될 것을 권장하며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화장실 설치 규정을 제정 운영 할 것을 권장함

□ 설치기준: 영국건축표준 「British Standard 6465」

• 영국의 국가표준인 영국표준협회(The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에서 영국표준(British Standard)을 제정하여 운용

－영국표준협회(BSI)는 영국이 지정한 국가 표준 기구로서, 1901년에 설립되어, 제품 및 시공  및 설치기준 등에 관련된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영국표준(BS) 6465」는 위생시설(Sanitary Installations)에 관련된 설치기준(Code of practice for the design of sanitary facilities and scales of provision of sanitary and associated appliances)을 시설 수 및 설치규모에 따라 상세히 제시

－「영국표준(BS) 6465」의 조항 6(Clause 6) 부분에서 건물용도별 위생시설 설치기준,「영국표준(BS) 6465」의 조항7(Clause7) 부분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위생시설 설치기준, 「영국표준(BS) 6465」의 조항8(Clause) 부분에서는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언급

□ 건물용도별 설치기준: 「British Standard 6465」 조항(Clause) 6 근거

• 일반회사(workplace)의 경우 사용자수에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위생시설 수(변기, 세면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수의 남녀 성별 비율을 모를시 남녀 동일 비율을 적용하여 설치권장

－일반적인 사무실 같은 경우는 [eqn: 10m ^{2}] 당 1명의 사람이 있다는 가정 하에 설치하고, 인구밀접지역에서는 [eqn: 6m ^{2}]당 1명이 사람이 있다는 가정 하에 위생시설수를 결정

－남녀공용화장실이 설치될 경우 변기는 높은 벽과 문을 동반한 시설로 설치 권고

<표 4-> 「BS 6465」에 따른 일반거주지의 위생시설 설치기준

분류	건물종류	변기수		세면대수		욕조 -	주방 씽크	기타
		남	여	남	여
	일반거주지 (Private dwellings)	4명당 1개 5명이상일 경우 2개		1개		4명당 1개	1개

<표 4-> 「BS 6465」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시설 설치기준

수용시설	시설	시설수	기타
침실	변기	1개	욕조와 샤워부스 설치가 요구됨
	세면대	1개
욕실	욕조 또는 샤워부스	8명당 1개	추가적인 욕조 또는 샤워부스 추가설치 가능
거실 및 게스트 룸	변기 및 세면대	각각 1개	거실 안에는 쉽게 접근가능한 남녀혼성 화장실(unisex toilet)이 설치되어져야 함
세탁실 (Cleaners room)	씽크	1개	세탁실은 전체면적이 [eqn: 100m ^{2}](약 30평) 이상인 공간에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씽크 설치가 필수적 (만약 전체면적이 [eqn: 100m ^{2}] 이하인 공간이라면 세탁실은 층에 하나씩 설치되어지는 것을 권장)
의료 및 헤어의상 관련 룸	세면대	1개	방안에 설치되어진 의료 및 헤어의상 공간 일 때 세면대 1개가 설치되어지는 것을 의미

<표 4-> 「BS 6465」에 따른 일반회사(workplace) 위생시설 설치기준

인원수	변기 수	세면대수
1명-5명	1	1
6명-15명	2	2
16명-30명	3	3
31명-45명	4	4
46명-60명	5	5
61명-75명	6	6
76명-90명	7	7
91명-100명	8	8
100명 이상	각각의 독립된 공간(unit) 당 변기 및 세면대 1개씩 설치

<표 4-> 「BS 6465」에 따른 일반회사(workplace) 중 남성근로자의 사용만이 가정된 공간의 위생시설 설치기준

구분	변기수	소변기수	세면대 수
1명-15명	1	1	1
16명-30명	2	1	2
31명-45명	2	2	2
46명-60명	3	2	3
61명-75명	3	3	3
76명-90명	4	3	4
91명-100명	4	4	4
100명이상	4개 설치 후 50명당 각각 1개씩 추가 설치 권장
※ 청예(soiling)애 관련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10명당 1개씩 최대 5개까지 세면대 설치 가능 ※ 자전거 관련 근로자 있을 경우 100명당 1개의 샤워부스 설치 고려

<표 4-> 「BS 6465」에 따른 쇼핑몰 (상점) 위생시설 설치기준

시설	남성	여성
변기수	500명당 1개씩, 1,000명 초과 시 1개씩 추가 설치 소변기 없을 경우 여성의 1/2개 설치	500명까지 100명당 1개 설치 20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소변기수	500명당 2개 설치 500명 이상일 경우 1개씩 추가 설치	-
세면대수	1개 설치 5개의 소변기당 1개 설치	1개 설치 2개의 변기당 1개씩 추가 설치

• 쇼핑몰(상점)에 관련된 위생시설 설치기준은 [eqn: 1,000m ^{2}] 이상의 공간에 설치된 쇼핑몰(상점)일 경우 준수해야 되는 위생시설 설치기준 의미

－화장실 이용객 수가 상점 면적 [eqn: 2m ^{2}]당 1명씩 계산하되, 크기나 부피가 큰 상품 또는 장비 판매점의 경우에는 [eqn: 4m ^{2}]당 1명을 기준으로 함

－이용객 성별 비율을 원칙적으로 남성 35%, 여성 65%로 하되, 신뢰할 만한 다른 기준이 있을시 그에 따름을 권장

－화장실은 쇼핑센터(상점)의 입구가 있는 층에 반드시 위치해야 하며 이용객이 입구로부터 150m 이내의 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표 4-> 「BS 6465」에 따른 학교의 위생시설 설치기준

구분	시설	이용자 수	기타
특수학교	소변기 또는 대변기	10명당 1개
	세면대	변기 당 1개
	샤워실
어린이 집 (5세 이하 아동이 재학 중인 곳)	변기	10며당 1개	-
	세면대	변기당 1개	-
	샤워실(시설)	40명당 1개	-
초등학교	변기	10명당 1개 (5학년 이하가 학생기준 경우) 15명당 1개 (5년 이상의 학생기준 경우)
	세면대	변기당 1개
	샤워실(시설)	<표 22> 참고
중학교 (11세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곳)	남학생 대변기 소변기	20명당 1개
	여학생 대변기	20명당 1개
	세면대	소변기가 3개까지 있을 경우 소변기 1개 당 1개 소변기가 3개 이상 설치된 공간은 소변기 3개당 2개
	샤워시설	<표 22> 참고
고등학교	남학생 대변기 소변기	5명당 1개
	여학생 대변기	5명당 1개
	세면대	3명당 1개
	샤워시설	10명당 1개

• 학교에 설치된 샤워시설의 경우 체육교육이 발생되는 공간으로부터 쉽고 가깝게 접근될 수 있는 곳에 설치 권장

－초등학교 와 중학교 샤워시설에 관련된 설치기준은 <표25>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함

－학교의 식수대는 화장실 또는 오염물질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 권장

－의료공간(Medical room)은 모든 학교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며 세면대설치가 필수적

• 수영시설에 관련된 화장실 설치 기준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50% 대 50% 가정하며, 수영장내의 화장실은 수영장으로부터 독립된 공간인 탈의실 주변에 설치 권장

－여성의 탈의실의 경우 헤어드라이기, 거울 등이 설치된 미용 공간(Grooming Stations)이 락커 20개당 1개씩 설치 되어져야하며, 남성의 탈의실에는 락커 30개당 1개의 미용 공간(Grooming Stations) 설치권장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조항(Clause)7을 토대로 제공 필요 (각주24 참고)

－수영장과 관중을 위한 화장실은 구분되어 설치되어지는 것을 권장

<표 4-> 「BS 6465」에 따른 수영시설(swimming pools)  공간의 위생시설 설치기준

시설	남성	여성
대변기	100명당 1개 설치 그 이상일 경우 100명당 1개씩 추가설치	5명당 1개 설치(50명 까지 적용) 50명 이상일 경우 1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소변기	20명당 1개 설치 (100명까지 적용) 그 이상일 경우 8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
세면대	대변기1개당 1개 설치 소변기 5개당 1개 설치	대변기 2개당 1개 설치
샤워시설	10명당 1개 설치	10명당 1개 설치

<표 4-> 「BS 6465」에 따른 집회공간의 위생시설 설치기준

시설	남성	여성
변기수	250명당 2개 설치 그 이상일 경우 250명 당 1개씩 추가설치	20명당 2개씩 설치 그 이상일 경우 2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최대 500명 규모일 경우) 500명 이상일 경우 25명당 1개씩 추가 설치
소변기수	50명당 1개 설치 그 이상일 경우 5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
세면대수	대변기 1개당 1개씩 설치 또는 소변기 5대당 1개씩 설치	2개의 변기당 1개씩 설치

• 집회공간이 극장이나 콘서트 홀 일 경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40% 대 60%으로 가정하고 그 밖의 장소는 50% 대 50% 으로 가정하여 설치

－실외에서의 개최되는 공연 또는 행사(예:pop concerts, craft fairs 등)일 경우 일반적인 남성(50%)대 여성(50%)의 비율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시적인 간이 화장실 설치가 필요할 시 조항(Clause)9 의 규정을 따름

－극장의 경우 여러 명이 동시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설치 권장

－집회공간에서의 화장실은 실내 또는 시외에 설치 가능하며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져야 함

<표 4-> 「BS 6465」에 따른 숙박시설(호텔)의 위생시설 설치기준

시설	시설	시설수	기타
스위트 룸 시설	욕실 또는 사워시설, 변기 및 세면대	방1개당 1개	-
스위트 시설이 아닌 숙박시설	대변기	9명당 1개	-
	세면대	방1개당 1개	기숙사일 경우 4명당 1개 설치 권고
	화장실(Bathroom)	4명당 1개	샤워시설과 세면대 변기가 포함된 화장실 의미
청소담당자(청소부)의 공간 (Cleaners’ room)	씽크대 (Cleaners sink)	30명당 1개	최소한 1개의 층마다 1개의 씽크 설치 권고

• 호텔을 포함은 모든 숙박시설의 침실에는 식수(drinking water)가 제공되어야 하고 장애인이 이용할 경우 조항(Clause)7을 근거로 그게 따른 시설을 제공해야 함

조항(Clause)7은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세부 설치 규정 제시 1)최소한 한 대의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져야 하며 2)장애인용 변기는 성별로 나눠진 남녀화장실과 독립적으로 설치되어야 함 3) [eqn: 1200`mm]의 면적당 한 대의 변기 설치를 권장 4)대형 쇼핑센터나 스포츠 경기장 같은 경우 휠체어의 접근성을 고려해 설계되어야 함

<표 4-> 「BS 6465」에 따른 레스토랑(음식점) 위생시설 설치기준

시설	남성	여성
변기수	150명당 2개 설치 그 이상일 경우 250명당 1개씩 추가설치	30명당 2개 설치 그 이상일 경우 3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최대 120명까지) 120명 이상일 경우 60명당 1개씩 설치
소변기수	60명당 1개 설치 (최대 120명 까지) 그 이상일 경우 10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
세면대수	대변기 1개당 1개 설치 소변기 5개당 1개 설치	대변기 1개당 1개 설치

•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고객의 남녀성별은 50% 대 50%으로 가정하고 25석 이하 규모의 식당일 경우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최소 1개의 남녀 공용화장실을 갖추고 있어야 함

－25석 이상의 규모일 경우 <표 22>와 같은 일반회사(workplace)의 화장실 설치규정을 따라야 하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조항(Clause)7을 토대로 제공되어야함

－주방과 서버(직원)을 위한 화장실은 주방의 위치를 고려하여 편리한 곳에 설치 권장. 필요시 주방과 음식준비에 관련된 지역에도 세면대 설치 가능

• 주점을 방문하는 고객의 남녀성별은 50% 대 50%으로 가정하되 신뢰할 만한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조항(Clause)7을 토대로 제공되어져야 하고 주점으로부터 독립된 레스토랑 또는 다른 이벤트를 위한 공간이 별도로 계획할 경우 <표 31>과 같은 규정을 권고

<표 4-> 「BS 6465」에 따른 주점 (나이트클럽 등)의 위생시설 설치기준

시설	남성	여성
변기수	150명당 2개 설치 그 이상일 경우 200명 당 1개씩 추가설치 (만약 소변기가 따로 설치되지 않을시 40개당 2개 설치)	25명당 2개씩 설치 그 이상일 경우 25명당 1개씩 추가 설치 (최대 200명 규모일 경우) 200명 이상일 경우 35명당 1개씩 추가 설치
소변기수	50명당 1개 설치 (최대 200명까지) 그 이상일 경우 7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
세면대수	대변기 1개당 1개씩 설치 또는 소변기 5대당 1개씩 설치	2개의 변기당 1개씩 설치

<표 4-> 「BS 6465」에 따른 휴대용 화장실 설치기준

시설	6시간 이상 진행되는 행사일 경우	6시간 이하로 진행되는 행사일 경우
여성용 변기	여성 100명당 1개	여성 120명당 1개
남성용 변기	남성 500명당 1개	여성 600명당 1개
소변기	150명의 남성 당 1개	175명의 남성 당 1개
세면대	5개의 (소)변기 당 1개
휠체어 또는 장애인용 시설	최소 1개설치 권장(required)

• 「영국표준(BS) 6465」의 조항8(Clause) 부분에서는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언급

－사람들이 1시간 이상 머물 수 있는 지역 또는 여행 중 머무를 수 있는 곳이나 음식 음료를 파는 곳에 공중화장실 설치 권장

－공중화장실은 접근 편리한 곳에 설치되어져야 하며 보안의 문제를 고려하여 CCTV를 화장실 사용공간을 제외한 곳에 설치할 수 있음

• 일시적인 장소 또는 단기적인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에서 휴대용 화장실의 설치 기준은 <표 4-13과> 같고 자동차가 접근 가능한 장소에 설치되는 것을 권장

• 공중화장실의 위생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은 <표 32>에 제시된 공식을 토대로 계산하여 결정할 수 있음

<표 4-> 「BS 6465」공중화장실 (public toilets) 위생시설 설치 기준 공식

[eqn: N= {U` TIMES A TIMES T} over {P}]

[eqn: N]은 대변기 또는 소변기의 수 의미

[eqn: U]는 잠재적으로 화장실을 사용 할 수 있는 사람의 수 의미

[eqn: A]는 도착비율 (잠재사용자가 화장실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

[eqn: T]는 한 사람당 화장실을 사용하는 시간 의미 (분당)

영국의 경우 보통 여성일 경우 1.5minutes 가정하고, 남성일 경우 0.6minutes을 가정

[eqn: P]는 시간의 주기

• 예를 들어, 500명의 여성과 600명의 남성이 행사 장소에 있고, 그중 여성의 20%가 15분을 주기로 화장실을 실제로 사용하고, 남성의 30%가 15분을 주기로 실제로 화장실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설치가 필요한 대변기 소변기 수는 아래의 <표 33>과 같이 계산될 수 있음

－아래의 계산공식을 토대로 여성화장실의 경우 변기 10개와 남성화장실의 경우 변기 8개설치 기준(안) 마련 가능

<표 4-> 「BS 6465」공중화장실 (public toilets) 위생시설 설치 기준 공식 관련 예

여성	남성
[eqn: N= {500 TIMES 0.20 TIMES 1.5} over {15} =10]	[eqn: N= {600 TIMES 0.30 TIMES 0.6} over {15} =8]
여성의 경우 1인당 사용 시간을 1.5분으로 가정	남성의 경우 1인당 사용 시간을 0.6분으로 가정

3. 호주

□ 법적근거: 국가건축법 「National Construction Code」

• 호주 주정부와 준주정부의 동의하에 설립된 호주 건축법 위원회(Australian Building Code Board)는 지방정부와 건축 산업계 합의 하에 구성

• 호주건축법 위원회(ABCB)는 호주 건설 산업과 함께 정부의 일환으로 건물에서의 건강, 안전, 편의시설과 유지성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한 가지고 있으며 국가건축법(National Construction Code)을 토대로 호주 정부 내에서 자주적인 권한 행사

• 국가건축법(National Construction Code)는 호주건축법(Building Code of Australia)과 호주 배관법(Plumbing Code of Australia)으로 구성되며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련된 세부 규정은 호주건축법(Building Code of Australia)의 「F2: Sanitary and Other Facilities」 Table F2.3에 제시

□ 설치기준: 국가건축법 「National Construction Code」 의 호주 건축법「Building Code of Australia」

• 호주건축법(Building Code of Australia)은 호주 정부와 각 주 또는 준 주정부를 대표하여 호주건축법위원회에서 관리

• 호주건축법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그중 제 F장이 「건강과 쾌적한 설비(Health and Amenity)」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물용도별 화장실 설치에 관련된 세부 규정은 「F2: Sanitary and Other Facilities」 Table F2.3에 제시

https://bca.saiglobal.com/FreeDocs/bca_archive/bca90a05/A08_SECTION%20F%2090a5.pdf

－장애인을 위한 세부규정 또한 F2.4에 제시

• 학교시설의 위생시설 설치기준은 호주건축법(Building Code of Australia) 「F2: Sanitary and Other Facilities」는 건물용도에 따라 각각 다른 위생시설 설치 관련 세부지침(Class) 3,5,6,7,8,9를 운영

<표 4-> 「F2.1」에 쇼핑센터(shopping centers)의 위생시설 설치기준

Class(세부지침) 6 근거	남성	여성
변기수	1명~1200명일 경우 1대 그 이상일 경우 1,2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300명일 경우 1대 301명~600명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1,2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소변기수	1명~600명일 경우 1대 그 이상일 경우 1,2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세면대수	1명~600명일 경우 1대 그 이상일 경우 1,2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600명일 경우 1대 601명~1,200명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1,2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쇼핑센터(또는 백화점)의 근로자를 위한 위생시설 수는 <표 34>와 같이 근로자를 위한 위생시설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하며, 필요시 고객이 사용하는 화장실로부터 분리된 장소에 설치 가능

<표 4-> 「F2.1」에 일반회사 근로자를 위한 위생시설 설치기준

Class(세부지침) 3,5,6 근거	남성	여성
변기수	1명~20명일 경우 1대 설치 21명~40명일 경우 2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2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15명일 경우 1대 설치 16명~30명일 경우 2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15명당 1대씩 추가 설치
소변기수	1명~25명일 경우 1대 설치 26명~50명일 경우 2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세면대수	1명~30명일 경우 1대 설치 31명~60명일 경우 2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3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30명일 경우 1대 설치 31명~60명일 경우 2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3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사용자 수, 남녀성비, 화장실(위생시설)의 위치를 고려하여 설계필요

• 필요시 한 건물 당 사용자 수 10명을 기준으로 샤워시설(세면시설) 및 욕실 제공할 수 있고 필요시 12명의 근로자 기준으로 1개의 옷장(clothes pan) 제공 가능

<표 4- > 「F2.3」에 따른 학교 근로자를 위한 위생시설 설치기준 (근로자)

Class(세부지침) 7과 Class(세부지침 )8 근거	남성 근로자	여성 근로자
변기수	1명~20명일 경우 1대 그 이상일 경우 20명당 1대씩 추가	1명~15명일 경우 1대 그 이상일 경우 15명당 1대씩 추가
소변기수	1명~10명 미설치 권장 11명~25명일 경우 1대 26명~51명 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5명당 1대씩 추가	-
세면대수	1명~30명일 경우 1대 그 이상일 경우 30명당 1대씩 추가	1명~30명일 경우 1대 그 이상일 경우 30명당 1대씩 추가

• 호주의 학교 위생시설 설치기준은 근로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다른 권고기준을 제시. 근로자가 10명 이하 규모의 학교일 경우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 보다는 남녀 공용화장실(unisex facility) 설치를 권장

－근로자 중 같은 성별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이면서, 반대되는 성별을 가진 근로자가 2명 이하일 경우 벽과 문을 설치해 같은 공간을 분리하여 화장실을 공유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 일반시민과 공무원 또한 같은 공간의 화장실을 같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음

－여성이 사용하는 화장실에는 타월과 같은 위생용품이 구비되어야 함

<표 4-> 「F2.3」에 따른 학교 (학생) 위생시설 설치기준

Class(t세부지침) 9a 근거	남학생	여학생
변기수	1명~25명일 경우 1대 26명~75명일 경우 2대 76명~150명일 경우 3대 151명~200명일 경우 4대 그 이상일 경우 100명당 1대씩 추가	1명~10명일 경우 1대 11명~25명일 경우 2대 26명~100명일 경우 25명당 1대씩 설치 그 이상일 경우 50명당 1대씩 추가
소변기수	1명~50명일 경우 1대 51명~100명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100명당 1대씩 추가	-
세면대수	1명~10명일 경우 1대 11명~50명일 경우 2대 51명~100명일 경우 3대 그 이상일 경우 75명당 1대씩 추가	1명~10명일 경우 1대 11명~50명일 경우 2대 51명~100명일 경우 3대 그 이상일 경우 75명당 1대씩 추가

• <표 4-19 >에 따른 학생들을 위한 학교 위생시설 설치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화장실의 높이는 [eqn: 1500mm] 이하로 설치되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학교는 [eqn: 1800mm] 이하의 높이로 설치 가능

－1층에 남녀공동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문과 남녀 사용공간을 구분할 수 있는 칸막이 설치가 필수적

• <표 4-20>의 어린이집 위생시설 설치 기준에 따르면 호주의 어린이집 위생시설 설치 시 반드시 어린이용 변기와 세면대가 설치되어야 하며 테두리 및 높이가 [eqn: 600mm] 초과하지 않아야 함. 또한 실내 또는 실외 시설로부터 쉽게 접근되어진 곳에 설치권장

－주방과 세면대는 분리된 공간에 설치되어져야 함

• 5세 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곳은 문과 게이트에 안전장치를 설치해서 어린이 보호권장

• 5세 이상의 어린이가 있는 곳은 어린이 세면대와 세탁실이 분리되어 설치되어져야 하며 기저귀 설치대(nappy change bench)를 [eqn: 1m] 내에서 설치

－기저귀 설치대는 성인의 세면대와 분리해서 설치되어져야 하며 [eqn: 0.9m ^{2}] 이하의 공간에 높이는 [eqn: 850mm] 이하로 설치 권장

－높이 [eqn: 800mm] 너비 [eqn: 500mm] 폭[eqn: 800mm]의 규격이하로 기저귀 설치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

• 조리대와 주방세면대 및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주방공간이 제공 되어야 하며, 2세 이상의 어린이를 수용하는 어린이집 시설일 경우 세탁실에 세탁기 뿐만 아니라, 세면대, 빨래바구니(washtub) 구비권장

<표 4-> 「F2.3」에 따른 어린이집(early childhood centers) 위생시설 설치기준

Class 9b 근거	어린이(childhood)
변기수	1명~30명일 경우 2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15명당 1대씩 추가 설치
소변기수	-
세면대수	1명~30명일 경우 2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15명당 1대씩 추가 설치

<표 4-> 「F2.3」에 따른 레스토랑(카페 등) 위생시설 설치기준

Class(t세부지침) 6 근거	남성	여성
변기수	1명~100명일 경우 1대 101명~300명 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200명당 1대씩 추가	1명~25일 경우 1대 26명~50일 경우 2대 51명~100명일 경우 3대 101명~150명일 경우 4대 151명~200명일 경우 5대 201명~250명일 경우 6대 그 이상일 경우 100명당 1대씩 추가
소변기수	1명~50명일 경우 1대 51명~100일 경우 2대 101명~150명일 경우 3대 151명~200명일 경우 4대 201명~250명일 경우 5대 그 이상일 경우 100명당 1대씩 추가	-
세면대수	1명~50명일 경우 1대 51명~20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20명당 1대씩 추가	1명~50명일 경우 1대 51명~150명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120명당 1대씩 추가

• 만약 건물(레스토랑 또는 카페)내 수용인원이 20명 이하 일 경우 위생시설을 제공하지 않아도 됨

－레스토랑(카페 등)의 화장실(위생시설) 공간의 높이는 [eqn: 2.4m] 이내로 설치되어야 하며 복도와 통로의 높이는 [eqn: 2.1m`]이내로 설치되는 것으로 제한

<표 4-> 「F2.3」에 따른 건강관리(health care) 건물의 위생시설 설치기준

Class 9a 근거	남성	여성
변기수	1명~16명일 경우 2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8명당 1대씩 추가	1명~16명일 경우 2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8명당 1대씩 추가
소변기수	-	-
세면대수	1명~8명 경우 1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8명당 1대씩 추가	1명~8명 경우 1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8명당 1대씩 추가

• 건강관리(health care)빌딩은 조리대와 세면대가 포함된 하나의 주방이 설치권장하고 세탁실은 건조기 및 세탁기기를 포함하여 타월 등이 시설 구비 권장

<표 4-> 「F2.3」에 따른 극장(공연장) 및 갤러리의 위생시설 설치기준 (공연 참여자 기준)

Class 9b 근거	남성 (공연 참여자)	여성 (공연 참여자)
변기수	1명~20명일 경우 1대 그 이상일 경우 20명당 1대 추가	1명~10명일 경우 1대 그 이상일 경우 10명당 1대 추가
소변기수	1명~10명일 경우1 대 그 이상일 경우 10명당 1대 추가	-
세면대수	1명~10명일 경우 1대 그 이상일 경우 10명당 1대 추가	1명~10명일 경우 1대 그 이상일 경우 10명당 1대 추가

• Class(세부지침) 9b의 설치 기준에 따라서 극장(공연장)의 경우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건물일 경우 [eqn: 2.7m]의 높이 내에서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권장

<표 4-> 「F2.3」에 따른 극장(공연장) 및 갤러리의 위생시설 설치기준(관객 기준)

Class 9b 근거	남성(관객)	여성(관객)
변기수	1명~250명일 경우 1대 설치 251명~500명일 경우 2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500명당 1대 추가 설치	1명~10명일 경우 1대 설치 11명~0명일 경우 2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60명당 1대 추가 설치
소변기수	1명~100명일 경우 1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100명당 1대 추가 설치	-
세면대수	1명~150명당 1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150명당 1대 추가 설치	1명~80명일 경우 1대 설치 81명~250명일 경우 2대 설치 251명~430명일 경우 3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200명당 1대 설치

• 극장의 경우 상영관 1개당 1개의 화장실이 있는 것을 간주하고, 공연장일 경우 2개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하여 공연 중간 휴식 시간에 동시에 많은 관객들이 화장실을 동시에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권장

<표 4-> 「F2.3」 단독 홀(single auditorium)의 극장일 경우 위생시설 설치기준

Class 9b 근거	남성	여성
변기수	1명~50명 미설치 권장 51명~250명일 경우 1대 설치 251명~500명일 경우 2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5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50명일 경우 미설치 권장 51명~110명일 경우 3대 설치 111명~170명일 경우 4대 설치 171명~230명일 경우 5대 설치 231명~250명일 경우 6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8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소변기수	1명~50명 미설치 권장 51명~100명일 경우 1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1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세면대수	1명~50명 미설치 권장 51명~150명일 경우 1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1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50명일 경우 미설치 권장 51명~150명 1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15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단독 홀의 극장일 경우라도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건물의 규모일 경우 [eqn: 2.7m]의 높이 내에서 화장실이 설치되는 것을 권장

<표 4-> 「F2.3」에 따른 스포츠경기장(sports venues)의 위생시설 설치기준 (관람객 기준)

Class 9b 근거	남성 (관객)	여성 (관객)
변기수	1명~250명일 경우 1대 설치 251명~500명일 경우 2대 설치 그 아상일 경우 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15명일 경우 1대 설치 16명~60명일 경우 2대 설치 61명~120명일 경우 3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7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소변기수	1명~100명일 경우 1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1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세면대수	1명~150명일 경우 1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1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60명일 경우 1대 설치 61명~200명일 경우 2대 설치 201명~350명일 경우 3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1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Class(세부지침) 9b의 설치 기준에 따라서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건물의 규모일 경우 [eqn: 2.7m]의 높이 내에서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권장

<표 4-> 「F2.3」에 따른 스포츠경기장(sports venues)의 위생시설 설치기준 (선주기준)

Class 9b 근거	남성 (선수)	여성 (선수)
변기수	1명~20명일 경우 1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2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10명일 경우 1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1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소변기수	1명~10명일 경우 1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1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세면대수	1명~10명일 경우 1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1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10명일 경우 1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1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선수들이 사용하는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10명당 1대의 샤워시설 설치 권장

－ 샤워시설(샤워룸) 설치 시 [eqn: 2.1m]의 높이 내에서 설치 권장

<표 4-> 「F2.3」에 따른 교회의 위생시설 설치기준 (관람객 기준)

Class 9b 근거	남성 (관객)	여성 (관객)
변기수	1명~300명일 경우 1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150명일 경우 1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1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소변기수	1명~200명일 경우 1대 설치 그 이상일 겨우 2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세면대수	1명~250명일 경우 1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2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250명일 경우 1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2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Class(세부지침) 9b의 설치 기준에 따라서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건물의 규모(교회)일 경우 [eqn: 2.7m]의 높이 내에서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권장

<표 4-> 「F2.3」에 따른 공회당(public hall)의 위생시설 설치기준 (관람객 기준)

Class 9b 근거	남성 (관객)	여성 (관객)
변기수	1명~100명일 경우 1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2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25명일 경우 1대 설치 26명~50명일 경우 2대 설치 51명~100명일 경우 3대 설치 101명~150명일 경우 4대 설치 151명~200명일 경우 5대 설치 201명~250명일 경우 6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1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소변기수	1명~50명일 경우 1대 설치 51명~100명일 경우 2대 설치 101명~150명일 경우 3대 설치 151명~200명일 경우 4대 설치 201명~250명일 경우 5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1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세면대수	1명~50명일 경우 1대 설치 51명~200명일 경우 2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2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50명일 경우 1대 설치 51명~150명일 경우 2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2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Class(세부지침) 9b의 설치 기준에 따라서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건물의 규모(공회당)일 경우 [eqn: 2.7m]의 높이 내에서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권장

4. 뉴질랜드

□ 법적근거: 건축법 「New Zealand Building Act (NZBA) 2004」

• 뉴질랜드 공용화장실 관련 규정은 건축법 「Building Act 2004」의 제22조 「Section 22」를 근거로 제정 운영

－이 법을 위반할 경우 법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준공허가(Building Warrant of Fitness)를 받지 못하고 이를 어길시 벌금 부과

• 뉴질랜드의 건축법(「Building Act 2004」)은 크게 빌딩 건설 및 유지 관리  규제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으며 다섯 가지 파트로 구성

https://www.building.govt.nz/building-code-compliance/how-the-building-code-works/building-act-2004/

－Part1.은 법의 목적과 원칙, 다양한 개요 사항 기술

－Part2.은 뉴질랜드 빌딩 코드(New Zealand Building Code)와 건물 유지 관리 사항에 대한 조항 언급. 화장실에 관한 세부규정이 뉴질랜드 빌딩 코드(New Zealand Building Code) Clause G1부분에 언급

－Part3.은 뉴질랜드 건축법 관할 정부부처의 권리 권한 및 기능에 대해서 언급

－Part4.은 건축 종사자들의 면허 및 징계 사항에 대해서 언급

－Part5.은 그 밖의 관련 법령의 개정 및 변경 사항 및 절차에 관련된 사항 언급

□ 설치기준: 뉴질랜드 빌딩 코드 「New Zealand Building Code」

• 뉴질랜드는 1991년  건축법 「Building Act」을 제정하고 1992년 건축법 시행령 「Building Regulation」 발효와 함께 이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부이행규정집(Compliance Documents)을 두고 있으며, 그 중  「Clause G1」는 건물용도별 사용자 수에 따른 위생시설 설치 세부규정 제시

https://www.building.govt.nz/assets/Uploads/building-code-compliance/g-services-and-facilities/g1-personal-hygiene/asvm/G1-personal-hygiene-2nd-edition-amendment-6.pdf

－건물의 용도는 거주지(Residential)와 비거주지(Non-residential), 상업(Commercial)과 산업(Industrial)의 용도로 구분하여 위생시설 설치 세부규정 제시

<표 4-> 뉴질랜드 거주공간의 커뮤니티 서비스 시설일 경우 위생시설 설치기준

시설	남성	여성	장애인 (남 녀)
변기수	1명~2명일 경우 1대 3명~9명일 경우 2대 10명~30명일 경우 3대 그 이상일 경우 1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4명일 경우 1대 5명~18명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2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100명일 경우 1대 101명~300명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3대
소변기수	1명~50명일 경우1 대 51명~160명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16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
세면대수	1명~20명일 경우 1대 21명~70명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35명일 경우 1대 36명~120명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90명당 1대 추가 설치	1명~100명일 경우 1대 101명~300명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3대

• <표 4-31>의 거주공간의 커뮤니티 시설은 병원, 노인요양시설(old people’s home), 교도소(prisons)로 활용되는 건물을 뜻함

－커뮤니티 시설에 남녀공용 화장실(unisex toilet facilities) 설치할 경우 사용인원이 1명일 경우 1개, 2명~7명일 경우 2개, 8명~14명일 경우 3개 설치해야 하며 그 이상일 경우 9명당 1개씩 추가 설치해야 함

－거주공간의 커뮤니티 서비스 시설 남성화장실의 경우 소변기 없이 대변기만 설치될 경우 이용자수 1명~2명당 1대, 3명~9명당 2대, 10명~19명당 3대, 20명~30명당 4대 그 이상일 경우 1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권장

<표 4-> 뉴질랜드 캠핑장(Camping Grounds) 위생시설 설치기준

시설	남성	여성	장애인 (남 녀)
변기수	1명~25명일 경우 1대 26명~50명일 경우 2대 51명~100명일 경우 3대 그 이상일 경우 4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12명일 경우 1대 13명~25명일 경우 2대 26명~50명일 경우 3대 51명~75명일 경우 4대 76명~100명일 경우 5대 그 이상일 경우 4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100명일 경우 1대 101명~300명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3대
소변기수	1명~50명일 경우 1대 51명~100명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
세면대수	1명~25명일 경우 1대 설치 26명~50명일 경우 2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25명일 경우 1대 설치 26명~50명일 경우 2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100명일 경우 1대 101명~300명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3대

• 캠핑장 시설에 남녀공용 화장실(unisex toilet facilities)을 설치할 경우 사용인원이 1명일 경우 1개, 2명~12명일 경우 2개, 13명~25명일 경우 3개, 26명~50명일 경우 4개, 51명~75명일 경우 5개, 76명~100명일 경우 6개를 설치해야 하며 그 이상일 경우 4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권장

－캠핑장 남성용 화장실에 소변기 없이 대변기만 설치될 경우, 1명~12명일 경우 1개, 13명~25명일 경우 2개, 26명~50명일 경우 3개, 51명~75명일 경우 4개, 76명~100명일 경우 5개, 그 이상일 경우 4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권장

<표 4-> 뉴질랜드 집회시설일 경우 위생시설 설치기준

시설	남성	여성	장애인 (남 녀)
변기수	1명~50명일 경우 1대 51명~250명일 경우 2대 251명~500명일 경우 3대 501명~800명일 경우 4대 그 이상일 경우 3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15명일 경우 1대 16명~60명일 경우 2대 61명~120명일 경우 3대 그 이상일 경우 7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300명일 경우 1대 그 이상일 경우 2대 설치
소변기수	1명~60명일 경우 1대 61명~220명일 경우 2대 221명~400명일 경우 3대 그 이사일 경우 19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
세면대수	1명~70명일 경우 1대 71명~230명일 경우 2대 231명~410명일 경우 3대 그 이상일 경우 19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60명일 경우 1대 61명~200명일 경우 2대 201명~350명일 경우 3대 그 이상일 경우 1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300명일 경우 1대 그 이상일 경우 2대 설치

• 집회시설은 교회 클럽 공간(club rooms), 경기장 등을 뜻하며, 남녀공용 화장실(unisex toilet facilities)을 설치할 경우 사용자가 1명일 경우 1개, 11명~40명일 경우 2개, 그 이상일 경우 5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권장

－집회시설의 남성용 화장실에 소변기 없이 대변기만 설치될 경우, 1명~25명일 경우 1개, 26명~110명일 경우 2개, 111명~200명일 경우 3개, 그 이상일 경우 10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권장

<표 4-> 뉴질랜드 극장일 경우 위생시설 설치기준

시설	남성	여성	장애인 (남 녀)
변기수	1명~15명일 경우 1대 16명~80명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1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10명일 경우 1대 11명~50명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6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300명일 경우 1대 그 이사일 경우 2대 설치
소변기수	1명~80명일 경우 1대 81명~290명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23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
세면대수	1명~61명일 경우 1대 66명~220명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17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80명일 경우 1대 81명~250명일 경우 2대 251명~430명일 경우 3대 그 이상일 경우 200명당 1대씩 추가	1명~300명일 경우 1대 그 이사일 경우 2대 설치

• 극장 남성용 화장실에 소변기 없이 대변기만 설치될 경우, 1명~10명일 경우 1개, 11명~60명일 경우 2개, 그 이상일 경우 6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권장

<표 4-> 뉴질랜드 체육시설(수영장, 스쿼시코트 실내체육관)의 경우 위생시설 설치기준

시설	남성	여성	장애인 (남 녀)
변기수	1명~25명일 경우 1대 26명~130명일 경우 2대 131명~270명일 경우 3대 그 이상일 경우 1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10명일 경우 1대 11명~60명일 경우 2대 61명~120명일 경우 3대 그 이상일 경우 7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300명일 경우 1대 그 이상일 경우 2대
소변기수	1명~50명일 경우 1대 51명~180명일 경우 2대 181명~320명일 경우 3대 그 이상일 경우 8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
세면대수	1명~50명일 경우 1대 51명~180명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14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70명일 경우 1대 71명~230명일 경우 2대 231명~400명일 경우 3대 그 이상일 경우 17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300명일 경우 1대 그 이상일 경우 2대

• 체육시설에 남녀공용 화장실(unisex toilet facilities)을 설치할 경우 사용자가 1명~5명일 경우 1개, 6명~40명일 경우 2개, 그 이상일 경우 4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권장

－체육시설의 남성용 화장실에 소변기 없이 대변기만 설치될 경우, 1명~20명일 경우 1개, 21명~80명일 경우 2개, 81명~150명일 경우 3개, 그 이상일 경우 8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권장

<표 4-> 뉴질랜드 어린이집의 경우 위생시설 설치기준

시설	학생
공용화장실 설치기준 (Unisex Toilet Facilities)	1명~25명일 경우 1대 26명~120명일 경우 2대 121명~230명일 경우 3대 231명~350명일 경우 4대 그 이상일 경우 1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세면대수	1명~40명일 경우 1대 41명~150명일 경우 2대 151명~270명일 경우 3대 그 이상일 경우 13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어린이집 종사자의 화장실의 경우 일반회사(commercial staff facilities) 화장실 설치 규정을 준수 권고

<표 4-> 뉴질랜드 일반회사의 경우 위생시설 설치기준

Class 9b 근거	남성	여성	장애인 (남 녀)
변기수	1명~10명일 경우 1대 11명~60명일 경우 2대 61명~120명일 경우 3대 그 이상일 경우 8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10명일 경우 1대 11명~50명일 경우 2대 51명~90명일 경우 3대 그 이상일 경우 6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300명일 경우 1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2대 설치
소변기수	1명~150명일 경우 1대 151명~550명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4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
세면대수	1명~70명일 경우 1대 71명~250명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2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70명일 경우 1대 71명~250명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2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300명일 경우 1대 설치 그 이상일 경우 2대 설치

• 일반회사에 남녀공용 화장실(unisex toilet facilities)을 설치할 경우 사용자가 1명~5명일 경우 1개, 6명~30명일 경우 2개, 그 이상일 경우 4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권장

－ 일반회사의 남성용 화장실에 소변기 없이 대변기만 설치될 경우, 1명~10명일 경우 1개, 11명~50명일 경우 2개, 51명~110명일 경우 3개, 그 이상일 경우 7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권장

<표 4-> 뉴질랜드 쇼핑시설의 경우 위생시설 설치기준

시설	남성	여성	장애인 (남 녀)
변기수	1명~50명일 경우 1대 51명~250명일 경우 2대 251명~500명일 경우 3대 501명~800명일 경우 4대 그 이상일 경우 3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50명일 경우 1대 51명~240명일 경우 2대 241명~480명일 경우 3대 481명~750명일 경우 4대 그 이상일 경우 2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300명일 경우 1대 그 이상일 경우 2대
소변기수	1명~500명일 경우 1대 501명~1700명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겨우 14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세면대수	1명~280명일 경우 1대 281명~950명일 경우 2대	1명~350명일 경우 1대 351명~1150명일 경우 2대

• 쇼핑시설에 남녀공용 화장실(unisex toilet facilities)을 설치할 경우 사용자가 1명~35명일 경우 1개, 36명~165명일 경우 2개, 그 이상일 경우 166명~320명일 경우 3대, 그 이상일 경우 20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권장

－쇼핑센터의 남성용 화장실에 소변기 없이 대변기만 설치될 경우, 1명~75명일 경우 1개, 76명~330명일 경우 2개, 331명~650명일 경우 3개, 그 이상일 경우 35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권장

<표 4-> 뉴질랜드 레스토랑 경우 위생시설 설치기준

시설	남성	여성	장애인 (남 녀)
변기수	1명~15명일 경우 1대 16명~80명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1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15명일 경우 1대 16명~90명일 경우 2대 91명~170명일 경우 3대 그 이상일 경우 100명당 1대씩 추가	1명~300명일 경우 1개 그 이상일 경우 2대 설치
소변기수	1명~100명일 경우 1대 101명~340명일 경우 2대 341명~600명일 경우 3대 그 이상일 경우 28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
세면대수	1명~15명일 경우 1대 16명~80명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199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120명일 경우 1대 121명~380명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29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300명일 경우 1개 그 이상일 경우 2대 설치

• 레스토랑, 바(bar), 음주가 가능한 나이트클럽 등과 같은 장소에 남녀공용 화장실(unisex toilet facilities)을 설치할 경우 사용자가 1명~5명일 경우 1개, 6명~40명일 경우 2개, 41명~80명일 경우 3개, 그 이상일 경우 5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권장

－레스토랑의 남성용 화장실에 소변기 없이 대변기만 설치될 경우, 1명~15명일 경우 1개, 16명~65명일 경우 2개, 66명~135명일 경우 3개, 136명~200명일 경우 4대 그 이상일 경우 8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권장

<표 4-> 뉴질랜드 공장의 경우 위생시설 설치기준

시설	남성	여성	장애인 (남 녀)
변기수	1명~10명일 경우 1대 11명~60명일 경우 2대 61명~120명의 경우 3대 그 이상일 경우 8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10명일 경우 1대 11명~50명의 경우 2대 51명~90명의 경우 3대 그 이상일 경우 6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300명일 경우 1개 그 이상일 경우 2대 설치
소변기수	1명~150명의 경우 1대 151명~550명의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4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
세면대수	1명~70명일 경우 1대 71명~250명의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2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70명일 경우1 대 71명~250명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2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300명일 경우 1개 그 이상일 경우 2대 설치

• 산업단지 공장과 같은 시설에 남녀공용 화장실(unisex toilet facilities)을 설치할 경우 사용자가 1명~5명일 경우 1개, 6명~30명일 경우 2개 그 이상일 경우 4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권장

－공장과 같은 시설의 남성용 화장실에 소변기 없이 대변기만 설치될 경우, 1명~10명일 경우 1개, 11명~50명일 경우 2개, 51명~110명일 경우 3개 그 이상일 경우 7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권장

<표 4-> 건물용도별 욕조 및 샤워시설 설치 세부규정

건물용도		사용자	욕조 및 샤워시설	기타
거주	단체거주 (group dwelling)	거주	1명~25명일 경우 1개 26명~60명일 경우 2개 61명~100명일 경우 3개 그 이상일 경우 5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
	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거주	1명~8명일 경우 1개 9명~20명일 경우 2개 그 이상일 경우 1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샤워시설은 접근 용이하게 설치해야 함
	호텔	거주	1명~8명일 경우 1개 9명~20명일 경우 2개 그 이상일 경우 1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방(unit)1개당 1개의 샤워시설 설치
	캠핑장	거주	1명~25명일 경우 1개 26명~60명일 경우 2개 61명~100명일 경우 3개 그 이상일 경우 5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
비 거주시설	교회 박물관 갤러리	이용자 직원	-	샤워시설이 제공되는 장소에는 <그림 2> 과 같은 최소한의 샤워용품이 제공 권고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자 직원	1명~30명일 경우 1개 그 이상일 경우 5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샤워시설이 제공되는 장소에는 <그림 2> 과 같은 최소한의 샤워용품이 제공 권고
	어린이센터	어린이	1개의 욕조 설치	-
	학교	학생 직원	-	샤워시설이 제공되는 장소에는 <그림1> 과 같은 최소한의 샤워용품이 제공 권고
상업	쇼핑센터 나이트클럽 은행 등	이용자 직원	-	-
산업	공장 산업단지	직원	1명~7명일 경우 1대 8명~16명의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1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샤워시설이 제공되는 장소에는 <그림1> 과 같은 최소한의 샤워용품이 제공 권고

• 샤워공간은 총 [eqn: 1000mm` TIMES 1050mm] 크기로 설치되어져야 하며 손잡이 설치 필요 샤워공간과 탈의실(Dry Space)은 샤워커튼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설치되어져야 하며 탈의실은(Dry Space)는 [eqn: 1800mm` TIMES 1800mm] 크기로 설치 권장

－[eqn: 1500mm] 길이의 샤워기, 샤워기 버튼, 비누홀더 등과 같은 샤워시설 및 용품 설치 필수적

<그림 4-> 샤워시설 설치 규정

<표 4-> 건물용도별 성별에 따라 적용되는 사용비율

	건물용도	사용자	남성	여성
거주	단체거주 (group dwelling)	거주	0.60	0.60
	병원, 노인요야시설 등	거주	0.60	0.60
	캠핑장	거주	0.50	0.50
비 거주시설	교회	이용자 직원	0.50	0.60
	경기장		0.80	0.60
	박물관		0.60	0.60
	극장		0.60	0.70
	수영장		0.60	0.60
	학교	이용자 직원	0.60	0.60
상업	쇼핑센터	이용자 직원	0.40	0.70
	도서관	이용자 직원	0.60	0.60
	터미널	이용자 직원	0.70	0.50
	놀이공원	이용자 직원	0.60	-
	커피숍	이용자 직원	0.80	0.50
	은행 사무실	이용자 직원	1.00	0.65
산업	공장 산업단지	직원	1.00	0.65

□ 화장실 시설물에 대한 세부설치규정

• 대변기의 물은 최소 [eqn: 50mm] 깊이를 유지해야 하며 사용자가 사용 후 2분 이내로 배수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 되어야함

<그림 4-> 대변기 설치기준

• 소변기의 경우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유지 및 보수 작업 시 분리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소변기의 길이는 최소 [eqn: 400mm(W) TIMES 600mm(H)] 이하로 설치 권고. 철강소재로 설치된 소변기의 경우  최소 [eqn: 1.2mm]이상의 두께로 설치 필요

<그림 4-> 소변기 설기기준

• 화장실 대변기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설치 권고

－대변기 설치 시 최소 [eqn: 750mm TIMES 500mm] 규모의 공간 확보 필수적

<그림 4-> 대변기 설치 공간 세부규정

<그림 4-> 화장실 구성에 관한 세부 규정

• 화장실 공간은 최소 [eqn: 1600mm` TIMES `1900mm] 크기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대변기 옆에 휠체어를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필요

－대변기 설치를 위해서 최소 [eqn: 1050mm(W)` TIMES 750mm(D)` TIMES 700mm(H)]의 공간이 요구되고, 대변기로 부터 [eqn: 230mm] 거리를 두고 세면대 설치 가능

5. 일본

□ 법적근거

• 일본 법령체계에서는 법률(국회의 의결에 따라 제정되는 중앙정부의 규범) → 정령(시행령 : 법률로부터 위임받아,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적인 사항을 내각이 제정) → 성령(시행규칙 : 각 성(부처)의 대신(장관)이 제정) → 조례(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지방의 규범)의 위계순으로 운영

• 일본 중앙정부 단위에서 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관련 법률은 「건축기준법」, 「자연공원법」, 「고령자, 장애인등의 이동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관계법에 산재되어 있음

－「건축기준법(建築基準法)」은 건축행위의 적합성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으로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법령으로 동법제31조, 동법시행령 제4절에서 화장실의 채광 및 환기, 구조, 특수건축물 및 특정구역의 화장실 구조, 오물처리성능에 대한 기술기준 등을 규정

－「자연공원법(自然公園法)」 제2조에서는 국립공원 및 국정공원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시설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제1조에서 공중화장실의 정의와 계획상 유의사항 등을 제시

－「고령자, 장애인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시행령 제14조에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거나 주로 고령자,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화장실 구조 및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 설치기준

• 건축물 용도별 필요최소한의 위생기구 설치기준을 각각의 법령 및 조례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짐(표4-42)

－노동안전위생규칙에서는 작업(사업)장, 사무소위생기준규칙에서는 사무소, 사업부속기숙사규정에서는 사업부속기술가, 주택금융공고의 융자주택건설기준에서는 단신용 공동기숙사, 유치원설치기준에서는 유치원의 최소 위생기구수를 정하고 있음

－극장, 영화관, 연회장, 관람장, 공회당, 집회장, 공동주택, 호텔 등의 최소 위생기구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안전조례에서 정하고 있음

－세면대에 최소 기구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표 4-> 건축물 용도별 필요최소한의 위생기구수

적용법규		건축물 용도	구분	최소 위생기구수		비고
				대변기	소변기
법령	노동안전위생규칙 제628조	작업(사업)장	남자	[eqn: {노동자수*} over {60}]	[eqn: {노동자수*} over {30}]	＊동시에 근무하는 노동자수
			여자	[eqn: {노동자수*} over {20}]
	사무소위생기준규칙 제17조	사무소	남자	[eqn: {노동자수*} over {60}]	[eqn: {노동자수*} over {30}]	＊동시에 근무하는 노동자수
			여자	[eqn: {노동자수*} over {20}]
	사업부속기숙사규정 제28조	사업부속 기숙사 (제1종기숙사)	100인 이하	[eqn: {이용자수} over {15}]
			101~500인	[eqn: 7+ {이용자수-100} over {20}]
			501인 이상	[eqn: 27+ {이용자수-500} over {25}]
	주택금융공고 융자주택건설기준	단신용 공동기숙사		[eqn: {해당층`수용인원} over {8}]		변기, 세면기는 층마다 설치
				남자 최소１	남자 최소１
	유치원설치기준 (문부성령제32호)	유치원	79인 이하	[eqn: {유아수} over {20}]	[eqn: {유아수} over {20}]
			80~239인	[eqn: 4+ {유아수-80} over {30}]	[eqn: 4+ {유아수-80} over {30}]
			240인 이상	[eqn: 10+ {유아수-240} over {40}]	[eqn: 10+ {유아수-240} over {40}]
조례	도쿄도 건축안전조례	극장, 영화관, 연회장, 관람장, 공회당, 집회장	300㎡ 미만**	[eqn: {객석바닥면적} over {15}]		**해당 층의 객석바닥면적 남자의 대변기＋소변기수와 여자변기수는 거의 같도록 함 남자대변기는 소변기５개당 １개 설치
			300~600㎡	[eqn: 20+ {객석바닥면적-300} over {20}]
			600~900㎡	[eqn: 35+ {객석바닥면적-600} over {30}]
			900㎡ 초과	[eqn: 45+ {객석바닥면적-900} over {60}]
		공동주택		공용하는 주거２ 또는 거실３ 또는 숙박실５당 １개		대변기는 총 기구수의 １／２이상
		호텔 등		[eqn: {객실수} over {5}]	[eqn: {객실수} over {5}]

□ 공기조화・위생공학회, 급배수위생설비기준  「SHASE-S 206」

• 건축물 용도별 적정 위생기구 수는 공기조화・위생공학회의 급배수위생설비기준(SHASE-S206)의 기술요령에서 적정산정방법을 기재

－공기조화・위생공학회의 급배수위생설비기준(SHASE-S206)은 급배수설비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시 지켜야 하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공중화장실의 적정위생기구수 산정방법을 제안

－각 법령에 따른 위생기구수(표 4-42)는 필요최소한의 수를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수와는 다름

－급배수위생설비기준에서는 적정 위생기구수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건물의 용도, 위생기구의 이용형태, 이용인원, 남녀비, 서비스수준 등에 따라 설계자가 직접 판단하여 적정위생기구수를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3단계로 표시

• 건축물 용도에 따른 이용형태 구분

－학교나 극장처럼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과 백화점이나 미술관처럼 특별한 정원이 없는 것이 있고, 사무실 등은 바닥면적에 따라 수용인원수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음

－반면, 위생기구의 이용형태로는 수시로 이용하는 형태(임의이용형)과 휴식시간에만 이용하는 형태(한정이용형) 및 역사와 같이 지나가는 길에 이용하는 형태(통과이용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본 산정방법에서는 사무소, 백화점, 기숙사, 병원, 학교, 극장 등 6가지의 건축물을 예로 적정기구수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외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도 이용특성을 참고로 하여 적용가능

<표 4-> 건축물 용도와 이용형태의 구분

수용인원	이용형태			비고
	임의이용형	한정이용형	통과이용형
정원형	식당, 카페 (회의실) (유치원)	극장, 영화관 다목적홀 학교, 유치원 (기숙사)	-	*유치원은 임의이용형이 되는 경우도 있음 *기숙사는 결과적으로 한정이용형이 됨
준정원형	사무소, 관공서 공장 연구소	공장 회의장 경기장	역 버스터미널	*역의 승차인원은 예측가능한 경우가 많음 *공장은 조업형태에 따라
부정형	백화점. 대형소매점, 점포, 쇼핑센터 미술관, 박물관 견본시회관 호텔로비, 연회장 병원외래부문 공원. 유원지	-	고속도로의 휴계소	-

• 이용인원의 상정

－본 산정방법에 따른 적정기구수는 화장실의 설치장소별로 상정되는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정함

－이용인원의 산정에 있어서는 기숙사나 병동등과 같이 수용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건축물에서는 그 최대치를 고려하지만, 사무소, 백화점등의 경우에는 바닥면적당 수용인원밀도를 참고로 예측

－그러나, 건물내 이용인원은 계절, 요일, 시간에 따라 변하고, 건물에 따라 남녀구성비가 다른 경우도 있음

－또한, 2개소 이상에 화장실을 분산 배치하는 경우는 그 이용권역을 설정해 이용인원을 다소 중복해서 상정하는 것도 필요

<표 4-> 이용인원의 산정

구분	남자	여자
사무소	인원밀도［人/㎡］[eqn: TIMES]바닥면적[eqn: TIMES]남자비율 (0.1)［人/㎡］[eqn: TIMES]바닥면적[eqn: TIMES](0.5)*	인원밀도［人/㎡］[eqn: TIMES]바닥면적[eqn: TIMES]여자비율 (0.1)［人/㎡］[eqn: TIMES]바닥면적[eqn: TIMES](0.5)*
백화점	인원밀도［人/㎡］[eqn: TIMES]바닥면적[eqn: TIMES]남자비율 (0.3)［人/㎡］[eqn: TIMES]바닥면적[eqn: TIMES](0.4)*	인원밀도［人/㎡］[eqn: TIMES]바닥면적[eqn: TIMES]여자비율 (0.3)［人/㎡］[eqn: TIMES]바닥면적[eqn: TIMES](0.6)*
극장	객석수[eqn: TIMES]남자비율 객석수[eqn: TIMES](0.5)*	객석수[eqn: TIMES]여자비율 객석수[eqn: TIMES](0.7)*
병원	보행가능환자수[eqn: TIMES]남자비율 (병상수[eqn: TIMES]0.8)[eqn: TIMES](0.5)*	보행가능환자수[eqn: TIMES]여자비율 (병상수[eqn: TIMES]0.8)[eqn: TIMES](0.5)*
기숙사	최대수용가능인원
학교	최대수용가능학생수
*인원밀도, 남녀비등은 조건에 따라 변화하여 정수화할수 없지만, 참고수치를 ( )안에 표시함

• 서비스 수준의 설정

－서비스 수준은 대기시간에 대한 이용자의 의식, 평가 등으로부터 3단계의 레벨을 설정한 것

－레벨1은 대기시간이 짧고, 양호한 서비스 수준

－레벨2은 표준적인 서비스 수준

－레벨3은 최저한의 수준

－임의이용형에 대해서는 대기시간([eqn: t])에 대해 대기발생확률[eqn: P]([eqn: >t])이 일정수준보다 낮아지도록 정함 (예. [eqn: P(>10)<0.05]는 10초보다 오래 이용할 확률이 0.05미만인 서비스수준)

－한정이용형에 대해서는 대기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예상되는 최대대기시간에 따라 레벨을 설정

－또한 기구수산정시의 서비스수준의 설정은 설계하는 건물의 등급(Grade)을 고려해야하며, 그 선택은 설계자의 판단에 맡김

• 사무소의 적정 위생기구수 (임의이용형)

－사무실은 바닥면적당 수용인원밀도를 참고로 위생기구수를 산정하지만, 남녀비나 사무형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백화점・대형소매점의 적정 위생기구수 (임의이용형)

－백화점・대형소매점은 입지별(도심형/터미널형/교외형등) 체류시간 및 내점빈도가 다른 특징이 있음

－<그림 4-8>은 도심부 혹은 그에 준하는 지역에 입지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음

• 기숙사의 적정 위생기구수 (임의이용형)

－기숙사는 학생기숙사, 사원기숙사 등이 있으며, 입주자의 생활 패턴에 따라 화장실의 집중상태가 다름

－기숙사부터 목적지(학교, 회사 등)까지의 소요시간을 비롯한 상세한 부분까지 고려한 적정기구수의 산정이 요구됨

• 학교의 적정 위생기구수 (한정이용형)

－정원뿐만이 아니라 남녀비도 안정되어 있어, 설계단계에서의 설정이 용이함

－그러나 학교의 성격상, 화장실을 1~2개소로 정하는 것보다 많은 장소에 설치하여 1개소의 사용빈도를 한정하는 것이 서비스 수준의 관점에서 좋음

• 병원(병동)의 적정 위생기구수 (임의이용형)

－<그림4-11>에서는 입원환자의 생활공간으로서의 각 병동 단위별로 공동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를 상정함

－최근에는 병실마다 화장실을 설치하는 예가 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내과, 소아과, 외과 등의 단위별로 공동화장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극장의 적정 위생기구수 (한정이용형)

－한정이용형의 대표적 건축물인 극장의 기구수는 객석수를 기준으로 결정하지만, 수용인원의 남녀비는 공연내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함

－입퇴장의 동선이나 휴게실. 식당 등의 위치관계에 따라 화장실의 레이아웃이나 기구수의 분배방법도 고려해야 함

<그림 4-> 사무소의 적정위생기구수 산정

<그림 4-> 백화점・대형소매점의 적정위생기구수 산정

<그림 4-> 기숙사의 적정위생기구수 산정

<그림 4-> 학교의 적정위생기구수 산정

<그림 4-> 병원(병동)의 적정위생기구수 산정

<그림 4-> 극장의 적정위생기구수 산정

□ 자연공원등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관련 지침 「자연공원등시설별기술지침, 환경성」

• 「자연공원법」 제2조에서는 국립공원 및 국정공원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시설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환경성은 자연공원 시설의 계획 및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자연공원등시설별기술지침」을 제정(2013년 7월)하고 제5장에서 공중화장실의 설치위치 및 배수시설, 공간계획, 유니버셜디자인 등과 같은 세부지침을 제시

• 변기수 등의 규정

－변기수는 이용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때, 계절별이용자수, 시간대별이용자수, 남녀별이용자수, 남녀별이용시간, 정화조의 용량 등의 데이터가 필요함

－최대이용시와의 차가 큰 경우에는, 렌탈화장실의 이용도 검토하여 시설규모가 최대로 되지 않도록 산정할 필요가 있음

－<표 4-45> 자연공원 공중화장실 이용자수와 변기수의 산정은 자연공원공원미화관리재단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의 이용실태를 기반으로, 이용자수와 필요한 변기수(여자용변기수, 남자용소변기수)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

－조사대상의 화장실은 여자용변기수와 남자용변기수가 거의 같고, 이용자의 남녀비는 5:5, 남녀의 혼잡정도는 거의 같으므로 여자용변기수와 남자용소변기수에 동일하게 적용가능함

<표 4-> 자연공원 공중화장실 이용자수와 변기수의 산정(안)

성수기의 주1일 평균 이용자수	500명	1000명	1500명	2000명	2500명
단체버스의 이용이 많은 화장실	5	10	12	14	14
단체버스의 이용이 적은 화장실	3	5	7	9	11
" (최저변기수)	3	4	5	6	7

• 이용공간 등의 규정

<표 4-> 자연공원 공중화장실의 이용공간

항목	내용
(a) 부스의 면적 - 부스 안에 무엇을 설치하는가 - 쾌적한 부스의 기본 규격	변기, 화장지, 위생용품박스, 손잡이, 가방걸이, 선반, 가방걸이 양식 : 100[eqn: TIMES]150cｍ 재래식 : 120[eqn: TIMES]140cm
(b) 장애인용화장실의 면적*	휠체어가 회전할수 있는 면적 200[eqn: TIMES]200cm
(c) 통로의 폭 - 통로에 몇 명이 대기하는가	부스앞에 일렬로 대기할 수 있도록 함
(d) 세면대, 파우더룸 - 세면대와 파우더룸을 구분하는가 - 세면대부분에 무엇을 설치하는가 - 짐을 어떻게 둘 것인가	혼잡하지 않도록 구분함 세면대, 거울, 선반, 가방걸이, 휴지통 바닥에 놓고 싶지 않은 짐
(e) 유지관리용 스페이스	청소용 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작업하기 쉬운 면적

<그림 4-> 공중화장실의 이용공간

<그림 4-> 다기능화장실의 예 (표준형)

<그림 4-> 공중화장실의 배치 예

6. 건축물 용도별 설치기준 비교

□ 문화 및 집회시설

• 미국의 문화시설의 대소변기 기준은 여성 65명당 1개, 남성 125명당 1개임

－식수대의 경우에는 200명당 1개임

• 영국 문화시설의 경우 남성 대변기수는 250명당 2개, 여성 20명당 2개씩 설치함

－그 이상일 경우에는 1개씩 추가 설치하며, 500명 이상일 경우에는 25명당 1개씩 추가 설치

－남성 소변기는 50명당 1개이며, 그 이상일 경우 5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남성 화장실의 식수대 설치 기준은 대변기 1개당 1개 또는 소변기 5개당 1대이며, 여성 화장실의 식수대는 변기 2대당 1개씩 설치

• 호주의 공연장, 스포츠경기장, 공회당 각 건축물 용도별 대소변기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음

－공연장과 스포츠 경기장은 관람객 기준으로 설치

－공연장의 경우 남성 대변기 수는 250명 이하일 경우 1대, 500명 이하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500명당 1대 추가 설치하며 소변기의 경우도 100명 이하일 경우 1대, 그 이상일 경우는 1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여성 변기는 10명 이하 1대, 60명 이하 2대이며, 그 이상일 경우 6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남자 식수대의 경우 150명당 1대이며, 여성의 경우에는 80명 이하 1대, 250명 이하 2대, 430명 이하 3대임

－스포츠경기장의 경우 남성 대소변기수는 공연장 기준과 동일함

－반면, 여성 대변기 수는 15명 이하 1대, 60명 이하 2대, 120명 이하 3대이며, 그 이상일 경우 7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공회당의 경우에는 남성 대변기는 100명 이하 1대, 그 이상일 경우에는 2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하며, 소변기는 50명 이하 1대, 100명 이하 2대, 150명 이하는 3대임

－여성 변기의 경우에는 25명 이하일 때 1대, 50명 이하 2대, 250명일 경우 6대이며, 그 이상일 경우 1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뉴질랜드 집회시설과 극장의 대소변기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음

－남성 대변기의 설치기준은 50명 이하 1대, 250이하 2대, 500명 이하 3대, 800이하 4대이며, 이 이상일 경우 3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남성 소변기의 경우에는 60명 이하 1대, 220명 이하 2대, 400이하 3대이며, 그 이상일 경우 19명당 1대씩 추가 설치

－여성 대변기의 경우에는 15명 이하 1대, 60명 이하 2대, 120명 이하 3대이며 그 이상일 경우 6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극장의 경우 남성대변기는 15명 이하 1대, 80명 이하 2대, 그 이상일 경우 1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하며, 소변기의 경우 80명 이하 1대, 290명 이하 2대 그 이상일 경우 23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여성변기의 경우 10명 이하 1대, 50명 이하 2대, 그 이상일 경우는 6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표 4-> 문화 및 집회시설 국가별 비교

(우리나라기준)	해외	건축물 용도	대변기수		소변기수	식수대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1.문화및집회시설	미국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125명당 1개	65명당 1개	-	200명당1개
	영국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250명당 2개	20명당 2개	50명당 1개	대변기1개당1개 또는 소변기5대당1개	변기 2개당 1
			그 이상: 250명당 1개씩 추가	그 이상: 20명당 1개씩 추가 (최대500명규모)	그 이상: 50명당 1개씩 추가
				500명이상: 25명당 1개씩 추가
	호주	공연장 (관객기준)	1명~250명: 1대	1명~10명: 1대	1명~100명:1대	1명~150명당1대	1명~80명:1대
			251명~500명: 2대	11명~60명: 2대	그 이상: 100명당 1대추가	그 이상: 150명당 1대추가	81명~250명: 2대
			그 이상: 50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60명당 1대 추가			251명~430명: 3대
							그이상: 200명당 1대
		스포츠경기장 (관람객기준)	1명~250명: 1대	1명~15명: 1대	1명~100명:1대	1명~150명:1대	1명~60명:1대
			251명~500명: 2대	16명~60명: 2대	그 이상: 100명당1대씩 추가	그 이상: 150명당 1대씩 추가	61명~200명: 2대
			그 이상: 50명당 1대씩 추가	61명~120명:3대			201명~350명: 3대
				그 이상: 7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150명당 1대씩 추가
		공회당 (Public Hall)	1명~100명: 1대	1명~25명: 1대	1명~50명: 1대설치	1명~50명: 1대	1명~50명: 1대
			그 이상: 200명당 1대씩 추가	26명~50명: 2대	51명~100명: 2대	51명~200명: 2대	51명~150명: 2대
				51명~100명:3대	101명~150명: 3대	그 이상: 200명당1대씩 추가	그 이상: 200명당1대씩 추가
				101명~150명: 4대	151명~200명: 4대
				151명~200명: 5대	201명~250명: 5대
				201명~250명: 6대	그 이상: 10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100명당 1대씩 추가
	뉴질랜드	집회시설	1명~50명: 1대	1명~15명: 1대	1명~60명: 1대	1명~70명:1대	1명~60명:1대
			51명~250명:2대	16명~60명: 2대	61명~220명: 2대	71명~230명: 2대	61명~200명: 2대
			251명~500명: 3대	61명~120명:3대	221명~400명: 3대	231명~410명: 3대	201명~350명: 3대
			501명~800명: 4대	그 이상: 7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19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19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15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350명당 1대씩 추가
		극장	1명~15명: 1대	1명~10명: 1대	1명~80명: 1대	1명~61명:1대	1명~80명: 1대
			16명~80명: 2대	11명~50명: 2대	81명~290명: 2대	66명~220명: 2대	81명~250명: 2대
			그 이상: 10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6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23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170명당 1대씩 추가	251명~430명: 3대
							그 이상: 200명당 1대씩
	일본	극장, 영화관, 연회장, 관람장, 공회당, 집회장	300㎡ 미만일 경우, [eqn: {객석바닥면적} over {15}]
			300~600㎡일 경우, [eqn: 20+ {객석바닥면적-300} over {20}]
			600~900㎡일 경우, [eqn: 35+ {객석바닥면적-600} over {30}]
			900㎡ 초과일 경우, [eqn: 45+ {객석바닥면적-900} over {60}]
			*남자의 대변기＋소변기수와 여자변기수는 거의 같도록 함 *남자대변기는 소변기５개당 １개 설치

□ 의료시설

• 미국의 의료시설의 건축용도별 대소변기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음

－치료센터회복시설 등의 대변기수는 남자 10명당 1개, 여자 10명당 1개로 동일함

－병원이나 간호시설 등의 대변기수는 남성 방 1개당 1개, 여성 10명당 1개이며, 근로자 케어시설은 남자 25명당 1개, 여자 35명당 1개, 방문객 대변기는 75명당 1개, 100명당 1개임

－식수대 설치 기준은 남/녀 모두 100명당 1개로 동일함

• 호주의 병원이나 건강관리 시설의 경우 대변기수는 남/여 모두 16명 이하 2대, 그 이상일 경우 8명당 1대씩 추가 설치함

－식수대의 경우에도 남/녀 동일하게 8명 이하 1대, 그 이상일 경우 8명당 1대식 추가됨

• 뉴질랜드 병원의 경우, 남성 대변기수는 2명 이하 1대, 9명 이하 2대, 30명 이하 3개, 그 이상일 경우 10명 당 1대씩 추가설치하며, 여성대변기는 4명일 경우 1대, 18명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20명당 1대씩 추가 설치함

－남성 소변기의 경우는 50명 이하 1대, 160명 이하 2대이며 그 이상일 경우 160명당 1대씩 추가 설치함

<표 4-> 의료시설 국가별 비교

(우리나라기준)	해외	건축물 용도	대변기수		소변기수	식수대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2.의료시설	미국	치료센터 회복시설 등	10명당1개	10명당1개	-	100명당1개
		병원, 간호시설등	방1개당1개	10명당1개		100명당1개
		근로자 캐어시설	25명당1개	35명당1개		100명당1개
		방문객 장소	75명당1개	100명당1개		500명당1개
	호주	병원/ 건강관리 (healthcare)시설	1명~16명: 2대	1명~16명: 2대		1명~8명:1 대	1명~8명:1 대
			그 이상: 8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8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8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8명당 1대씩 추가
	뉴질랜드	병원	1명~2명: 1대	1명~4명: 1대	1명~50명:1대	1명~20명:1대	1명~35명:1대
			3명~9명: 2대	5명~18명: 2대	51명~160명: 2대	21명~70명: 2대	36명~120명: 2대
			10명~30명: 3개	그 이상: 2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16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5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9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10명당 1대씩 추가

□ 교육연구시설

• 미국의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대변기 수는 남/녀 동일하게 50명당 1개임

－식수대의 경우에도 100명당 1개로 동일함

• 영국의 경우 특수학교, 초등학교 5학년 이하, 아동관련시설은 남/녀 대변기의 수가 10명당 1개임

－반면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경우에는 남/녀 대변기수는 15명당 1개, 중학교는 남자 20명당 1개, 여자 20명당 1개이며, 고등학교는 남/녀 5명당 1개가 설치기준임

－식수대의 경우 고등학교를 제외한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아동관련 시설은 변기당 1개가 기준이며, 고등학교는 3명당 1개가 설치기준임

－단, 중학교의 경우 소변기 3개까지 있을 경우 소변기 1개당 1개가 설치기준이며, 그 이상 설치된 공간은 소변기 3개당 2개임

• 호주의 교육연구시설 기준은 학생들과 학교 근로자 기준이 있음

－학생들을 위한 위생시설 기준은 남성 대변기의 25명 이하일 경우 1대, 75명 이하 2대, 150명 이하 3대, 200명 이하 4대이며 그 이상일 경우 100명당 1대씩 추가하며, 남성 소변기의 경우에는 50명이하 1대, 100명이하 2대, 그 이상일 경우는 100명당 1대씩 추가

－여성 대변기의 경우에는 10명이하 1대, 25명 이하 2대, 100명일 경우 25명당 1대씩 추가설치하며 그 이상일 경우 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식수대의 경우 남/녀 모두 10명 이하 1대, 50명 이하 2대, 100명 이하 3대이며 그 이상일 경우 75명당 1대씩 추가

－반면, 학교 근로자 기준에 따른 남성 대변기의 설치기준은 20명 이하 1대, 그 이상일 경우 20명당 1대씩 추가이며, 소변기는 25명 이하 1대, 51명 이하 2대이며, 10명 미만 미설치를 권장하고 있음

－여성대변기의 경우에는 15명 이하 1대이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15명당 1대씩 추가 설치

－식수대는 남/녀 모두 30명 이하 1대, 그 이상일 경우 30명당 1대씩 추가

• 일본의 경우 각각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에, 세면대에 관한 최소 기구수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일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의 경우, 대소변기 설치기준은 79인 이하일 경우에는 [eqn: {유아수} over {20}]이며, 240명 미만 [eqn: 4+ {유아수-80} over {30}], 240명 이상은 [eqn: 10+ {유아수-240} over {40}]에 따라 설치함

<표 4-> 교육연구시설 국가별 비교

(우리나라기준)	해외	건축물 용도	대변기수		소변기수	식수대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3.교육연구시설	미국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학원/ 연구소/ 도서관	50명당1개	50명당1개	-	100명당1개
	영국	특수학교	10명당1개			변기당1개
		초등학교	10명당1개 (5학년이하의학생기준경우)			변기당1개
			15명당1개 (5년이상의학생기준경우)
		중학교	20명당1개	20명당1개		소변기가3개까지 있을 경우 소변기1개당1개
						소변기가3개이상 설치된공간은 소변기3개당2개
		고등학교	5명당1개	5명당1개		3명당1개
		아동관련 시설	10명당1개			변기당1개
	호주	학교 학생들을 위한 위생시설 기준	1명~25명: 1대	1명~10명: 1대	1명~50명:1대	1명~10명:1대	1명~10명:1대
			26명~75명:2대	11명~25명:2대	51명~100명: 2대	11명~50명: 2대	11명~50명:2대
			76명~150명:3대	26명~100명: 25명당 1대	그 이상: 100명당 1대씩 추가	51명~100명: 3대	51명~100명: 3대
			151명~200명: 4대	그이상: 5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75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75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100명당 1대씩 추가
		학교 근로자를 위한 위생시설 기준	1명~20명: 1대	1명~15명: 1대	1명~10명:미설치권장	1명~30명:1대	1명~30명:1대
			그 이상: 2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15명당 1대씩 추가	11명~25명: 1대	그 이상: 3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30명당 1대씩 추가
					26명~51명: 2대
					그이상: 5명당 1대씩 추가
	일본	유치원	79인이하:, [eqn: {유아수} over {20}]
			80~239인: [eqn: 4+ {유아수-80} over {30}]
			240인 이상: [eqn: 10+ {유아수-240} over {40}]

□ 노유자 시설

• 미국의 노유자시설인 어린이집 센터의 경우 대변기수는 남/녀 모두 15명당 1개이며, 식수대 또한 남/녀 100명당 1개가 설치기준임

• 영국의 노인복지시설의 대변기수는 남/녀 침실 1개당 1개이며, 식수대는 1개가 기준임(단, 거실 및 게스트룸의 대변기 설치는 별도임)

• 호주의 아동관련 시설의 화장실 설치기준은 30명 이하 2대, 그 이상일 경우는 15명당 1대씩 추가 설치

－식수대의 경우에도 1~30명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15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뉴질랜드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남자 소변기수는 50명 이하 1대, 160명 이하 2대, 160명 이상일 경우 1대씩 추가 설치하며, 대변기의 경우 2명 이하 1대, 9명 이하 2대, 30명 이하 3대, 그 이상일 경우에는 1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여성 대변기의 경우에는 4명 이하 1대, 18명 이하 2대, 그 이상일 경우에는 2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식수대의 경우에는 남성은 20명 이하 1대, 70명 이하 2대, 그 이상일 경우에는 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하며, 여성 식수대는 35명 이하 1대, 120명 이하 2대, 그 이상일 경우 90명당 1대 추가 설치

－반면, 뉴질랜드의 어린이집의 화장실 설치 기준은 남/녀 변기수 25명 이하 1대, 12명 이하 2대, 230명 이하 3대, 350명 이하 4대이며, 그 이상일 경우 150명 당 1대씩 추가설치

－식수대 또한 남/녀 40명 이하 1대, 150명 이하 2대, 270명 이하 3대, 그 이상일 경우 13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표 4-> 노유자시설 국가별 비교

(우리나라기준)	해외	건축물 용도	대변기수		소변기수	식수대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4.노유자 시설	미국	어린이집 센터	15명당1개	15명당1개	-	100명당1개
	영국	노인복지시설	침실1개당1개 (거실 및 게스트룸 설치 별도)			1개
	호주	아동관련 시설	1명~30명: 2대			1명~30명: 2대
			그 이상: 15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15명당 1대씩 추가
	뉴질랜드	노인요양시설	1명~2명일: 1대	1명~4명: 1대	1명~50명: 1대	1명~20명: 1대	1명~35명: 1대
			3명~9명: 2대	5명~18명: 2대	51명~160명: 2대	21명~70명: 2대	36명~120명: 2대
			10명~30명: 3대	그 이상: 2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16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5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90명당 1대 추가
			그 이상: 10명당 1대씩 추가
		어린이집	1명~25명: 1대			1명~40명: 1대
			26명~120명: 2대			41명~150명: 2대
			121명~230명: 3대			151명~270명: 3대
			231명~350명: 4대			그 이상: 13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150명당 1대씩 추가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미국의 경우 음식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레스토랑 등의 남성 대변기수는 75명당 1개, 여성 38명당 1개임

－식수대의 경우 남/녀 각 500명당 1개가 최소 설치 기준임

• 영국의 경우 남성 대변기는 150명당 2개, 그 이상일 경우 250명당 1개씩 추가 설치하여야 하며, 소변기는 50명당 1개, 그 이상일 경우 100명당 1개씩 추가 설치해야 함

－여성 대변기는 30명당 2개를 설치해야하며, 그 이상일 경우 3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식수대의 경우 남자화장실은 대변기 1개당 1개 또는 소변기 5개당 1개를 설치해야하며, 여자화장실은 대변기 1개당 1개를 설치해야함

• 호주의 일반음식점의 경우 남성 대변기는 100명 이하 1대, 300명 이하 2대, 그 이상일 경우 2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해야하며, 소변기의 경우에는 50명이하일 때 1개, 100명 이하 2대, 150명 이하일 때 3대를 설치해야 함

－여성 대변기의 경우에는 25명 이하 1대, 50명 이하 2대, 100명 이하 3대, 150명 이하 4대, 200명 이하 5대 등이 기준임

• 뉴질랜드의 경우 남성용 대변기 수는 15명 이하일 때 1대, 80명 이하 2대, 그 이상일 경우는 100명당 1대 추가이며, 소변기는 100명이하 1대, 340명 이하 2대, 600명 이하 3대, 그 이상일 경우 280명당 1대씩 추가 설치해야함

－여성용 대변기는 15명 이하일 때 1대, 9명이하 2대, 170명 이하 3대, 그 이상일 경우 100명당 1대씩 추가설치 해야함

－식수대의 경우에는 남성 15명 이하일 때 1대, 80명 이하 2대, 그 이상일 경우 199명당 1대씩 추가 설치해야하며, 여성 식수대는 120명이하일 때 1대, 380명 이하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에는 290명당 1대씩 추가설치

<표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국가별 비교

(우리나라기준)	해외	건축물 용도	대변기수		소변기수	식수대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8.제2종 근린생활 시설	미국	음식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레스토랑 푸드코트등)	75명당 1개	38명당 1개	-	500명당 1개
	영국	일반음식점 (레스토랑)	150명당 2개	30명당 2개	60명당 1개 (최대120명까지)	대변기1개당 1개	대변기1개당 1개
			그 이상: 250명당 1개씩 추가	그 이상: 30명당 1개씩 추가 (최대120명까지)	그이상: 100명당 1개씩 추가	소변기5개당 1개설치
				120명이상: 60명당 1개씩 설치
	호주	일반음식점 (레스토랑등)	1명~100명: 1대	1명~25명:1대	1명~50명:1대	1명~50명:1대	1명~50명:1대
			101명~300명: 2대	26명~50명: 2대	51명~100명: 2대	51명~20명: 2대	51명~150명: 2대
			그이상: 200명당 1대씩 추가	51명~100명: 3대	101명~150명: 3대	그이상: 20명당 1대씩 추가	그이상: 120명당 1대씩 추가
				101명~150명: 4대	151명~200명: 4대
				151명~200명: 5대	201명~250명: 5대
				201명~250명: 6대	그 이상: 10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100명당 1대씩 추가
	뉴질랜드	레스토랑	1명~15명: 1대	1명~15명: 1대	1명~100명:1대	1명~15명:1대	1명~120명:1대
			16명~80명:2대	16명~90명:2대	101명~340명: 2대	16명~80명: 2대	121명~380명: 2대
			그 이상: 100명당 1대씩 추가	91명~170명: 3대	341명~600명: 3대	그 이상: 199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29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10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280명당 1대씩 추가

□ 업무시설

• 미국의 업무시설의 경우 남자화장실 대변기수는 25명당 1개, 여자화장실 대변기수는 40명당 1개임

－식수대는 남/녀 모두 100명당 1개를 설치해야 함

• 영국의 경우 남자화장실 및 여자화장실, 식수대의 설치기준은 5명 이하 1대, 15명 이하 2대, 30명 이하 3대, 45명 이하 4대, 60명 이하 6대 등이며, 100명 이상일 경우 각각의 독립된 공간당 1개씩 추가 설치로 동일함

－반면, 남자 소변기의 경우 30명 이하 1대, 60명 이하 2대, 90명 이하 3대, 100명 이하 4대이며, 4대 설치 후에는 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해야 함

• 호주의 경우 남자화장실 대변기의 수는 20명 이하 1대, 40명 이하 2대, 그 이상일 경우 20명당 1대씩 추가설치이며, 여자화장실 대변기는 15명 이하 1대, 30명 이하 2대, 그 이상일 경우 15명당 1대 추가 설치

－남성용 소변기의 경우에는 25명 이하 1대, 50명 이하 2대, 그 이상일 경우에는 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식수대의 경우 남/녀 화장실 모두 30명 이하 1대, 60명 이하 2대, 그 이상일 경우 3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 뉴질랜드의 경우 남성용 대변기의 수는 10명 이하 1대, 60명 이하 2대, 120명 이하 3대, 그 이상일 경우에는 80명당 1대씩 추가해야하며, 여성용 대변기는 10명 이하 1대, 50명이하 2대, 90명 이하 3대, 그 이상일 경우 6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남성 소변기는 10명 이하 1대, 550명 이하 2대, 그 이상일 경우 450명당 1대씩 추가설치

－식수대는 남/녀 화장실 동일하게 70명 이하일 경우 1대, 250명 이하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200명당 1대씩 추가설치

• 일본의 사업장이나 사무소와 같은 업무시설의 남성용 대변기는 [eqn: {노동자수*} over {60}] 가 설치 기준이며, 여성용 대변기는 [eqn: {노동자수*} over {20}]가 설치 기준

－남성용 소변기의 설치기준은 [eqn: {노동자수*} over {30}]임

<표 4-> 업무시설 국가별 비교

(우리나라기준)	해외	건축물 용도	대변기수		소변기수	식수대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10.업무시설	미국	공공업무/ 일반업무 시설	25명당1개	40명당1개	-	100명당1개
	영국	공공업무/일반업무 시설	1명~5명:1대		1명~15명:1대	1명~5명:1대
			6명~15명:2대		16명~30명:1대	6명~15명:2대
			16명~30명:3대		31명~45명:2대	16명~30명:3대
			31명~45명:4대		46명~60명:2대	31명~45명:4대
			46명~60명:5대		61명~75명3대	46명~60명:5대
			61명~75명6대		76명~90명:3대	61명~75명6대
			76명~90명:7대		91명-100명:4대	76명~90명:7대
			91명-100명:8대		4개 설치후 50명당 1대씩 추가	91명-100명:8대
			100명이상: 각각의 독립된 공간당 1개씩 추가			100명이상: 각각의 독립된 공간당 1개씩 추가
	호주	공공업무/일반업무 시설	1명~20명:1대	1명~15명:1대	1명~25명:1대	1명~30명:1대	1명~30명:1대
			21명~40명:2대	16명~30명:2대	26명~50명:2대	31명~60명:2대	31명~60명:2대
			그 이상: 2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15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5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3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30명당 1대씩 추가
	뉴질랜드	일반회사	1명~10명:1대	1명~10명:1대	1명~150명: 1대	1명~70명: 1대	1명~70명: 1대
			11명~60명:2대	11명~50명:2대	151명~550명: 2대	71명~250명: 2대	71명~250명: 2대
			61명~120명: 3대	51명~90명: 3대	그 이상: 45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20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20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8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60명당 1대씩 추가
	일본	작업(사업장)	[eqn: {노동자수*} over {60}]	[eqn: {노동자수*} over {20}]	[eqn: {노동자수*} over {30}]
		사무소	[eqn: {노동자수*} over {60}]	[eqn: {노동자수*} over {20}]	[eqn: {노동자수*} over {30}]

□ 판매시설

• 미국의 판매시설의 경우 남자화장실 대변기 수는 500명당 1개이며, 여자는 750명당 1개임

－식수대의 경우에는 남/녀 1,000명당 1개로 동일함

• 영국의 경우 도/소매시장의 남자화장실 대변기수는 500명당 1개씩이며 1,000명초과시 1개씩 추가 설치해야 하며, 상점 등은 1,000명 초과시 1개씩 추가 설치해야함(단, 소변기가 없을 경우 여성의 1/2개 설치)

－여성용 대변기의 경우에는 도/소매시장의 경우 500명까지 1개를 설치해야하며, 상점의 경우 200ㅁ여당 1개씩 추가 설치해야함

－남성용 소변기의 경우 도/소매시장은 500명당 2개, 상점 등은 500명 이상일 경우 1개씩 추가 설치해야함

－남자화장실 식수대의 경우 도/소매시장은 남/녀 최소 1개를 설치해야하며, 상점등은 소변기 5개당 1개, 대변기 2개당 1개씩 추가 설치해야함

• 호주의 남성용 대변기는 120명 이하일 경우 1대, 그이상일 경우 1,200명당 1대씩 추가설치 해야 하며 소변기의 경우 300명일 경우 1대, 500명 이하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1,2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여성용 대변기는 300명 이하일 때 1대, 600명 이하일 때 2대, 그 이상일 경우 1,2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함

－식수대의 경우 남자화장실은 600명 이하 1대, 그 이상일 경우 1,200명당 1대씩 추가설치 해야 하며 여자화장실은 600명 이하 1대, 1,200명 이하 2대, 그 이상일 경우 1,2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함

• 뉴질랜드의 쇼핑시설의 대변기 설치 기준은 남성 50명 이하 1대, 250명 이하 2대, 500명 이하 3대 등이며, 여성 대변기는 50명 이하 1대, 240명 2대, 480명 3대 등임

－남성용 소변기의 경우에는 500명 이하 1대, 700명 이하 2대, 그 이상일 경우 1,400명당 1대씩 추가 설치함

－남자화장실 식수대는 280명 이하 1대, 950명 이하 2대이며, 여자화장실 식수대는 350명 이하 1대, 1,150명 이하 2대가 설치 기준임

<표 4-> 판매시설 국가별 비교

(우리나라기준)	해외	건축물 용도	대변기수		소변기수	식수대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14.판매시절	미국	도매시장/소매시장	500명당 1개	750명당 1개	-	1,000명당 1개
		상점/ 일반게임제공업시설
	영국	도매시장/소매시장	500명당 1개씩,	500명까지100명당 1개설치	500명당 2개설치	1개설치	1개설치
		상점/ 일반게임제공업시설	1,000명 초과시 1개씩 추가	200명당 1개씩 추가	500명이상: 1개씩 추가	5개의소변기당1개 설치	2개의 변기당1개씩 추가
			소변기 없을 경우 여성의 1/2개설치
	호주	도매시장/소매시장	1명~1200명: 1대	1명~300명: 1대	1명~600명: 1대	1명~600명: 1대	1명~600명: 1대
		상점/ 일반게임제공업시설	그 이상: 1,200명당1대씩 추가	301명~600명: 2대	그 이상: 1,200명당1대씩 추가	그 이상: 1,200명당1대씩 추가	601명~1,200명: 2대
				그 이상: 1,20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1,200명당1대씩 추가
	뉴질랜드	쇼핑시설	1명~50명:1대	1명~50명: 1대	1명~500명일경우1대	1명~280명: 1대	1명~350명: 1대
			51명~250명: 2대	51명~240명: 2대	501명~1700명: 2대	281명~950명: 2대	351명~1150명: 2대
			251명~500명: 3대	241명~480명: 3대	그이상:1400명당 1대씩 추가
			501명~800명: 4대	481명~750명: 4대
			그 이상: 35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250명당 1대씩 추가

□ 운수시설

• 미국의 터미널, 철도, 공항 등의 운수시설의 화장실 설치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음

－남성용 대변기의 경우 500명당 1개가 최소 설치기준이며, 여성용 대변기는 250명당 1개임

－식수대는 남/녀 모두 750명당 1개로 동일함

<표 4-> 운수시설 국가별 비교

(우리나라기준)	해외	건축물 용도	대변기수		소변기수	식수대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15.운수시설	미국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공항시설/항만시설	500명당 1개	250명당: 1개	-	750명당 1개

□ 운동시설

• 미국의 스케이트링크장, 수영장, 실내외 스포츠 시설 등의 남자 화장실 대변기 수는 75명당 1개이며, 여성 대변기수는 40명당 1개임

－식수대는 남자 200명당 1개이며, 여자는 150명당 1개가 최소 설치기준임

• 영국의 수영시설의 경우 남성 대변기수는 100명당 1개이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100명당 1개씩 추가 설치해야함. 여성 대변기수는 5명당 1개를 설치해야하며 그 이상일 경우 1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남성 소변기의 경우에는 20명당 1개를 설치해야하며 이는 100명까지 적용됨. 만약 그 이상일 경우 80명당 1개씩 추가 설치해야함

－식수대의 경우 남자화장실은 대변기 1개당 1개 또는 소변기 5개당 1개를 설치해야 하며, 여자화장실 식수대는 대변기 2개당 1개를 설치해야 함

• 뉴질랜드의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남성용 대변기는 25명 이하일 경우 1대, 130명 이하 2대, 270명 이하 3대, 그 이상일 경우에는 150명당 1대씩 추가설치 해야 하며, 여성용 대변기는 10명 이하 1대, 60명 이하 2대, 120명 이하 3대, 그 이상일 경우에는 70명당 1대씩 추가설치

－남성 소변기의 경우에는 50명이하일 경우 1대, 180명 이하 2대, 320명 이하 3대, 그 이상일 경우 80명당 1대씩 추가설치 해야함

－남자화장실 식수대의 경우 50명 이하일 경우 1대, 180명 이하일 경우 2대, 그 이상일 경우 140명당 1대씩 추가설치 해야 하며, 여자화장실의 식수대의 경우에는 70명 이하 1대, 230명 이하 2대, 400명 이하 3대임

<표 4-> 운동시설 국가별 비교

(우리나라기준)	해외	건축물 용도	대변기수		소변기수	식수대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16.운동시설	미국	스케이트링크,	75명당 1개	40명당 1개	-	200명당 1개	150명당 1개
		수영장, 실내스포츠센터등
		체육관 실외스포츠시설 등	75명당 1개	40명당 1개	-	200명당 1개	150명당 1개
	영국	수영시설	100명당 1개	5명당 1개 (50명까지적용)	20명당 1개 (100명까지적용)	대변기1개당 1개	대변기2개당 1개
			그이상: 100명당 1개씩 추가	50명이상: 10명당 1개씩 추가	그이상: 80명당 1개씩 추가	소변기5개당 1개
	뉴질랜드	실내 체육 시설	1명~25명: 1대	1명~10명: 1대	1명~50명: 1대	1명~50명:1대	1명~70명:1대
			26명~130명: 2대	11명~60명: 2대	51명~180명: 2대	51명~180명: 2대	71명~230명: 2대
			131명~270명: 3대	61명~120명: 3대	181명~320명: 3대	그 이상: 140명당 1대씩 추가	231명~400명: 3대
			그이상: 150명당 1대씩 추가	그이상: 70명당 1대씩 추가	그이상: 80명당 1대씩 추가		그 이상: 170명당 1대씩 추가

□ 관광휴게시설

• 미국의 관광휴게시설의 경우 남성 대변기는 125명당 1개이며, 여성은 65명당 1개임

－식수대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 500명당 1개가 최소 설치 기준임

• 일본의 자연공원의 화장실 설치기준은 계절별 이용자수, 시간대별 이용자수 등을 산정함

－성수기의 주 1일 평균 이용자수를 보았을 때, 단체버스의 이용이 많은 변기수는 500명 이하일 때 5대, 1,000명 이하 10대, 1,500명 이하 12대 2,000명 이하 14대, 2,500명 이하 14대임

－반면, 최저 변기수는 500명이하일 때 3대, 1,000명 이하 4대, 1,500명 이하 5대, 2,000명 이하 6대, 2,500명 이하 7대 임

<표 4-> 관광휴게시설 국가별 비교

(우리나라기준)	해외	건축물 용도	대변기수		소변기수	식수대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29.관광휴게시설	미국	아쿠아리움 (좌식의자가없는곳), 갤러리, 박물관, 전시장등	125명당 1개	65명당 1개	-	500명당 1개
	일본	자연공원 등	성수기 주1일 평균 이용자 수 500명 이하, 최저변기수 3 1,000명 이하, 최저변기수 4 1,500명 이하, 최저변기수 5 2,000명 이하, 최저변기수 6 2,500명 이하, 최저변기수 7

□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

• 일본의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의 화장실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음

－사업부속 기숙사의 경우 남/녀 대소변기는 100인 이하일 경우에는 [eqn: {이용자수} over {15}]이며, 500명 이하일 경우 [eqn: 7+ {이용자수-100} over {20}], 500명 이상은  [eqn: 27+ {이용자수-500} over {25}]임

－공동기숙사의 경우에는 (해당층 수용인원/8)이 설치 기준이며, 대소변기는 남자 최소 1개 이상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숙박실 1개 당 또는 거실 3개 당 1개이며, 대변기는 총 기구수의 1/2 이상이여야 함

－숙박시설인 호텔의 경우의 대소변기수는 (객실수/5)가 설치 기준임

<표 4-> 공동주택/숙박시설 국가별 비교

(우리나라기준)	해외	건축물 용도	대변기수		소변기수	식수대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공동주택/숙박시설	일본	사업부속기숙사(제1종기숙사)	100인 이하일 경우, [eqn: {이용자수} over {15}]
			101~500인 이하일 경우, [eqn: 7+ {이용자수-100} over {20}]
			501인 이상인 경우, [eqn: 27+ {이용자수-500} over {25}]
		단신용 공동기숙사	[eqn: {해당층`수용인원} over {8}] *대소변기는 남자 최소 1개
		공동주택	공용하는 주거２ 또는 거실３ 또는 숙박실５당 １개 *대변기는 총 기구수의 1/2 이상
		호텔	[eqn: {객실수} over {5}]

7. 해외사례 종합

• 앞서 검토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화장실 설치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 <표 4-59>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음

－우선 건물용도별/이용자수별 세부규정 존재 여부의 경우 검토한 5개 국가 모두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화장실 설치와 관련된 법적 근거의 경우, 미국은 국제배관코드에 따른 설치기준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법적은 효력은 없음. 그러나 지방정부 관할권에 의해 채택될 경우 법적 효력 발생

－그 외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의 경우 각각 지방정부법, 국가 건축법에 근거

－설치기준안의 경우 각 국가마다 관련된 협의회/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을 마련

－참고로 장애인 시설 설치 기준의 경우 5개국 모두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

<표 4-> 해외사례 종합 비교분석

항목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건물용도별 이용자수별 세부규정 존재여부	○	○	○	○	○
법적근거	국제배관코드(IPC) 자체적으로는 법적인 효력 없으며 지방정부의 관할권에 의해서 채택될 경우 법적인 효력 발생	Local Government Act Section 106 (영국 지방정부법)	National Construction Code (NCC) (호주 국가 건축법)	New Zealand Building Act 2004 Section 22 (뉴질랜드 건축법)	건축기준법, 자연공원법, 고령자, 장애인등의 이동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각각의 법령 및 조례에서 개별적으로 규정
법적권한	지방정부 관할	지방정부 관할	지방정부 관할	중앙정부 관할
설치기준	International Plumbing Code (IPC)	British Standard 6465	Building Code of Australia	New Zealand Building Code	급배수 위생설비기준 자연공원등시설별 기술지침
설치기준안 마련 주체	International Code Council (CC)	The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	Australian Building Code Board()ABCD	Department of Building and Housing과 Building Consent Authority (BCA)	SHASE-S206 (공기조화・위생공학회의 급배수위생설비기준)
장애인 시설 설치기준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British Standard 6465 Clause (조항) 8 「BS 8300」	Building Code of Australia F2.4	New Zealand Building Code F8	고령자, 장애인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 건물용도별 이용자수에 대한 세부규정 제시

•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모두 공용화장실 위생시설 설치 규정을 건물용도별 이용자수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정 관리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모두 건물의 용도별, 이용자수의 사용빈도, 성별에 따른 상이한 사용시간을 고려해 설치기준 규정 (남성 대 여성의 일률적인 1:1 설치 규정 부재)

－예를 들어, 영국의 콘서트홀은 남성과 여성의 사용 빈도 비율을 40:60으로 가정하여 설치 운영

－미국의 경우 남녀 화장실 비율을 규정하고 않고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치하는 것을 권장

－호주의 경우 쇼핑센터, 공연장, 레스토랑 등의 경우 여성 사용자의 빈도가 더 많을 것을 가정하여 남성보다 더 많은 여성 화장실(위생)시설이 설치될 수 있게 규정

－뉴질랜드의 경우 여성의 변기 비율이 남성의 변기 설치 비율에 비해 1배~3배 더  많고 여성의 변기 사용 시간을 고려해 설치 운영됨

□ 지방정부 중심의 공용화장실 위생시설 설치 규정운영

• 미국 영국 호주 모두 지역별 상이한 환경을 고려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리

－미국의 경우 국제배관코드(IPC) 자체적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지방정부의 관할권에 의해서 채택될 경우 실질적인 건축행위에 따른 법적인 효력과 함께 적용

－영국과 호주의 경우 역시 연방정부 차원에서 화장실 설치 규정을 관할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세부규정 및 조항을 토대로 설치기준 운영 권고

• 뉴질랜드의 경우 화장실 설치 규정의 개정 필요시 Building Consent Authorities (BCA)로부터의 승인절차 필요

BCAs are usually local and district councils, they can also be regional councils (for dams) and private organizations.

• 일본의 경우 건축물 용도별 이용자 수를 고려한 산식에 근거해  세부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짐

－한편 공기조화・위생공학회의 급배수위생설비기준에서는 적정 위생기구수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건물의 용도, 위생기구의 이용형태, 이용인원, 남녀비, 서비스수준 등에 따라 설계자가 직접 판단하여 적정위생기구수를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3단계로 표시

□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설치 기준안 검토·운영·제정

•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4개국의 경우 다양한 계층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화장실 설치기준 및 세부규정을 검토하고 관리하는 체계 마련

－미국의 국제규범위원회(ICC), 영국의 영국표준협회(BSI), 호주의 건축법 위원회(ABCD), 뉴질랜드의 BCA는 정부관계자, 건축, 여성, 보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각 계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및 참여를 토대로 화장실 위생시설에 대한 세부규정이 검토·운영·제정됨

• 즉 다양한 전문가 및 사회계층의 참여를 통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참고 : 건축물 용도에 따른 해외 화장실 설치기준 종합 비교

<표 4-> 미국(IPC) 건축물 용도별 이용자수에 따른 화장실 설치기준

건축물 용도		대변기수		소변기수 소변기 설치는 ANSI Z124.9, ASME A112.19, ASME 112.19 또는 CSA B45.5의 기준을 준수해야한다.	식수대
(우리나라 기준)	(미국 기준)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1.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동·식물원	125명당 1개	65명당 1개	-	200명당 1개
2. 의료시설	치료센터 회복지설 등	10명당 1개	10명당 1개	-	100명당 1개
	병원, 간호시설 등	방1개당 1개	10명당1개		100명당 1개
	근로자 캐어시설	25명당 1개	35명당 1개		100명당 1개
	방문객 장소	75명당 1개	100명당 1개		500명당 1개
3. 교육연구시설	학교/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연구소/도서관	50명당 1개	50명당 1개	-	100명당 1개
4.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센터	15명당 1개	15명당 1개	-	100명당 1개
8.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음식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레스토랑 푸드코드 등)	75명당 1개	38명당 1개 2015년 IPC 권고기준 사항 개정에 따라 40명당 1개에서 38명당 1개로 변경	-	500명당 1개
9. 제2종 근린생활시설	게임관련 시설	100명당 1개 400명이 초과하는 경우 250명당 1개	50명당 1개 400명이 초과하는 경우 150명당 1개	-	1,000명당 1개
10.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	25명당 1개 50명이 초과하는 경우 50명당 1개	40명당 1개 80명이 초과하는 경우 80명당 1개	-	100명당 1개
11. 단독주택	게스트 룸이 5개 이하인 하우스	거주1가구당 1개	10명당 1개	-	주거1개당 1개
12. 공동주택	아파트	거주1가구당 1개	거주1가구당 1개	-	-
	16명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시설	10명당 1개	10명당 1개	-	100명당 1개
	기숙사	10명당 1개	10명당 1개	-	100명당 1개
13. 종교시설	종교집회장소	150명당 1개	75명당 1개	-	200명당 1개
14.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 /상점/일반게임제공업시설	500명당 1개	750명당 1개	-	1,000명당 1개
15.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철도시설/공항시설/항만시설	500명당 1개	250명당 1개 2015년 IPC 권고기준 사항 개정에 따라 500명당 1개에서 250명당 1개로 변경	-	750명당 1개
16. 운동시설	스케이트 링크, 수영장, 실내스포츠센터 등	75명당 1개 1,500명이 초과하는 경우 120명당 1개	40명당 1개 1,520명이 초과하는 경우 60명당 1개	-	200명당 1개	150명당 1개
	체육관 실외스포츠시설 등	75명당 1개 1,500명이 초과하는 경우 120명당 1개	40명당 1개 1,520명이 초과하는 경우 60명당 1개	-	200명당 1개	150명당 1개
17.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Sleeping unit1당 1개	Sleeping unit1당 1개	-	Sleeping unit1당 1개
18. 위락시설	나이트클럽, 주정 등	40명당 1개	20명당 1개 2015년 IPC 권고기준 사항 개정에 따라 40명당 1개에서 20명당 1개로 변경	-	500명당 1개
19.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100명당 1개	100명당 1개	-	400명당 1개
20. 창고시설	창고시설,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	-	-	-
25. 교정 및 군사시설	교도소	한개의 cell당 1개	한개의 cell당 1개	-	100명당 1개
	소년원	15명당 1개	15명당 1개	-	100명당 1개
	교도소 소년원 근로직원 공간	25명당 1개	35명당 1개	-	100명당 1개
29. 관광휴게시설	아쿠아리움(좌식의자가 없는곳), 갤러리, 박물관, 전시장 등	125명당 1개	65명당 1개	-	500명당 1개

□ 미국(IPC)

□ 영국

<표 4-> 영국 British Standard 건축물 용도별 이용자수에 따른 화장실 설치기준

건축물 용도		대변기수		소변기수	세면대수
(우리나라 기준)	(영국 기준)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1.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동·식물원	250명당 2개 그 이상은 250명 당 1개씩 추가	20명당 2개씩 설치 그 이상은 20명당 1개씩 추가 (최대 500명 규모일 경우) 500명 이상일 경우 25명당 1개씩 추가	50명당 1개 설치 그 이상일 경우 5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대변기 1개당 1개씩 설치 또는 소변기 5대당 1개씩 설치	2개의 변기당 1개씩 설치
2. 의료시설	병원/격리병원	-	-	-	-	-
3. 교육연구시설	특수학교	10명당 1개			변기당 1개
	초등학교	10명당 1개 (5학년 이하가 학생기준 경우) 15명당 1개 (5년 이상의 학생기준 경우)			변기당 1개
	중학교	20명당 1개	20명당 1개		소변기가 3개까지 있을 경우 소변기 1개 당 1개 소변기가 3개 이상 설치된 공간은 소변기 3개당 2개
	고등학교	5명당 1개	5명당 1개		3명당 1개
	아동관련시설	10명당 1개			변기당 1개
4.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침실1개당 1개 (거실 및 게스트 룸 설치별도)			1개 욕조 또는 샤워부스 3명당 1개설치, 세탁실 및 의료 및 헤어관련 의상 룸 설치 필요
9.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레스토랑)	150명당 2개 설치 그 이상: 250명당 1개씩 추가	30명당 2개 설치 그 이상: 30명당 1개씩 추가 (최대 120명까지) 120명 이상: 60명당 1개씩	60명당 1개 (최대 120명 까지) 그 이상: 100명당 1개씩 추가	대변기 1개당 1개 소변기 5개당 1개	대변기 1개당 1개
10.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	1명~5명:1대 6명~15명:2대 16명~30명:3대 31명~45명:4대 46명~60명:5대 61명~75명 6대 76명~90명:7대 91명-100명:8대 100명 이상: 각각의 독립된 공간 당 1개씩 추가		1명~15명:1대 16명~30명:1대 31명~45명:2대 46명~60명:2대 61명~75명 3대 76명~90명:3대 91명-100명:4대 4개설치 후 5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5명:1대 6명~15명:2대 16명~30명:3대 31명~45명:4대 46명~60명:5대 61명~75명 6대 76명~90명:7대 91명-100명:8대 100명 이상: 각각의 독립된 공간 당 1개씩 추가
11. 단독주택	일반거주지 (Private dwellings)	4명당 1개 5명이상: 2개	4명당 1개 5명이상: 2개	-	1개
14.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 /상점/일반게임제공업시설	500명당 1개씩, 1,000명 초과시 1개씩 추가 설치 소변기 없을 경우 여성의 1/2개설치	500명까지 100명당 1개설치 20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500명당 2개설치 500명 이상일 경우 1개씩 추가 설치	1개설치 5개의 소변기당 1개설치	1개설치 2개의 변기당 1개씩 추가 설치
16. 운동시설	수영시설	100명당 1개설치 그 이상: 100명당 1개씩 추가설치	5명당 1개설치(50명 까지 적용) 50명 이상: 1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20명당 1개설치 (100명까지 적용) 그 이상: 8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대변기1개당 1개설치 소변기 5개당 1개설치	대변기 2개당 1개설치
17. 숙박시설	스위트 룸 시설	방1개당 1개			방1개당 1개
	스위트 시설이 아닌 숙박시설	9명당 1개			방1개당 1개
18. 위락시설	단란주점/유흥주점/무도장・무도학원/카지노영업소	150명당 2개설치 그 이상: 200명 당 1개씩 추가 (만약 소변기가 따로 설치되지 않을시 40개당 2개설치)	25명당 2개씩 설치 그 이상: 25명당 1개씩 추가 (최대 200명 규모일 경우) 200명 이상일 경우 35명당 1개씩 추가 설치	50명당 1개 (최대 200명까지) 그 이상: 70명당 1개씩 추가	대변기 1개당 1개씩 설치 또는 소변기 5대당 1개씩 설치	2개의 변기당 1개씩 설치

□ 호주

<표 4-> 호주 National Construction Code에 따른 건축물 용도별 이용자수에 따른 화장실 설치기준

건축물 용도		대변기수		소변기수	면대수
(우리나라 기준)	(호주 기준)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1.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공연 참여자 기준)	1명~20명: 1대 그 이상: 20명당 1대 추가	1명~10명: 1대 그 이상: 10명당 1대 추가	1명~10명: 1 대 그 이상: 10명당 1대 추가	1명~10명: 1대 그 이상: 10명당 1대 추가	1명~10명: 1대 그 이상: 10명당 1대 추가
	공연장 (관객 기준)	1명~250명: 1대 251명~500명: 2대 그 이상: 500명당 1대 추가 설치	1명~10명: 1대 11명~0명: 2대 그 이상: 60명당 1대 추가	1명~100명: 1대 설치 그 이상: 100명당 1대 추가	1명~150명당 1대 설치 그 이상: 150명당 1대 추가 설치	1명~80명: 1대 81명~250명: 2대 251명~430명: 3대 그 이상: 200명당 1대 설치
	단독 홀 기준	1명~50명: 미설치 권장 51명~250명: 1대 251명~500명: 2대 그 이상: 500명당 1대씩 추가	1명~50명: 미설치 권장 51명~110명: 3대 111명~170명: 4대 171명~230명: 5대 231명~250명: 6대 그 이상: 80명당 1대씩 추가	1명~50명: 미설치 권장 51명~100명: 1대 그 이상: 100명당 1대씩 추가	1명~50명: 미설치 권장 51명~150명: 1대 설치 그 이상: 150명당 1대씩 추가	1명~50명: 미설치 권장 51명~150명 1대 그 이상: 15명당 1대씩 추가
	스포츠경기장 (관람객 기준)	1명~250명: 1대 251명~500명: 2대 그 이상: 50명당 1대씩 추가	1명~15명: 1대 16명~60명: 2대 61명~120명: 3대 그 이상: 70명당 1대씩 추가	1명~100명: 1대 그 이상: 100명당 1대씩 추가	1명~150명: 1대 그 이상: 150명당 1대씩 추가	1명~60명: 1대 61명~200명: 2대 201명~350명: 3대 그 이상: 150명당 1대씩 추가
	스포츠경기장 (선수기준)	1명~20명: 1대 그 이상: 20명당 1대씩 추가	1명~10명: 1대 그 이상: 10명당 1대씩 추가	1명~10명: 1대 그 이상: 10명당 1대씩 추가	1명~10명: 1대 그 이상: 10명당 1대씩 추가	1명~10명: 1대 그 이상: 10명당 1대씩 추가
	공회당 (Public Hall)	1명~100명: 1대 그 이상: 200명당 1대씩 추가	1명~25명: 1대 26명~50명: 2대 51명~100명: 3대 101명~150명: 4대 151명~200명: 5대 201명~250명 6대 그 이상: 100명당 1대씩 추가	1명~50명: 1대 51명~100명: 2대 101명~150명: 3대 151명~200명: 4대 201명~250명: 5대 그 이상: 100명당 1대씩 추가	1명~50명: 1대 51명~200명: 2대 그 이상: 200명당 1대씩 추가	1명~50명: 1대 51명~150명: 2대 그 이상: 200명당 1대씩 추가
2. 의료시설	병원/건강관리(health care) 시설	1명~16명: 2대 그 이상: 8명당 1대씩 추가	1명~16명: 2대 그 이상: 8명당 1대씩 추가		1명~8명: 1대 그 이상: 8명당 1대씩 추가	1명~8명: 1대 그 이상: 8명당 1대씩 추가
3. 교육연구시설	학교 학생들을 위한 위생시설 기준	1명~25명: 1 26명~75명: 2 76명~150명: 3 151명~200명: 4 그 이상: 100명당 1대씩 추가	1명~10명: 1대 11명~25명: 2대 26명~100명: 우 25명당 1대씩 설치 그 이상: 우 50명당 1대씩 추가	1명~50명: 1대 51명~100명: 2대 그 이상: 100명당 1대씩 추가	1명~10명: 1대 11명~50명: 2대 51명~100명: 3대 그 이상: 75명당 1대씩 추가	1명~10명: 1대 11명~50명일: 2대 51명~100명: 3대 그 이상: 75명당 1대씩 추가
	학교 근로자를 위한 위생시설 기준	1명~20명: 1대 그 이상: 20명당 1대씩 추가	1명~15명: 1대 그 이상: 15명당 1대씩 추가	1명~10명: 미설치 권장 11명~25명: 1대 26명~51명: 2대 그 이상: 5명당 1대씩 추가	1명~30명: 1대 그 이상: 30명당 1대씩 추가	1명~30명: 1대 그 이상: 30명당 1대씩 추가
4.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	1명~30명: 2대 그 이상: 15명당 1대씩 추가			1명~30명: 2대 그 이상: 15명당 1대씩 추가
9.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레스토랑 등)	1명~100명: 1대 101명~300명 : 2대 그 이상: 200명당 1대씩 추가	1명~25: 1대 26명~50: 2대 51명~100명: 3대 101명~150명: 4대 151명~200명: 5대 201명~250명: 6대 그 이상: 100명당 1대씩 추가	1명~50명: 1대 51명~100: 2대 101명~150명: 3대 151명~200명: 4대 201명~250명: 5대 그 이상: 100명당 1대씩 추가	1명~50명: 1대 51명~20명: 2대 그 이상: 20명당 1대씩 추가	1명~50명: 1대 51명~150명: 2대 그 이상: 120명당 1대씩 추가
10.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	1명~20명: 1대 21명~40명: 2대 그 이상: 20명당 1대씩 추가	1명~15명: 1대 16명~30명: 2대 그 이상: 15명당 1대씩 추가	1명~25명: 1대 설치 26명~50명: 2대 설치 그 이상: 50명당 1대씩 추가	1명~30명: 1대 31명~60명: 2대 그 이상: 우 30명당 1대씩 추가	1명~30명: 1대 31명~60명: 2대 그 이상: 30명당 1대씩 추가
13. 종교시설	종교시설	1명~300명: 1대 그 이상: 50명당 1대씩 추가	1명~150명: 1대 그 이상: 150명당 1대씩 추가	1명~200명: 1대 설치 그 이상: 200명당 1대씩 추가	1명~250명: 1대 그 이상: 250명당 1대씩 추가	1명~250명: 1대 그 이상: 250명당 1대씩 추가
14. 판매시절	도매시장/소매시장 /상점/일반게임제공업시설	1명~1200명: 1대 그 이상: 1,200명당 1대씩 추가	1명~300명: 1대 301명~600명: 2대 그 이상: 1,200명당 1대씩 추가	1명~600명: 1대 그 이상: 1,200명당 1대씩 추가	1명~6명: 일 경우 1대 그 이상: 1,200명당 1대씩 추가	1명~600명: 1대 601명~1,200명: 2대 그 이상: 1,200명당 1대씩 추가

□ 뉴질랜드

<표 4-> 뉴질랜드 Building Act 따른 건축물 용도별 이용자수에 따른 화장실 설치기준

건축물 용도		대변기수		소변기수	세면대수
(우리나라 기준)	(뉴질랜드 기준)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1.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시설 집회시설은 교회 클럽 공간 경기장 등을 뜻함	1명~50명: 1대 51명~250명: 2대 251명~500명: 3대 501명~800명: 4대 그 이상: 350명당 1대씩 추가	1명~15명: 1대 16명~60명: 2대 61명~120명: 3대 그 이상: 70명당 1대씩 추가	1명~60명: 1대 61명~220명: 2대 221명~400명: 3대 그 이상: 190명당 1대씩 추가	1명~70명: 1대 71명~230명: 2대 231명~410명: 3대 그 이상: 190명당 1대씩 추가	1명~60명: 1대 61명~200명: 2대 201명~350명: 3대 그 이상: 150명당 1대씩 추가
	극장	1명~15명: 1대 16명~80명: 2대 그 이상: 100명당 1대씩 추가	1명~10명: 1대 11명~50명: 2대 그 이상: 60명당 1대씩 추가	1명~80명: 1대 81명~290명: 2대 그 이상: 23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61명: 1대 66명~220명: 2대 그 이상: 170명당 1대씩 추가	1명~80명: 1대 81명~250명: 2대 251명~430명: 3대 그 이상: 200명당 1대씩 추가
2. 의료시설	병원	1명~2명: 1대 3명~9명: 2대 10명~30명: 3대 그 이상: 10명당 1대씩 추가	1명~4명: 1대 5명~18명: 2대 그 이상: 20명당 1대씩 추가	1명~50명: 1 대 51명~160명: 2대 그 이상: 160명당 1대씩 추가	1명~20명: 1대 21명~70명: 2대 그 이상: 50명당 1대씩 추가	1명~35명: 1대 36명~120명: 2대 그 이상: 90명당 1대 추가
4. 노유자시설	노인요양시설	1명~2명: 1대 3명~9명: 2대 10명~30명: 3대 그 이상: 10명당 1대씩 추가	1명~4명: 1대 5명~18명: 2대 그 이상: 20명당 1대씩 추가	1명~50명: 1 대 51명~160명: 2대 그 이상: 160명당 1대씩 추가	1명~20명: 1대 21명~70명: 2대 그 이상: 50명당 1대씩 추가	1명~35명: 1대 36명~120명: 2대 그 이상: 90명당 1대 추가
	어린이집	1명~25명: 1대 26명~120명: 2대 121명~230명: 3대 231명~350명: 4대 그 이상: 150명당 1대씩 추가			1명~40명: 1대 41명~150명: 2대 151명~270명: 3대 그 이상: 130명당 1대씩 추가
9. 제2종 근린생활시설	레스토랑	1명~15명: 1대 16명~80명: 2대 그 이상: 100명당 1대씩 추가	1명~15명: 1대 16명~90명: 2대 91명~170명: 3대 그 이상: 100명당 1대씩 추가	1명~100명: 1대 101명~340명: 2대 341명~600명: 3대 그 이상: 280명당 1대씩 추가	1명~15명: 1대 16명~80명: 2대 그 이상: 199명당 1대씩 추가	1명~120명: 1대 121명~380명: 2대 그 이상: 290명당 1대씩 추가
10. 업무시설	일반회사	1명~10명: 1대 11명~60명: 2대 61명~120명: 3대 그 이상: 80명당 1대씩	1명~10명: 1대 11명~50명: 2대 51명~90명: 3대 그 이상: 60명당 1대씩	1명~150명: 1대 151명~550명: 2대 그 이상: 450명당 1대씩 추가	1명~70명: 1대 71명~250명: 2대 그 이상: 200명당 1대씩 추가	1명~70명: 우 1대 71명~250명: 2대 그 이상: 200명당 1대씩 추가
14. 판매시설	쇼핑시설	1명~50명: 1대 51명~250명: 2대 251명~500명: 3대 501명~800명: 4대 그 이상: 50명당 1대씩 추가	1명~50명: 1대 51명~240명: 2대 241명~480명: 3대 481명~750명: 4대 그 이상: 250명당 1대씩 추가	1명~500명: 1대 501명~1700명: 2대 그 이상: 1400명당 1대씩 추가	1명~280명: 1대 281명~950명: 2대	1명~350명: 1대 351명~1150명: 2대
16. 운동시설	실내 체육 시설	1명~25명: 1대 26명~130명: 2대 131명~270명: 3대 그 이상: 150명당 1대씩 추가	1명~10명: 1대 11명~60명: 2대 61명~120명: 3대 그 이상: 70명당 1대씩 추가	1명~50명: 1대 51명~180명: 2대 181명~320명: 3대 그 이상: 80명당 1대씩 추가	1명~50명: 1대 51명~180명: 2대 그 이상: 140명당 1대씩 추가	1명~70명: 1대 71명~230명: 2대 231명~400명: 3대 그 이상: 170명당 1대씩 추가
19. 공장	공장	1명~10명: 1대 11명~60명: 2대 61명~120명: 3대 그 이상: 80명당 1대씩 추가	1명~10명: 1대 11명~50명: 2대 51명~90명: 3대 그 이상: 60명당 1대씩 추가	1명~150명: 1대 151명~550명: 2대 그 이상: 450명당 1대씩 추가	1명~70명: 1대 71명~250명: 2대 그 이상: 200명당 1대씩 추가	1명~70명: 1 대 71명~250명: 2대 그 이상: 200명당 1대씩 추가
25. 교정 및 군사시설	교도소	1명~2명: 1대 3명~9명: 2대 10명~30명: 3대 그 이상: 10명당 1대씩 추가 설치	1명~4명: 1대 5명~18명: 2대 그 이상: 20명당 1대씩 추가	1명~50명: 1 대 51명~160명: 2대 그 이상: 160명당 1대씩 추가	1명~20명: 1대 21명~70명: 2대 그 이상: 50명당 1대씩 추가	1명~35명: 1대 36명~120명: 2대 그 이상: 90명당 1대 추가
29. 야영장시설	캠핑장	1명~25명: 1대 26명~50명: 2대 51명~100명: 3대 그 이상: 40명당 1대씩 추가	1명~12명: 1대 13명~25명: 2대 26명~50명: 3대 51명~75명: 4대 76명~100명: 5대 그 이상: 40명당 1대씩	1명~50명: 1대 51명~100명: 2대 그 이상: 50명당 1대씩 추가	1명~25명: 1대 26명~50명: 2대 그 이상: 50명당 1대씩 추가	1명~25명: 1대 26명~50명: 2대 그 이상: 50명당 1대씩 추가

□ 일본

<표 4-> 일본의 급배수 위생설비기준에 따른 건축물 용도별 이용자수에 따른 화장실 설치기준

건축물 용도		대변기수		소변기수	세면대수
(우리나라 기준)	(일본 기준)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1.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시설 집회시설은 교회 클럽 공간 경기장 등을 뜻함	300㎡ 미만, [eqn: {객석바닥면적} over {15}]
		300~600㎡, [eqn: 20+ {객석바닥면적-300} over {20}]
	극장	600~900㎡, [eqn: 35+ {객석바닥면적-600} over {30}]
		900㎡ 초과, [eqn: 45+ {객석바닥면적-900} over {60}]
2. 의료시설	병원
4. 노유자시설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79인이하 , [eqn: {유아수} over {20}]		79인이하, [eqn: {유아수} over {20}]
		80~239인, [eqn: 4+ {유아수-80} over {30}]		80~239인, [eqn: 4+ {유아수-80} over {30}]
		240인 이상, [eqn: 10+ {유아수-240} over {40}]		240인 이상, [eqn: 10+ {유아수-240} over {40}]
9. 제2종 근린생활시설	레스토랑
10. 업무시설	작업(사업)장	[eqn: {노동자수*} over {60}]	[eqn: {노동자수*} over {20}]	[eqn: {노동자수*} over {30}]
	사무소	[eqn: {노동자수*} over {60}]	[eqn: {노동자수*} over {20}]	[eqn: {노동자수*} over {30}]
14. 판매시절	쇼핑시설
16. 운동시설	실내 체육 시설
19. 공장	공장
25. 교정 및 군사시설	교도소
29. 야영장시설	캠핑장

Ⅴ. 국내외 설치기준 종합

제5장	국내외 사례 종합
		1. 국내외 설치기준 종합 2. 산출 근거

Ⅴ. 국내외 설치기준 종합

1. 국내·외 설치기준 종합

□ 국토교통부의 위생기구 설계기준(KDS)기준은 국제규범위원회의 IPC 기준 적용

•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용도별 위생기구 설계기준」은 국제규범위원회(International Code Council, ICC)의 국제배관코드 「International Plumbing Code, IPC」에서 제공하는 건축물 용도별 위생기구 설치기준과 비슷

－국제규범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국제배관코드(IPC) 자체적으로는 법적효력 없음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 44조에 따라서 모든 건축설계는 건설기준코드(KDS)와 시공기준코드(KCS)에 따라야하고, 「건축물 용도별 위생기구 설계기준」 또한 설계기준코드(KDS)의 일부분으로써, 설계기준을 위반할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 44조 제1항 제1호, 제 44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적인 처벌 가능

－하지만, 건축물 소유주가 소송과 같은 방법을 통해 설계기준 적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 44조에 근거하여 법적인 처벌 가능

<표 5-> 법제처의 「건설기술진흥법」의 법령해석

질의요지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준을 따라야 하는가?
질의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법제처의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서는 건설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나 건설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이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령 제65조제4항에서는 해당 민간단체 등이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3호), 이러한 관련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민간단체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관리ㆍ감독을 받아 제정ㆍ개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단순한 업무지침으로 보기는 어렵고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의 효력(「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 관련) 판례해석

□ 미국 주정부(New York)의 설치기준은 IPC와 유사하나 로컬의 특성 반영

• 뉴욕 주의 경우 국제배관코드(IPC)를 반영하여 「New York City Plumbing Code」운영하고 있지만 개별주의 특성을 고려해 적용범위 일부 수정 후 반영

－뉴욕 주의 경우 극장, 공연장, 주점, 박물관, 전시관의 경우 IPC 설치기준과 다른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

－특히 2005년 콘서트홀이나 경기장 등에서 화장실을 새롭게 만들거나 증축 할 때 여성용 화장실을 남성용의 두 배 이상 짓도록 하는 법안 「Local Law No.57 of 2005」 통과

To amend the administrative code of the City of New York, in relation to equal access to bathroom facilities (https://www1.nyc.gov/assets/buildings/local_laws/ll_5705.pdf) Last accessed 2019.10.04

□ 일본의 건축물 용도별 위생시설 수는 산정식에 근거하여 결정

• 일본은 공기조화 위생공학회 급배수위생설비기준(SHASE-S 206)에 기재되어 있는 적정 산정식을 이용하여 건축물 용도별 위생시설 수 결정

－건축물의 바닥면적, 건물 이용자수가 반영된 산정식 활용

－건축물 용도별 수용인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울 시 이용인원의 산정식을 사용하여 예측할 수 있게 명시

－건축물 용도별 적용법규를 토대로 법적인 효력·구속력 가짐

<표 5-> 국내·외 설치기준 종합비교

공중화장실법 제3조 (적용범위)		시행령 제3조 (적용범위)	건축법상 건축물 세부용도	한국				미국				일본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법)		위생기구 설계기준 (국가건설기준)		IPC		미국 주정부 적용 (뉴욕)		급배수 위생설비기준 등
				면적	비율기준	변기수		변기수		변기수		변기수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자연공원법	자연공원		관광휴게시설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남자:여자 1:.1.5이상							5/500 단체버스 이용이 많은 화장실의 경우	5/500 단체버스 이용이 많은 화장실의 경우
2.관광진흥법	관광지, 관광단지등		관광휴게시설									5/500 단체버스 이용이 많은 화장실의 경우	5/500 단체버스 이용이 많은 화장실의 경우
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수시설		남자:여자 1:1이상	1/500	1/500	1/500	1/250	1/500	1/250
4.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점포, 임시시장, 상점		판대시설			1/500	1/500	1/500	1/500	1/500	1/750
5.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관광휴게시설	수용인원1천명이상인시설	남자:여자 1:1.5이상							5/500 단체버스 이용이 많은 화장실의 경우	5/500 단체버스 이용이 많은 화장실의 경우
6.도로법	휴게시설(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등)		휴게소	연평균1일편도5만대 이상인 고속도로 휴게소								5/500 단체버스 이용이 많은 화장실의 경우	5/500 단체버스 이용이 많은 화장실의 경우
7.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시설 중 역시설		운수시설		남자:여자 1:1이상	1/500	1/500	1/500	1/250	1/500	1/250
8.도시철도법	역사 및 역시설		운수시설			1/500	1/500	1/500	1/250	1/500	1/250
9. 항만법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		운수시설			1/500	1/500	1/500	1/250	1/500	1/250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유선장 및 도선장		운수시설			1/500	1/500	1/500	1/250	1/500	1/250
1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판매업하는주유소		위험물처리시설			1/500 (판매시설)	1/500 (판매시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위험물처리시설			1/500 (판매시설)	1/500 (판매시설)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관한법률	체육시설		운동시설		남자:여자 1:1이상	1,500명까지 1/75, 초과시 1/120	1,500명까지 1/75, 초과시 1/120	1,500명까지 1/75, 초과시 1/120	1,520명까지 1/40, 초과시 1/60	1/75	1/40
14. 공항시설법	공항시설		운수시설			1/500	1/500	1/500	1/250	1/500	1/250
15. 공연법	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남자:여자 1:1.5이상	1/250	1/65	1/125	1/65	1/70	1/35	객석바닥면적/15 (면적이 300제곱미터미만일 경우)
16.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업무시설)	-	남자:여자 1:1이상	50명까지 1/25 50명초과 1/50	50명까지 1/25 50명초과 1/50
		2)문화 및 집회시설			남자:여자 1:1.5이상	1/125	1/65	1/125	1/65	1/75	1/35	[eqn: {(300m ^{2} 미만)객석바닥면적} over {15}]
		3)의료시설, 병원 등			남자:여자 1:1이상	병동: 1/10	병동: 1/10	병동: 1/10	병동: 1/10	병동: 1/10	병동: 1/10
						외래병동1/실	외래병동1/실	외래병동1/실	외래병동1/실	외래병동1/실	외래병동1/실
						병동외의 직원1/25	병동외의 직원1/25	병동외의 직원1/25	병동외의 직원1/25	병동외의 직원1/25	병동외의 직원1/35
						병동외방문자 1/75	병동외방문자 1/75	병동외방문자 1/75	병동외방문자 1/75	병동외방문자 1/75	병동외방문자 1/100
		4)교육연구시설, 학교				1/50	1/50	1/50	1/50	1/50	1/50
		5)노유자시설, 복지시설				1/15 (탁아시설)	1/15 (탁아시설)	1/15 (어린이집)	1/15 (어린이집)	1/15 (어린이집)	1/15 (어린이집)	1/20 (유치원)	1/20 (유치원)
		6)수련시설				1/10 (기숙사)	1/10 (기숙사)	1/10 (기숙사)	1/10 (기숙사)	1/10 (기숙사)	1/10 (기숙사)	이용자수/15 (100인이하일경우)
		7)묘지관련시설
		8)장례시설
17.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1)문화 및 집회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남자:여자 1:1.5이상	1/125	1/65	1/125	1/65	1/150	1/75	객석바닥면적/15 (면적이 300제곱미터미만일 경우)	객석바닥면적/15 (면적이 300제곱미터미만일 경우)
		2)의료시설, 병원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	남자:여자 1:1이상	병동:1/10	병동:1/10	병동:1/10	병동:1/10	병동:1/10	병동:1/10
						외래병동1/실	외래병동1/실	외래병동1/실	외래병동1/실	외래병동1/실	외래병동1/실
						병동외의 직원1/25	병동외의 직원1/25	병동외의 직원1/25	병동외의 직원1/25	병동외의 직원1/25	병동외의 직원1/35
						병동외방문자 1/75	병동외방문자 1/75	병동외방문자 1/75	병동외방문자 1/75	병동외방문자 1/75	병동외방문자 1/100
		3)교육연구시설				1/50	1/50	1/50	1/50	1/50	1/50
		4)노유자시설, 복지시설				1/15 (탁아시설)	1/15 (탁아시설)	1/15 (어린이집)	1/15 (어린이집)	1/15 (어린이집)	1/15 (어린이집)	1/20 (유치원)	1/20 (유치원)
		5)수련시설				1/10 (기숙사)	1/10 (기숙사)	1/10 (기숙사)	1/10 (기숙사)	1/10 (기숙사)	1/10 (기숙사)	이용자수/15 (100인이하일경우)
		6)묘지관련시설
		7)장례시설
		8)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용품판매소매점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	남자:여자 1:1이상	1/500	1/500	1/500	1/500	1/75	1/75
			음식조리판매시설
			세탁수선하는시설							1/500	1/750
			진료치료등을위한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공공업무 시설									노동자수/60	노동자수/20
			주민공동이용시설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일반업무시설
		9)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	남자:여자 1:1이상	1/125	1/65	1/125	1/65	1/70	1/35	객석바닥면적/15 (면적이 300제곱미터미만일 경우)
			종교집회장			1/150	1/75	1/150	1/75	1/150	1/75	객석바닥면적/15 (면적이 300제곱미터미만일 경우)
			자동차영업소			1/500	1/500	1/500	1/500
			서점, 표구점
			게임관련시설
			음식제조조리시설							1/75	1/75
			일반음식점
			동물병원
			학원 교습소							1/50	1/50
			독서실
			체육활동시설							1/75	1/40
			일반업무시설									노동자수/60	노동자수/20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배출시설
			단란주점							1/75	1/40
			노래연습장
		10)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	남자:여자 1:1이상	50명까지 1/25 초과시 1/50	50명까지 1/25 초과시 1/50	50명까지 1/25 초과시 1/50	50명까지 1/25 초과시 1/50	20명까지 1개, 초과시1개씩 추가설치	20명까지 1개, 초과시1개씩 추가설치	노동자수/60	노동자수/20

2. 산출 근거

1) 영국

□ 영국의 공중화장실 위생시설 설치 기준 산정식

• 영국은 「영국표준(BS) 6465」의 조항8(Clause) 에 근거하여 공중화장실 위생시설 설치 기준 산정식 제시

<표 5-> 「BS 6465」공중화장실 (public toilets) 위생시설 설치 기준 공식

[eqn: N= {U` TIMES A TIMES T} over {P}]

[eqn: N]은 대변기 또는 소변기의 수 의미

[eqn: U]는 잠재적으로 화장실을 사용 할 수 있는 사람의 수 의미

[eqn: A]는 도착비율 (잠재사용자가 화장실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

[eqn: T]는 한 사람당 화장실을 사용하는 시간 의미 (분당)

영국의 경우 보통 여성일 경우 1.5minutes 가정하고, 남성일 경우 0.6minutes을 가정

[eqn: P]는 시간의 주기

－예를 들어, 500명의 여성과 600명의 남성이 행사 장소에 있고, 그중 여성의 20%가 15분을 주기로 화장실을 실제로 사용하고, 남성의 30%가 15분을 주기로 실제로 화장실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설치가 필요한 대변기 소변기 수는 아래의 표와 같이 계산될 수 있음

－아래의 계산공식을 토대로 여성화장실의 경우 변기 10개와 남성화장실의 경우 변기 8개설치 기준(안) 마련 가능

<표 5-> 「BS 6465」공중화장실 (public toilets) 위생시설 설치 기준 공식 관련 예

여성	남성
[eqn: N= {500 TIMES 0.20 TIMES 1.5} over {15} =10]	[eqn: N= {600 TIMES 0.30 TIMES 0.6} over {15} =8]
여성의 경우 1인당 사용 시간을 1.5분으로 가정	남성의 경우 1인당 사용 시간을 0.6분으로 가정

2) 일본

□ 일본의 공중화장실 위생시설 설치기준 산정식

• 작업(사업)장 및 사무소의 경우

－일본의 작업(사업)장의 경우 「노동안전위생규칙 제628조」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산정식을 이용하여 최소 위생기구 수를 정하고 있음

－일본의 사무소의 경우 「사무소위생기준규칙 제 17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산정식을 이용하여 최소 위생기구 수를 정하고 있음

<표 5-> 작업(사업)장 및 사무소 위생시설 설치 기준 산정식

남자		여자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eqn: {동시에근무하는노동자수} over {60}]	[eqn: {동시에`근무하는노동자수} over {30}]	[eqn: {동시에근무하는노동자수} over {20}]

• 기숙사의 경우

－일본의 제1종기숙사의 경우 「사업부속기숙사규정 제28조」에 근거하여, 단신용 공동기숙사의 경우 「주택금융공고 융자주택건설기준」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산정식을 토대로 최소 위생기구 수를 정하고 있음

<표 5-> 기숙사 위생시설 설치 기준 산정식

제1종 기숙사			단신용 기숙사
100인이하사용	101인-500인사용	501인 이상사용
[eqn: {이용자수} over {15}]	[eqn: 7+ {이용자수-100} over {20}]	[eqn: 27+ {이용자수-500} over {25}]	[eqn: {해당층수용인원} over {8}]
※대변기 및 소변기 모두 같은 산정식을 토대로 계산

• 유치원의 경우

－일본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설치기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산정식을 근거로 최소 위생기구 수를 정하고 있음

<표 5-> 유치원 위생시설 설치 기준 산정식

79인 이하	80-239인	240이상
[eqn: {유아수} over {20}]	[eqn: 4+ {유아수-80} over {30}]	[eqn: 10+ {유아수-24} over {40}]

• 극장, 영화관, 연회장등의 경우

－일본 극장, 영화관, 연회장등의 경우 도교도 건축안전조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산정식을 근거로 최소 위생기구 수를 정하고 있음

<표 5-> 극장, 영화관, 연회장등의 위생시설 설치 기준 산정식

300[eqn: {}^{m ^{2}}]미만	300[eqn: m ^{2}]-600[eqn: {}^{m} ^{2}]
[eqn: {객석바닥면적} over {15}]	[eqn: 20+ {객석바닥면적-300} over {20}]
600[eqn: m ^{2}]-900[eqn: m ^{2}]	900[eqn: m ^{2}]초과
[eqn: 35+ {객석바닥면적-600} over {30}]	[eqn: 45+ {객석바닥면적-900} over {60}]
※ 남자의 위생시설(대변기+소변기)수와 여성의 위생시설(대변기+소변기)수는 같도록 규정

• 공동주택 경우

－일본 공동주택의 경우 도쿄도 건축안전조례에 따라서  공용하는 주거2 또는 거실3 또는 숙박실 5개당 1개로 최소 위생기구 수를 정하고 있음

• 호텔의 경우

－일본 호텔의 경우 도쿄도 건축안전조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산정식을 근거로 최소 위생기구 수를 정하고 있음

<표 5-> 호텔 위생시설 설치 기준 산정식

대변기	소변기
[eqn: {객실수} over {5}]	[eqn: {객실수} over {5}]

3) 경기도

□ 경기도 공중화장실 위생시설 설치기준 산정식

•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방안(2015)」 연구과제 에서는 남성이 평균 1분, 여성이 평균 3분 정도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남녀 평균 화장실 이용시간을 2분으로 설정하여 아래와 같은 최소변기대수 산정식을 제안

<표 5-> 적정 변기대수 산정 공식

[eqn: T _{f} `=`K TIMES f TIMES r TIMES a÷(60÷b)]

[eqn: T _{f}]는 여성 화장실 최소 변기 대수

[eqn: K]는 일일 총 이용자

[eqn: f]는 50%(여성 이용자 비율)

[eqn: r]은 9.5% (오후 첨두율)

[eqn: a]는 8.5% (화장실 이용자 비율)

[eqn: b]는 2(화장실 평균 이용시간)

－예를 들어, 지하철 및 전철의 이용하는 승 · 하차 인원이 일평균 10,000명에서 100,000명일 경우 가정하여  위의 산정식을 토대로 적정 변기대수를 산출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여성 비율인 f값, 오후 첨두시간 이용자 비율인 r값, 한시간 동안 화장실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인 a값의 설정에 따라서 산정 공식은 조정·변경될 수 있음

<표 5-> 경기도 연구과제에서 제안한 적정 변기대수 산정공식 관련 예

건축물 용도	이용자수	여성화장실 변기 적정수	비고
전철/지차하철 터미널	10,000	1.34대
	20,000	2.69대
	30,000	4.03대
	40,000	5.38대
	50,000	6.72대
	60,000	8.07대
	70,000	9.42대
	80,000	10.76대
	90,000	12.11대
	100,000	13.45대

4) 대한건축학회 학술지 논문

□ 대한건축학회 학술지 논문에서 제안한 공중화장실(사무실) 위생시설 설치기준 산정식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8호 3권에 발간된 「사무소 건물에서 화장실의 위생기구 이용패턴과 적정 기구수 산정을 위한 사례연구(2012)」 연구논문에서는 사무소 화장실 위생기구 산정식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있음

<표 5-> 적정 변기대수 산정 공식

[eqn: lambda _{a} =n TIMES f _{a}]

[eqn: T=W _{s} TIMES (L _{q} +1)]

[eqn: s= {lambda _{a} TIMES W _{s}} over {T}]

[eqn: s]는 필요 위생기구 수

[eqn: lambda _{a}]는 이용자 평균 도착 수

[eqn: W _{s}]는 위생기구 평균 이용시간

[eqn: T]눈 단위시간대 총  위생기구 사용시간

[eqn: n]는  위생기구 이용가능 총 인원

[eqn: f _{a}]단위시간대 평균 위생기구 사용빈도

[eqn: L _{q}]는 대기행렬 내 이용자수

• 사무소 화장실 위생기구를 사용하는 시간인 일과시간(8h)을 단위시간으로 설정하고 그 시간대의 위생기구 이용자의 평균 도착수([eqn: lambda _{a}])는 위생기구 이용가능 총 인원(n)에 단위시간 내 평균 위생기국 사용 빈도([eqn: f _{a}])를 곱하여 결정

• 위생기구별 평균 이용시간([eqn: W _{s}])은 성별, 배변의 종류 등에 따라서 다른 값을 설정할 수 있으며 단위시간 대 총 위생기구 사용시간([eqn: T])은 대기행렬 내 이요자수([eqn: L _{q}])에 1을 더한 후 위생기구별 평균 이용시간([eqn: W _{s}]) 곱하여 산정 가능

제6장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 및 활용방안
		1. 기본방향 2.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안) 3. 공중화장실 세부 설기치준(안) 운영 및 활용방안 4.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Ⅵ.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 및 활용방안

Ⅵ.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 및 활용방안

1. 기본방향

□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증진 도모

• 공중화장실은 시민들의 필수적인 생활공간이며,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민들의 양적·질적 수요도 증가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위생시설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공중화장실의 양적·질적 편의성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왔다고 할 수 있음

• 국내 시민들의 삶의 질 측면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는 공중화장실을 통해 우리나라 시민들의 청결수준, 질서수준, 나아가 문화수준 등을 엿볼 수 있는 척도로도 기능

• 즉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에 있어서도 적정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효율적이고 청결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대두

• 이를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방안 마련 필요성 증대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 최근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단체 권한강화에 대한 국가적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역할 강화 필요성 확대

－실제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 및 지역의 공중화장실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분석이 필수인 바, 이는 각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 「공중화장실법 제 18조」 “이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에 따라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유지 · 관리로 한정

• 그러나 해외사례의 경우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화장실 설치기준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관할권(Jurisdictions)을 토대로 도시 특성에 맞게 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남녀 화장실 비율을 규정하지 않고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치하는 것을 권고

－영국 또한 「Local Government Act」 Section 20에 의거하여 지방정부가 지역의 공용 화장실에 대한 계획 허가 및 설치에 대해 위임된 권한 보유

• 따라서 지방 조례 위임범위 확대를 통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마련할 필요

•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적 현황 및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공중화장실 개선을 위한 설치 및 관리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

－지자체 조례 또는 규칙을 통해 건축물 세부 용도별 위생기구 설치에 대한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의 근거를 마련

□ 정기적 현황 및 실태조사에 기반한 수요맞춤형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계획 수립

• 각 지자체는 관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정기적 조사를 통해 변화하는 여건 및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공중화장실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공원, 관광지, 집회 및 관광휴게시설의 경우, 일정 시간대에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용자 수 및 향후 수요추정에 기반한 적정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마련이 필수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별 공중화장실 이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실태조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여건을 반영한 실효성있는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현황 및 실태조사에 따른 공중화장실 문제점 및 이슈에 대해서는 시민·전문가 위원회 협의를 통해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구축

□ 지자체 단위 공중화장실 전담 관리체계 확충

• 현재 공중화장실 관련 전담부서가 마련된 지자체는 극소수이며, 대부분이 타 부서 안에 속해 있어 공중화장실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업무에 대한 위상이 낮음

－수원시의 경우에만 화장실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가 타 부서 안에 부속

•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는 공중화장실 전담 부서의 구축을 통해 지자체 단위 공중화장실 관리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

－신규 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채용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

□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중앙-지방의 협력적 관리체계 구축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화장실의 설치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행안부,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 등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안을 마련해서 지자체에 권고한다고 해서 권고안이 이행되고 지자체와 주민의 참여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

•  따라서 대부분의 공공재의 성과창출이 이를 공급하는 일방의 노력을 넘어 여기에 관계되는 주체간의 협력적 노력이 요구되듯이 행안부-지자체-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방식을 강화

• 특히 분권화시대 지역실정에 맞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의 주요 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이지만, 공중화장실법에 근거하여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를 통해 국민 전체의 삶의 질 증진을 도모함에 있어 중앙정부(행정안전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

• 특히 최근 법상에 명시되어있던 공중화장실 위생시설 최소 설치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형식적 설치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 실정

•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의 협력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고, 나아가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해야 할 필요성 증대

• 중앙정부(행정안전부)는 세부 건축물 용도별 또는 이용자 수를 고려한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을 변화하는 수요 및 여건에 맞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각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공중화장실의 실제 이용 현황과 관리실태, 그리고 전문가 등의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

• 각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지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적절한 공중화장실이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공중화장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민·전문가 위원회 활성화

• 미국 영국 모두 지방정부 차원에서 각 계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와 의견을 토대로 화장실 위생시설에 대한 세부규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기준안 마련 및 업데이트 진행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을 관할하는 시민·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하는 역할 수행

－건축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위생설비분야, 공중화장실 관련 관계자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참여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협조체계 마련

－특히 기존의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이 이용자 성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및 여성관련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중화장실 이용편의성 증진을 도모

2.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안)

□ 공중화장실법 적용범위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안) 마련 근거

• 본 연구의 목적은 공중화장실법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건축물 용도별 위생기구 세부설치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임

－이를 위해 해외사례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의 기준을 그리고 국내에서는 국가건설기준에 따른 위생기구 설치기준 및 공중화장실법 및 시행령에 명시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면적기준 및 남녀 비율기준)을 검토하였음

• 이에 국내외 건축물 용도별 위생기구 세부설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중화장실법 적용범위 상 세부 건축물 용도별 위생기구 설치기준(안)을 제시하고자 함(<표 5-2> 참조)

－특히 현재 국가건설기준에 따른 위생기구 설치기준(KDS311010:2016)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미국의 IPC 기준과 거의 동일

－따라서 미국 IPC 및 국가 위생기구 설치기준(KDS311010:2016)을 공중화장실법 적용대상 세부 시설의 위생기구 설치기준 마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준거로 활용하되, 공중화장실법 상의 남녀 비율기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각 용도별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음

－다만 설치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용도 및 시설의 경우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❶ 자연공원, 관광단지, 도시공원, 도로법에 따른 휴게시설의 설치기준, ❷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시설의 설치기준 등임

❶ 자연공원, 관광단지, 도시공원, 도로법에 따른 휴게시설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법 제3조 1항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제2항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등, 5항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도로법에 따른 휴게시설의 경우, 미국 IPC 및 국내 위생기구설계기준(KDS311010:2016) 상 세부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일본의 경우 환경성의 「자연공원등시설별기술지침」 상, 자연공원 공중화장실 이용자수에 따른 변기수 산정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성수기의 주 1일 평균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단체버스의 이용이 많은 화장실의 경우 남·녀 각각 500명 당 5개, 단체버스의 이용이 적은 화장실의 경우 남·녀 각각 500명당 3개씩의 위생기구 설치기준을 마련(이때 3개는 최저변기수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공원, 관광단지, 도시공원, 도로법에 따른 휴게시설의 설치기준 제시에 있어, 일본의 기준을 참조로 하되 현재 우리나라 공중화장실법 상의 남:여 비율기준인 1:1.5를 적용하고자 함

－즉 자연공원, 관광단지, 도시공원, 도로법에 따른 휴게시설의 경우, 성수기의 주 1일 평균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단체버스의 이용이 많은 화장실의 경우 남자는 5/500, 여자는 8/500이 적절

－성수기의 주 1일 평균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단체버스의 이용이 적은 화장실의 경우 남자는 3/500, 여자는 5/500이 적절

❷ 묘지관련시설 및 장례시설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법 제3조 16호 및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시설 중 제 7호 묘지관련시설과 제 8호 장례시설의 경우, 건축법 제 19조(용도변경) 및 건축법 시행령 제 14조(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 시설군 분류 상 산업 등 시설군에 포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업 등 시설군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같은 시설군 분류를 참조하여, 묘지관련시설 및 장례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

－국가 위생기구설계기준(KDS311010:2016) 및 미국 IPC 기준에 따르면, 창고,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경우 남·여 위생기구 설치기준을 각각 1/100으로 제시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묘지관련시설 및 장례시설 설치기준을 남·여 각각 1/100으로 제시하고자 함

<표 6->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 시설군 분류

<건축법 시행령 제 14조(용도변경)>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안)

Ⅵ.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 및 활용방안

<표 6->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안)

공중화장실법 제3조(적용범위)		시행령 제3조 (적용범위)	공중화장실법		국가건설기준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 기준(안)
			(행정안전부)		위생기구설계기준 (KDS311010:201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면적 or 이용자 수 기준	비율기준 (최소설치기준)	변기 수		변기수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자연공원법	자연공원	_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② 남자 : 여자 = 1:1.5 이상			5/500*	8/500*
							3/500*	5/500*
2. 관광진흥법	관광지, 관광단지 등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_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5/500*	8/500*
							3/500*	5/500*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터미널	_	_	① 남자 : 여자 = 1:1 이상	1/500	1/500	1/500	1/500
4.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점포, 임시시장, 상점가, 전문상가단	_	_		1/500	1/500	1/500	1/500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_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② 남자 : 여자 = 1:1.5 이상			5/500*	8/500*
							3/500*	5/500*
6. 도로법	휴게시설(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_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 5만대 이상인 고속도로 휴게소				5/500*	8/500*
							3/500*	5/500*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철도시설 중 역시설	_	_	① 남자 : 여자 = 1:1 이상	1/500	1/500	1/500	1/500
8. 도시철도법	역사 및 역시설	_	_		1/500	1/500	1/500	1/500
9. 항만법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	_	_		1/500	1/500	1/500	1/500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유선장 및 도선장	_	_		1/500	1/500	1/500	1/500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_	_		1/500(판매시설)	1/500(판매시설)	1/500	1/500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_	_		1/500(판매시설)	1/500(판매시설)	1/500	1/500
13.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_	_		1,500명까지 1/75, 1,500명 초과 1/120	1,520명까지 1/40, 1,520명 초과 1/60	1,500명까지 1/75, 1,500명 초과 1/120	1,520명까지 1/40, 1,520명초과 1/60
14. 공항시설법	공항시설	_	_		1/500	1/500	1/500	1/500
15. 공연법	공연장(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 목적의 시설)	_	_	② 남자 : 여자 = 1:1.5 이상	1/125	1/65	1/125	1/65
16.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_	① 남자 : 여자 = 1:1 이상	50명까지 1/25 50명초과 1/50	50명까지 1/25 50명초과 1/50	50명까지 1/25 50명초과 1/50	50명까지 1/25 50명초과 1/50
		2. 문화 및 집회시설	_	② 남자 : 여자 = 1:1.5 이상	1/125	1/65	1/125	1/65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_	① 남자 : 여자 = 1:1 이상	・병동 : 1/10	・병동 : 1/10	・병동 : 1/10	・병동 : 1/10
					・외래병동 1/실	・외래병동 1/실	・외래병동 1/실	・외래병동 1/실
					・병동 외 직원 : 1/25	・병동외 직원 : 1/25	・병동 외 직원 : 1/25	・병동 외 직원 : 1/25
					・병동 외 방문자 : 1/75	・병동 외 방문자 : 1/75	・병동 외 방문자 : 1/75	・병동 외 방문자 : 1/75
		4. 교육연구시설	_		1/50	1/50	1/50	1/50
		5. 노유자시설	_		1/15	1/15	1/15	1/15
		6. 수련시설	_		1/10	1/10	1/10	1/10
		6. 묘지관련 시설	_				1/100	1/100
		7. 장례시설	_				1/100	1/100
17.그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규모 이상의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② 남자 : 여자 = 1:1.5 이상	1/125	1/65	1/125	1/65
		2. 의료시설: 병원/격리병원	바닥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	① 남자 : 여자 = 1:1 이상	・병동 : 1/10	・병동 : 1/10	・병동 : 1/10	・병동 : 1/10
					・외래병동 1/실	・외래병동 1/실	・외래병동 1/실	・외래병동 1/실
					・병동 외 직원 : 1/25	・병동 외 직원 : 1/25	・병동 외 직원 : 1/25	・병동 외 직원 : 1/25
					・병동 외 방문자 : 1/75	・병동 외 방문자 : 1/75	・병동 외 방문자 : 1/75	・병동 외 방문자 : 1/75
		3. 교육연구시설			1/50	1/50	1/50	1/50
		4. 노유자시설			1/15	1/15	1/15	1/15
		5. 수련시설			1/10	1/10	1/10	1/10
		6. 묘지관련 시설					1/100	1/100
		7. 장례시설					1/100	1/100
		8.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2천 제곱미터 이상	① 남자 : 여자 = 1:1 이상	1/500	1/500	1/500	1/500
		9.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2천 제곱미터 이상	① 남자 : 여자 = 1:1 이상	1/500	1/500	1/500	1/500
		10. 업무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2천 제곱미터 이상	① 남자 : 여자 = 1:1 이상	50명까지 1/25 50명초과 1/50	50명까지 1/25 50명초과 1/50	50명까지 1/25 50명초과 1/50	50명까지 1/25 50명초과 1/50
주: 1. 자연공원밥, 2. 관광진흥법, 5.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6. 도로법에 따른 시설의 경우(*표 표시), 성수기 주 1일 평균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하되 단체버스 이용이 많은 경우와 적은 경우로 구분. 단체버스 이용이 많은 시설의 경우 남자 5/500, 여자 8/500, 단체버스 이용이 적은 시설의 경우에는 남: 3/500, 여: 5/500를 설치 기준으로 적용

3.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안) 운영 및 활용방안

□ 행안부

• 본 연구가 제시하는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은 강행규정으로서의 지위 보다는 권고적 지위를 보유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준수, 이행해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화장실 여건의 향상을 위해 지키면 좋은 사항의 성격에 해당됨

• 행안부는 지방분권화 강화에 부합되게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화장실의 개선을 유도 및 지원

－행안부의 역할이 지원 및 인센티브 등의 강화, 화장실 개선에 대한 시민단체, NGO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강화

❶ 권고안 작성 및 배부

•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부, 제시할 권고안을 작성

－권고안의 내용에는 배경 및 목적, 세부 설치기준의 내용, 자치단체 활용의 방법, 기타 행정사항 등으로 구성

－작성은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 내용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전문가 등 참여

• 권고안은 정기적으로 배부하되 내용변경 등의 필요시 수정 및 보완하는 절차를 이행

❷ 권고안의 홍보 및 교육

• 작성된 권고안은 행정계통을 통해 배부, 전달함과 동시에 적정한 방법으로 지자체에 대해서 이를 홍보, 교육

－정기 혹은 부정기적으로 화장실 설치 세부기준을 지자체 공무원에게 교육

• 인재개발원, 시도 공무원 교육원 등의 공무원 교육기관을 통해 권고안을 교육하여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인지도를 향상

❸ 이행 우수 지자체 선정

• 권고사항은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시민의 화장실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행 우수 지자체를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우수 지자체는 행안부 뿐 아니라 화장실 문화개선 협회, 시민단체, 학계 등과 협력해서 화장실 관리계획 수립, 화장실 실태조사를 포함한 지자체 노력, 시민단체 협력, 조례반영 등의 지표를 통해서 선정

•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책자를 통해 홍보 하는 등 적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표 6-> 우수 지자체 선정 항목(안)

구분	내용
실태 조사	-공중 화장실 현황 및 실태
관리 계획	-공중 화장실 관리 계획 수립
홍보·교육	-권고안 이행을 위한 홍보, 계도, 교육, 전파, 시행
거버넌스	-전담조직, 시민단체, NGO 주민 등과의 협력
제도 기반	-조례 반영 정도
기타 사항	-추가적인 노력, 창의성 등

□ 지자체

• 지자체는 행안부가 제시하는 설치기준을 토대로 하되 지자체가 주도하여 해당 지역의 화장실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

－해당 지자체 뿐 아니라 시민단체, 화장실 문화연대 등의 협회, 학계 등과 협력해서 설치기준의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 강구

• 이행력 향상을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행력 강화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조례 반영 등을 포함해서 체계적인 노력을 경주

❶ 공중화장실 현황 및 실태 조사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내 화장실 실태 및 현황 조사

－설치기준의 이행여부 뿐 아니라 화장실의 청결, 위생, 혼잡도, 최대빈도 시간 등 제반사항을 조사

－조사는 지자체 뿐 아니라 시민단체, 주민, 학계, 연구원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조사 뿐 아니라 현황인식 공유 및 확대

－조사 시기는 지자체 실정에 따라 합당하게 선택하되, 정기적조사와 부정기적 조사로 나누어서 시행

❷ 공중화장실 관리 계획 수립

• 설치기준의 이행에 머물지 않고 화장실 개선을 위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

－설치기준의 이행을 포함한 지자체의 공중 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 소관 조직을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등 관리계획의 수행을 위한 조직 및 거버넌스를 정비, 구축 및 운영

• 관리계획 이행의 점검 및 업그레이드

－관리계획의 수립에만 머물지 않고 정기적으로 관리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 및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계획을 수정, 보완

❸ 설치기준 및 관리계획 교육 및 전파

• 지자체가 이행하고자 하는 화장실 설치기준 및 지자체의 관리계획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공중화장실 관련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전파

－필요한 경우, 주민-시민단체-전문가-지자체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전파 및 홍보의 효율성을 향상

• 지자체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관계자 뿐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설치기준 및 관리내용에 대한 교육을 시행

❹ 설치기준 이행실적 점검 및 인센티브 부여

• 공중화장실 향상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에 대한 이미지 향상을 위해 설치기준 등 이행실적을 점검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과 진단, 인센티브 부여 등 제반 사항을 위원회를 통해 시행

• 이행실적의 점검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체크리스트를 활용

－체크리스트의 내용에는 설치기준 이행의 정도, 최대 빈도 소화력, 청결의 정도 등 포함

❺ 설치기준의 조례 반영

• 설치기준이 직접적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의 해석상 규정상의 내용의 연장으로 문언적 해석이 가능

－지자체는 권고안 및 설치기준의 이행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에 설치기준을 반영하도록 노력

• 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공중화장실 관리 및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항목을 개정하여 반영

－예시 : 지자체 공중화장실 관리 및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A 지역)

－세부 설치기준은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하거나 또는 적절하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음

<표 6-> 조례 개정 예시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의 내부에 외부와 연계되는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5. 31.> 6.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6.15.>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9. 5. 31.]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의 내부에 외부와 연계되는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5. 31.> 6.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6.15.>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9. 5. 31.] 7. 시행령 별표 비고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 시민단체

• 설치기준 정착의 강화는 결국 시민사회에 착근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화장실 개선 관련 단체, 협의 등 시민단체의 인식 공유 및 확산도 중요

－협회 등은 화장실 문화나 시설 등의 개선 평가에 행안부 시설설치 기준을 적정하게 참고하여 설치기준이 취지 확산에 기여 가능

• 필요한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강의 등에서 외국의 사례, 국내의 실태, 행안부 설치기준 등을 포함해서 자료로 활용

－행안부, 지자체 등은 관련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에 대해 협조

4.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 지역특성에 맞는 설치기준 수립 및 이행 확대

•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강화되는 지방분권에 따른 자치입법권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조례 등 자치입법권 강화의 개선 필요

－물론 분권화의 강화가 기본적인 인권이나 생활에 필수적인 조항까지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자체 위임 확대 필요

－설치기준에 대한 문제가 국가가 법률로 규정해서 주민의 이익을 보호할 사항이라면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자치권 차원에서 보호가 타당함

• 미국, 호주 등 외국처럼 지자체의 입법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특성에 합당하게 조례로 반영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

－보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에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준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의 개정이 필요

• 물론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제도개선은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지만 이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선에는 일정한 한계점을 보유

－그러나 공중화장실 시설설치 기준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자체의 자치입법권 사항 소관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중화장실 관련 법령의 정비

• 현재 공중화장실법에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의 유형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의 5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명칭에 있어서는 다소 혼란이 존재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의 세부 유형 중 다시 공중화장실이 포함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향후 공중화장실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여성의 공중화장실 이용 특성 및 수요에 대응하는 법적근거 마련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지자체 공무원, 시민, 전문가 설문 분석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 그리고 도시공원 및 산책로 등의 시설에는 여성 사용자를 고려한 위생기구 설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 현재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한 비율기준인 남성 : 여성 = 1 : 1 적용에 있어, 공무원, 시민, 전문가 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특정 시설, 즉 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 도시공원 및 산책로 등에 있어서는 시민·전문가·공무원의 공통적 인식 및 수요에 좀 더 효율적·적극적 대응 필요

• 따라서 위 특정시설에 있어서는 법률개정을 통해 남성 : 여성의 비율을 최대 1 : 2 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여성들의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생활 SOC’와의 적극적 연계를 통한 정책 개선 필요

• 최근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생활 SOC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생활 SOC는 국민 생활 편익 증진시설(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 +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을 지칭

• 편리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은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이는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관리가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생활SOC의 주요 부문으로도 인식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공중화장실을 생활 SOC 개념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공중화장실의 관리체계의 중요성 인식 및 정책 개선 필요

□ 공중화장실 사각지대 개선 시책 활성화

•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의 제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화장실 여건 및 환경을 개선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그동안 행안부, 시민단체 등이 공중화장실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우리나라 화장실은 괄목상대할만큼 성과가 창출되었음

• 그러나 군지역의 공용화장실 등을 포함해서 아직도 화장실 여건이 열악하여 시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음

－가령, 대다수 군지역의 공용버스 주차장이나 주요 도시의 버스터미널 화장실 등의 실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있음

• 이런 공용화장실에 대해서는 화장실 설치기준에서 나아가 화장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의 관여확대가 필요함

－민간이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공용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점검 등 정부정책의 제공을 통해 화장실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가령, 공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여기에 합당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패널티를 제공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위한 지속적·점진적 정책 개선

• 최근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안전’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화장실 안전문제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요구도 증대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은 (’11)1,526건→(’14)1,795건→(’17)2,08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공중화장실 이용시 불편사항으로 범죄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즉 이용하기 편리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수적임을 시사

•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중화장실 범죄 증가 및 국민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지자체를 지원하여 안심화장실 문화의 확산을 도모 중임

－선도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지자체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전 지자체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견인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남녀공용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편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화장실 중 다수(70%)는 남여공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

－이에 행정안전부는 민간화장실의 남녀분리 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추진

－특히 이 사업의 경우 민간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

－이와 함께 민간의 의식을 변환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및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이외에도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속적·점진적인 정책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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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정광섭·김영일·장문기(2012), 사무소 건물에서 화장실의 위생기구 이용 패턴과 적정 기구수 산정을 위한 사례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8(3):3-10.

박승규(2011), 화장실의 국제적 수준 제고를 위한 시설 기준 비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성열웅(2018), 2023년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성열웅(2018), 광명시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한국경제조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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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모(2008), 화장실 시설·문화 및 유지관리 개선정책 연구, 한국화장실협회

조용모(2009), 화장실 시설·환경 및 이용자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연구, 한국화장실협회

지우석 외(2015),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화장실 시설 개선방안,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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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SE-S206 給排水衛生設備規準, 空気調和・衛生工学会

公園・公衆トイレの適正配置・改修計画(2016),  板橋区土木部みどりと公園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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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전국 시·군·구별 대소변기 현황 비교 참고문헌

부록

□ 서울특별시

시도	시군구	대소변기 현황					기타시설 현황
		남자		여자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유아시설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대변기	소변기	유	남녀구분	대변기	소변기
서울	강남구	811	1,002	1088	5	5	131	95	21	12
	강동구	386	454	573	28	14	56	39	9	5
	강북구	201	242	293	7	6	49	37	6	4
	강서구	454	646	674	9	3	109	68	30	20
	관악구	275	293	453	12	12	58	41	7	3
	광진구	397	494	721	31	17	66	41	33	24
	구로구	445	424	806	6	4	44	41	28	9
	금천구	134	149	195	4	3	30	26	3	2
	노원구	525	646	808	17	14	89	62	25	15
	도봉구	146	200	240	2	1	17	7	10	4
	동대문구	278	342	504	20	16	46	38	7	6
	동작구	411	508	651	16	13	88	57	15	11
	마포구	458	605	693	15	14	112	86	39	24
	서대문구	308	356	444	8	6	51	43	4	3
	서초구	790	709	1082	6	3	130	107	18	15
	성동구	567	666	945	5	3	92	57	31	21
	성북구	399	527	570	16	20	117	83	25	12
	송파구	649	849	906	23	19	125	90	34	27
	양천구	966	1,173	1216	535	624	92	58	9	11
	영등포구	1039	1,039	1506	58	20	139	138	13	13
	용산구	314	361	503	2	2	42	22	11	9
	은평구	643	745	825	41	36	92	68	18	10
	종로구	318	404	547	5	4	81	67	27	21
	중구	456	572	772	21	23	79	47	21	14
	중랑구	193	232	281	0	0	40	31	12	8

□ 부산광역시

시도	시군구	대소변기 현황					기타시설 현황
		남자		여자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유아시설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대변기	소변기	유	남녀구분	대변기	소변기
부산	강서구	312	425	451	7	6	26	18	1	1
	금정구	171	215	247	35	27	43	19	8	3
	기장군	133	152	270	0	0	30	27	0	3
	남구	412	533	665	42	33	80	68	10	6
	동구	232	296	327	7	7	51	32	12	13
	동래구	526	711	855	34	20	51	7	3	1
	부산진구	315	392	511	72	54	34	20	1	0
	북구	740	882	1149	8	6	100	86	17	19
	사상구	804	1,014	1093	55	47	62	43	6	6
	사하구	282	362	442	68	57	74	55	10	11
	서구	49	84	111	0	0	14	13	0	3
	수영구	175	206	260	12	10	46	39	6	5
	연제구	244	322	428	4	1	12	10	1	0
	영도구	165	194	243	33	27	26	23	1	3
	중구	980	1,202	1061	32	24	40	34	4	1
	해운대구	772	1,070	1045	0	0	78	61	7	4

□ 대구광역시

시도	시군구	대소변기 현황					기타시설 현황
		남자		여자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유아시설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대변기	소변기	유	남녀구분	대변기	소변기
대구	남구	838	759	1,457	12	4	55	41	11	10
	달서구	829	1,143	1,180	110	109	179	151	22	13
	달성군	789	864	1,114	44	37	101	75	15	10
	동구	3063	3,616	3,397	81	65	213	171	24	13
	북구	1743	2,088	2,056	149	112	131	98	23	19
	서구	579	764	785	39	31	45	34	5	5
	수성구	2118	2,635	2,808	66	55	173	125	40	18
	중구	1605	2,122	2,190	22	16	126	107	30	11

□ 인천광역시

시도	시군구	대소변기 현황					기타시설 현황
		남자		여자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유아시설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대변기	소변기	유	남녀구분	대변기	소변기
인천	강화군	305	375	501	9	11	59	46	0	0
	계양구	2594	3,573	3928	14	15	151	114	0	10
	남구	912	1,111	1353	17	19	123	97	18	17
	남동구	400	547	678	11	20	87	58	17	8
	동구	278	356	437	16	14	77	66	8	1
	부평구	996	1,136	1303	18	16	145	145	11	10
	서구	860	994	1326	0	0	180	164	18	5
	연수구	930	995	1335	39	27	157	138	29	23
	옹진군	396	477	712	47	37	101	71	5	2
	중구	1164	1,440	1699	26	17	239	196	18	21

□ 광주광역시

시도	시군구	대소변기 현황					기타시설 현황
		남자		여자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유아시설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대변기	소변기	유	남녀구분	대변기	소변기
광주	광산구	647	750	1030	58	38	334	164	4	2
	남구	926	889	1014	53	34	63	48	4	3
	동구	409	524	613	33	27	71	59	9	6
	북구	667	749	820	16	19	114	44	5	4
	서구	772	944	1138	4	4	115	91	7	2

□ 대전광역시

시도	시군구	대소변기 현황					기타시설 현황
		남자		여자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유아시설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대변기	소변기	유	남녀구분	대변기	소변기
대전	대덕구	523	634	659	26	27	70	59	3	2
	동구	733	886	1076	76	59	81	74	3	2
	서구	2105	2,463	2673	95	73	381	291	27	29
	유성구	1127	1,491	1668	59	61	235	186	77	8
	중구	389	489	591	33	31	93	77	37	13

□ 울산광역시

시도	시군구	대소변기 현황					기타시설 현황
		남자		여자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유아시설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대변기	소변기	유	남녀구분	대변기	소변기
울산	남구	2,486	2,892	3,259	24	17	244	192	39	27
	동구	787	863	1,115	22	14	67	63	1	4
	북구	396	470	667	30	19	109	62	14	15
	울주군	814	998	1,236	86	64	148	94	15	8
	중구	426	514	669	14	12	89	54	4	1

□ 세종특별자치시

시도	시군구	대소변기 현황					기타시설 현황
		남자		여자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유아시설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대변기	소변기	유	남녀구분	대변기	소변기
세종		794	946	1,328	44	34	299	246	16	10

□ 경기도

시도	시군구	대소변기 현황					기타시설 현황
		남자		여자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유아시설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대변기	소변기	유	남녀구분	대변기	소변기
경기	가평군	366	496	555	38	31	74	51	2	5
	고양시	2322	3,166	3263	7	10	187	147	12	21
	과천시	625	929	1010	7	7	82	78	15	8
	광명시	445	572	793	12	9	118	84	23	6
	광주시	589	718	1009	15	15	83	76	19	11
	구리시	464	584	749	3	5	50	37	6	6
	군포시	441	625	759	11	16	61	42	23	16
	김포시	391	512	621	2	2	81	64	24	9
	남양주시	1058	1,269	1777	61	57	147	112	18	27
	동두천시	512	657	727	7	3	84	64	4	6
	부천시	1488	1,628	1944	91	73	274	208	34	9
	성남시	1615	2,010	2096	51	40	267	166	21	10
	수원시	2276	2,976	3902	50	49	392	255	95	87
	시흥시	693	889	1075	16	17	104	74	21	18
	안산시	1796	2,145	2482	54	45	326	249	39	31
	안성시	565	704	851	92	61	59	47	7	6
	안양시	4916	6,641	7267	35	4	244	198	0	1
	양주시	369	426	518	49	37	73	51	13	11
	양평군	806	950	1088	86	56	121	63	3	8
	여주시	487	624	782	31	26	100	83	9	10
	연천군	263	333	371	6	7	61	58	0	0
	오산시	518	633	761	4	3	79	65	6	14
	용인시	2489	2,890	3921	72	56	469	377	75	84
	의왕시	350	429	465	26	22	97	94	5	2
	의정부시	785	928	1159	13	11	155	121	19	23
	이천시	656	801	1125	7	3	73	49	13	11
	파주시	885	1,202	1300	33	31	152	101	0	0
	평택시	1146	1,525	1630	153	136	210	148	16	13
	포천시	483	634	798	14	19	97	61	12	12
	하남시	485	615	800	16	7	101	94	24	24
	화성시	1814	2,013	2849	92	50	287	218	30	13

□ 강원도

시도	시군구	대소변기 현황					기타시설 현황
		남자		여자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유아시설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대변기	소변기	유	남녀구분	대변기	소변기
강원	강릉시	392	523	643	17	15	70	62	13	15
	고성군	365	479	589	39	31	97	49	9	10
	동해시	464	634	616	25	17	71	42	1	3
	삼척시	195	240	306	12	6	70	58	7	3
	속초시	290	421	422	2	2	47	30	7	2
	양구군	190	208	251	3	4	30	26	0	0
	양양군	284	375	460	20	11	64	28	0	1
	영월군	537	521	716	15	10	67	44	3	0
	원주시	301	333	403	71	51	45	36	2	2
	인제군	244	323	471	12	6	49	42	2	3
	정선군	389	596	459	22	22	56	47	28	26
	철원군	162	160	250	28	30	20	10	7	0
	춘천시	1065	1,337	1534	67	38	122	69	15	13
	태백시	223	247	308	18	13	29	21	2	3
	평창군	803	1,174	1157	0	0	88	73	13	7
	홍천군	564	609	711	31	11	49	43	6	5
	화천군	278	344	332	36	17	55	40	5	5
	횡성군	39	45	60	3	2	13	8	0	1

□ 충청북도

시도	시군구	대소변기 현황					기타시설 현황
		남자		여자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유아시설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대변기	소변기	유	남녀구분	대변기	소변기
충북	괴산군	83	114	137	51	2	24	14	0	0
	단양군	491	569	736	73	56	97	60	5	1
	보은군	190	260	319	34	24	30	26	3	1
	영동군	334	413	564	48	24	79	47	7	6
	옥천군	576	769	962	32	19	111	86	11	11
	음성군	518	578	695	74	40	60	46	6	2
	제천시	263	371	394	4	1	46	18	0	0
	증평군	134	172	225	4	1	21	17	0	3
	진천군	268	333	360	88	7	27	22	3	0
	청주시	964	1,251	1370	96	90	171	130	16	13
	충주시	210	257	319	23	19	43	31	2	2

□ 충청남도

시도	시군구	대소변기 현황					기타시설 현황
		남자		여자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유아시설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대변기	소변기	유	남녀구분	대변기	소변기
충남	계룡시	186	198	188	10	9	28	17	3	2
	공주시	754	924	1317	82	60	102	85	17	12
	금산군	149	183	175	0	0	21	2	0	0
	논산시	159	214	277	24	14	49	32	6	4
	당진시	353	415	522	22	17	80	60	2	5
	보령시	521	658	786	48	35	77	47	8	8
	부여군	494	692	775	129	34	108	99	10	10
	서산시	355	453	591	49	41	84	56	4	4
	서천군	452	669	914	25	24	112	79	9	6
	아산시	510	643	749	71	43	111	81	8	3
	예산군	218	290	404	48	45	42	36	4	2
	천안시	775	928	1134	44	35	130	90	10	8
	청양군	78	91	134	2	2	16	13	0	0
	태안군	228	280	439	52	35	52	24	0	0
	홍성군	220	293	319	45	41	42	30	0	0

□ 전라북도

시도	시군구	대소변기 현황					기타시설 현황
		남자		여자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유아시설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대변기	소변기	유	남녀구분	대변기	소변기
전북	고창군	154	170	237	20	14	39	36	5	0
	군산시	228	268	328	5	10	19	17	0	0
	김제시	385	502	494	22	16	77	52	7	4
	남원시	157	199	329	12	8	34	12	0	0
	무주군	140	197	235	22	14	27	17	2	1
	부안군	295	439	514	6	6	69	42	3	2
	순창군	112	80	156	22	20	5	3	1	1
	완주군	20	22	37	0	0	4	3	0	0
	익산시	272	359	425	20	25	59	37	3	5
	임실군	313	388	463	46	33	62	54	1	1
	장수군	578	653	763	45	41	45	26	1	2
	전주시	1099	1,448	1706	73	75	145	98	15	14
	정읍시	936	1,138	1259	34	22	105	56	0	0
	진안군	271	331	421	30	15	56	50	8	4

□ 전라남도

시도	시군구	대소변기 현황					기타시설 현황
		남자		여자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유아시설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대변기	소변기	유	남녀구분	대변기	소변기
전남	강진군	190	211	232	50	38	29	9	0	0
	고흥군	431	517	590	26	4	38	24	1	1
	곡성군	235	264	332	16	8	30	25	3	7
	광양시	538	663	873	54	36	112	74	12	5
	구례군	257	282	382	30	20	35	20	0	0
	나주시	790	981	1036	81	50	131	96	2	4
	담양군	126	151	219	2	2	19	4	1	0
	목포시	1601	2,060	1998	5	2	150	54	0	2
	무안군	124	169	227	12	8	32	29	0	3
	보성군	273	321	420	0	0	60	58	0	0
	순천시	906	1,155	1485	52	39	165	106	37	19
	신안군	176	188	255	0	0	17	8	0	0
	여수시	782	899	1108	54	34	179	131	9	12
	영광군	106	145	202	0	0	37	17	1	0
	영암군	738	544	694	24	14	66	43	0	1
	완도군	433	508	589	15	13	83	67	0	3
	장성군	125	172	190	16	14	40	28	2	3
	장흥군	118	184	181	1	0	20	8	0	0
	진도군	202	287	336	0	0	22	20	1	1
	함평군	221	273	270	0	0	12	11	0	0
	해남군	602	746	779	35	24	65	49	0	0
	화순군	434	484	630	24	16	89	58	0	2

□ 경상북도

시도	시군구	대소변기 현황					기타시설 현황
		남자		여자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유아시설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대변기	소변기	유	남녀구분	대변기	소변기
경북	경산시	526	715	1019	45	35	99	73	7	10
	경주시	617	864	989	14	7	127	109	13	6
	고령군	85	119	158	2	1	18	12	1	0
	구미시	755	976	1206	36	31	141	74	14	16
	군위군	461	274	555	13	12	28	21	0	0
	김천시	580	712	831	113	93	118	83	8	5
	문경시	558	654	760	64	52	59	53	4	0
	봉화군	231	232	355	67	23	34	24	2	0
	상주시	253	354	383	61	33	43	30	1	2
	성주군	146	201	237	0	0	40	23	3	2
	안동시	1617	2,158	2240	26	20	114	86	1	5
	영덕군	341	514	552	42	36	22	17	1	1
	영양군	340	403	422	50	49	50	31	3	2
	영주시	647	741	800	58	28	82	59	1	1
	영천시	416	567	700	9	8	75	48	3	4
	예천군	321	511	561	15	11	75	51	0	0
	울릉군	127	137	207	3	4	17	15	1	0
	울진군	415	488	681	27	30	70	48	5	4
	의성군	234	306	324	6	6	39	21	1	0
	청도군	857	1,065	1386	92	71	96	57	2	0
	청송군	226	241	332	11	9	22	18	4	2
	칠곡군	134	205	264	8	7	35	18	4	3
	포항시	538	671	761	54	36	45	27	8	4

□ 경상남도

시도	시군구	대소변기 현황					기타시설 현황
		남자		여자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유아시설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대변기	소변기	유	남녀구분	대변기	소변기
경남	거제시	363	434	556	11	8	48	35	6	3
	거창군	531	634	724	38	22	98	55	3	2
	고성군	807	1,081	1058	6	0	85	81	11	2
	김해시	538	675	841	40	32	115	60	7	4
	남해군	324	474	587	0	0	81	54	8	4
	밀양시	365	467	527	48	37	96	45	3	2
	사천시	530	686	794	29	21	98	72	5	6
	산청군	108	148	173	13	3	33	22	0	0
	양산시	927	952	1343	37	29	122	91	11	7
	의령군	377	495	614	11	10	55	47	3	2
	진주시	3379	4,549	4622	4	3	199	185	36	23
	창녕군	221	328	443	15	8	25	21	1	0
	창원시	2024	2,519	2838	110	91	354	234	30	22
	통영시	626	754	957	35	8	72	62	7	8
	하동군	352	440	533	24	16	49	26	0	3
	함안군	513	621	725	37	32	65	44	3	3
	함양군	245	361	498	4	2	69	26	1	1
	합천군	495	596	743	47	45	116	60	5	2

□ 제주특별자치도

시도	시군구	대소변기 현황					기타시설 현황
		남자		여자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유아시설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대변기	소변기	유	남녀구분	대변기	소변기
제주		1,589	1,950	2,475	151	124	278	229	42	29

【부록 2】 전문가 연구협의회 협의 내용

회의 일시	2019년 10월 16일
참석자	이용일과장(행안부), 남부현 서기관(행안부), 이은주 사무처장, 표혜령 대표, 황선옥 상임고문, 이경훈 교수, 이용화 교수, 서병택 교수, 김현호 선임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 김상민 부연구위원, 임태경 부연구위원, 강현정 객원연구원

회의 안건	1. 행안부 세부 설치기준 필요 여부 2. 세부설치기준 제시 범위 3. 세부설치기준의 법규성

회의 내용	안건 1. 행안부 세부 설치기준 필요 여부
	표혜령 위원 세부설치기준이 반드시 필요함 공중화장실 관련 법률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봄 화장실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수행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짧기 때문에 관련 세부설치기준이 있어야 함 한 예로, 송파구 공중화장실의 경우 보여 지는 석촌 호수 등 시민들이 많이 가는 화장실은 관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엉망인 곳이 많음 작은 마을단위나 복지관, 주민 센터, 양로원 등의 화장실을 보면 우리나라 80~90년대 수준이며 관리도 엉망인 것이 실태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있어야 곳곳에 필요한 곳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 화장실 중에서도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아기용 소변기 설치에 따라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줄어들었음 지체장애인단체에서는 휠체어가 들어가기 힘드니까 점자블럭 없애라하고 다른 장애인들은 점자블럭이 필요하다 등으로 갈등이 있음 이은주 위원 화장실은 이용자를 위한 것인데 조사대상이 공무원인 부분이 한정적임 설치기준에 대한 법률 삭제 등은 공급자의 입장인 듯 이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인식 논의가 필요함 여성화장실 확충 관련 설문조사에서 여성 공무원 응답자가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남녀 분리해서 인식조사가 필요함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 해외사례파트에서 설치기준 부분에서 관련 각 나라별 설치기준이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보충되면 좋겠음 황선옥 위원 세부설치기준이 필요함 해외사례종합에서 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지방정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관리하기 어렵다 느껴 반대를 했을 것 같음 없어지는게 좋긴 하지만 지자체서 자체적으로 관련 설치기준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중앙정부에서 해줬으면 하는 것으로 보임 업무가 주구난방이고 만약 권장사항으로 하지 않는다면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부설치기준이 필요함 지자체에 자율적으로 맡긴다면 관리가 힘들것임 이용자들의 실태 등을 고려한 내용이 포함되면 좋을 듯 서병택 위원 세부설치기준이 필요함 2016년부터 건축건설센터 기준코드에서 건축물용도별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이것은 선진국의 사례(IPC 등)을 보고 만들었음 예산확보가 중요 화장실은 관리가 중요함 관리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의 부족때문인지 화장실 수리에 있어서는 시간이 걸림 이용화 위원 최소설치기준이 필요함 설문조사결과처럼 용도나 지역에 따라서는 최소변기수가 적절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설치기준이 필요함 이경훈 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을 세울 때, 성범죄문제나 안전문제, 장애인편의시설 등에 대한 고려도 하면 좋을 듯 최소설치기준이 폐지되었는데, 이는 사용자 특성을 지금의 기준이 반영하지 못해서였지 않을까 생각됨 경찰서의 경우 남성비율이 여성 비율보다 높은데, 화장실법에 따라 설치하다보니 남자들의 화장실 사용이 불편하게 되고 여성화장실은 유휴화되기도 함 이은주 위원 이 용역이 끝난 이후 수요자들 서베이를 통해 효과성을 보는 것이 필요함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 필요
	안건 2. 세부설치기준 제시 범위
	이용화 위원 용도별로 설치하면 좋지만 국내의 건축설계 기준으로하기에는 문제가 많음 인원수를 기준으로 변기 개수를 산정하고 있는데, 용도별로 어떻게 적정인원수를 측정할 것인가에 어려움이 있음 남녀별 변기수 비율은 반드시 필요함 일정시간대에 공연시설, 체육시설 등을 보면 변기 이용이 부족함 외국의 경우는 집회시설이나 관광휴게시설의 남녀 변기 비율이 1:2정도 됨 여성화장실의 경우에는 2배정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봄 일본자료를 보면 소변기 사용이 남자가 30~35초, 여성은 74~109초로 변기 점유율이 2~3배가 높음 이는 여성 변기수가 더 필요함을 의미함 이경훈 위원 용도별로 차별화한 세부설치기준이 필요함 하지만 이것이 남녀의 비율이나 개수가 아니라 최소면적기준으로 하면 좋을 듯 최소면적기준을 정해주고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남녀비율 등을 자체적으로 탄력적이게 운영한다면 유휴공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함 이은주 위원 과업 제목이 구체적이였으면 좋겠음 제목으로 보았을 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설치기준보다는 최소변기 개수에 관한 적정 변기 개수 산정 등 명확하게 필요할 듯 황선옥 위원 제목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할 듯 설치기준에 있어 해외사례에 나와 있는 각 나라의 것을 다 고려할 것인지, 이용도가 높거나 잘 안 되고 있는(위험성이 높은) 부분을 위주로 할 것인지도 고려해봐야 함 표혜령 위원 현재 새로 짓는 건물들은 큰 문제가 없음 현재 33제곱미터(약 10평)의 최소면적 기준을 갖고 있고 그 이하는 공중화장실로 보지 않음 하지만 최소 면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는 작지만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봄 장애인 화장실, 안전, 물절약 등 화장실 관련해서 최소한의 기준들을 조금씩이라도 마련해주면 좋을 듯
	안건 3. 세부설치기준의 법규성
	서병택 위원 행안부에서 시범적으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이은주 위원 건축법 등과 같은 타 법과 상충되면 안되니까 조금 조심스러움 표에 빈칸채우기보다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기초조사 등에 중점을 둬야함 이용화 위원 KDS의 설비기준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을 듯 설비측면에서 봤을 때, 급수부화잔성 등 설비가 정확하지 않으면 적절한 설계가 될 수 없음 KDS는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문제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설비기준을 제시하고자 만든 것 IPC 등을 통해 관경계산 등 최소 설비기준 마련했음 무엇보다 법적인 효력이 없으면 잘 지켜지지 않음 이경훈 위원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을 만큼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중요도에 따라 시행령 등으로 정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기준정도로 가는 것이 좋을 듯 표혜령 위원 사용인원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좋을 듯 이은주 위원 최소면적 기준을 없애면 작은 공간에도 화장실을 짓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음 하지만 개인 빌딩의 경우(특히 서울, 경기)에는 화징실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화장실을 없애고 거기다가 방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됨 때문에 규제까지는 아니지만 관련 필요한 부분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홍보 필요 서병택 위원 표의 빈칸 채우기보다는 국가가 관리하는 화장실부터 기준을 정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해충돌이 생길수도 있고 채우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음 용도별로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속도로 화장실 개수 등 몇 개를 정해서 먼저 시행 이용화 위원 현행법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했을 때, 어느 용도에서 문제가 되었는지를 먼저 파악 하는 것이 좋을 듯 지역이나 특성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과대하게 만들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법에 맞게 최소한의 변기수만 만들어서 발생한 문제점도 있을 듯 일정 시간대에 집중 사용하는 집회, 관광휴게시설 등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제일 문제일 것 같음 이런것들을 먼저 파악하는게 중요함 표혜령 위원 꼭 필요한 곳에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안부 지침이 있어야 하며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해야함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한데 없어져 유감임 이로인해 대부분의 건물 1층의 화장실들은 없어질 것임 면적기준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화장실을 줄일 것임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기본적인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 수원시만 화장실과가 있고 나머지는 타 부서 안에 속해있음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다면 효과가 없음 10년 정도는 규제까지는 아니어도 적절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