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수행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000법인(단체) 00000(이하“법인(단체)”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수행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비를 시가 지원하고, 법인(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와 법인(단체)의 권리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따라 시가 법인(단체)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수행

2. 사업기간: 협약일~2020. 12. 31

3. 사업내용

가. 서울가정법원 심판청구 준비과정(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사회조사보고서 등 신청서류 작성 지원

나. 공공후견 제도·사업 안내를 위한 홍보

▸찾아가는 제도설명회 운영

▸홍보물 제작, 배포 등 대외홍보 활동

다. 발달장애인 대상 후견제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라. 심판청구과정 안내 및 지원

마. 활동 후견인 및 피후견인 지원(긴급지원 및 중재·조정)

바. 공공후견 지원사업 조사 및 연구

▸욕구 및 만족도조사, 공공후견실태 조사 등

▸피후견인 권익지원 및 공공후견관련 콘텐츠, 매뉴얼 등 연구개발

4. 지원금액 : 90,000,000원(자부담 제외)

제3조(보조사업 수행이력 제출) ① 법인(단체)는 본 협약 체결 이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현재 수행중인 보조사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조사업 수행 중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었거나 협약기간 종료 전에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업에 관한 서류를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단체)은 시가 제1항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1. 시의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현장조사 등 관리 감독

2. 협약 갱신여부를 결정하거나 보조사업의 이력관리

3. 기타 보조사업자가 행하는 보조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사업계획서) ① 법인(단체)은 본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시의「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법인(단체)이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는 법인(단체)의 사업수행계획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의 조달·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는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법인(단체)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인(단체)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의 수행) ① 법인(단체)은 제4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법인(단체)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법인(단체)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법인(단체)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 또는 관계자에게 참여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참여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사업비 지급) ①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법인(단체)에게 지원하되, 그 한도액은 연간 구천만원으로 한다.

제7조(사업비 집행 및 정산) ① 법인(단체)은 제6조의 사업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한다.

② 법인(단체)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비에 대한 회계장부는 다른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사업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은 서면으로 사전 보고하고, 시의 승인을 득한 후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⑤ 법인(단체)은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⑥ 법인(단체)은 보조금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⑦ 법인(단체)은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법인(단체)의 의무) 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하여 시의 지도·감독사항에 대하여 법인(단체)은 이에 따라야하며, 추진사업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여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단체)은 시가 지정하는 자가 관계서류 열람, 현장 확인, 관련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법인(단체)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③ 법인(단체)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내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법인(단체)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법인(단체)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기업체 등에 사업협조 요청 등에 시 지원사업 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추진사업과 관련 언론의 보도자료 제공 등은 시와 협의 후 추진한다.

제9조(보조금 사용의 정기점검 등) ① 법인(단체)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정산서를 작성(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 병행)하여 10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법인(단체)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인(단체)은 이에 따라야 한다. 법인(단체)이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정산결과 해당 분기에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시는 다음 분기 교부예정인 보조금에서 그 잔액을 차감하여 교부할 수 있다. 만일 법인이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적재산권) 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시에 귀속한다. 다만, 법인(단체)은 본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지적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단체)이 지적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법인(단체)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법인(단체)은 시에 분기별로 사업 진행상황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단체)은 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법인(단체)의 업무 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법인(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⑥ 시는 사업과 관련한 법인(단체)의 사업수행이 관계 법령, 조례 및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시는 지도·감독의 결과를 법인(단체)과의 협약 또는 기간의 연장 등을 위한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법인(단체)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교부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인(단체)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단체)은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시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 및 반환 시기는 시와 법인(단체)의 협의로 정한다.

제13조(신고) 법인(단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3. 사업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4조(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① 법인(단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2.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정산서 및 시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단체)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거나 본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인(단체)은 제1항에서 제출한 동일한 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는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는 법인(단체)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된 경우 시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시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법인(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법인(단체)가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단체)은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이하에서는“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 간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보조사업자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법인(단체)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는 법인(단체)에 교부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법인(단체)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본 협약은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법인(단체)[법인(단체)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이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법인(단체)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법인(단체)이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보조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법인(단체)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법인(단체)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법인(단체)이 제3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이력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보조사업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법인(단체) 선정, 본 협약의 체결,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8. 법인(단체)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법인(단체)이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12.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② 시는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법인(단체)에게「행정절차법」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법인(단체)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보조사업의 참가제한)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시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간 해당 법인(단체)을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다른 보조금의 교부정지 등) 시는 법인(단체)이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인(단체)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법인(단체)이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① 법인(단체)은 사업의 수행에 앞서 사업 이행보증보험에 법인(단체) 명의로 가입하고 사본을 시에 제출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법인(단체)의 자부담으로 한다.

제21조(손해배상 등) ① 법인(단체)은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단체)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법인(단체)은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법인(단체)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법인(단체)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법인(단체)은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23조(비밀유지) 법인(단체)은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정보관리) ① 법인(단체)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법인(단체)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법인(단체)은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는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인(단체)은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법인(단체)과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의 조례 및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법인(단체)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사이 협의에 따라 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6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 정한 법인(단체)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법인(단체)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④ 제3항의 비용은 법인(단체)의 자부담으로 한다.

2020.  3.   .

서울특별시 시장 박 원 순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000법인(단체) 00000 대표자 □ 서울특별시시 00구 00로 000