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현황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추진실적 : ’22.11.1. 기준)

구 분

의무사항

점검결과

이행내용 (예시)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

□ 안전계획 수립 및 개선사항

- 인력‧예산‧안전점검‧보수보강 계획 포함

- 안전보건법령 의무사항‧시민재해관리체계 포함

- 기 수립된 안전계획의 개선‧보완 필요사항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 포함

○

○ 수립내용

- 도로옹벽 및 절개지 유지관리계획

(도로보수과-1089, ‘22.02.08.)

※ 변동없음

○ 주요 이행내용

- 인력, 예산, 시설현황,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법정 의무사항 포함 계획 수립 여부

□ 대상시설 현황

○

○ 총 4개 시설(2종 옹벽 4개소)

※ (증/감 1개소, ’22.3.)

- (증감 사유)

① 서부간선도로 인수인계

□ 안전 관련 인력 편성

○

○ 총 5명(현재 기준)

- 도로보수과 시설직 5명

□전담조직

○ 주요 업무 및 자격

- 업무 : ① 안전조치,  ② 유지보수 등

- 자격 : 건설기술인(초급 이상)

□ 안전 관련 예산 편성‧집행

- ① 안전점검 / ② 보수·보강 / ③ 안전조치 / ④ 교육·훈련 / ⑤ 기타비용

○

○ 안전예산 편성 및 집행내용(’22.11월 기준)

비 목	편성액 (기준:천원)	집행액
안전점검비	21,000	13,100
보수·보강비	-	-
안전조치비	-	-
교육·훈련비	-	-
기타비용	-	-
총계(천원)	21,000	13,100
집행률(%)	62.4%

□ 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여부

○

○ (점검대상) 옹벽 4개소

○ (실시결과)

- 시행완료 : 4개소

○ (점검내용)

-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계획

(도로보수과-2278, ’22.2.10)

- 추석·태풍 대비 안전점검 계획

(도로보수과-25835, ’22.9.8)

- 점검결과

□정기안전점검 : 2종 4개소

⇒ 이상없음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4개소 중 1개소

⇒ 현재 시행 중

□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

○ 보수, 보강 등 유지관리 세부내역

- 해당없음

□ 안전계획 이행현황 점검 및 조치

- 총평

- 안전관리 조직·인력·장비·시설·예산현황 등

- 안전보건 관련법령에 근거한 안전점검 추진여부

- 법정교육 이수 및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여부

- 매뉴얼 마련 및 매뉴얼에 따른 대응,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등 및 기타 의무사항 이행계획에 따른 조치여부 등

○

○ 정기안전점검 실시

- 해빙기대비 점검계획

(도로보수과-2278, ’22.2.10)

- 풍수해대비 점검계획

(도로보수과-20762, ’22.4.12)

- 추석·태풍 대비 안전점검 계획

(도로보수과-25835, ’22.9.8)

○ 정밀안전점검 실시

- 노들로(양화대교 남단) 옹벽 정밀안전점검 용역 시행계획(도로보수과-26934, ’22.10.7.)

- 현재 시행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 각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 시설물안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 2022년 도로옹벽몇 절개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도로보수과-1089, ’22.2.8)

○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완료

- 해빙기대비 점검계획

(도로보수과-2278, ’22.2.10)

- 풍수해대비 점검계획

(도로보수과-20762, ’22.4.12)

- 추석·태풍 대비 안전점검 계획

(도로보수과-25835, ’22.9.8)

□ 법정의무교육 이수

-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

○ 도로보수과 시설직 5명 중 2명 이수

- 도로보수과장 김왕주

- 시설6급 주영진

□ 의무 이행현황 및 교육 이수여부
점검 및 조치

○

○ 도로보수과 시설직 5명 중 2명 이수

- 도로보수과장 김왕주

- 시설6급 주영진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및
위험요인 점검 실시

- 도로사면(옹벽)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 체크리스트를 통한 도로사면 안전점검 실시

- 해빙기대비 점검계획

(도로보수과-2278, ’22.2.10)

- 풍수해대비 점검계획

(도로보수과-20762, ’22.4.12)

- 추석·태풍 대비 안전점검 계획

(도로보수과-25835, ’22.9.8)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 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라 조치 실시

- 해빙기 대비 재해 방지 위한 조치절차 마련

- 풍수해 대비 방지 위한 조치절차 마련

- 추석·태풍 대비 재해 방지 위한 조치절차 마련

○

○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마련

- 해빙기대비 점검계획

(도로보수과-2278, ’22.2.10)

- 풍수해대비 점검계획

(도로보수과-20762, ’22.4.12)

- 추석·태풍 대비 안전점검 계획

(도로보수과-25835, ’22.9.8)

□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매뉴얼에 따라 대응 실시

-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절차 적용 (안전총괄과)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

○ 1종 시설물 대피훈련 “해당사항 없음”

재해발생시 대책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 해당사항 없음

기타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수립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 해당없음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확보

□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 평가항목 및 기준 마련

○

○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협의체 구성(도로보수과-22005, ’22.5.19.)

- 위험성평가, 위험대비매뉴얼작성 등         안전관리능력 향상추진

□ 도급‧용역‧위탁기관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기준 마련 및 지급

○

비 목	금 액 (기준:천원)	비 고
도급·위탁·용역 편성액	21,000	보수공사+ 안전점검용역
안전관리비 편성액	80
안전관리비 지급액	80
안전관리비 지급률(%)	100%

□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및 안전관리비용 집행 점검

○

- 정밀안전점검 용역 내역서에 안전보건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