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 부 4 ]

첨부4-1		신재생 발전시설에 대한 지자체 이격거리 규정 현황

□ 신재생 발전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정 현황(사업계획서 접수일 기준)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체에 대한 지침 현황(풍력 등 태양광 이외의 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

- 제출양식 예시

광역	기초 지자체명	대 상	① 도로 / ② 주거지역	조례/규칙	제·개정일	최초 제정일 ※ (의미) 지자체별 해당 조례/규칙에 이격거리 규정이 언제 최초로 들어갔는지 파악
ㅇㅇ	ㅇㅇ군	태양광, 풍력	200 / 500	개발행위허가	‘16.4.5(제)	‘16.4.5
ㅇㅇ	ㅇㅇ시	태양광	500 / 200	개발행위허가	‘16.9.23(개)	‘16.6.10

첨부4-2		신재생 발전시설에 대한 지자체 이격거리 규정 현황(상세)

< 신재생 발전시설에 대한 지자체 이격거리 규정 현황(사업계획서 접수일 기준) >

- 제출양식 예시

지역	지침(예규, 훈령)	대 상	관련 내용 요약 (발전시설 허가기준)
Ex) ㅇㅇ	ㅇㅇ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태양광 풍력	· 도로에서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ㅇㅇ	ㅇㅇ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태양광	· 도로에서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ㅇㅇ	ㅇㅇ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태양광	·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