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장기안심상가 심사기준 및 심사표

□ 심사기준

□ 공통사항

○ 건물주와 임차인이 가족관계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

예) 건물주가 아버지(아들)이고, 임차인이 아들(아버지)인 경우

건물주가 어머니(아들)이고, 임차인이 아들(어머니)인 경우

○ 점포내부를 리뉴얼하는 등의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선정에서 제외

예) 건물 내구성 향상과 관련 없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나 물품구입(수납장 등)

○ 신청상가 경합일 경우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정지역 우선 선정하고, 기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호수와 연간 차임인상률을 고려하여 선정함.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현황>
‣발생지역 : 홍대, 연남동, 가로수길, 삼청동, 경리단길, 북촌, 서촌, 인사동, 성수동 등 ‣예상지역 : 해방촌, 문래동, 이화동/익선동, 중림동, 샤로수길, 도시재생사업 지역 등

□ 임대료 부분

○ 지원대상 : 상가지역이 현재는 차임인상률이 낮은 상태이나, 상권이 어느정도 형성되어 주변지역 대비 차임인상률이 급등할 우려가 있거나 급등한 지역 지원

○ 지원제외 : 상가가 미 형성된 주택 밀집지역, 상가는 형성되었으나 침체 지역

□ 시설 부분

○ 지원대상 :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통해 가치를 증가시키고 가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

○ 지원제외 : 점포내부의 리뉴얼(비품 등)로 영업의 편의를 위한 경상적 지출

□ 결격사유

○ 건물주와 임차인이 가족관계인(모자관계, 모녀관계 등)인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표기된 건물

○ 리모델링 신청사업이 공용부문(건물 외벽공사나 옥상 방수공사, 공동화장실 등)에 해당됨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율이 100% 미충족한 구분상가나 집합건축물

□ 심사표

○ 심사항목 : 사업타당성/사업효과성/상생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총 배점이 70점 이상일 경우 지원 (최고점과 최하점 제외)

심사항목	세부 심사요소		배점(점)
사업타당성	시 정책대상 여부	▸ ①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여부	20
		▸ ② 상권 주변여건 등
사업효과성	상가건물 현황	▸ ③ 평균 환산보증금 수준	40
		▸ ④ (상생협약) 상가 호수
상생기여도	상생협약 내용	▸ ⑤ 연간 차임인상률 한도	40
총 점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