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2017. 7.

환  경  부

(생활환경과)

목   차

Ⅰ. 총칙	1

1. 목적	1

2. 지침의 적용	1

3. 관련법령 등	1

4. 동 지침 적용 사업범위	2

5. 주택 슬레이트 처리계획 수립 및 업무 수행 방식	2

Ⅱ. 국고보조금 추진개요, 예산편성, 교부, 집행 및 보고	3

1. 국고보조사업 추진개요	3

2. 다음연도 국고 예산편성	5

3. 국고예산 교부신청 및 교부	6

4. 국고집행 및 보고	7

Ⅲ.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의 기준 및 방법	10

1. 적용근거	10

2. 적용범위	10

3. 주요내용	10

〔붙임 서식〕

1.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신청서	12

2.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4

3.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15

4.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	17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  -

제정 2012. 1.11.

개정 2013. 1. 7.

개정 2014. 1.14.

개정 2014.12.30.

개정 2016. 1. 7.

개정 2016.12.12.

개정 2017. 7. 4.

Ⅰ. 총 칙

1. 목 적

○ 관계부처 합동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2011~2021)｣(‘10.12) 및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철거·처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

○ 관계기관, 지자체 등의 업무처리 절차, 협조체계 구축, 역할분담 설정을 통하여 슬레이트 처리 관련 업무의 신속성, 효율성 증대

2. 지침의 적용

○ 동 지침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에 대해 적용함

3. 관련법령 등

○ ｢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 :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 특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 슬레이트 해체·제거 기준 등 규정

○ ｢폐기물관리법｣(환경부) : 폐슬레이트(지정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등 규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 보조금 교부, 집행 등 기준 규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관계부처 합동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2011~2021)(‘10.12)

- 관계부처 : 환경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4. 동 지침 적용 사업범위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주거급여법」에 따른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기타 타부처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

5. 주택 슬레이트 처리계획 수립 및 업무 수행 방식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시･군･구단위 또는 읍･면･동･리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 사업계획 수립시 배정 예산 총액 범위내에서 목표물량 달성이 가능하도록 지역여건에 맞는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관내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계획 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과 같이 수행 할 수 있음

- 지자체별 직접 추진

- 관할 공공단체(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위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탁 가능한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및 제3항

Ⅱ. 국고보조금 추진개요, 예산 편성, 교부, 집행 및 보고

1. 국고보조사업 추진개요

가. 대상 사업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주거급여법」에 따른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기타 타부처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

나. 사업별 우선 순위 및 사업대상자 선정

○ 각 지자체는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지원 희망자 중에서 아래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①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 → ② 농어촌주택개량사업→ ③ 빈집정비사업 → ④ 기타 타부처 연계사업 순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 다만, 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타부처 연계사업(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경우는 최우선으로 물량배정

- 동일 사업 내에서의 대상자 우선순위는 각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면적, 노후정도 등을 토대로 각 지자체별로 선정하되, 가급적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

○ 위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각 지자체에서 주택 소유자와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대한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을 사업대상으로 선정

- 가구당 지원한도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철거·처리에 따른 자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여 사업추진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수행

○ 사업대상자 선정은 1∼2월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지원대상자 선정

*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신청서 : 서식 1

-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연중 예비후보 확보

다. 지원 범위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비 추가편성으로 지붕개량비에 대해서도 지원가능)

- 다만, 빈집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허물어지고 붕괴되어 슬레이트와 다른 폐건축자재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고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슬레이트를 포함하여 벽체 등의 철거·처리에도 지원 가능함

○ 철거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거나, 지원단가 초과 철거비 자부담 지원, 지붕개량비 지원 가능

- 지붕개량비 지원은 지방비 잔액으로만 지원가능, 이 경우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개량비 우선 지원하고, 일반가구에 대하여도 해당 가구의 철거비 잔액은 개량비로 지원 가능

○ 추가대상자가 없는 경우 자연재해 등으로 보관중인 주택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미처리물량 예산 또는 철거비 잔액) 가능

※ 연초 사업계획 수립시 지붕개량비 지원을 위한 계획물량, 지원단가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

○ 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타부처 연계사업에서 무허가 주택을 대상으로 포함한 경우, 철거‧처리 비용 지원 가능

- 다만, 연계사업 외의 무허가 주택 지원 여부는 지자체의 처리 계획에 따름

라. 국고지원

○ 가구 당 168만원 정액 지원

- 국고는 철거․처리비로 우선 집행 할 수 있으나, 사업비 정산시는 국고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 지원·정산 예

· A가구의 철거·처리비가 240만원 집행된 경우 국고지원액 : 120만원

· B가구의 철거·처리비가 80만원 집행된 경우 국고지원액 : 40만원

○ 지방비는 가구 당 국고지원금액(168만원) 이상 편성하되,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가능한 자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

- 국고지원금에 매칭되어 편성된 지방비는 ‘Ⅱ-1-다’ 에 따른 지원범위의 사업에 적극 사용하여 집행률 제고할 것

○ 철거비는 가구당 최대 336만원(국고포함)까지 지원 가능하나 ‘Ⅱ-1-다’에 따른 추가 지원 가능

2. 다음연도 국고 예산편성

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교통부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타사업의 시도별/시군구별 추정·예상 사업물량(동 수)을 전 년도 4월말까지 환경부에 통보

나. 지자체

○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의 시도별/시군구별 사업물량(동 수)을 전 년도 4월말까지 환경부에 통보

다. 환경부

○ 예산 편성 및 기획재정부 협의

○ 다음연도 예산편성안(환경부안)을 농림수산식품부, 국토교통부,지자체에 통보(7~8월중)

○ 다음연도 예산편성안(정부안)을 농림수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지자체에 통보(10월중)

- 각 지자체는 동 편성(안)을 토대로 지자체별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 다음연도 예산 심의(국회)가 완료되면 확정된 예산물량을 농림수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지자체에 통보(12월)

- 사업물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지자체별 추가 소요물량 조사

- 각 지자체는 사업물량 변동, 예산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추경 편성 시 반영

3. 국고예산 교부신청 및 교부

가. 국고예산 교부신청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타 연계사업

- (신청부서) 지자체의 사업 추진 주무부서별 신청 또는 사업추진 주무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단일 부서에서 신청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 가능하도록 각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국고 교부신청부서 지정·운영

- (신청절차) 시․군․구의 신청부서는 시․도의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환경부에 국고 교부신청

○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 : 시․군․구의 환경담당 부서에서 시․도의 환경담당부서를 경유하여 환경부에 국고 교부신청

※ 국고교부신청서 : 서식 2

나. 교부결정 및 통지

○ 환경부에서 시․도의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시군구의 국고 교부신청 담당부서로 국고 교부

※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교부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배정된 총 사업물량 범위내에서 시․도에서 관할 시․군․구의 사업물량 및 국고교부금 조정 가능

- 추가 물량에 대한 국비는 사업물량 추가배정 요청 및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 신청을 거쳐 집행

4. 국고 집행 및 보고

가. 홍보·안내대책 추진

○ 각 지자체별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 시행

- 각 지자체별 홍보계획 수립 시 기존 슬레이트 지붕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지붕을 덧씌우지 않도록 홍보․안내 병행

- 리플릿, 인터넷 홈페이지, 반상회보, 시·군·구보, 지역 언론·방송 등을 통해 국비·지방비 지원, 사업신청 절차 등 홍보·안내

나. 집행·처리 계약

○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리 단위로 묶어 계약 체결

※ 국고지원 대상 사업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사업대상자의 새로운 지붕재 구입비용 등 개량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마을단위 또는 다량 물량의 일괄계약 등 적극 지원, 안내

○ 각 지자체별 철거·처리와 관련한 계획 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 직접 추진

- 지자체는 슬레이트 해체·처리 제곱미터당 단가 산정 시 전년도 단가를 참고하되, 당해연도 물가변동, 지역 특수성, 물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정해야 함

- 수급자가 직접 공사업체와 계약하여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지자체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도 위 단가를 참고하여 적정한 수준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수급자 및 공사 업체를 관리할 것

○ 슬레이트 철거·처리와 관련한 계획 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관할 공공단체 또는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음

- 사업위탁 시 협약내용, 수수료 등 위·수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시․도 또는 시․군․구)과 수탁 전문기관·단체 등 상호간 협의하여 정함

○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 지자체의 환경담당부서는 슬레이트의 철거·처리와 관련한 법령해석, 수집·운반·보관·처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 각 지자체별 배정된 사업물량 내에서 사업간(연계사업) 배정물량의 변경·조정은 환경부 승인없이 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분기 실적 보고시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그러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다른 보조사업자에게 인계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보고

○ 사업 진행상황 보고

- 시‧도는 분기별로 관할 시‧군‧구의 국고보조사업 추진실태(집행 부진시 집행률 제고대책 포함)를 점검하고 환경부에 국고보조사업 추진실적(서식3)을 보고하여야 함(분기 익월(4, 7, 10, 12월) 10일까지)

- 환경부는 자금집행상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시·도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 환경부는 사업 집행이 부진한 시·도 사업비 삭감 또는 환수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음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사업의 완료 또는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도에서는 국고보조금(지방비 포함)의 사업 범위내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 하는 등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환경부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정산 결과(서식4) 및 정산 증빙서류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집행잔액(국비, 지방비)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정산하고 반납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시·도)는 통보 받은 정산결과를 토대로 정산잔액과 정산잔액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하며, 발생이자 산정은 다음 각호를 따름

⦁ 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은행을 지정할 때 약정한 금리 또는 금고은행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에 해당하는 금리 수준으로 산정함

⦁ 이자 산정 기간은 당해 사업의 자금이 배정되어 금고은행에 예치된 다음날로부터 계정에 반납되기 전일까지로 함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반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보조금법」시행령 제13조(보조금의 반환)를 준용함

○ 자금배정의 유보 또는 조정

- 사업 진행상황 보고, 사업 정산 보고 등 사업 업무수행과 관련된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자금배정을 유보 또는 조정 할 수 있음

Ⅲ. 주택 슬레이트의 철거·처리의 기준 및 방법

1. 적용근거

○「석면안전관리법」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 규정 적용

2. 적용범위

○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 주택 외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의 관련규정을 따라야 함

3. 주요내용

가. 슬레이트의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완화

1) 고글형 보호안경(반면형 방진마스크인 경우) 착용의무 제외

○ 근로자의 눈 부분이 노출될 경우 고글형 보호안경을 지급·착용토록 하고 있으나

-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은 대부분 석면분진 발생가능성이 낮은 실외 작업으로 분진이 흩날려 작업자의 눈에 자극을 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됨

○ 따라서,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 시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고글형 보호안경의 착용의무 제외

- 단, 분진이 다량 비산되어 작업자의 눈에 상해를 입힐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작업인 경우에는 고글형 보호안경 착용

※ 미국 OSHA의 29 CFR 1926.1101-Asbestos Construction Standard 에 의하면 Class Ⅱ(지붕재 해체제거작업) 작업은 반면형 공기여과 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2) 위생설비 설치기준 완화

○ 주택개량 사업 등 여러 가옥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교체작업의 경우 작업의 범위가 외부작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작업장소가 상호 인접한 경우가 많은 등의 작업특성이 있음

○ 따라서,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의 경우 작업장소와 인근 장소에 위생설비(탈의실, 갱의실, 샤워실)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 샤워실의 설치 및 사용이 곤란한 장소의 경우 인근 장소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샤워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샤워실을 생략한 위생설비(갱의실, 탈의실)를 작업장소에 설치하도록 작업기준을 완화

※ 샤워(Shower)시설 : 얼굴, 손, 몸 등을 씻기 위해 마련된 기존 수도 등의 시설

나. 폐슬레이트 수집·운반 차량

○ 주택에서 해체·제거한 폐슬레이트는 아래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음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차량

- 사업장 생활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차량. 다만, 이 경우는 차량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슬레이트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다. 폐슬레이트 매립가능 매립시설

○ 주택에서 해체·제거한 폐슬레이트는 아래 매립시설에 매립처리 할 수 있음

-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관리형 매립시설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시설

○ 폐슬레이트는 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함

폐슬레이트 매립구역
매립용량(㎥)
매립면적(㎡)
매립위치
매립기간
관리기관(전화번호)

비고 1.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표지의 규격 : 가로 80센티미터 이상×세로 80센티미터 이상

3. 표지의 색깔 :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서식 1]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소재지
	연락처(h.p)
건축물 현황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일반□
지원신청 내용	지붕개량□ 농촌주택개량□ 농어촌빈집정비□ 건축물 전부 철거□ 기타□( )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7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사진현황 및 위치도 1부

* 슬레이트 철거 지원신청서 양식, 첨부서류등은 시･군･구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자현황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현황

〔서식 2〕

oo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000도 00시·군·구 0000과, 담당자, 전화번호)

슬레이트 건축물 동 수	* 전수조사 미실시 경우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작성			슬레이트 지붕 주택 동 수				동
사업종류별 사업물량	합계 000 동
	슬레이트 처리사업				동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동
	빈집정비사업				동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동
	기타사업				동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
사업비 (천원)	총사업비 (100%)	국고 ( %)	지방비					자부담 ( %)
			시･도비 ( %)				시․군비 ( %)
국고 금회 신청액	천원		국고 신청 잔액			천원
사업추진계획	붙임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여부, 미 실시한 경우 조사계획 등을 사업추진계획에 포함 작성)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 ○ ○ (관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서식 3〕

oo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0/4)

(000도 00시·군·구 0000과, 담당자, 전화번호)

※ 붙임1(엑셀파일)에 작성, 제출

1. 슬레이트 처리계약

○ 자체추진, 전문기관·단체 위탁수행 등 기재

○ 계약일자, 계약업체, 계약내용 등 기재

※ 계약 미체결시는 계약추진 진행상황, 예정일자 등 작성

2. 사업물량 및 사업비

시도명	자체추진	위탁수행	추가편성 지방비		사업물량
			자부담	지붕개량	배정	실적	증감
계

국비				지방비				추가편성 지방비
배정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배정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배정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3. 상세 추진실적 1

시도명	철거·처리진행상황
	사업참여 신청자	사업참여협의현황				철거실적	철거율
		참여협의 (면적조사)	사업포기	포기율	사업참여
계

철거·처리진행상황
슬레이트 처리사업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빈집정비 사업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타사업	보관

포기자현황
계	해체자부담	지붕개량 자부담	주택비대상	일정불일치	기타

4. 상세 추진실적 2

시도명	사업비 잔액활용
	추가물량 확보	해체처리 자부담	지붕개량 자부담	보관
계

홍보실적					운반·매립비용
보도자료	홈페이지	소식지	간담회	현수막	폐슬레이트 발생량	운반비용 (동당평균)	매립비용 (톤당평균)

면적분포도
계	40㎡ ~	60㎡ ~	80㎡ ~	100㎡ ~	120㎡ ~	160㎡ ~	200㎡ ~	보관

5. 기타(건의·애로사항 등)

〔서식 4〕

oo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정산 보고

(000도 00시·군·구 0000과, 담당자, 전화번호)

※ 붙임1(엑셀파일)에 작성, 제출

1. 사업개요

시도	시군구	사업물량
		배정물량	처리물량	증감
합계

2. 국고 집행실적

(동 수, 원)

시도	시군구	배정액(원)					집행액(원)			반납액
		계	국고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계	국고	이자
합계

3. 사업추진관련 개선, 보완 건의사항 등

○

붙임 : 준공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