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1

「2023년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

2023. 12.

상수도지원처

「2023년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점검 결과

<  총  평  >

하반기 중대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관계법령에 따라『정상이행』중 임.

- 상수도지원처 인원 현황은 457명으로 관리감독자 5명,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조직을 운영 중이며, 안전관련 예산중 전기승용차량 구매는 12월중 예정임.

- 유해․위험요인 점검, 종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산업재해요소 개선․보완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의무사항을 이행하였으며, 점검결과 특이사항 없음.

➊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개선에 대한 사항

○ 상반기 정기 위험성 평가(23.4.21.)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 조치 실행

○ 하반기 안전사고(병가3일이상) 1건의 수시위험성 평가(23.4.21.) 실행

➋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 주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4건의 보완사항 도출 및 조치 완료

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 ‘상수도지원처 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매뉴얼’ 보완 (23.11.14.)

○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응 매뉴얼’ 수립(23.11.15)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반기별 비상조치 훈련 실시

➍ 도급·용역·위탁 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업무수행기간 등

○ 물품 및 보험관련 건으로 해당사항 없음

➎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

○ 안전·보건에 관한 법정교육: 2023년 하반기 교육 중(정기교육 등)

➏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교육(특별교육) 실시 현황

○ 특별안전교육(밀폐작업) 실시: 간헐적 맨홀 출입(계량기 검침, 소형계량기 교체): 2시간,

상시 맨홀 출입(대형계량기 교체): 16시간

Ⅰ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 중대산업재해 의무사항 이행점검 총괄표

(의무이행사항 : 총 10개 항목 / 이행완료 10개 항목)

구 분	조문	의무사항	이행	이행현황	비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법4조)	법 ∮4.1.2	1.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완료	○ 산업재해 1건에 대해 재발방지대책 수립완료 - 산업재해 발생: 1건 (끼임 1건) - 재발방지대책 수립: 1건
	법 ∮4.1.3	2. 중앙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조치 - 중앙기관(감사원, 고용노동부), 지자체(서울시) 지적 이행여부	완료	○ 市 도로시설과, 안전감사담당관 등에서 명한 1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 - 조치요청: 1건 - 조치완료: 1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시행령4조)	영 ∮4.1	3.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안전 및 보건 관한 계획 수립 및 이행 - 안전보건경영방침 게시	완료	○ 공단 안전･보건 경영방침 게시 - 공단 안전･보건 경영방침 전 사업장 게시: 5개소(본사 포함)
	영 ∮4.3	4.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이행상황 점검 - 위험성평가 시행 및 개선 - 아차사고 사례도출 및 조치 - 추가 유해⋅위험요인 개선 업무(별도 운영시)	완료	○ 위험성평가 실시 완료 - 유해·위험요인 추정: 1건 ‣ 허용불가 항목 : 없음 ※ 감소대책 수립 및 조치 완료	상수도지원처-7171 (23.07.31.) 호
	영 ∮4.4	5. 재해예방 필요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 인력 배치 - 중대재해 예산 편성 및 집행	완료	○ 재해예방 관련 예산(편성/집행) - 장비 (762백만원/ 666백만원) - 안전장구류 (114백만원/82백만원) - 점검 (50백만원/없음): 안전의무이행 자체점검 시행 - 교육훈련 등 기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필요사항 조치 (없음/2백만원)
	영 ∮4.7	6.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안 마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기타 부서별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별도운영시)	완료	○ 정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
				○ 부서별 별도 의견청취 (10회) - 조치요청: 6건 - 조치완료: 5건 (작업화 구매 등)
	영 ∮4.8	7.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 조치⋅점검 -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대비 매뉴얼 마련 - 교육(훈련) 시행	완료	○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응 매뉴얼 작성에 따른 급박한 위험 대비 시나리오 작성 및 매뉴얼에 따른 조치실시 - 교육 및 훈련실시: 9회
	영 ∮4.9	8.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 및 절차마련 - 산업재해 예방 기준‧절차마련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계상 및 집행 -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이행실시 여부 등	완료	○ 공단 발주사업 안전보건활동 추진사항 - 안전·보건관리비용 ‣ 해당사항 없음 - 위험성평가 ‣ 해당사항 없음
				○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활동 추진사항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 해당사항 없음 - 합동안전보건점검 ‣ 해당사항 없음 - 작업장순회점검 ‣ 해당사항 없음 - 안전보건조치 이행점검 ‣ 해당사항 없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관리상 조치 (시행령5조)	영 ∮5.2.1 ∮5.2.2	9. 안전 및 보건 관계법령 의무사항 이행 및 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완료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 전 부서 점검완료
	영 ∮5.2.3 ∮5.2.4	10.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및 점검 -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칙 별표5)	완료	○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 대 상: 445명 - 교육완료: 445명

□ 산업재해 관리 추진실적

○ 공단 안전･보건 경영방침 게시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공단의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따라 부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전략을 작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부서내 직원에게도 교육 등을 통하여 내용을 공유하고 있음

○ 안전관련 예산 집행 현황(집행률: 81.2%) *점검표 시행령 4-4 참조

-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안전관련 예산은 중량물로 인한 전기승용차량, 안전장구류 등 구매를 위한 예산을 편성ㆍ 집행하였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실적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조치내역  *점검표 시행령 4-3 참조

‣안전사고(3일이상 병가) 발생에 따른 수시위험성평가 1건을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지속적으로 관리함. (산업재해관련 보험가입자 의견서및 관련서류 제출 (상수도지원처-7350(2023.08.04.))

‣부서업무중 발생한 아차사고 3건에 대해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지속적으로 관리함.

‣현장소통의 날 등 4건에 대해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조치함.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실적 *점검표 시행령 4-7 참조

‣ 근로자의 의견 청취(부서 현안사항 노사협의(2회), 교체반 반장회의(1회), 지부노사협의(분기별), 현장소통의 날(각관리소 분기별): 조치완료 5건

· 고지서 송달용 방수비닐팩, 이륜차 헬멧, 교체반 직원 작업화 구매요청 : 구매 완료

· 북부 교체반 휴게실 차양 설치, 부지 바닥공사 : 설치 및 공사 완료

- 중대산업재해 위험 대비 매뉴얼 제정 및 조치실적 *점검표 시행령 4-8 참조

‣ 상수도지원처 밀폐공간 안전관리매뉴얼  (상수도지원처-6188(2022.6.23.)

‣ 상수도지원처 밀폐공간 안전관리매뉴얼(보완) (상수도지원처-11434(2022.11.25.)

‣ 상수도지원처 밀폐공간 안전관리매뉴얼(보완) (상수도지원처-10461(2023.11.14.)

‣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응매뉴얼 (상수도지원처-10442(2023.11.15.)

- 도급, 위탁, 용역 시 평가기준 및 준수여부 확인 *점검표 시행령 4-9 참조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관련 절차 이행여부 점검결과 입력자료(Etis) 참조

‣ 해당사항 없음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사항 이행 점검결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점검결과 *점검표 법 5-2-1 참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점검결과 이상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외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점검결과

‣산업안전보건법외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점검결과 이상 없음

-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실시 여부 점검결과 *점검표 법 5-2-3 참조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점검결과 이상 없음

○ 산업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그 이행실적 *점검표 법 4-1-2 참조

- 재발방지대책 수립 실적

‣하반기 부서 산업재해 1건에 대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관리소 특별안전교육(상수도지원처-8303호(2023.09.05.))을 시행하였음.

□ 그 외 의무사항 이행 실적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서 시정을 명한 사항 조치실적 *점검표 법 4-1-3 참조

- 「 市 공공기관감사 관련 대형계량기 교체업무 」에 관한 감사 지적사항 발생

‣대형계량기반 상황에 맞춰 “현장 스마트 밀폐공간 작업허가제” 단계별 실시

(1단계) 인터넷폼(구글폼) 활용한 작업허가/ (2단계) 정해진 양식의 보드판에 기재후 현장 게시

‣밀폐공간 작업허가자를 부서실정에 맞게 범위 확대 반영(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대형계량기반 월간 근무계획 수립

‣대형계량기 80㎜초과되는 작업장의 3인1조 미성립시 다른 조와 협조체계 유지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시 관리팀 직원(대형계량기반 담당 등) 현장 지원

□ 점검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