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세외수입 체납징수 추진실적 보고서식(1)

세외수입 체납징수 추진실적 보고(Ⅰ)

<○○국(사업소) ○○과>

세외수입 과목별/연도별 체납처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과목명			부과 년도	체납금액①		징수금액②		결손금액③		체납액 (①-②-③)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경상적 세외수입
	(예)재산임대수입
		(예)시유재산임대료	’14년
		…
	(예)사용료수입
		(예)도로사용료
		…
임시적 세외수입
	(예)재산매각수입
		(예)시유재산매입비
		…
	…
	지난년도수입
		(예)시유재산임대료	’13년
			’12년
		…	…
			’08이전
		(예)00과태료	’13년
			’08이전
		…	…

<작성방법>

- ’14.6월 수시 부과분까지 전산상 체납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08년 이전 발생한 체납금은 ’08년 이전 항목에 과목별로 합계 기재(붙임 엑셀참고)

- ① 항목 : ’14.6.30. 현재 과목별 체납액

- ② 항목 : ’14.6.30. 현재 과목별 체납액 중 10월까지 징수액

- ③ 항목 : ’14.6.30. 현재 과목별 체납액 중 10월까지 결손처분액

세외수입 압류처분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체납액(①)		압류처분(④)		압류처분율(④/①)		미압류금액(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08년 이전

<작성방법>

- ’14.6월 수시 부과분까지 전산상 체납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08년 이전 발생한 체납금은 ’08년 이전 항목에 과목별로 합계 기재(붙임 엑셀참고)

- ① 항목 : ’14.6.30. 현재 연도별 체납액

- ④ 항목 : ’14.6.30. 현재 연도별 체납액 중 10월까지 압류처분 금액

- ⑤ 항목 : ’14.6.30. 현재 연도별 체납액 중 10월까지 미압류된 금액

과년도 체납자에 대한 미압류 사유

(단위 : 건, 천원)

구 분	미압류 합계 (⑤)		유형별 미압류 사유								비 고
			무재산		행방불명		파산․폐업		기 타
	건 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08년 이전

체납징수 추진시 문제점(애로사항)

-

-

-

-

개선방안(제도개선사항 포함)

-

-

-

-

붙임 2		세외수입 체납징수 추진실적 보고서식(2)

세외수입 체납징수 추진실적 보고(Ⅱ)

<○○국(사업소) ○○과>

000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실적 (’14.9. 1.이후)

(단위 : 건, 천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과목명	체납건수	체납액	압류일	압류물건	비고
합계
1							부동산
2							자동차
3							기타
4
5
6
...

※ 체납자 압류추진실적을 체납자별로 엑셀로 각각 작성하되, 압류물건이 여러 건일 경우에는 대표물건 기재, 세목은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 기재

체납자 전산오류자료 정비실적

(단위 : 천원)

연번	성 명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체납액	오류유형	정비일자	비고
1
2
3
4
5
6
....

※ 오류유형 : 세외수입전산상에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법인주소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