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유형별 분류 판단기준

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상위법령이 제․개정 되었으나 지자체 조례 등에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14. 5. 23.) 사항 미반영 ⇒ 법률제명 변경(건설     기술관리법 → 건설기술 진흥법)

○ ‘개인정보호법‘ 개정(‘14. 8. 7.) 사항 미반영 ⇒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도로법‘ 개정(‘14. 7. 15.) 사항 미반영 ⇒ 점용료에 관한 세부기준 및       부과율 개정

○ ‘폐기물관리법‘ 개정(‘15. 1. 20.)사항 미반영 ⇒ 상위 법령에 과태료부과·     징수 기준 및 절차 마련가 명시되어 조례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항목 삭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14. 11. 19.)사항 미반영 ⇒ 입간판의 관리     제도 도입,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완화

② 상위법령 위반

-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 문화재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 반드시 문화재소유자 사전 동의 받도록     규정한 문화재 보호법 위반 ⇒ 긴급한 경우 사전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 개정

○ 지방재정법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을 특정한 경우     에만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제한 없이 이월하도록      규정 ⇒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

○ 국세징수법에서는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10일간 공고하도록 규정 ⇒ 상위법령에 맞게 1개월간     공고하도록 개정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는 이의 제기 기간을 60일로 규정 ⇒ 30일 이내로     규정한 내용을 개정

○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취소 사유 외에 사정 변경이라는 불명확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사유 외에 ‘사정변경’이라는 문구 삭제

○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규정 위반 ⇒ 윤리위원회 위원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 윤리위원회 관할대상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새로운 권리제한, 의무부과 및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     계약서 작성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경제활동(계약의 자유)제한 ⇒ 사인간의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 조건을     제한한 규정 삭제

○ 시설관리에 지자체도 책임이 있음을 규정(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함) ⇒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시에 시설내에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다는     규정 폐지

④ 현실에 맞지 않은 유명무실화 된 조례

- 수십년 전에 제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고 위원회 구성 후 다년간 개최실적이 없거나 유효기간 만료 등

○ ‘96년에 제정된 조례로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융자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 융자대상, 이자 및 연체이자 부분개정 및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삭제 등

○ 실효성 없음으로 폐지 ⇒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는 민사 소송     규칙, 민사소송 비용규칙에 따라 법원의 예납명령에 의해 납부 하는 것     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님

○ 다년간 위원회 회의 미 개최 ⇒ 폐지

⑤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시효가 완성 된 조례)

-  재단법인의 해산, 위원회 미 구성, 특별회계 폐지, 기금 미 조성, 사업 종료, 청산 또는 기능이관, 대상기관 폐지 등임

○ 백석농공단지 내 오·폐수처리장 폐쇄 ⇒ 폐지

○ 환지 및 청산 등 사업종료 ⇒ 폐지

○ 복지관의 폐관 ⇒ 폐지

○ 기금 미조성 ⇒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