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징수 추진실적 보고(Ⅰ)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세외수입 과목별/연도별 체납처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과목명			부과 년도	체납금액①		징수금액②		결손금액③		체납액 (①-②-③)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경상적 세외수입				8	307.9	1	233	1	73	7	1.9
	사용료수입
		공유재산사용료	’14년	1	306	1	233	1	73
	과태료
		관광진흥법위반과태료	‘08이전	5	1.4					5	1.4
		기타과징금	‘08이전	1	0.3					1	0.3
		기타과태료	‘08이전	1	0.2					1	0.2

※ 결손(△73백만원) : 청와대 사랑채 공유재산사용료(한국관광공사) 부과오류에 따른 차액분 감액

세외수입 압류처분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체납액(①)		압류처분(④)		압류처분율(④/①)		미압류금액(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7	1,900					7	1,900
’08년 이전	7	1,900					7	1,900

과년도 체납자에 대한 미압류 사유

(단위 : 건, 천원)

구 분	미압류 합계 (⑤)		유형별 미압류 사유								비 고
			무재산		행방불명		파산․폐업		기 타
	건 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7	1,900							7	1,900
’08년 이전	7	1,900							7	1,900

체납징수 추진시 문제점(애로사항)

- 과태료의 대부분은 2000년도 이전 체납자료로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리 예정(‘14년 12월중)

세외수입 체납징수 추진실적 보고(Ⅱ)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000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실적 (’14.9. 1.이후)

(단위 : 건, 천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과목명	체납건수	체납액	압류일	압류물건	비고
합계			해당사항없음
1
2
3
4
5
6
...

※ 체납자 압류추진실적을 체납자별로 엑셀로 각각 작성하되, 압류물건이 여러 건일 경우에는 대표물건 기재, 세목은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 기재

체납자 전산오류자료 정비실적

(단위 : 천원)

연번	성 명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체납액	오류유형	정비일자	비고
1				해당사항없음
2
3
4
5
6
....

※ 오류유형 : 세외수입전산상에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법인주소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