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특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3에 따라 시행하는 2024년 서울특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4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사업공고일 ~ 2024. 12. 31.

□ 지원규모 : 761,424천원 이내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20%를 환급 지원

	[기준보수등급별 고용보험료 지원 금액]
							(단위 : 원)
기준보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20%
지원금액	8,190	9,360	10,530	11,700	12,870	14,040	15,210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지원비율 20% 적용

**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지원사업과 정부 지원사업은 개별적으로 각각 신청 완료하여야 함

2		지원절차

□ 지원절차

순서		절 차		시 기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
2		서울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상 시
		소상공인 → 서울신용보증재단
		□
3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		신청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개별통보
		서울신용보증재단
		□
4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현황 확인		지원시기 참조
		서울시·재단 ↔ 근로복지공단
		□
5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시기 참조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 ‘24.12.31. ※‘24.1.1.부터 신청한 자도 소급지원

□ 신청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신청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www.seoulsbdc.or.kr

-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접속 → 상단의 ’사업안내’ 중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 하단의 ‘지원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

❍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 25개 지점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재단 양식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별첨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별첨2)
고객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본인명의 통장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류 ; (1), (2) 모두 제출
			(1)	매출액* 확인서류	(일 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 (면 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최근 3개년)
			(2)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근로자가 없는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1개월 내)
					근로자가 있는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1개월 내) 아래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직전 1년(12개월) 이내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기 타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제출하는 경우 (1),(2) 제출 생략 가능 - 발급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세액공제용 확인서는 불인정

* 업력 3년 미만인 경우, 확인되는 매출 전체기간에 대한 자료 첨부

	사업신청 시 확인사항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지원사업 신청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먼저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2. 추가서류 제출 대상 여부 ·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할 경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료 지원

□ 지원금 산정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현황을 근거로 지원금 산정

□ 지원금 지급방법 : 신청인(사업주)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 매월 보험료 법정 납부기일의 익월

❍ 지급예시

지급대상 보험료	보험료 법정 납부기일	보험료 지급 시기
’24년 3월 보험료	’24년 4월 10일	’24년 5월 중
’24년 4월 보험료	’24년 5월 10일	’24년 6월 중

※ ’24년 1월 2월 납부보험료는 5월에 소급하여 지급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현황 회신 일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 시기 조정될 수 있음

4		유 의 사 항

□ 예산 소진 시 지원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중 1인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

□ 1회 신청으로 5년간 수혜 가능하므로 기신청자는 재신청 필요 없음

단,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담당자 문의 후

재신청하실 것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5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운영팀 ☎ 02-2174-5218, 5646

□ 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별첨  1. 서울특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  끝.

참고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여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보험

□ 고용보험 가입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

❍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 보험료 및 보험료 지원사업

❍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납입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 보수등급별 고용보험료 및 서울시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내용 >

(단위: 원)

보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A)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정부 지원 (B)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80%		60%		50%
	서울시 지원 (C)	8,190	9,360	10,530	11,700	12,870	14,040	15,210
		20%
	실 납입액 (A-B-C)	0	0	10,530	11,700	19,305	21,060	22,815
월 실업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 기준보수는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희망에 따라 선택, 성립·소멸시 보험료는 일할 계산

※ 정부 지원사업 및 서울시 지원사업 중복 수혜 가능하며, 지원사업별 각각 신청 완료하여야 함.

□ 가입혜택

❍ 실업급여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비자발적

폐업·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

< 수급 조건 >

➊ 적자 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➋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➀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➁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➌ 매출액 감소 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➍ 기 타 :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 직업능력 개발지원 : 훈련비 45~85% 지원(5년간 최대 300만원 지원)

- HRD-Net(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하여 활용

- 훈련비용 중 자부담 비용은 별도 확인하시기 바람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 지사

□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지원 관련 안내 :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참고 2		구비서류 발급 방법

1.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
오프라인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발급
온라인 - 홈택스	①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 접속
	② ‘사업자등록증명’ 검색
	③ 로그인 인증방식 선택하여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아이디 로그인/생체인증/비회원 로그인)
	④ 발급신청 기본인적사항과 신청내용, 수령방법 등 입력 → [신청하기] 클릭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발급방법
오프라인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발급
온라인 홈택스 정부24	①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 접속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검색
	③ 로그인 인증방식 선택하여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아이디 로그인/생체인증/비회원 로그인)
	④ 필수입력/선택사항 입력 후 [신청] 클릭
	① 정부24 (www.gov.kr) 접속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검색
	③ 사업자등록번호 및 필수입력사항 입력 후 [민원 신청하기] 클릭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온라인 - 국민건강 보험공단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접속
	② ‘자격득실확인서’ 검색
	③ 로그인 인증방식 선택하여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아이디 로그인/생체인증/비회원 로그인)
	④ 조회조건 선택 후 [조회] 클릭
	⑤ [프린트 발급] 버튼을 눌러 PDF파일로 저장 ([팩스전송] 버튼을 눌러 개인 팩스로 전송 가능)
4. 근로자 있는 경우 추가서류 발급 방법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접속
	② 사업장 주요 서비스 – 보험료 산출내역 조회 클릭
	③ 고지년도 검색 - 내용 확인 후 [출력하기] 클릭해서 발급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접속
	② 고지내역조회 – 보험료 산출내역 조회 – 보험 구분 선택 - 검색
	③ [산출내역(개인별 조회)] 클릭해서 발급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①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 접속
	② 세금 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클릭
	③ 신고서 제출목록 클릭 – 신고날짜 지정 후 조회 클릭 – 발급
5.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발급방법
오프라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발급
온라인	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누리집(sminfo.mss.go.kr) 접속
	② 제출자료 확인 후 온라인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
	③ 확인서 출력

참고 3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 안내

지점명	주 소		관할지역
본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 7층 자영업지원센터	공덕역 3번출구 (5·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
강남 지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419(삼성동 142-43) 강남파이낸스플라자 12층	선릉역 10번출구 (2호선, 분당선)	강남구
강동 지점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53(천호동 44-1) 선진빌딩 6층	굽은다리역 1번출구 (5호선)	강동구
강북 지점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4(번동 463-57) 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 4층	수유역 1번출구 (4호선)	강북구
강서 지점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36(마곡동 801) 쿠쿠마곡빌딩 6층 일부	발산역 8번출구 (5호선)	강서구
관악 지점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1(봉천동874-4) 라피스빌딩 4층	서울대입구(관악구청)역 5번출구(2호선)	관악구
광진 지점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55(자양동779) 타워더모스트 광진아크로텔4층	구의역 1번출구(2호선)	광진구
구로 지점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가길 16(구로동1128-3) 파트너스타워 2차 2층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출구 (2호선)	구로구
금천 지점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가산동60-25) 에이스하이앤드타워 6차 1603호	가산디지털단지역 4번출구 (1·7호선)	금천구

지점명	주 소		관할지역
노원 지점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405(상계동731-5) KB금융 노원Plaza 11층	노원역 6번출구 (4·7호선)	노원구
도봉 지점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13길 61 (창동 1-28) 씨드큐브 B동 9층	창동역 1번출구 (1·4호선)	도봉구
동대문 지점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168(용두동 786) 삼성화재 청량리사옥 14층	청량리역 6번출구 (1호선)	동대문구
동작 지점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노량진동 27-2) CTS기독교TV빌딩 4층	노량진역 6번출구 (1·9호선)	동작구
마포 지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 1층	공덕역 3번출구 (5·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마포구
명동 지점	서울시 중구 퇴계로131(충무로2가64-5) 신일빌딩3층	명동역 8번출구 (4호선)	중구
서대문 지점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67(창천동72-21) 거촌빌딩 2층	신촌역 1번출구 (2호선)	서대문구
서초 지점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31(방배동935-34) 하나은행 방배사옥 4층	내방역 3번출구 (7호선)	서초구
성동 지점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도선동58-1) KT&G 코스모타워 6층	왕십리역 1번출구 (2·5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성동구
성북 지점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3(동소문동4가260) 드림트리빌딩 4층	성신여대입구역 4번출구 (4호선)	성북구
송파 지점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97(가락동99-5) 효원빌딩 15층	가락시장역 4번출구 (3·8호선)	송파구
양천 지점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목동923-5) 한국방송회관빌딩 14층	오목교역 2번출구 (5호선)	양천구
영등포 지점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문래동3가55-20) 에이스하이테크씨티 4동 301호	문래역 7번출구 (2호선)	영등포구
은평 지점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15(대조동15-9) WB빌딩 6층	불광역 3번출구 (3·6호선)	은평구
종로 지점	서울시 종로구 종로 189(종로4가11) 기업은행 동대문지점 3층	종로5가역 1번출구 (1호선)	종로구
중랑 지점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7(중화동301-29) 국민은행 중화동지점 4층	중화역 3번출구 (7호선)	중랑구

[별첨 1] 서울특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개정 2024. 3. 4.>

서울특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사업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휴대전화		이메일
사업장명		업종
사업자 등록번호	- -	사업장 전화번호	02)
사업장주소	서울특별시
본인제외 상시근로자 유무*	□ 있음 □ 없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 가입 □ 미가입
소상공인 해당 여부	□ 여 □ 부
지원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신청인)	계좌번호
( )은행
* 사업자등록번호, 지급계좌번호 오류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4. 소상공인확인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첨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개정 2024. 3.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② 고용보험료 납부 실적 확인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의 개인정보 제3자 상호 제공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 조회 및 활용에 관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제2항제1호, 제3항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지원 적합 여부 판단 및 지원금 지급 업무 등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관련 업무 수행 □ 정책효과 분석 등 사후관리 및 각종 안내 DM발송 등 부수업무 수행
수집·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은행), 전자우편 주소, 상시근로자 유무, 매출액,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보유·이용기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종료 후 5년간(지원 종료일 이후에는 민원 처리, 통계 관리 업무 수행 목적으로만 보유 및 이용)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에 거부할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 및 사업장 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근로복지공단,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납부실적, 기준보수등급, 가입유지 확인 □ 정책효과 분석 등 사후관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동시가입 홍보 등
제공 항목	성명,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자영업자관리번호, 고용보험 성립 및 소멸일자, 기준보수 등급, 고용보험료 납부실적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종료 후 5년간(지원 종료일 이후에는 민원 처리, 통계 관리 업무 수행 목적으로만 보유 및 이용)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에 거부할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 및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정 2024. 3. 4.>

개인 및 사업장 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계속)

제공하는 자	근로복지공단
제공받는 자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수행기관)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서울특별시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신청(지원)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납부 확인에 활용
제공 항목	사업주 성명, 사업장명, 사업주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관리번호, 사업장별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 및 체납내역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해당 사업장의 서울특별시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 및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식에 따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기관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해당 지원 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 및 사업장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3번 항목)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 및 사업장 정보의 수집·이용·제공·활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동의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중소기업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