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재정‧부채통계(GFS, PSDS) 작성계획

Ⅰ		개요

○ (배경) IMF가 제시하는 재정통계 작성기준(GFSM)에 따른 정부재정통계(‘01 GFS*), 공공부문 부채(PSDS*) 매년 발표(기재부, 12월말)

- 이에, 지방공공부문 재정통계(‘01 GFS), 부채통계(PSDS) 작성

*GFS(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 (작성근거) 국가재정법 제9조, 지방공기업법 제73조(참고2)

○ (작성기준) ‘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 (작성종류) 27종(’01 GFS 13종, PSDS 10종, 내부거래명세 4종)

Ⅱ		작성 내용‧방법

○ (대상 확정) ‘17년도 결산 기관(직영 248*, 공단89, 공사62)

* 직영기업(248)은 지방정부 재정통계와 함께 회계제도과에서 일괄 작성

* (참고1) 통계 작성대상 기관 현황

○ (내용‧방법)

작성 내용	작성 방법
’01 GFS 자료 (97개 기관)	①기관의 결산자료(’17사업연도) 활용 자료입력 → ②재무계정과목과 GFSM 계정과목 연계(자동) → ③내부거래 제거 → ④통계자료 산출‧작성
PSDS 자료 (89개 기관)	①재무제표상 자산・부채를 PSDS 자산・부채의 상품유형별로 구분 → ②PSDS 보고서 작성 대상 채무 산출 → ③해당 채무 관련 정보항목을 기초로 해당 채무상품의 만기 정보, 이자율 정보, 표시 통화 정보, 거래처 정보 수집 →④ 이러한 정보들을 기초로 PSDS 보고서 작성
내부거래명세 (151개 기관)	기관과 공공부문간의 내부거래내역(채권/채무, 대여금/차입금, 채무증권/사채 등)을 계정과목, 표준계정과목, 내부거래처코드, 거래처명, ‘17년 기초 및 기말의 내부거래 금액을 작성

Ⅲ		추진 일정

행안부 (공기업지원과)		지방공기업		시‧도		행안부 (공기업지원과)		행안부 (회계제도과)		기재부
(7.13.)		(8. 3.)		(8. 9.)		(9.7.)		(9.26.)		(10~12월)
재정통계‧ 부채통계 작성 교육		재정통계 작성자료 제출		재정통계 작성자료 검증‧제출	➡	자료 검증, 통계 작성‧제출	➡	지방공공부문 재정통계 작성‧제출	➡	국가 재정통계 작성
	➡		➡
지방공기업 재정통계 담당자		지방공기업		산하 지방공기업		전체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국가 공공부문

Ⅳ		행정 사항

○ 재정통계(GFS, PSDS) 작성 계획 수립‧통보(행안부)	‘18. 6월말

○ 재정통계(GFS, PSDS) 자료 작성교육 실시(행안부)	‘18. 7.13.

○ 재정통계 작성자료 작성 및 제출	‘18. 8. 9.

▪(공기업) 재정통계 작성자료 작성 및 제출	’18. 8. 3.

▪(시․도) 산하 지방공기업 작성자료 취합‧검증, 제출(행안부)	’18. 8. 9.

○ 취합자료 검증 및 재정통계 작성(행안부)	‘18. 8 ~ 9.

○ 재정통계 제출(공기업지원과→회계제도과)	‘18. 9.

참고1		재정통계(GFS), 부채통계(PSDS) 작성대상 기관(151개)

No.	코드	지역	기관명	구분	비고
1	9001	대구	대구도시철도공사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2	9002	광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3	9003	대전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4	9004	인천	인천교통공사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5	9005	경기	양평공사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6	9006	경북	청도공영사업공사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7	9007	서울	서울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8	9008	서울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9	9009	서울	중구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0	9010	서울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1	9011	서울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2	9012	서울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3	9013	서울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4	9014	서울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5	9015	서울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6	9016	서울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7	9017	서울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8	9018	서울	노원구서비스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9	9019	서울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20	9020	서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21	9021	서울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22	9022	서울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23	9023	서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24	9024	서울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25	9025	서울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26	9026	서울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27	9027	서울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28	9028	서울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29	9029	서울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30	9030	서울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31	9031	서울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32	9032	부산	부산시설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33	9033	부산	부산환경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34	9034	부산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35	9035	부산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36	9036	대구	대구시설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37	9037	대구	대구환경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38	9038	인천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39	9039	인천	인천환경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40	9040	인천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41	9041	인천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42	9042	인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43	9043	인천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44	9044	인천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45	9045	인천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46	9046	인천	인천광역시강화군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47	9047	광주	광주환경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48	9048	대전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49	9049	울산	울산시설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50	9050	울산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51	9051	울산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52	9055	경기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53	9056	경기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54	9057	경기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55	9058	경기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56	9059	경기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57	9060	경기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58	9061	경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59	9062	경기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60	9063	경기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61	9064	경기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62	9065	경기	여주도시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63	9066	경기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64	9067	경기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65	9068	강원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66	9069	강원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67	9070	강원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68	9071	강원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69	9072	충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70	9073	충북	단양관광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71	9074	충남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72	9075	전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73	9076	경북	포항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74	9077	경북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75	9078	경북	구미시설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76	9079	경북	문경관광진흥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77	9080	경남	창원시설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78	9081	경남	창원경륜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79	9083	경남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80	9086	충남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81	9084	경기	의왕도시공사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82	9085	경기	구리도시공사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83	9094	울산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84	9087	경기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85	9088	충남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86	9089	대구	대구광역시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87	9090	광주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88	9091	충남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89	9093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90	9095	전남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91	9096	경남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92	9097	인천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93	9098	경기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94	9099	충북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95	9100	경북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96	9101	경남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97	9102	경남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일반정부(지방)	'GF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98	9503	부산	부산교통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99	9504	서울	서울주택도시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00	9505	부산	부산도시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01	9506	대구	대구도시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02	9507	인천	인천도시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03	9508	공주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04	9509	대전	대전도시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05	9510	울산	울산도시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06	9511	경기	경기도시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07	9512	강원	강원도개발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08	9513	충북	충북개발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09	9514	충남	충청남도개발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10	9515	전북	전북개발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11	9516	전남	전남개발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12	9517	경북	경상북도개발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13	9518	경남	경상남도개발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14	951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15	9520	서울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16	9521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17	9522	대전	대전마케팅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18	9523	경기	경기관광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19	9524	경기	경기평택항만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20	9525	경기	고양도시관리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21	9526	경기	용인도시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22	9527	경기	안산도시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23	9528	경기	남양주도시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24	9529	경기	평택도시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25	9530	경기	화성도시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26	9531	경기	광주도시관리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27	9532	경기	김포도시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28	9533	경기	구리농수산물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29	9534	경기	하남도시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30	9536	강원	춘천도시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31	9537	강원	강릉관광개발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32	9540	충남	당진항만관광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33	9543	경북	청송사과유통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34	9544	경북	영양고추유통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35	9545	경남	통영관광개발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36	9546	경남	함안지방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37	9548	제주	제주관광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38	9549	부산	부산관광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39	9551	경북	경상북도관광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40	9552	경남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41	9553	제주	제주에너지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42	9554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43	9555	전북	장수한우지방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44	9556	경남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45	9557	인천	인천관광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46	9558	서울	서울에너지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47	9559	경기	수원도시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48	9560	경기	부천도시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49	9561	경기	광명도시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50	9562	서울	서울교통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151	9563	세종	세종도시교통공사	비금융공기업(지방)	'PSDS및내부거래명세'작성대상

참고2		근거 법령

□ 국가재정법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① 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및 통합재정수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정보의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기금 운용상황 공개에는 각 사업별 사업설명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 밖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지침과 상이할 경우 시정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다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3조(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